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4월 8일 박용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해당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고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우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토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김영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죠? 태그나 카드를 줘서 이 사람이 의사상자라는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접수받을 때.
문규주위원
주차카드에 붙여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접수 받을 때.
구에
은평구에문규주위원
의사상자의 숫자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입니다. 큰 혜택은 적지만.
문규주위원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오타가 난 건지 중간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운 다음에 글자가 빠진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운행일수.
일수
운행일수문규주위원
글자가 생략된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1급지에 소지한 주차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1급지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1급지면 역촌동에 있는 역촌역이 3급지입니다. 1급지면 종로, 명동 정도가 1급지입니다.
량이
차량이문규주위원
많은 지역을 1급지라고 하는군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례가
조례가문규주위원
잘 통과되어서 은평구 의사상자한테 혜택이 가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드렸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의 기여한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의사상자 혜택이 구에서 주는 것이 뭐가 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과라서 다른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주차 관련해서는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차에서 드리는 것이 없는데 사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관에서 했을 때 그래도 다수가 되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10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만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그 만큼의 혜택을 주고 이것은 조례 자체를 행정력이 오히려 더 낭비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을 혜택을 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는 것도 괜찮은데 과연 10여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례까지 굳이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이 혜택을 주차요금 할인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통과됐을 때 우리의 행정력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도움을 주는 것은 저도 100% 여기에 주차할인 요금보다도 더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주차할인요금이 그 분들이 대부분이 노약자일 것이고, 가족들이 운행하는 이런 부분까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몇 십명인데, 몇 십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박용근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범위를 넓혀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셨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해 주세요.
박용근위원
발의자한테... .
강용운부위원장
발의자한테는 제가 따로 물어볼께요.
대부분이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지요? 적지요? 주차요금은 그나마 우리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주차요금에 한해서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거의...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게 주차요금은 3만원 중에서 80% 감면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로는 큰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지요. 주차장에, 그러면 10개 중에서 여태껏 못대고 있다가 저 분은 의사상이라서 어떤 주차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혹시 이 분들이 전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심지어 이게 보면 접수를 받을 때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안내문도 나가게 되고 하겠지만 저희가 차량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사실 열 분을 위한 조례와 행정력은 낭비적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보충답변박용근위원
드릴께요 이게 작년 7월 19일자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요. 그런데 감면혜택조례안을 같이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본조례만 통과를 시키고 감면조례는 차후에 검토하자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고, 지금 어저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개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민자치법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조례 그리고 한옥박물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하여튼간 네 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주차요금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상자나 이 가족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지금 열 두분이 계시는데 인력이 크게 낭비가 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그런 의사상자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남을 구하고 그런 희생정신을 우리 후손들한테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은평구에서는 혜택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원만하게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참으로 존경합니다. 아까도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들을 위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내 몸을 헌신하고 던지신 분들에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사상자 분이 열 두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분들이 차량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가족이라함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박용근위원
직계가족으로 판단합니다.
기노만위원
직계가족까지죠? 그래서 가족범위라면 직계 그러면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내려오겠네요.
박용근위원
그 정도가 직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라면
직계라면기노만위원
어느선 까지 봅니까? 과장님?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요새는 한 가구에 차들이 두 대 세 대씩 이렇게 많으면 옆에 분들은 대야 되는데, 그 분들이 다 차지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직계라면 자식이 둘이 있으면 둘다 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정할 때 신청을 받을 때 한 가구에 본인과 그 아들이 같이 산다면 두 대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아들이 분가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살면 저희들은 못해 드립니다. 아파트나 집 안에... .
기노만위원
의사상자와 같이 동거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의사상자 본인은 서울에 살고 직계존속은 전라도에 살면... .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여기에 조례에 그런 것이 없어서 직계선을 어느 선까지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없도록... .
기노만위원
의사상자 본인분하고 직계가족 한 분에 한해서 두 대 이상은 안된다 거주할 때 동거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정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하고 직계 자손 하나 하고 한 거주할 때 두 대 차량만 된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꼭 두 대는 아닌데 두 대정도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라는
조례라는기노만위원
것을 확실히 정의를 내려주셔야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딱 못을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로 간 것입니다.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주차난이 굉장히 불편한데 시설관리공단 물어보면 지금 주차면이 3400면이지요? 그런데 4000명이 밀려 있어요. 배보다 빼꼽이 더 커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강용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직계는 당연한데 거기에 몇 대 세 대, 네 대하면 안된다, 딱 두 대면 두 대, 딱 정의를 내려주어야지 요즘 아들들도 차 한 대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집 집마다 식구들마다 다 한 대씩 갖고 있어요. 웬만한 집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들, 딸 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요즘 19살, 20살도 차를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차를 다 파악을 못해서 결정의 기준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분들에 대한 차량소유 대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정도의 혜택이 가장 이 분들한테 좋고 또 이웃 주민들한테도 덜 피해가 갈 수 있나?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의사상자 본인 한 분하고 자녀 한 분이면 되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도 그 정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신
많으신정준호위원
분들은 아니더라도 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되고 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핵심은 바뀐 것이 30%에서 80%로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도 80%가 구청에 전반적인 기준점입니까? 의사상자들의?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지점도 다 80%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처음에 30%가 아니라 다 바뀌어서 80%로 정책 자체가 바뀌는 형태가 요구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다른데서도 어차피 이분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이니까.
정준호위원
그 지점은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 필요없이 궁금한 점은 왜 30인데 80의 기준이 뭐였느냐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줄려면 100%를 다 해 줘도 되고 50%로 해도 되는데 의미성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주차장이 경쟁력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80%라는 것이 향후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준에서 의사상자 80%니까 우리도 80% 해 줘, 다른 단체들 많치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많은 어린이를 갖고 있는 데도 우리도 80% 해 줘, 장애인 단체도 우리도 80% 해 줘,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80%를 책정한 기준이 어떤 지점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민주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그분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그분들 기준이 50%입니다. 다둥이를 가진 분도 50%,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분들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다는 기준을 설정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80%.
정준호위원
그 지점이 의문입니다. 왜 민주유공보다 의사상자가 조금 더 상위에 있어야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지점인지, 예를들어 그분들은 우리도 80% 해 줘, 나중에 후일 단초가 되는 조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지점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인원이 많치 않기 때문에.
기를
여기를정준호위원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부담이 없는데 이 조문을 단초로 다른 단체들이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상식선에서 50%가 대부분 최대 많이 해 주는 형태 아닙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50%면 최대한 할인폭이 50%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80%라는 숫자가 상식적인 숫자로 들어오는 지점에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박용근위원
의사상자가 서울시 25개구에서 17개구 정도 통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더 늘어났겠죠. 그때 올초나 작년 연말에 조사해 본 결과 의사상자 주차장 조례를 거의 80%로 감면을 해 주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깜빡 잊고 안 갖고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 비교를 해 보니까 80/100으로 정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하면 우리구에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80/100을 도입해서 교통지도과하고 그때 당시 상의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여쭙는 질문의 요지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80% 하면 다둥이 보다 의사상자가 더 중요하냐, 다둥이 엄마들이 와서 항의하고 가족들이 아니면 민주화 투쟁에서 예를 들어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법률에. 여기에서 우리는 50%인데 여기는 80%냐 후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80%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80% 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의 배경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지점이 어느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검토할 때 가장 높은 기준이 장애인이 국가유공자의 관한 기준에 의해서 80%입니다. 최고 높은 점수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수준에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맞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법률상 제일 높은 것은 80%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그런데 의사상자 분들은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적용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기노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의사상자 조례가 주차요금 감면에 의한 조례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의사상자라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장애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주자우선구역을 보면 장애인우선구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상자 보면 감면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까? 장애인은 가지고 있는 의사상자는 당연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상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권이 없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한 지역에 장애인분도 있고 의사상자도 있고 했을 때 누구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 기준은 장애인이 우선입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일반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의사상자라 할지라도 후순위로 밀린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의사상자 분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 1대를 준다면 그분들 의사상자라고 해서 표딱지 붙이고 다닐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표딱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집에 2대가 필요하다면.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의사상자인데 가족은 본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우선주차를 할 수 있어요. 가족에 한해서는 혜택이 없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1대 더 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있는데 우선주차.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우선주차라는 것은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면 그분한테 무조건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기노만위원
의사상자 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우선권을 주는데 가족에 한해서는 그런 것이 없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멀더라도.
그냥
그냥기노만위원
주차요금만 감면받는 것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4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여러분! 본계획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