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1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 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2월 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건의한 내용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의 교류 및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청소년의회의 기능, 구성, 상임위원회, 회의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다양한 교류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 의원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구성되어 있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40명이고요. 의회 40명 해서 각각 40명입니다.

총 80명?

예.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성까지만 신청을 받아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면 확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4개 분과, 5개 분과 상임위원회를,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네요?

분과가 늘어나긴 하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활동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인원상으로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을버스에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현수막에도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구성이 중요할 것 같다. 과정도 중요하고 구성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온 것처럼 위원회가 확대됐을 때 중복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과에서 운영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봤으면 좋겠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지자체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본 바 골목길의 어두운 길부터 시작해서 보도의 환경부터 해서 청소년들의 눈이 저희와 보는 눈과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 일정 부분 청소년위원회에서 정책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사항이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참여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 중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청소년분들이 분명히 시간을 짬을 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에 대한 결과물이 반영이 안 되거나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청소년들도 참여에 대한 회의감과 실망감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신봉규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원래 위원회가 조례에서 정한 게 몇 명까지죠, 과장님?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5개가 되기 때문에 4개 분과위원은 각각 중복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중복해서 진행되는데 위원회 위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회 별로 아이들이 의회가 열리면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분과를 가능하면 정하고 한쪽으로 몰리거나 없을 경우에는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딱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정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맨위로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 리며 이번 제273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족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구정 전반에 실현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입니다. 본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제1조 협의회 명칭 변경 및 법적 근거조항삽입, 안제4조 협의회 임원 및 조직 변경 사항 명시 안제12조 경비의 부담과 사용의 명확화 안제13조 부담금의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변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의 증가에 대한 공공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위해 기존 조례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들의 통합 확대로 아동친화적인 “온마을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은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 범위 확장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에 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 돌봄 서비스와 이용대상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과 비용의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 “은평구 온마을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돌봄사업 활성화의 공모자에 대한 포상을, 제19조에 관계자 교육과 제20조에 돌봄시설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협의회 가입 지자체로서 규약 개정 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의안번호 제246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 정의 규정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를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등록은 안 돼 있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전에 관련 조례안을 작년 2019년 7월 18일에 일부개정했잖아요. 일부개정을 할 때 존경하는 정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역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자, 폭넓게 가자는 취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안이 주민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봤을 때 간소하고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 아닌가. 타 자치구나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관련 조례를 전부 다 살펴보면 18세 미만으로 해서 폭넓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은평구 조례만 전부개정조례안에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까지 명시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사 가거나 하면 주민등록은 옮기지만 학교는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소재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조제1항 정의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음을, 세부적으로 은평구에 주민등록등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명시해야 한다. 일전에 은평구 8대 의회에서 분명 모든 아동을 폭넓게 했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질의인데 전체적인 자치구 제2조의 정의 항을 보면 간소하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조례안이 은평구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병역명문가라는 것이 무얼까요? 좀 생소하기는한데 국가유공자하고 다른 개념이지요?

제2조에 정의를 보면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과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선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타 지자체에 이렇게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공공시설 일 것 같습니다. 공공체육 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등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옥박물관 아니면 공공시설 은평구청 주차요금 등등해서 많은 금액은 되지 않을 것이고 사실 병역명문가 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를 보고 이것은 예상을 추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3대 병역명문가증을 받을 가구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본 조례를 준비한 취지는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병무청에서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한 지자체 협조 공문도 준비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신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이지 않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은평구에 이 가문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은평구는 32가문에 147명이 계십니다. 서울시 전체는 1,101가구에 5,072명이 계시고 전국적으로 5,378가문이 있습니다. 32가문입니다.

32가문인데 좀 전에 우리 송영창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입장료나 아니면 관람료나 다음에 주차료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할인을 퍼센트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야지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있구나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회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한 것들을 추후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지원조례에 대한 것을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의사상자 조례하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퍼센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7.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임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1호와 2462호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두 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하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에 단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2호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은 1개소에 불과하여 은평구 전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립직업재활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은평구와 우리복지재단이 공동협력 추진하여 우리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건물 준공 이후 바로 우리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6억 5,500만원으로 연면적 2,927㎡의 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로 직업재활센터, 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 7월 완공되면 2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9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은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51호, 제2462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 좀 확인 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1항에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개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2017년 4월 27일에 이게 개정됐을 때는 검토가 안 돼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2018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2017년 3월 14일 일부개정으로 있어서요.

법무처에서 내려온 게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개정 내용을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은평구의 법률적인 분쟁사항에서 조례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분쟁이 있어서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간혹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은 2017년 3월 14일에 개정됐는데 저희는 2017년 4월 27일에 제정됐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2019년 5월 16일에 관련 상위법이 있는데. 서울시를 포함한 22개 자치구에 지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서를 명시한 자치구를 보면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를 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와 과에서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주민분들이 염려하는 분쟁 소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인지 확인코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했고 그런 과정에서 타구의 사례도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5개 자치구가 개정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도 점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자치구도 관련 조례 항목 정의 부분이 개정된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표됐을 때 주민분들이 혹여라도 오해할까 봐 관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시점을 가지고 확인해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 27일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련 단서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포함된 조례가 2016년 10월 27일에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개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구심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행안부에서도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정비를 하라는 그런 계획안이 사실은 2019년도에도 한차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이 한번 관련 조례가 타 지자체도 이렇게 좀 계속 개정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구요. 만약에 주민분들이 혹여라도 오해가 되지 않는 조례개정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로당의 안전검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 계획 및 세부사항에 쭉 나와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원하는 비용 말씀입니까?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라던가 다음에 1년에 양곡이라던가 다음에 겨울철 난방비 여름 에어컨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말씀하신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이런 총칭해서 이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금액을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구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소지요.

구립이 32개소이고 사립이 157개입니다.

총 157개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는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사립이라던가 이런 곳은 좀 면적이 좁고 구립이나 이런 곳은 면적이 큰데 저희들이 건강 프로그램이나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도 했었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별도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없나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어차피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실행되고 있었는데 경로당에 한정되어서 특별한 개별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충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프로그램 본 예산 다 잡아서 운영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거의 다 자원봉사로...

존경하는 양기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상위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그러면 경로당의 운영 및 난방 이런 지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프로그램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부 프로그램은 서울시비로 해서 은평지회로 내려가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서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에 와 보면 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시겠지만 무료하게 앉아계시고 다른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운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보조금 반환이라고 제7조에 잡아놨는데 이건 당연히 잡는 거라고 보는데 혹시 여태까지 반환한 노인정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환한 노인정은 없습니다.

안 되니까, 그것도 부족한데. 조례상에는 당연히 잡아놔야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구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우리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어린이집 부지를 포함한다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라고 했는데 경계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요. 보니까 출입구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고요. 조항의 내용들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내역을 그대로 성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조례를 제가 �f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 집 그리고 괄호안에 부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요.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대지 경계선이 모든 경계선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네요.

어린이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포함하는지는 모호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일부개정하고 계시니 좀 생각을 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지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것은 어떨지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