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써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5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가 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23년도에 못한 이유는 뭐죠? 성과가 없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22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마포하고 우리 관악구만 했고요, 23년도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사업 중에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와 중복돼서 필요성이 낮아서 2023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폐지된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는 안했는데 서울시는 확인을 안 했고 이게 50, 50이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이경관위원
예, 매칭사업으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겹쳐서 서울시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요즘 늘 이슈화되는 것이 저출산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철회된 것인지 서울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자체감사 받은 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사소한 건데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안 한 게 있고 시간외근무 착오 지급한 것도 있고 출장비, 여비를 착오 지급한 거 정말 사소한 건데 이런 건이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일단 그게 해마다, 아마도 저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별로 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 직원들 업무하면서 착오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꼼꼼히 챙길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손숙희위원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급여하고 관계되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적은 거에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직원들 교육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행감자료 63쪽이요 동행센터 운영,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발굴시스템(행복-e음)인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겹치는 거 저희가 현재는 39종 단전, 단수, 단가스, 체납, 기타 등등해서 39종을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내려보내면 그걸 복지플래너가 동에서 조사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 지원하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빠지는 부분 같은 거 겹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상담건수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30% 미만대라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적 면에서. 그리고 관악구에 보면 밑에 반지하거주 복지상담 희망가구 조사요, 상담은 528인데 지원은 596가구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손숙희위원
63쪽 관악구에서 조사한 거, 추진실적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발굴시스템에서 빠지거나 혹시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대상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원한다고 저소득이라든지 하지는 않으니까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상담 건수보다 지원 건수가 많은 이유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건수가 이중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손숙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상담실적이 32만545건인데 이게 언제 실적입니까? 23년도입니까, 22년이랑 같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2년 5월부터 23년 10월까지.
손숙희위원
같이 합쳐진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플래너가 336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교육은 336명이 받았는데 활동은 몇 명이 하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라 함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을 일컫고요, 동별로 5명에서 11명까지 있고 현재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250명. 가방 245개 구매하신 거 보니까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 인당 상담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동에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저소득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겨 지원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쨌든 동에서 업무가 바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 자료 한 번 주실 수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보다 궁금한 게 63쪽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여기 추진실적 건수랑 285쪽 여기 추진실적이랑 숫자가 달라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앞에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거의 했고 뒤의 실적은 22년 5월부터 23년 10월까지를 실적으로 내서 저도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올해 거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손숙희위원
숫자가 안 맞는데 그러면. 이게 합계가 안 맞는 거예요 숫자는 같은데, 합계가. 285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상담이 3만2,436
손숙희위원
관악구에 8,100건이고 앞에는 8,467인데 이걸 더해 보시면 숫자가 안 맞은 겁니다. 실적은 같은 건데 합계 숫자가 안 맞은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앞에는 22년 5월부터고 뒤의 것이 올해 실적으로 내서
손숙희위원
실적은 맞는데 합계가 안 맞는다고요 합계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떤 게 하나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합계를 잘 못 낸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정말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에서 자꾸만 지적을 받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따뜻한겨울나기사업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배분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겨울나기사업에서 각 동에서 총 모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서 동에다가 어느 정도 배분을 하시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모금한 금액은 전부 다 동으로 내려보내고 단지 저희가 13.3%는 희망온돌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에 다 떼요. 그래서 작년에 성품 11억원, 성금 11억원 했는데 거기서 1억5,000만원 정도 떼고 나머지는 동에 13.3%만 떼고 모금한 거 다
김연옥위원
왜 궁금하냐면 동에 구에서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해 걷은 거 그다음 해도 계속 누적돼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걸 다 떨지를 않고 계속 누적돼 가지고 조금씩 불어나는데 정말 어려울 때 이걸 다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내고 있고 우리 동에서도 동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정말 구걸 아닌 구걸 비슷한 걸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과거에 계속 성금을 내셨던 분이 제대로 안 쓰이는 것 같다, 못 내겠다 이래서 동에도 약간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해마다 누적액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또 보면 정말 어려운 집도 있어요. 근데 서류 이런 거 미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걸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쌓아놓으면 뭐 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거 떨어가지고 써야지 그걸 왜 쓰지를 않고 자꾸 모아가지고 해마다 하는 건데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에도. 근데 좀 더 활발하게 해서 모금액을 쓸 수 있도록 각 동에 어려운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단체도 기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맘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도 동에다 공문을 보냈거든요. 올해 쌓이고 돈을 안 쓰면 매년 모금을 하는데 동마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은 열심히 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 기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또 어떤 동에서는 안 쓰고 모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동에다 해서 사실은 지금 모금하는 게 저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안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해서 여러 가지 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특수사업이라든지 요즘에 고독사 1인 가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지원 아니라 협의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55쪽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A형하고 B형하고 사업유형이 있어요. 근데 A형은 지원 인원이 11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B형은 176명이 나왔더라고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근데 A형 하고 B형 하고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 이유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A형은 보니까 일반적인 심리 문제를 상담하는 거고, B형이 약간 높은 심층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B형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A형은 60만원이고 B형은 70만원이잖아요 본인 부담은 10%지만. 그래서 10만원 차이기 때문에 좀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B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차이잖아요 전체적으로 60만원, 70만원이니까.
박용규위원
10만원 차이네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A형, B형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용규위원
인력기준에 보면 지원하는 부분에서 A형은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이 2명이에요. 근데 11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인원이 1명이 많고 B형은 기관의 장 하나 하고 제공인력이 1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원도 A형은 숫자가 없는데도 1명이 더 많고 B형은 제가 맞는지. 그게 제공인력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A형, B형 구분하는 게 상담실의 면적하고 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B형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전문의원은 똑같지만 임상심리사 1급이고 일반 A형은 임상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또 학사 출신은 5년 이상 실무경력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심층상담을 필요한 자격요건이 B형인데 대상자들이 기왕이면 대부분 B형을 받고 관악구에서 7개 제공기관이 있지만 관악구에서만 다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 공개된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1인 가구가 지금 1만7,500명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17만.
박용규위원
17만5,000명,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아무리 2, 30대 하지만 2, 30대 해도 3만1,000명, 2만8,000명 하면 한 6만명 정도가 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재산 소득은 따지지는 않은데 19세부터 34세에 청년 중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1순위예요. 그리고 2순위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의뢰된 대상자 그다음에 일반 청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도 있고.
박용규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 자격 요건에 맞고 하면 저희가
박용규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박용규위원
정확한 사업실적 부분에서 그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지원사업은 153명에 지금 9,000만원이 넘어서 청년마음지원사업이 한 11억1,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153명이 참여해서 9,000만원 정도 소요를 하고 한 2,000만원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1억1,000만원 정도는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279쪽 관악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용인원이 1,350명이에요. 이게 신규 인원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신규 인원은 아니고 이용하는 인원이고 신규는 한 300여 명 정도고 원래는 매년 5월에 저희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해서 신규 추가 플러스 기존 유지자까지 해서 매년 1300여 명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1년 이상 이용자 제외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원래는 제외를 하는데 신규 대상자보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매년 신규 추천을 하지만 그래서 250명만 신규. 올해 1,350명인데 기존자가 250명이고 나머지가 다 신규라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신규 추천을 해서 1,350명 나와 있어 가지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가 사실은 동에서도 그러고 대상자 자체가 저소득, 수급자 탈락자들이라든지 긴급 지원 이런 대상자를 모아서 매년 이렇게 추가하고 추가하고 기존의 사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매년 1,300여 명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고 진짜 또 원하는 사람 있으면 적어놨다가 추가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만.
박용규위원
기존에 계속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매년 선정은 따로 별도로 하는데 유지할 건지 말 건지는 동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다 후원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는 아니고 후원물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매달 푸드마켓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물건을 가져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플러스 돼 가지고 신규 플러스 기존자 해서 한 1,300여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후원도 받지만 나중에 배분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체적으로 근무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3명.
박용규위원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배분하기에도. 좀 신경써 가지고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이용인원 보면 1만8,000인데 그거는 이용 횟수 다 플러스 한 거죠, 그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플러스 된 거죠 그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업이 있어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그 대상자를 선별해야 되잖아요? 우리 관악구의 사회적 고립 가구 수를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
박용규위원
사회적 고립 가구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는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회적 고립 가구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새로 발굴된 분들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중장년이라든지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살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하거나 막 추정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밀키트 한 끼 나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장년 1인 가구가 고독사에 취약하더라고요. 실제로도 50세에서 64세 중장년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분들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밀키트 한 끼 나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은둔형, 고립형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은둔형 외톨이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발굴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23년에 우리 관내에서 고독사로 판정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있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한 두세 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혼자 사시면서 저희가 사회적인 친척이나 가족 없이 뭐 고립되어 있다가 돌아가신지 3일 이후에 발견된 분을 고독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고독사가 사실은 심각하게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예방 관련 사업을 저희도 하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사후처리는 그냥 무연고 해 가지고 장례 처리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 찾아서 장례 치르고요. 무연고일 경우에는 공영 장례를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민관협의체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촉해놓고 회의하는 데 거기회의 결과에 뭐 도출된 게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고독사 예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신청을 했고 23명 위원을 위축했고
박용규위원
회의를 하면 뭔가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의논을 많이 하고 특히 저희 임대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 고독사 관련해서 그런 예방 차원의 홍보물 좀 달라고 그래서 방송도 틀어주고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뭔가 회의를 했으면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뭐 시범사업해 가지고 정례회의 2회, 운영회의 1회 했는데 회의만 하고 그냥 가는 건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박용규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심도 있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소방서, 저희 직원, 보건소, 그다음에 관리소의 소장님들 임대아파트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때 발생하고 서로 공유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또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는 특화사업 발굴하려고 그런 것도 의논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올해는 사실은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고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사업비도 400만원을 내려보낼 거라서 저희 예방협의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도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론 회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 내년도 사업도 진행하고 그러잖아요. 회의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는 회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용규위원
내실적으로 충분하게 회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물도 지난번에 회의했던 거 그런 거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좀 짰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있으면 회의자료 한번 주십시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하려고 공모한 거 저희가 신청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현황, 60쪽에 보면 2023년도 7월 의료비가 0원이에요. 한 건도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7월에 의료비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쪽?
김연옥위원
60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생계비는 대상자한테 직접 주지만 의료비는 병원에다 줘요. 그래서 이번 7월에는 청구 건수가 없고
김연옥위원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한 건도 없으니까 다달이 계속 몇 건씩 있었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바쁘면, 다른 건 생계비라든지 다른 주거비라든지 즉시 3일 이내에 주는데 의료비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바쁠 때는 병원에다 좀 미루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미루면 이달에는 그대로 나오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돈을 좀 늦게.
김연옥위원
다음 달로 이월되는 거네요 그럼.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어떤 내용의 감사요?
기관운영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관운영감사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구 기관운영 감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감사는 11월.
아니요,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11월 둘째 주까지인가 했습니다.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55쪽, 여기 보면 한 7군데가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산은 한 1억2,000만원, 이분들이 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입니까, 의사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기준에 맞아서 7개 기관이 제공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제공기관장이 의료인 또는 제공 인력,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또는 법인장은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이거 기준에 맞으면 해당이 돼서 저희가 7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뭐냐면 많은 분이 일단은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7군데 나눠보면 그래도 1,600 ~ 1,700만원 이상 고정이 되는데 어떤 데든지 그 정도면 임대료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주변에 봐도 신경정신과 같은 데도 보통 가면 한번 상담하고 치료받는데 한 2만원 내외에요, 2만원 내외. 저도 한 10년 가까이를 다녔으니까 한 2만원 내외에서 또 조금 심하다 싶으면 약물치료도 해줘요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이란 게 많잖아요. 공황장애부터 우울증에 조울증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7군데를 하면 저는 이런 말이죠. 좀 많은 사람이 혜택 보고 누구나 갈 수 있게끔 예산 한도 내에서 어떤 것이든지 딱 정해주면 그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카르텔이 생기는 거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사람한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의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7군데 선정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이 기준에 맞는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바우처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정신 심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 다 가지만 저희는 19세부터 34세도
안한영위원
더 전문성이 있을 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많은 병원 중에서도 또 7개 이상 신청을 했겠지만 7개 기관이 저희 기준에 적합해서 상담실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들도 확보해야 되니까 된 것 같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 그거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아까 김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희망온돌사업 이런 게 저도 옛날에 기부한다고 조금 했었어요, 크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런데 신뢰성이 우선이라고 봐요 신뢰성. 예전에 2010몇 년도인가 엄청 큰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걸로 술 먹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런 신뢰 때문에 사람들이 배신감. 우리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진짜 잘 쓰여야 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제대로 모아서 잘 쓰여야 되는데 그건 남길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힘든 사람들이 최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아원 누구 도와주러 불쌍해서 막 갔는데 고아원 원장님은 벤츠 타고 다니고 밤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런 거를 우리 이 사회가 잘 관리감독, 우리가 관리감독 부처니까 그런 걸 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잘못 쓰이고 이 사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많이 신뢰를 하지 않나, 그 신뢰가 꺾여서. 그니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동마다 조금 모으고 이러는 거는 무조건 그냥 연말에 오히려, 그 선정도 좀 잘해야 되겠죠? 누구누구 연결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런 말들, 그런 소문 그런 게 참 많아요,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한 팩트가 없으면 그런 걸 무시하지만 그래도 주민들끼리는 그런 게 암암리에 ‘누구는 어떻게 해서 받았다더라’, ‘누구는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게 조금 없어지도록 진짜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복지, 서울공동모금회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되게 투명해요. 성품은 즉시 배분을 하고, 성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받은 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 계좌가 있어요 매년. 그 계좌에서 동에서 모은 거 13.3% 정도 떼고 다 동에서 모금한 건 동에서 쓸 수 있는데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동장님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남기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의 재원을 위해서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저도 다 사용하고 또 모으고 또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분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 못 받는 분도 많아요. 그럼 다 따겨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장님이라든지 우리 의지만 있으면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성금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잘하고 공문도 잘해서 남김없이 잘 사용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 배분도 참 중요하고 공정하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보면 임신부가사지원서비스, 우리가 저출산 국가라서 세계 몇 번째 들더라고요. 1, 2위를 다투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아기만 낳아라, 우리가 다 해줄게 오히려 국가에서 육아, 탁아는 진짜 책임지고 무조건 24시간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젊은이들이 일단 아기를 낳았을 때 모든 게 솔직히 이쪽 가족, 처갓집 가족 모두가 동원돼야 되잖아요 요즘 아기 1명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히려 주변에 보면 뭐 출산 장려를 한다고 시험관 아기부터 시작해 갖고 예산들이 국가예산 저출산에 관련해서 제가 한 몇십 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국가 전체에서 저출산 관련 지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저출산율이요?
안한영위원
아니, 저출산 해서 예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들어보면 한 30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과대포장일 거고. 그런데 진짜로 국가가 아기를 낳아서 휴가를 가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3일, 5일, 일주일 맡겨놓고 어디 갔다가 와도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중간에 빠져나가는 예산이 더 많다. 시험관 아기 하나 하는데 예전에 몇백 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지원을 해주면 중간 의사 단체만 배를 불리는 거 같아서. 그냥 아기를 낳으면 당연하게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미리미리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제안도 조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국가 단체들도 요즘에 유통 단계가 자꾸 한 개씩, 직접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유통 단계라 하면 그렇지만 자꾸 한 군데씩 주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게 또 권력이 되고 카르텔이 돼서 자꾸 예산을 이만큼 지원하면 여기서 또 이만큼 쓰고 이만큼만 내려보내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제 생각에는. 직접 지원 같은 거를 조금 많이 강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감사내용 책자에는 별 감사할 게 없네요. 추진실적 책자 34쪽 보시면 소외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강화가 있죠. 보셨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34쪽이요?
이경관위원
예, 추진실적. 감사책자에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데이터만 있고. 보셨어요?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실적내용에는 회의를 계속 개최를 했고 위원회 개최를 했고 소위원회 개최를 했잖아요. 심의 가구수가 있는데 심의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심의 결과 선별된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국민기초수급자들 선정하고 그분들 중지대상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들한테 부양비 부과하고서도 국민기초수급을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권리구제 강화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대상자들한테 여쭤보면 아, 나는 자녀한테까지 부과하면서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 예전 같으면 그냥 담당자가 이분 원하지 않으니까 중재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끝냈는데 이제는 그분들의 권리구제를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은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현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급을 원하지 않으니 중지하겠습니다 하는 심의를 올립니다. 그럼 그것도 다 하고 많이 심의하는 건수가 부양의무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저희들 수급자는. 그래서 그분들 자녀들하고 관계가 많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 단절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단절 여부를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그 상황이 맞는다고 인정이 되고 또 생활보장심의를 거쳐서 올리면 이렇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이 숫자만큼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관위원
회의 숫자가 소위원회는 5번, 6번, 6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는 3/4분기에는 안 했나 보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 1회를 생활보장위원회도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3/4분기에는 개최를 못 했고 소위원회는 수시로 더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총 사업비 200만원은 소위원회 수당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주로 수당입니다.
이경관위원
몇 분이나 돼요 소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여기 있는 숫자대로 생활보장위원회는 3회
이경관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 수요?
이경관위원
예. 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인지, 소위원회가 몇 분인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열한 분 있으시고 소위원회는 여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혹시 열한 분, 여섯 분 중에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두 분이 중복됩니다.
이경관위원
이분들은 회의수당이 7만원 나가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7만원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좀 더 활성화가 잘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주택을 공급할 때
예, LH에서 저희들이 254호에서 일단은 멈췄는데요 추가적으로 건축업자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SH나 LH에서도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쪽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게 난곡동 지역 이런 지역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주택을 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도 초창기에는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지어지면 SH에서 매입을 해주면 우리 구에 공급호수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은 하고 입주해서 생활하시고 그런 관리는 SH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일단 주택이 건립돼서 모집공고 하고 그 후는 청년정책과에서 관리하고요. 일차적으로 할 때는 저희 과에서,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청년 창업인이기 때문에 그런 창업에 대한 조건제시를 해서 20호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1인당.
1인 가구, 집 한 채 한 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청년 창업인 자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심지어 요즘에는 독립된 공간,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면 독립된 공간을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가구 구성 자체가 2인 가족이 점점 줄어요. 저희도 수급자들 보면 거의 1인 가구세요. 근데 그 1인 가구들에 대한 접근도 중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쉐어하우스 그런 개념은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 했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때 검토할 문제인데 근데 같이 공유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서로 독립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근데 또 문제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앞으로 정책방향 할 때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청년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1인 가구가. 청년가구가 11만1,000세대예요. 청년인구도 중요하지만 중장년도 무시를 못 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신혼가구, 임대주택의 구성요건을 보면 신혼부부가 11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집행부한테도 앞으로는 신혼부부에게도 많은 할당량을 해줘라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사업계획을 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육아도 육아지만 출산도 그렇지만 주거 문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바우처 해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도 있고, 반지하 특정 바우처 그런 제도도 있는데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볼 때 추진실적에 보면 3,259가구를 했는데 3억1,000만원이에요 지원해주는 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해 주면 이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처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안 되는 월세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8만8,000원에서부터 가구수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고
박용규위원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 일회성 아닙니다. 그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지원합니다.
박용규위원
연속적으로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개월 수 정해져 있지 않고요 꾸준히 계속 나가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3억1,000만원 나눠봤더니 95만원이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인당 나눴을 때요?
박용규위원
예. 그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주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월세
박용규위원
월세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월세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305쪽에, 이거는 지원대상을 한 번 살펴봤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특정바우처를 886가구에 지원했는데 여기는 2억원이란 말이에요 2억200만원. 그러면 이것도 1인당 따져보니까 22만원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일회성은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거는 침수 우려가구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하고 있고요,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면서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갈 때 그게 한시적인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 지원되죠 그게?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갈 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박용규위원
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아니, 이주를 하는데 월 2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5,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5,00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전세임대 해서 이주하실 때 전세보증금 지원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여기에서
박용규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별도로, 어쨌든 작년에 수해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 침수가구 중에 지상층으로 어쨌든 지하에 있으면서 또다른 그런 침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해서 그때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비용이 솔직히 많이 들잖아요 지하에 살았을 때 하고 지상으로 이주할 때. 그래서 지상층으로 이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것도 개월 수가 없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60개월에서 72개월로 내년에는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렇게 5,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5,000만원은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전세임대.
박용규위원
전세임대 보증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 보증금 지원을 별도로 받으신 거 같고요. 저희가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상태에서 그때 당시 수해 침수 가구로 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상층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60개월에서 72개월로, 60개월 동안에 월 22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월 20만원.
박용규위원
나눠보니까 22만7,000원이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럼 그분은 저희 제도하고 조금 다른.
박용규위원
아니, 이걸 나눠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 금액을 나눴을 때요?
박용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지원하는지, 일회성인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건 현재 계속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액수가 더 커야 되는데 2억200만원 나누기 886가구 하니까 22만7,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과장님은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2억200 나누기 886가구 하면.
박용규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건지. 그냥 일회성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과장님은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상태가 변화가 안 되면 계속 지원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실적할 때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연속적으로 지원을 나간다니까 일회성으로 나가면 끝나면 이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회성으로 나가고 끝나진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추진실적에서 금액하고 뭐가 좀 매칭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기에도 그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한시 특별지원도 개월 수가, 그건 정해져 있겠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1년 동안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1년 동안만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것도 뭐 1년 동안 18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구 수 나눠보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최대 20만원까지라서요. 월세가 가구별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20만원입니다.
박용규위원
1년 동안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한 달에 최대 20만원, 1년 하면 240만원
박용규위원
20만원에 1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1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지금 박용규 위원님 질의한 거 이어지는 건데요. 바우처를 연속적으로 60개월, 70개월 준다면 월세기간 보통 계약을 몇 년을 합니까? 2년 정도 하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합니다. 변동사항 없이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손숙희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1년간 사업을 해서 지급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23년 8월 21일 끝난 거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신청은 그때까지 끝났고요, 지급은 내년 12월까지 끝납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이 결정이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8월 21일까지 마지막 접수를 받았고 그분들을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되신 분은 그 월세 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년.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청년 가구가 1억700만원이고 원가구가 3억8,000만원 이하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원가구는 어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보호자
손숙희위원
보호자 소득?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니까 부모님
손숙희위원
부모님 소득?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부모님, 그니까 청년들이 별도 가구로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 가구라는 표현이 보호자
손숙희위원
보호자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모님입니다.
손숙희위원
예, 부모님. 그래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한다 월 20만원씩 해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1년, 한시. 그래서 저희가 한시.
손숙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라
손숙희위원
서울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국토교통부 사업이라 그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연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가접수는 8월 21일로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주변에서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워낙 고민들을 많이 해서 한시 특별지원이 좋았는데 뭐 이자라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지금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 지속적인 자체적이란 사업이 계획이 돼 있나 한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없습니까? 한번 고민 좀 해봐주십시오. 우리가 워낙 많아서 청년 쪽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전·월세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전세 임대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궁금하시면 저희 과에 문의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78쪽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구비를 지원하는 곳이 3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내역이 뭐죠? 무엇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유가 뭔지 몰라서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매칭 비용입니다, 매칭으로.
이경관위원
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매칭으로, 국비·시비·구비로 매칭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인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여기 농아인협회하고 승가원하고 여기는 구비를 주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구비가 매칭으로,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이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들은 시비만 받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매칭 비율이 시비·구비가 7.5대 2.5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2.5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른 기관들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다 시비로 돼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구비가 시에서 편성을 할 때 75% 대 25%로 책정을 해서 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거기 금액이 커서 그런 건지 왜 다른 데는 그냥 시비만 받고 구비를 받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 큰 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크잖아요, 기관이.
이경관위원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서울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여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도 지원을 해준다 이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75%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줄 테니 니네가 25%를 내라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편성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런 거군요. 그 자료 있으면 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건 페이지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 관내에 전동보장구가 몇 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한 500여 대 됩니다.
박용규위원
500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동할 때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야광스티커가 뭐 변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대해 가지고 쉽게 좀 식별이 되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돌주의” 해 갖고 다 전동휠체어 연습장에 오신 분들은 다 붙여드렸거든요.
박용규위원
이게 주간에는 그래도 쉽게 노출이 되니까 잘 보이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전동보장구가 거의 다 검정색 위주로 돼 있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검정색이 제일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타고 다니시는 분도 의상 색깔이 다 어두워요, 겨울에 보면. 그게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후미에다가 자동비상점멸등 그런 거라도 좀 부착해 가지고 안전에 조금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제가 그걸 보고 다니거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조업체에다가 한번 저희가 건의를 드려 볼게요.
박용규위원
우리가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서비스 할 때 그걸 하나씩 부착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 315쪽 추진결과에 보면 6명이 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냥.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비·시비 5 대 5로 들어가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6명인데 금액 나가는 걸 보니까 4,300만원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다 안 쓰고 거의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관련해서 이거는 만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척수장애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청소년들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용규위원
4,300만원에 6명이면 1인당 한 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이게 다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돈이 오면 사회보장 보장원에 다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만 하고 결국은 정산을 해서 서울시에다 다시 다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보조기기 렌털서비스를 할 때 그럼 1인당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는 한 서비스
박용규위원
다 다르겠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박용규위원
보장구 종류도 여러 가지고 하니까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이 한 1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또. 그냥 전부 다 100%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거는.
박용규위원
1인당 평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한 7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은 돼 있는데
박용규위원
1인당 70만원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6명인데 4,300만원에 잡혀 있길래 렌털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해마다 이거는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렌털 비용이 이렇게 비싸나?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바우처 사업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거에 의문이 좀 가더라고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건축과랑 같이 협의했는데 아직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초급·중급·고급으로 심화교육으로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올해까지만 하시고 그 선생님은 그만두실 겁니다.
지금 아직은 뽑진 않았고요,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뽑아서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건 아니고요, 관악구지회로 해 갖고 회장님은 따로 계시고 장애인으로, 거기에서 선생님을 뽑으시죠 강사를.
예, 알겠습니다.
한 4, 5년 됐습니다.
1년에 한 90개 정도 저희가
예.
목록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최초에는 114가구 설치목적이었는데 올해 최종 100가구 설치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로봇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희가 설치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교체해서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36대는 하반기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가 있고요
한 10월 이후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4가구 기 설치한 가구 중에서 기기작동이 미숙하신 분이라든지 개인정보 동의하셨다가 원치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교체작업 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대화는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투약기능이라든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대화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대화 내용도 깊어진다고 업체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호출인 경우 오류인 경우도 있고 영상통화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점검 나갔을 때 기능 설명 더 해드려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렌털하고 이용하는 비용이 한 6만원 정도고요 통화 할 수 있는 인원수에 저희가 5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수행기관하고 돌봄 공무원하고 본인이 기록하고 싶은 분 세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은 잘 안 하시지만 위급상황 시에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다가 이용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 10월 데이터 10월 인원을 대비해서 명단을 추출해서 드렸기 때문에 명단은 6월부터 나왔지만 10월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 번 모니터링 하면서 방문해서 기기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 여쭤보고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교체의사 있으신 분들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전에 구민회관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구민회관이 건립한 지 그 당시에 35년 정도 됐었고요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던 자료들이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실시설계 하기 전에 지반검사 하게 되어 있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사할 때 암반이 나오면 그 내용도 공사내용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경로당 인원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가 경로당 인원 식사하는 수에 비례해서 부식비가 지급되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보니까 성현동 드림타운2단지에 134명이 등록돼 있어요. 식사는 46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남자 어르신이 39명, 여자 어르신이 95명. 그 95명이 한 방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경로당이 얼마나 크길래? 식사 때 한 번 가 보셨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폭염 7, 8월에 저희가 경로당 순회 다 했습니다. 근데 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워님 말씀하신 회원 수하고 중식인원이 다르다고 지금 지적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회원 수는 계속 나오는 분들 플러스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이 적을 두신 경우에 회원이 되는 거고요. 중식은 주로 식사하실 때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을
김연옥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회원 수하고 식사하는 수하고 갭이 너무 많이 나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청림동의 푸르지오 이것도 107명이 등록돼 있는데 식사는 33명이 해요. 이런 경우 보면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이 무작위로 등록을 해놓고 부식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데는 그래도 41명 이러면 30명 정도 식사하고 27명 그러면 21명 식사하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두 군데는 갭이 너무 많고요 왜냐면 부식비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게 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이게 거짓이 들어있는 건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노인정에 자주 갑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건 너무 심해요 이거는. 왜냐면 107명, 100몇 명 넘는데 식사는 갭이 너무 많이 난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한 60명인데 43명 밥 먹는다 이러면 성우아파트도 가 보고 우리 동네도 자그마한 아파트가 있지만 가 보면 인원 거의 변동 없어요. 식사 때 식사도 같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갭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식사할 때는 한 번씩 과장님이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노인정에 가 보시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니까 한 번씩 가서 정말 어르신의 불편한 것도 여쭤보시고 그냥 식사 때 가서 어르신들 어떻게 드시는지도 같이 보고 그러면 인원수가 얼마 되는지 한 번만 가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아파트는 갭이 너무 많아요. 이거 더군다나 사립인데 사립이라도 부식비는 다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그렇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중·부식비는 중식 인원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회원 수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부식 회원수, 중식 인원수는 저희가 상하반기 주민센터를 통해서 세 번 정도 나가서 평균값을 보고하도록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부식비하고 중식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로당 방문 건은 제가 나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왜냐면 식사할 때 사진 찍어서 그걸로 중식 하는 거 알아요, 어르신팀장이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134명에 46명 이만큼 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식사 때 한 번 가 보세요. 인원수가 많은 데는 과연 이만큼 되나. 그리고 구립경로당이 아니고 사립경로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아파트에서도 보조금이 좀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아파트 큰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20만원 주고 또 좀 더한 데는 30만원 주고 보태준단 말이에요 아파트 자체에서. 근데 부식비는 거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시잖아요. 이게 사립이니까 제 생각에는 46명 식사한다 했지만 이만큼이 안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저는. 의심하는 건 나쁜 거지만 제가 실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부식비 지급 얼마얼마 지급되는지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경로당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 중·부식비요?
김연옥위원
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아까 주무열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이 부서에서 직접 감리감독을 합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 그러냐면 공공건물들이 요즘에 쭉 둘러보니까 너무 하자도 많고 도대체 예산은 보니까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준공한 거 보니까 옆에 장애인복지센터 거기도 한 40억원이 들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됐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건설계약 시에 보통 암반이 나오고 하면 요즘에는 지질검사도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원래는 레이저로 해서 기본 베이스는 다 깔아요. 요즘에 누수 하자 같은 경우에도 옛날 방식은 수압을 잡아서 물을 잠궈서 어디가 새는지 확인했던 방식에는 요즘에는 레이저를 건물에 쏴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이 흐르는지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20층, 30층 건물도 다 잡아요. 그런 방식에서 아직까지 건설업체들의 문제를 건설계약 할 때 물가 상승분부터 시작해서 공기 지연되면 특약을 다 넣어놓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 당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암반을 기존에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하다가 스톱이 된다. 지난번에 고덕동도 그래요. 큰 회사들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기술사들하고 문제가 엄청 양산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기술사들은 무슨 소리야, 레이저하고 너희들 다 아는데 1군 업체에서 이것도 모른다는 거는 거짓말이잖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합하고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때 진짜 제대로 기술을 알면 이런 데서 건설업체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누수 한 건 했는데 30일도 못 잡는 거를 요즘에는 레이저로 딱 하니까 하루 만에 딱 그냥 해서 해버려요. 그런 전문가들이 요즘에 많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업체들이나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다음에 뭐할 때 페널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관공서들이 속칭 호구다. 이야기만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놀아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 진짜 관리감독할 때는 우리도 그분들보다 전문가들이 돼서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반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신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 추진 부실시공 없도록 또
안한영위원
그러니까요, 부실시공이 얼마 전에도 저쪽 싱글벙글센터 갔는데 벽을 한 15전 정도 해 놔 갖고 구배도 안 맞게 해서 위에서 물이 차면 1층으로 다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진짜 이거는 눈으로 봐도 이렇게 집을 짓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일단 설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설계가 좋아야지만 거기에 바탕을 두고 건축을 하는데 그런 설계를 어떻게 그냥, 안 그러면 감리가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유해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긴밀히 건축과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로 저희 50플러스센터 공사장은요 전공정 동영상 촬영 공사장으로 지정이 돼서 10월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안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도 3층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 밑의 바닥을 어떻게 앉힐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동영상으로 한다고 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또 핑퐁게임을 하고 그런 거보다 처음부터 진짜 제대로 하게끔 업체 감리나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예산들이 또 지출되고 또 지출되고 이렇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337쪽에 촘촘하고 두터운 어르신돌봄서비스 제공에 세부 추진실적에 보면 그게 작년하고 올해 같이 한 거죠? 작년 5월부터 한 거하고 올 10월까지 한 거하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방문 안전확인에 총 해서 22년도에 5만건, 23년도에 6만4,000건 올라와 있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월 한 6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방문 안전확인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생활지원사 145분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140?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45명.
박용규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방문 확인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방문도 하시고 전화 확인도 하시고 IOT 이용해서 안전확인.
박용규위원
IOT 그거는 방문 확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 저희가 안부확인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그거는 전화 안전확인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연계서비스에 보면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 연계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주로 저희가 안부확인하거나 했을 때 물품 지원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생활지원연계잖아요. 그럼 거기 밑에 보면 주거개선연계인데 22년도에 하나도 안 했다가 23년도에 19건을 했어요, 아니 35건. 아니다, 주거개선 연계가 258건 했는데 22년도에 근데 23년도 35건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사업은 작년에 몰아서 하고 올해는 조금 한 건가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4개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사업을 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은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주거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올 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에 모든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올해는 그 나머지만 이루어진 건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거는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규위원
그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대한 거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338쪽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에 총 10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를 받을 때. 재가방문센터 그쪽 위주로 전부 다 이게 행정 처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지금까지 뭐 내려진 건 없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박용규위원
요양기관하고 재가방문센터하고 좀 별도로 그거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기요양기관 지금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현지조사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지도점검은 사실장기요양기관에 국한돼서 그쪽에 54개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지도점검 나가는 기관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기관은요 생활시설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복지 시설하고
박용규위원
의료복지 시설로 나가는 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의료복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라는 주야간 보호시설 합쳐서 54군데 지금 나간 건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다 합한 게 179개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179건입니다.
박용규위원
54개에 그게 다 포함됐다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79건 안에 지금 그 54개도 다 들어가고요. 저희가 현지조사라고 하면 부정수급 의심된 건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 조사한 건으로 지금 행정 처분 나온 건입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서류감사할 때 제가 보고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장기요양기관 54개소에 국한돼서 지도점검을 주로 나가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리신 54개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나머지 개수가 그냥 재가방문센터, 재가 그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 125개소입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서 행정제재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그쪽에 행정 처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관리감독이요?
박용규위원
무슨 민원사항이 발생됐으면 민원을 받고 나가서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게 지금 감독관리가 그런 형식으로 돼 가고 있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뭔가 좀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은 생활시설인 54개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25개 소인데 저희 직원 수가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까지 정기점검을 하기에는 조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민원 나오는 게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에서 많이 민원 접수가 돼 잖아요. 행정처분이 많이 내려지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 민원은 그냥 현황에 관련된 문의 정도 많이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제가 보고받은 거 하고 다른데 내용이. 하여튼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어르신복지과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경로당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실 제가 이걸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개보수 금액이 100% 구비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써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사내역이 쭉 있잖아요, 공사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를 교체했다 그러면 보일러 스펙 같은 거를 다 자료 삼아 가지고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보일러 기기 스펙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공사하게 되면 들어간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자료 다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전후 사진을 다 자료화하고 있나요, 건별로 전부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준공 사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를 들어서 조원경로당에다 블라인드 설치를 했다 그러면 블라인드 설치를 할 때 새 걸로 교체하기 전 사진, 후 사진 이런 거를 다 근거화시키고 있나요,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준공사진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대체로 갖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대체로요? 대체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했다, 장판을 했다, 국기봉 철거를 하고 새로 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 사진과 후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당자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견적할 때 위원회가 나가서 본다고 그랬죠? 나가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데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 그때 고장 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에 어디 한 귀퉁이가 부서졌다 그럼 그 부분의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 그것을 보수했거나 교체를 했으면 그 후의 사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 사진도 필히.
이경관위원
다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부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다 있으면 저 한번 보여주세요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이것이 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금액들이. 소나무 철거한 거, 소변기 교체한 거, 비석 뭐 별거 다 있는데, 페인트칠한 거 이렇게 있는데 페인트칠 하고 그러면 칠하기 전 사진, 후 사진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업체에 계속 특혜를 주게 되면요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배지를 쓴다. 근데 이거 실크로 했는지 그냥 일반 벽지로 했는지 장판을 교체를 했는데 모노륨으로 했는지 아주 싸구려로 했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도 그냥 새로 했으니까 이거 깨끗해졌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업체가 계속 이런 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새로 교체를 했다, 그 싱크대가 어디 건지 정말 좋은 메이커인지 싸구려인지 그냥 기성품인지 맞춤형으로 맞춘 것인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 제가 이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한 업체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르신복지과 뿐 아니라 여성가족과 하다못해 건설업 업체가 냉난방기도 설치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과인데. 관악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보수를 넘어서 이제는 전기공사도 하고 냉난방기도 갖다가 새로 교체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할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청을 둔다 이 말이죠. 하청을 두게 되면 마진을 나눠가져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스펙이 한 단계 떨어진 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우리 장정민 주무관님한테 늘 힘들게 하는데 주무관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업체들이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에 좀 부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전후 사진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아무 때나 급한 거 아닙니다. 편하실 때 복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있는 거 가져와서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얘기하다 보니까 다 했네요 제가 질의할 거. 하여튼 좀 더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들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생활환경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민의 혈세로 다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잠깐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아까 행정처분 10건 받은 게 저한테 자료가 좀 있거든요. 업무정지 50일 받은 데도 과태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두 가지 다 같이 하는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은빛요양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말은 해도 될지 모르겠네. 종사자과태료 100만원이 지금 처분이 됐어요. 근데 그거 어떤 내용이죠? 다른 거는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비용청구 다 그 건이에요, 보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부당청구나 아니면 서류작성할 때 본인 과실이 있어서 개인으로도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개인한테 책임 전가가 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거기 종사자분도 부당청구 관련한 거에 책임이 있어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별로 그건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부당수급 서류작성에 본인도 가담을 하신 경우라서 개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된 건입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그 서류 비용 청구를 할 때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과실 있다고 지금 아마 판단
박용규위원
개인이 다 서류 작성해 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은빛요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당청구 내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가담여부나 이런 거까지도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했을 때 현지 조사했을 때 과실이 많다고 판단을 한 건으로 생각됩니다.
박용규위원
종사자 개인한테 나가는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354쪽에 여성친화정책 추진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안건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사업 선정 그 항목이 있는데 관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게 뭐가 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추진 우수사업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된 게 없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건으로 아직 신청도 없었고요.
박용규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우수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결과가 없네요 그럼 그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거 보면 22년도에는 491세대 지원되고 23년도에 444세대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연속사업이죠? 매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3년도에 444세대가 신규 지원하는 세대죠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지원하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존에 지금 받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은 아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신규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올해 추경에도 이게 편성이 돼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248가구였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548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50가구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처음에 계획 세운 것보다도 훨씬 지원 액수가 상회하게 되겠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사업 선정이 죄송하지만 제가 외부의 기업이나 어떤 사업체를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 과 내에서 선정하는 걸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개 부서에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CCTV스마트 그런 사업하고 우리 허스토리사업, 자체사업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스토리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허스토리라고
박용규위원
아, 허스토리. CCTV는 어떤 사업이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스마트정보과에 CCTV 우리 여성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우수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한 게 아니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죠.
박용규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친화도시 우수사업 선정된 게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여성친화도시로 그 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범죄예방도시 대상에 저희 후보로 올라가서 경찰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떤 사업? 어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범죄예방 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중앙일보사하고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여성안전사업 분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저희가 경찰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안전망이 많이 형성이 돼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에 사건이 있다 보니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대통령 상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1인가구 안심지원센터 그거는 지원하면 거의 100%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아직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한 50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8쪽에 여기 보면 폭력피해여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해서 20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나 가정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거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일시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박용규위원
그게 자가주택에서 주거지원 20호인데 그럼 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시설이 마련이 돼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0호라는 게 그 시설이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20호실이 있다는 거죠. 20가구가 주거할 수 있는
박용규위원
격리시설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격리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이죠.
박용규위원
보호시설이 자가가 아니라 보호시설 20호가 있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의 임차보증금하고 직업훈련비까지 다 포함되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최대 6개월이고 한 번 정도는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최대 한 1년 정도는 머무를 수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보시면 개보수 내역이 쭉 있어요. 제가 오전에 노인청소년과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개보수 업체가 노인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기타 등등 관악구청에 있는 웬만한 개·보수는 특정 업체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2022년도 9월, 10월에 보수공사한 내역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에 보면 구립 새빛어린이집 방수 페인트 도색공사가 22년 9월에서 10월에 공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일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실이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서류감사 때 자료를 받긴 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사진이 전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자료화시키면 이 사진에 날짜가 찍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안 찍혀 있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20년도에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22년도에도 했나요? 20년도도 하고 22년도에도 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마 20년도에 했다면 전체 어린이집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거 전체 공사를 아마 그때 했을 거고요. 저희가 한 거는 보수공사, 사실은 그 어린이집에서 요청하기를 전체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가서 보고 그렇게 전체 하지 않아도 된다. 일정 부분 파손된 부분만 저희 보수하면 된다 해서 부분 보수로 저희가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은 20년도에 한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찾아봐서 담당 주무관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22년도 9월, 10월에 했던 방수 페인트 도색공사 사진이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날짜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진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위원님, 옛날에 사진 찍을 때 날짜가 옵션으로 하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거의 다 찍기 때문에 날짜가 거기 나와가지고 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날짜 연월일을 써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진만 이렇게 맹하게 오면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점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향후 제가 다른 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보수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현장에 매일 나가서 볼 수 없겠지만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부의 신축 건물 하고는 좀 달라서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거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또, 특히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구비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 혈세를 거둬가지고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물론 업자들을 어떻게 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교체했다 그러면 보일러를 교체했으면 그 보일러에 대한 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귀뚜라미보일러냐 경동보일러냐 어떤 보일러냐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스펙이 보일러 용량이라든지 그런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거. 또 예를 들어서 강화 유리를 교체했다 그러면 강화유리가 어떤 건지 다 품질보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스펙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걸 자료화시켜주고 해야지만 업체들도 아, 이거 실제적으로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개보수 특히, 이게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은 금액이에요. 항상 날짜와 시간 증빙자료로써 전과 후의 사진들을 항상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다 있겠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있고요 미비한 점은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철저히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업체들도 대부분이 보니까 특정 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긴장을 할 것이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사비에 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하고 많이 청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매일 못 나가시니까 공무원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매일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문서로라도 봐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사업 하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는 설치업체 명하고 공사 금액하고 공사 기간하고 사업자등록 사본을 저한테 좀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았고요 작년 실적으로
이경관위원
작년 거요, 한 실적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보수 관련해서는 정말 잘 철저하게 현장감시를 좀 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은 저희가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림여성교실이라고요 대학동에서 하고 있는 곳 한 곳 있고, 그다음에 관악가족행복센터 내에 관악여성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도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 관련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으로 고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일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여기에서 수료를 했을 때 직장을 얻는다거나 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은 거기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영역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관내에서? 안 그래도 거기 위생과에서 공중이용업소 건이 문의가 왔었어요. 저희는 법적 테두리 안에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밖이라 그건 할 수 없고 대여를 하고 있다. 저희가 각 동에 불법촬영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기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에도 네 곳을 올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대여해서 업주들한테 가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사유재산이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위생과에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아마 기획점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경찰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 한번 그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아니요, 그게 철거 공사뿐만 아니라 터파기 중에 암반이 발견이 돼서 공사가
그건 기술적인 거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각 부서의 건축은 건축과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건축과에서 다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적인 설계 이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직들이 거의 영선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각 일반 부서에서는.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를 보는 거 자체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이런 설계변경이나 많은 공기연장 이런 게 들어와도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협의한 대로 저희도 해주게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상식으로 들여다볼 순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딸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각 과에 전문 건축위원을 선임해서 그걸 또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성 인권을 신장하면 가해자는 일단 남성이지 않습니까? 여성 다 범죄, 범죄, 범죄 이러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가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근데 이 사회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데 한쪽 집단을 그렇게 가면 일단 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사회가 같이 살아야지 한쪽만 살고 한쪽 인권만 보호한다고 한쪽이 그러면 착해지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 며칠 전에 여의도를 갔는데 화장실을 찾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잠시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일보 빌딩인데 동그라미 딱 해놓고 같은 두 개 다 파란색이에요.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이쪽에는 세모고요 동그라미를 해놓고 이쪽은 세모를 반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하고 어르신 한 분하고 앞에서 머리를 못 들이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서로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여성이면 여성용 써놓고 남성용 써놔야 되는데 여성가족부 같은 데서 자꾸 그거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남녀의 구별성이 없어진다. 남자는 태어난 걸 남자로 태어난 겁니다. 여자는 태어난 걸 여자로 태어난 거고. 그걸 자꾸 비교를 하고 동등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동등한 면도 있지만 또 힘의 균형은 또 여자가 약할 수도 있고 그럼 남자는 또 보호해줘야 되고, 상호 공존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여성친화정책을 한다 그러면 남성들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을 진짜 여성가족과면 가족의 여성들 진짜 인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위에 뭐 쏠라등 같은 거 불 비춰놓고 여기는 우리 안심해요, 안심거리에요라고 하면 진짜 이 사회가 안심이 되고 안심거리가 되는지. 그런 거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진짜 여성들 인권이나 여성들이 그렇게 처해진 급박한 상황을 솔직히 좀 빨리 지원해 주고 빨리 가서 보살펴주고 이게 여성 인권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물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는 있죠. 차이는 인정을 하고 차별은 하지 말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그전에는 빨강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안한영위원
그냥 여성용, 남성용 해요 그러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용, 남성용 해도 되지만 이제 글씨를 못 읽는 그런 또
안한영위원
빨간색으로 하니까 왜 우린 빨간색으로 해주냐고 하면 파란색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찾지를 못 하겠는 거야. 우리가 여성용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치안으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마도 그동안에 빨강, 파랑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법이나 가이드라인이 다 검정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도 물론 헷갈릴 때 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안한영위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원화 된다. 당연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원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93쪽 1인가구 안심장비(4종) 지원 536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심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위안이 되고 그럴지는 몰라도 저는 이걸 이런 인식으로 해서 가상의 남성들 가해자로 만들고 여성들은 자꾸 편을 가른다. 그거보다 오히려 이 사회가 여성이 약자니까 당연하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교육이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디지털호루라기 그 사업 아직까지 메고 다니는 유치원 교사들 계신가요?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지원을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지원은 했는데 매일 목에 걸고 다니시는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가지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안한영위원
되겠죠가 아니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요 그러면 남성이 여성에 대한 가해가 줄어들고 없어야 되잖아요.
안한영위원
이 사회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니까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취지로 남성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사회적인 전반적인
안한영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인식 변화죠. 편을 가른다고 그게 인식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인식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점차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저희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죠.
안한영위원
그게 오히려 입법이나 저런 데다가 여성 범죄나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처벌을,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이 사회에 요즘에 죄나 이런 게 너무 약해졌다. 오히려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여성 인권들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감성적으로 자꾸 요즘 정책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니까 재위탁 주고 변경된 데가 꽤 많더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여기는 어떤 걸로 재위탁을 주고 심사를 해서 탈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초 신규위탁은 5년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5년은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이죠. 10년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위탁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그거는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신규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매년 이 기간이 되면 저희가 보육정책 심의를 통해서 변경위탁, 재위탁을 결정을 합니다.
안한영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1년에 보통 방문은 어린이집에 몇 번 해보셨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저희 공사나 큰 그런 거 있을 때나 가지 방문하는 거 저희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에서 특별점검이 있을 때도 있고 기획점검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요. 우리뿐만 나간 게 아니라 유가정을 통해서 나가고 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도 나가죠. 어린이집 수시로 점검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안한영위원
왜냐면 저는 조금 그런 데가 관리감독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관리감독의 문제가 많을 거 같다. 너무 그냥 나태하고 그런 분들, 생각이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위탁을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냥 그래도 감독권을 가진 부서에서 잘, 가서 뭐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 유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는 불시에 원장님들 자리에 있는지 얘기하지 않고 방문해서 불시 점검
안한영위원
그러면 인권침해 이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인권침해니 왜 없을 때 불시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인권침해는 아니죠.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안한영위원
재위탁줄 때 항상 좀 평가점수나 그런 거 잘해서 저번에도 영양 그쪽에도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 보고사항인데도 종이 한 장으로 가지고 왔더라고.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불편 없이, 말로만 우리가 복지복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밑에까지 행해지려면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지는 건데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현재 18명이라는 거죠? 358쪽 행감자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위 시설에 세 군데 있는 인원인 겁니까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의료비 지원은 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있고 상담하러 와서 의료비 지원을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 20호 하는데 22가구에 52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20호지만 같은 방이 두 개씩 있으면 거기에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52명이 같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생각보다 많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가구지만 인원은 3명 되는 가족도 있으니까
손숙희위원
피해자 가족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년 2월 3일 조례를 개정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여성폭력운영위원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원이 8명입니다.
손숙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 성폭력상담소 소장님 그다음에 한울가족상담센터의 회원님들 관련된 시설에 계신 분들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올해 네 번 정도 회의를 하실 거고, 세 번은 하셨고 한 번은 더 하실 거고. 그러면 그 폭력피해여성 창업공간 인큐베이팅 지원을 하는 데가 있어요 신립여성교실에서 359쪽 지하 1층에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 지하에서
손숙희위원
주로 그러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작품 뭐죠, 미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판매도 하고 그럽니다.
손숙희위원
창업을 도와주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창업 지원.
손숙희위원
그래서 창업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하는 건가 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인큐베이팅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죠.
손숙희위원
폭력여성 요즘 관악구도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쓰셔서 조례 개정까지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감사 지적도 받으신 것 같은데 신경쓰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주무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봐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80쪽에 보시면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ZERO 관악」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조사현황에 보면 조사대상이 7월, 8월 해가지고 95, 28, 132 쭉 있잖아요 이것은 제보에 의한 조사 대상자인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어떤 데이터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아동행복지원조사라고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44종의 위기가 나면 거기에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이경관위원
상담만 한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되고요.
이경관위원
상담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100%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수사 의뢰한 건도 있는데
이경관위원
수사 의뢰 한 건이 있는데 일단 우선은 조사 대상은 랜덤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44종의 위기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에서 이상 있으면 저희한테 뜨거든요.
이경관위원
설문조사 같은 걸 했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경관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을 미신청했다든지 학교를 결석을 했다든지 그런 신호가 있으면 그게 저희한테 정보가 넘어오거든요.
이경관위원
그래서 직접 그 학생을 만나는 건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만나죠.
이경관위원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군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혹시 제보에 의한 것은 없었나 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 말고 아동학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 아니면 주변이든 친구 간 그렇게 해서요.
이경관위원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난 이해가 참 안 가는데. 여기 지금 수사 의뢰가 한 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부모의 학대인가요? 진행 중이라 모르시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진행 중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 아동학대 정말 있어서 절대 안 되죠. 정말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으로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도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거 우리 관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행복지원조사는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 위기아동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떤 데이터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근데 저는 그게 표본조사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 아동들한테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아동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위험신호가 오는 학생을 먼저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위험신호라는 게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가장 먼저는 아동이 학교를 출석을 안 했을 때 그럴 때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수당 같은 거를 신청할 나이인데 신청을 안 했다 그럼 뭔가가 있는 위험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 현장종결이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방문해 보면 잘 다니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거기에 비해서 아동학대 조사는 민원 제보 받아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고 접수해서 아동학대 판단되면 거기서 개개인별로 보호 계획 수립해가지고 사례관리까지?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부모를 사례 관리하기도 하고 이 아동들, 학대받은 아동을 사례관리도 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치유하는 게 저희 먼저 목적입니다.
박용규위원
사건이 종결 후에도 몇 개월 정도 사례관리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3개월 정도 저희가
박용규위원
3개월까지 하죠. 3개월 그 이후에는 그냥 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는 거죠.
박용규위원
그게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동학대라고 하면 가해자가 거의 주변인이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주변인이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부모님이 제일 많을 거고, 판단했을 때.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계속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378쪽에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300?
박용규위원
78쪽 결식 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단체급식소가 우리가 26개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직접 조리하는 급식소가 6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도시락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박용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조사 나가는 건가요 그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조업체는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장소보다는 제조하는, 쉽게 말해서 공장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럼요. 아동들이 먹는 건데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결식아동한테 지원되는 게 1인 최대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8,000원
박용규위원
예? 한 끼 8,000원 인상돼 가지고. 8,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최대금액이 24만8,000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8,000원 나누기 하면 한 30끼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한 끼. 하루에 한 끼인데 사실 방학 중에나 결식아동이라면 가정형편이 굉장히 좀 어려워 할 건데 방학 중에는 그러면 하루 한 끼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정상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방학 중에는 특별하게 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인원은 들쑥날쑥할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매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신청을 받는다는 게 어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이분을 지원해 줄 만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서 파악을, 쉽게 말해서 거기서 파악을 하는 거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원형태가 아니라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카드로
박용규위원
발굴해가지고 일단 주민센터에서 구에 지원요청을 하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박용규위원
그런 형태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다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도 많고 거기에 또 부모님들이 다 직장생활하는 분도 많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번 더 세심하게 주변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현장감사가 다 겹쳐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 심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키움센터 질의 좀 드려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1, 2, 3, 4, 5호점 이제 다 개관을 했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4호점 하고 5호점. 정원은 다 찼습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5호점이 미달됐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위치가 조금 외졌어요.
손숙희위원
5호점 그래서 질의드려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원래 키움센터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듯이 돌봄수요 예측이라든가 어떤 입지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셨어야 되는데 5호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만 위치가 좀 얘들이 오기는 좀 힘들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외졌기도 하고 언덕배기 있고
손숙희위원
그렇죠. 너무 언덕이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좋을 걸 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또.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방학 때 그거를 기회로 해서 얘들을 좀 많이 당기는 걸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치도 좋고 참 좋은데 이게 노인시설이었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런 분위기적이나. 근데 뭐 키움센터 만들어 놨으니까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학부모 연대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토요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손숙희위원
주말프로그램 같은 거 좀 특화된 거. 그래서 5호점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다른 데서는 지금 난곡동에 많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막상 세워놓고 운영이 안 되면 또 제가 체면이 안 서니까. 그리고 가족행복센터 거기에 보면 아, 이쪽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지금 실행 중이거든요.
잠시만요. 저희가 연령대로 나눴잖아요.
3에서 5세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학아동은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마감처리를 했거든요. 3세에서 5세는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계속 접수받고 있고요. 취학 같은 경우는 521명, 그다음에 미취학아동은 558명을 해요. 저희가 처음에 1,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얼추 접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 한 분이 했던 말을 했는데 네 가지 그림을 그려서 한답니다. 집, 그다음에 나무, 사람,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서 하는데 한 2, 3일 내로 결과가 와서 부모하고 학생에 대해서 둘 다 평가를 해줘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안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