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월세 살다 보면 아파트에 살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전구 같은 것은 간단하게 전세 사시는 분이 수리하고 교체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살던 집을 도시재생을 위해서 내놓고 다른 쪽에서 임대 살고 있다가 여기 임대 빌라로 들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벽지 및 장판 쭉 적어놓았는데 우리가 사회 관례적으로 보면 보일러나 장판이나 이사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면 보일러는 예를 들어 전세 사는 사람이 고장이 났다면 누가 교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