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 관련 업무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1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2월 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구민편익 증진과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도록 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심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 덕입니다.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정원·조직 관련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보호, 교통안전, 돌봄SOS센터 사업 등의 분야에 29명을 증원함에 따라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1,423명에서 1,45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작년 6월 조례로 직류신설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로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여 시설 및 장비 유지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013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 기능직이 폐지되면서 신규충원이 중단되어 자연감소에 따른 현장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되었고 시설관리직렬을 신설하였으나 명확한 직무구분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여 기존 시설관리직렬의 시험과목이 공채기준 국어, 한국사, 사회였다면 사회 과목 대신 기계시설 직류는 기계일반, 전기시설 직류는 전기이론으로 규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일반직공무원 채용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자치구의 위탁을 받아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탁채용 요구 시 우리 구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여야 신설된 직류의 신규채용 요구가 가능하기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6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새로운 정책 수요 대응과 부서 간 협업행정 구축을 위한 2020년 7월 1일 우리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으로 지난 2월 국·부서별 자체진단 및 조직개편 의견을 수렴하여 3월 10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소속 과를 조정하여 교통환경국과 도시건설국으로 개편하고 전산정보과의 명칭을 스마트정보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팀 신설과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447호, 의안번호 2459호, 의안번호 2460호에 대한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안번호 제2431호, 의안번호 2432호, 의안번호 2433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문 문구 중에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신설된 조항 1항 보시면 “구청장은 회의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회의의 종료과 함께 자동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 중에 “종료과”가 맞는 것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와”로 해야 합니다. “종료와 함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종료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개정 안에 회의 “종료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로 수정해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45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도 7월 18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의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옥역사박물관 무료관람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사용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