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1-27

회의 전체 보기 68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 나흘 동안 진행된 서류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수가 총 4,427건 중 2,815건으로 징수율이 56%에 불과한데 왜 이 징수율이 저조한지 답변 좀 하시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요 매년 평균 징수율이 약 6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60%가 굳어졌다, 거의.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아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납부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답변이, 자체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정기분을 11월경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납기가 11월 말까지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정도 저희 주택과에서 추가로 납부독촉을 한 번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로 이월돼서 세무 부서에서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 이후에 세무 부서에서 독촉 및 미납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 이런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2,299건이었어요. 2019년에는 2,794건이었고, 2020년에는 3,092건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3,624건, 2022년에는 3,975건으로 반복부과 현상이 지속 증가세로 있는데 만약 징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공무원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이게 징수가 부족한 건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과징수 현황에 있는 수납률로 봤을 때는 60% 전이고요 약 1년 지난, 그러니까 세무 부서에서 약 1년 지나서 독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약 95%가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면에서 그렇게 미진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2023년도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면 행정지도와 실행명령을 내린 건수가 41건, 26건인데 처분 후에 실태조사 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8개소에서 한 10개소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 지적되는 사항이 굉장히 공동주택별로 몇십 건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고발이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고발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2023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7건이었어요. 7건 중 한 건도 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없는 것이지, 징수율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게 되면 해당 공동주택에서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약 1년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이후에 감경이 된다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재판 결과가 통보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되거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바로 과태료 납부되는 게 아니고 1년 후나 2년 후의 것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하는데 몇 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하면 압류할 수 있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이동일위원

같이, 과징금을 안 낸다 이거야.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가지고 저기 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그냥 무한정 간단 말이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납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오게 되면 보통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부 다 납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일반 무허가건물은 과태료는 몇 번 안 내면 압류할 수가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휘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듯이 세무 부서로 체납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무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5%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회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독촉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처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압류처분된 거 몇 건이나 돼요, 우리 관악구청?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이동일위원

그래요? 나는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청정도시국 54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입찰 및 수의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고 여성기업일 경우 5,000만원까지 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 보면 5,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이상은 경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일반 도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찰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업무 과업내용에 비해서 용역 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돼 있다고 용역업체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업무 난이도도 있고 하여 단독입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단독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제안서평가 등을 통해서 기존에 용역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서류감사에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거기 14번에 보면 수의계약 해서 2,000만원이 넘는 부분을 (여성기업)이라고 해놨죠? 14번 여기 연번에 보면.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볼 때 5,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면 부서에 서류 요청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를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단독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다음부터는 표기에 그렇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야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없고,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후 미시정 건축물 내역을 보면 대부분 조립식패널 – 135쪽이에요 - 구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패널의 종류는 보통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보통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투명한 덱산이라는 이런 재질로 한 것들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조립식으로 불투명한 패널로 돼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패널의 종류 중에 화재나 안전성 측면에서 제일 두 가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위험한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제가 화재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화재에는 약간 더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현일위원

화재 같은 거는 솔직히 불법으로 해서 불법건축물로 들어가는 조립식패널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방검사라든지 무슨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조립식패널은 예전부터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서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래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하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중에 안전등급이 좀 위험 등급으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연립 중에 약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금방 얘기했듯이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C등급 정도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D등급 이상은 없어요, 우리 관내에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는 이따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122쪽, 123쪽 보면 안전점검 추진현황이란 게 나와요. 이 2개소는 지금 현재 C급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C급은 약간 굉장히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시도를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C등급인데 이게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게 노후도가 진행되다 보면 완전히 더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완전히 더 좋아질 리는 없으면 안전상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경제성이 없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진즉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을 때 안전등급이 D급이나 E급으로 계속 진행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등급별로 조치사항이 있고요, E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피해야 되는 이런 건축물이고요. 저희들이 D등급으로 진행된 거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있는 건물들은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상태 등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D등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아마 특례를 가지고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계속 노후도는 진행될 거고요. 이 부분을 미리미리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신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 말씀하시는 난곡동, 은천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난곡은 마무리 단계고요, 은천동은 내년 정도 돼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신규로 더 진행할 계획이라든가 이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을 마무리하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관내에서 몇 개소나 진행됐죠, 총?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도시재생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고요 실제 뉴딜사업이라든가 은천동처럼 이런 사업들 큰 대단위 사업은 2개소였고요, 난곡·난향동하고 은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1개소나 또 2개소 정도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국가나 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지 않고 저희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저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보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지요, 여러 사업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제 성과라든가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었던 것 같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사업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마무리 단계가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신규계획은 없지만 사업들이 만족도 성과가 높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런 사업들은 진행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평가나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성과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난곡·난향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금년 말이면 종료될 것 같고요. 그런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그동안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했을 때 제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어떤 평가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된다 하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업은 연속돼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추진은 됐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나 만족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성과가 별로 미비하다,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재생사업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한때는 재개발이 우선시되고 또 어떤 때에는 기존 도시가 더, 뭐라고 그러나요 더 낙후되지 않도록 좀 유지해 보자 하는 게 도시재생인데요 그런 사업이 한때는 이렇게 대두됐던 것 같아요.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 사업이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그런 어떠한 추후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그래야 사업이 앞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