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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4

구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 대상기관의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한 후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하용배”

정현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기념행사, 의원 비교시찰 및 워크숍 등의 행사를 일단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의원연구단체 및 토론회 지원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소 미진한 부분이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진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용복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진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인식 의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해라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아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의회행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 의회행정팀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장 오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에 이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서류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일단 저도 이제껏 관례적으로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내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의회행정팀장입니다.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이고요, 4시간 이상일 경우는 2만원입니다.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50% 감액이기 때문에 4시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 중 출장에 의해서 발생한
예, 2㎞ 이상 출장, 공무에 의한 출장,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했을 경우를 출장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하고 예산처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고유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출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출장목적이 어떤 건지 보고, 서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9쪽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및 국립현충원 참배 해서 집행액이 464만9,000원, 이거 다 식대입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의정홍보팀장입니다. 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헌화비도 들어가고요,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떡을 좀 해요. 그래서 떡이랑 식대 그리고 꽃장식 비용, 현수막 비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뭐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현수막 비용입니다. 앞에 꽃장식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부대비용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 다 식대인 거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내역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감사자료 있지요? 감사자료 79쪽, 의회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유지 보수, 의정중계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다 지방인데 특히나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제윤이 대구광역시에 있잖아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서울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일단 제윤이라는 업체 특성상 구의회 홈페이지를 주로 관리하고 있어서요, 서울시 자치구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제윤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본사가 여기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장이 그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상시로 서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대구로 있는 거로 알고 있을 거고.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까? 매월 정기점검하고 있어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유지하지요? 유지관리를 어떤 걸 해요? 와서 시스템 한번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만 보나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에서 사실상 하는 업무 중에서 저희가 이런 회기감사에 대해서 특히 송출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회의 내용이 잘 송출이 되는데 확인하는

이경관위원

매월 점검하러 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매월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거의,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들어와서 점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관위원

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제윤이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가 다 금액이 같나요? 유지보수 관리비가?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른 구는 더 많아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이유는 뭐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이게 계약조건이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고요. 어떤기간이 돼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걸 마쳤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시스템 유지관리랑, 이 시스템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지관리비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가 적다고 하니까 좋긴 합니다만 다른 데 비싸고 싸고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유지관리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같지 않나요? 시스템 설치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도 몇 년 지나면 그걸 교체하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게 저희는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고 도래한 곳은 좀 더 비싸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업체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한번 봤었을 때 그 내역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가져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야, 이 유지관리비가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악구가 그나마도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 밑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2년도 작년에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시담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을 깎은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깎아서 되질 않고 왜 나중에 100만원이, 12월에 정산을 하면서 100만원을 깎아 준 건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시담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그래서 2,200만원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시담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관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 100만원을 깎아준 거에요 아니면 끝나고 12월에 정리하면서 깎아준 거예요? 이 돈은 언제 줘요? 집행은 언제 해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집행은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이경관위원

분기별로?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2,100만원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실질적으로 언제 깍아줬다고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시작할 때 입찰할 때 2,200만원에 입찰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200만원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정식계약을 할 때는 저희나 재무과 계약팀에서 사담액을 깎습니다. 그때 깎은 금액입니다. 시작할 때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처음에 2,100만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입찰시작은 저희가 잡혀있는 그 금액으로 해야지요. 계약했을 때 시담액을 0.3%를 친다든지 0.5%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팀에서 하거든요. 그걸 저희는 의정팀 계약담당이 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제윤은 거래를 몇 년간 했어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가 처음 구축하고 한 3, 4년 됐다고 담당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3, 4년이요? 대충 그렇다는 얘기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무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는데요, 98쪽에 직원 초과근무수당이요. 직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월 몇 시간?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평일은, 하루에 4시간까지입니다.

손숙희위원

월 합계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기본시간은 10시간을 주고요, 15일 근무했을 때 10시간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48시간까지 합산해서 58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합산해서 58시간?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합산해서 58시간이 최고 금액이 지금 나와있는 이 금액입니까? 보면 여기 11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이건 기간이 짧긴 하지만. 18번 같은 경우도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특수직에 있는 상시, 그러니까 비서, 수행직원이거든요. 수행직원들은 시간외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님 방침으로 해서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직원입니다.

손숙희위원

수행직원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간외 제한이 없는 겁니까?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100시간까지입니다.

손숙희위원

이 사람들은 100시간?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100시간까지이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상한선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이 없을 때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물론 관리들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퇴근시간 되면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와서 있다가 찍고 나간다는 소리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만 들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 구입 현황에 보시면 83쪽이요, 23년에 95권 구입한 거지요? 감사자료 83쪽.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게 현재 다 비치돼 있습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95권 구매한 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건 그러면 의원들이 월 신청받는 그 도서자료를 얘기하는 거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손숙희위원

작년에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해서 개인당 20만원 쓸 수 있는 그 도서비가 있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1년에 20만원입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손숙희위원

1년에 20만원인 거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그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신문구독을 하잖아요. 구독료가 신문사마다 다 다른가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나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본 구독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마다 구독료가 달라서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신문요금은 정액이 있는데요 계약을 할 때 조금씩 깎아주더라고요. 2년 이상 구독을 하면 깍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액이 있는데 실제 신문 보는 건 금액을 깎아서 주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82쪽을 보면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두 달은 1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2만원씩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올랐습니다, 신문요금이. 82쪽에 있는 문화일보 2부 1만5,000원이었는데요 부수단가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신문사마다 조금씩 차별이 있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정액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신문사마다 가격이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본회의할 때 기자님들 오실 때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저희는 일단 정책지원팀의 구성원들이 확대 배치가 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은
올해 평가하긴 힘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실적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있는지를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활동계획과 교육계획 그리고 평가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운 다음에 진행할 계획이고. 또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 간의 간담회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안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해보는 걸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20쪽에 보면 재실여부 다시 시설했지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재실이 들어왔는데 그 환경이 바로바로 뜰 때가 있고, 잘 뜰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주일에는 어떤 때는 내가 한번 들어오는지 보려고 했는데 영 작동이 안 돼서 에러가 나가 한참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가동 여부에 대해서 아직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런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타 구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부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하고 차등이 있는지, 어쨌든 지금 보니까 부실, 사용빈도가 높은 장소는 크게, 작게 해서 편리성을 했는데 잘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조금 휴일에 가동하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재부재시스템이 2007년도 청사 처음 지을 때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품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쳤는데요. 불편한 걸 개선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개선방향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지문인식기도 어떤 때는 제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출입문은 카드방식인데요 그걸 지문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한 4~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전반기, 후반기 위원회가 바뀌어서 방이 바뀌면 또 다시 입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타 구 대비 우리 구 관리시스템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구축은 그때 제가 의장협의회가 11월 15일 하면서 끝나고 지나가면서 보셨는데 아, 여기 잘 돼 있다, 사진들 많이 찍어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구나, 배워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가환위원

타 구 의장님께서 칭찬을 했으면 잘한 거라고, 좌우지간 구상을 잘하고 불편함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저는 보냅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올해 연도 업무계획에 보면 의원토론회 개최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업무계획입니까?

이경관위원

예. 그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있나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지금 저희 의원토론회 지원 계획은 따로, 연초에 방침 받은 건 따로 없었지만 올해 토론회 개최실적을 보면 총 4회 진행한 걸로 나옵니다.

이경관위원

4회?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언제 했어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진행이 됐었고요. 주무열 의원님, 위성경 의원님, 김순미 위원장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주최를 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경관위원

HCN에서 했나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그 토론회는 그렇게 HCN에서 정기적인 방송이 아니고

이경관위원

그냥 여기 빌려서?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이건 그거랑 다르구나. 그런데 토론회 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일단은 토론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현수막, 자료제작 이런 걸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660만원을 책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론자들, 패널들의 사례금으로 880만원을 책정해서 그거 합쳐서 1,540만원인데

이경관위원

패널들한테는 얼마씩 줘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보통은, 작년에 20만원씩 지급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씩만 지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경관위원

올해는 10만원씩 지급했어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그거 불만이 있을 텐데? 20만원 주다가 10만원 줬어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단가는 서울시공무원 교육원에 있는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직일 경우는 20만원,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 기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게 지급을 해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지급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패널들이 너무 적게 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안 하시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1,540만원이라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무관리비 660만원까지 책정은 해 놓았었는데요. 올해 예산에 지침상 토론회는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책정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서 660만원은 빠져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경관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검토를 해볼 거고요. 감사자료 93쪽에, 존경하는 구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스템 설치공사 업체가 ㈜라인에스텍 혹시 타견적 받아보셨나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아마 7군데 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기술력과, 조금 덧붙이자면요 프로그램적인 것과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하드와 소트프웨어 부분인데, 소트프웨어 부분에 하게 되면 하드가 불편하고 하고 하드 쪽에 하면 소트프웨어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이상을 보고 최적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마 자신있게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7군데 타견적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팀장님 그대신에 7군데 타견적 받으신 거 견적서하고 사업자등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관위원

답변이 없으셔서,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중국 호화호특시 방문단 접견 우리 의장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례화되어 있는 겁니까?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아닙니다. 호화호특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북경, 심양, 호화호특시 있는데 호화호특시가 우리하고 교류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홈스테이도 하고 이번에 호화호특시에서 일부러 우리 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이번에 시간이 되면 호화호특시를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주고 갔습니다.

구가환위원

선택은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서 올 수 있냐 없냐 그결 하는 거예요? 왔는데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올 때는 우리 구의회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집행부 구청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오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 오고 그다음에 우리 구 기관을 방문합니다.

구가환위원

와서 내용을 우리 의장단이니까 개인 의원에 대한 부분이 그걸 질문하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 지금 와서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게 교류이기 때문에요 인사차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 있겠지만 서로,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러 우리 방문을 하고 우리도 방문, 이렇게 교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교류하면서 조금씩 제안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이번에 와서 접견은 당연히 왔으니까 접견하고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고가고 한 거 얘기할 수 있나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제가 참석했지만요 통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구가환위원

인사?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구가환위원

그걸 핑계로 그쪽에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서 명분으로 오는 겁니까? 우리도 그럼 갈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해마다? 가냐고, 방문, 자매결연 맺은 델, 중국에.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가는 일정은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구가환위원

상의는 하는데 해마다 가느냐 격년으로 가는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례화되어 있다면.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례화하진 않았습니다.

구가환위원

정례화하진 않았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호화호특시는 구 집행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서 항상 우호도시 방문할 때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고 했습니다. 가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 집행부가 미국을 방문하고 여기 방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장기간에 걸쳐서 마무리되니까 호화호특시에서 인사차 오면서 우리 의회도 인사하러 들르고 그러면서 초청을 할 테니까 한번 우리 쪽을 방문해라 그런 여운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례화 식으로 갈 수 있는 도시는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내용은 있는데 제가 처음 자료를 접하게 돼서 궁금해서,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인사차 왔습니다.

구가환위원

앞으로 좋은 부분이 자매를 맺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거네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예, 여기는 실제 학생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4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초원이 좋아서 게르를 해서 현장방문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구가환위원

우리가 선진국 비교시찰이 있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가면 후진국은 배울 게 없다고 하는데 그 문화는, 아까 회의문화나 이런 부분은 그 말이 맞는데 후진국이라고 해서 배울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죠.

구가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인데 우리보다도 지수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원들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문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구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우리 의회하고 우리 국내에도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가 있지요, 지방에?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만 따로 맺어진 건 아니고 구 집행부 맺어지면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선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6군데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6개소가 되는데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소통과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같이 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방법을 찾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과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작년부터 집행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이게 사실 연계해서 같이 했는데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한번 집행부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저는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가 자매결연이 맺어 있더라도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누가, 그럼 우리가 뭐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거기 갔을 때 협조를 같이 해서 의회도 같이 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요새 저희도 이렇게 자매결연에 대한 방문이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가는데 초청도 그렇게 오지도 않고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매결연이.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하고 김제.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비체계적이잖아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코로나를 장기간 겪으면서 이런 분야가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몇 개소 자매결연을 맺고 있니 어쩌니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교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정말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곳을 자매결연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서로 추구하는 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가환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예전에 생각을 했던 것이 생각나서 질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 16개소가 어디인지 자료하고요. 앞으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 않나, 집행부하고도, 집행부에도 질문해보겠습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과가 주관이니까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여기 상임위 있는 분이 한번 질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맺고 하는 건 우리 구의회 독자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의장님이 금산하고 하다가, 의장님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곳이 거의 없네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다 집행부에서 가라하니까 따라가고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어느 구나 구청에서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게 되면 의회하고 같이 가는 상태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한 번에 전부 다 해주세요.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 위원입니다.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순천시 갔을 때 순천시 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정보를 듣고 왔거든요. 순천 정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굳이 집행부가 아니어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이요. 감사자료. 이게 물론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22년에 비해서 23년에 건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중에서도 환경하고 의회, 교통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대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환경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난 거며, 의회는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일어났는지.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우선 건수가 22년도 하고 23년도가 차이가 나는 건 22년도는 여기 기간을 보시면

손숙희위원

기간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8개월, 10개월 그 차이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늘 같을 수는 없긴 한데 환경 같으면 정화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소음 이런 것도 있고요, 마을버스

손숙희위원

의회로 들어온 거지요?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예, 원래는 집행부로 가야될 민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민원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처리는 되는데 여기는 집계가 돼 있으니까.

손숙희위원

그럼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걸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의회로 들어온 건 의원님들한테 어떤어떤 내용을 전달해 달라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 연구실에 저희가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는 그런, 의원님들이나 의회가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올려주시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손숙희위원

그게 좀 많이 들어온 거고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같은 맥락에서 교통은 집행부 쪽 건데 의회로 들어와서 해결된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나 휠체어 연습장 이런 거 관련으로..

손숙희위원

저는 23년에 또 의원님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악구의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와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용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따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류감사와 회의감사 일자를 서로 분리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의회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통일된 지급기준을 확립하고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매년 제작되고 있는 의정홍보책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언론기자단, 경찰서, 소방서 등과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의원들이 지역사회 이슈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할 것, 다섯째,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들과의 교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의원워크숍과 연계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해 주신 주요사항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과 좋은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1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