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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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주에 진행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한 달 됐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소감이랄까 각오랄까 한마디 하시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관악구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기관의 각각의 소속 직원들의 복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타당한지 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지 해서 사전에 예비적으로 조사를 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처분을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복무능력도 향상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관악구 주민들의 권리라든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간의 제 경험과 여러 가지 상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앞으로도 관악구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입니다. 자료정리가 안 돼서 끊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보니까 징계받은 내용에 근무시간 중 블로그등 글 게시, 수정, 댓글 달기, 출근 지연, 근무지 무단이탈, 가족수당 부정수령이라고 돼 있는데요. 품위유지 위반으로 책정된 사유가 근무시간 중 블로그 게시, 수정, 댓글달기인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작년에 그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장이나 또는 소속에 대해서 누를 끼치게 될 때 그것이 제도에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고요, 대법원 판례가 지난 2017년 4월 13일날 자료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면 그것이 하나의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무시간에만 그랬다가 아니라 그 내용들이 제3자에게 공포를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저희가 판정한 내용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 이런 블로그라든지 개인행동을 했던 게 징계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것도 징계사유입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근무시간 중에 개인행동하는 공무원이 아예 없나요? 관악구청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물론 경중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성실의무로 보고요. 보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하루종일 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자민위원

하루종일 했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그 증거자료가 있나요, 하루종일 했었다라는? CCTV라든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문답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같습니다. 블로그 게시 수 자체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같은 날.

구자민위원

조사대상자가 개인이 직접 자수형식으로 거의 하루종일 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하루종일 한 걸로 취급한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루종일 블로그 개수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증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블로그 게시글은 날짜, 시간같은 거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당일날 여러 개를 올렸으니까요.

구자민위원

아, 그래서 하루종일 한 걸로 보셨다. 이게 제가 자료 받을 때에도 18건의 기관 실추행위 그리고 11건의 동료 비하행위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11건의 동료 직원들 고생하는, 그 직원들에 비판이나 비방내용은 알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내용을 보고. 기관의 명예 및 구민의 신뢰 실추행위 18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사실 조직에 대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 사안이 통틀어서 결국은 경징계 중에서 가장 높은 징계수위를 받았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봉 3개월 받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경징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을만한 사안인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봤었지요 저희가. 그 정도였으면 중징계를 했었을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행정혁신국장과 조사팀장, 인사팀장,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블로그를 내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3자들에게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징계까지는 가지 않겠다 해서

구자민위원

여러 번 권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서 중징계 사항이 아니다 보니 경징계 중에 가장 강한 징계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명령불복종이라든지 성실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3호를 올린 게 아니고요, 경징계 정도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견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관악구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구자민위원

인사위원회에 지금 국장 세 분말고 나머지 다섯 분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민간인도 있고요, 민간전문가. 사실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구자민위원

징계내용은 감사과로 보고되는 거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올릴 때는 경징계 이렇게만

구자민위원

경징계로만 올렸는데 경징계에서 가장 높은 걸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감3호로

구자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했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왜 가장 높은 감봉으로 책정한 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물어볼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경징계가 감봉에서 견책까지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어찌됐든간에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건 아니면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불평이나 비판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해왔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같은 직원이고. 물론 천몇 백 명의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야도 다를 수도 있고요. 저는 같은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최대한 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품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실의 비율이 너무 크다 싶으면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징계 혹은 중징계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우리 직원을 좀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징계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한번 제출해 보고, 최대한 아울러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감사해야 될 대상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될 직원들이 생겨날텐데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감봉이든 견책이든 사실 공무원이 받는 징계는 같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2022년, 23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하신 게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5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5개 선정한 기준이 어떤 건가요? 대상 기관을.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9개 부서 42개 사무이기는 하지만, 5개 부서로 한정을 했던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수탁체가 3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수탁기관이 3년 이상인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특히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저희가 복지가족국 5개 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에 그때 많이 터치가 됐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제외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관악구에 누가 되지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5개 기관 감사하면서 결과를 보면 거의 시정이 1건이고 나머지는 다 주의 정도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 운영했다는 건데, 사실 다 파악하신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잘 운영했다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020년 8월 6일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전부개정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 선에서는 제 입장에서 그걸 자꾸 견책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남발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복지부동을 우려한 그런 결과도 있는 거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관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7개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소수의 인력으로 전부 다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37개 위탁기관 중에서 언제 감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걸 너무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특정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이상은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관리 기관에 채용실태라든지 그 관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는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했고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하듯이 보통 2개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 그 적은 숫자로 그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며칟날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잘 골라가지고 갑작스럽게라도 해서 긴장감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감사의 목적이 위탁사무 관련 업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민간위탁 사무를 하다 보면 아마 구청으로 민원같은 게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민원 들어온 부서는 먼저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고를 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마침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고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보면 계속 해년마다 돼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 전 결격사유 확인소홀이나 채용공고 가산점 부여 소홀 같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채용단계에서 결과가 바뀌거나 하는 문제는 없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경미한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만일에 중차대한 내용이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서류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점수를 크게 차이가 났더라면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나 기관경고 정도 수준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노광자위원

채용 관계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단순 행정절차상에 문제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노광자위원

이게 재발방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면 공문을 바로 전파합니다. 금년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앞으로 채용계획 단계부터 작은 오차라도 남기지 않아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94페이지에 타기관 이첩민원에서 감사원으로 12건 됐고요, 지금 국가권익위원회로 18건, 서울시로 1건 해서 31건 있는데 이건 조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타기관 이첩민원은 통상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 또 넣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저희 관악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이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행정처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위기관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았겠지요.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저희한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타기관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다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주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주민들이 불편한 걸 한 거 같은데 이게 타기관으로 안 가고, 관악구에서 제대로 됐으면 타기관으로 안 가지 않았을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조금은 반복민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행저처분을 했을 때 기본은 언짢을지라도 법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하는데요, 같은 민원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넣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사전에 많이 했던 거지요. 이래서 이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민원을 넣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주민의 복리라든지 주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반복해서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주민들이 반복 민원을 안 넣게끔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업추비 관련 내용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2개만 짚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작년 11월 29일같은 경우에는 5번의 간담회를 했고 12월 21일에도 5번의 간담회, 올해 7월 27일에도 5번의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 간담회 하나당 몇 시간 정도 소요됩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글쎄요, 간담회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할 때 좀더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간담회인데 통상 10분, 20분 아니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원래 이렇게 하루에 간담회를 5개씩 몰아서 진행하고 그랬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하루에 5번 정도는 글쎄요, 그 정도는 있었나 하는 생각인데요.

구자민위원

꽤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서너 건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구자민위원

서너 건 정도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5번이면 사실 하루종일 간담회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는 과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걸 다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과 전체로 했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현안업무추진 직원 격려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직원 전체에 대한 걸 사거나 먹거나 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말한 2023년도 7월 27일인데요,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로 김가네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7월 27일이 해당 부서에서는 시책추진으로 간담회를 5건을 진행을 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별로 간담회를 따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인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죠.

구자민위원

그러면 직원들 격려용으로 먹거리를 사 가지고 이거를 같이 먹으려면 직원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연달아서 간담회 5개를 다 끝내고 저녁에 직원들이랑 격려를 한 건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뭐 그렇게

구자민위원

하루에 6번을 쓸 수가 있는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건수는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요, 팀별로 하다보면 팀별로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저녁에 퇴근 후 이용한다든지 중간에 간단하게

구자민위원

팀이 몇 개입니까? 감사과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4개 팀에 1개 실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조사업무 관련 팀 따로 있고 현장민원 관련 팀 따로 있고 관악청민원 관련 팀 따로 있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간담회 따로 팀이 운영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조사 업무는 무슨 팀에서 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관악청 민원 관련은 어디서 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건 열린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열린민원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열린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채용실태 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채용실태 조사는 우리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렇게 해서 각자 나갔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거의 어쨌든 팀별로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외부에 나가서 민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했을 텐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날 하루에 먹는 양으로 봐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또 분식도 결제를 한 게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많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우리 직원회의를 통해서 팀장들에게 그 내용을 잘 좀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성이 결여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면서 날짜를 좀 배분을 잘해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같은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비슷한 날 같은 때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감사업무 추진 간담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보통.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감사, 저희가 집행 전말감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인가요, 간담회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감사에 관한 정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처럼 공부도 하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간담회인 거군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자민위원

작년 12월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인데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법에 대해서 간담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포인트를 하나 잡았습니다. 우리 팀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구자민위원

아니, 12월이면 사실 감사 업무가 끝난 때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보통 12월이,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1년 동안의 감사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합감사 그다음에 특정감사, 재무감사, 집행 전말감사거든요 그때가 바로, 12월달에 집행 전말감사를 통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내용들 각 부서와 동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감사과로써는 12월이 좀 바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담회라는 성격 자체가 그러면 회의자료 같은 걸 남기십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글쎄, 그걸 회의자료로 남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구자민위원

그냥 차 마시면서 간담회 하는 게 끝인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걸 할 때에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서로 무엇을 정보, 아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데 그걸 누가 옆에서 타자 치듯이 기록을 남기고

구자민위원

어디서 누구와 몇 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다라는 자료도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매일마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면 12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2일, 13일, 16일, 19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냐는 말이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그게 몇 명, 몇 시에 뭘 했다 정도는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구자민위원

일수별로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는 나온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부서운영 물품 사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슈퍼에서 계속 사오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가는 슈퍼이긴 한데요. 이 슈퍼만 특정해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어디서 지금 사고 있는지 정확히 사실은 어디서 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무계장쪽에서 하고 있는데

구자민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이종윤위원장

답변을 하기 전에는 위원장에게. 원래는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십시오.

서무

서무감사담당관

박규형 위원님, 어떤 답변을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총괄적으로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다른 과에서도 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관련돼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린다고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 양해를 위원장한테 구해야 된다니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일단은 담당 직원한테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있다라고 하고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곤란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하세요.

서무

서무감사담당관

박규형 국장님께서 총괄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왜냐하면 그게 저희 과 상황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는

이종윤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답변 의무가 있는 직원은 아니니까, 오늘 감사자리라 증인이 답변하는 거니까요. 일단 물러가 주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마 낙성대동에 있는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선 출범할 때 종전에 배달이나 이런 문제 관계로 중대형 슈퍼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다음에 LG슈퍼 큰 대형 점포에서 직원들이 물건을 좀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점포에서는 구입하지 말고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배달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군데 업소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업체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업데이트를 게시판에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매년 바뀌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그건 사업 부서에서 구매하는데 아무래도 이용의 편리성이나 배달이나 그다음에 점포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구자민위원

그럼 바뀐 적 있습니까? 이 슈퍼 말고 다른 데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구자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는 부서별 담당 동이 지정돼 있는데 가끔 가다 추석이나 명절 때 점검을 나갈 때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동 점포 같은 데, 소상공인 점포에서 구입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동에서는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제가 본 것만 몇 개는 돼요. 이 슈퍼에서만 구매를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를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청룡동에도 소상공인 슈퍼가 있고 낙성대동에도 여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인헌동에도 있고 행운동에도 있고 구청에서 가까운 데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동에도 있고요. 다 배달 가능하고 규모도 훨씬 큰 데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만 구매가 되고 있는가가 제 궁금증이었어요. 로테이션으로 하면 서로가 다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한 군데에서 했을 때 훨씬 효율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일하기도 좀 편하고.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규모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미리 준비해 둘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효율의 문제로 형평성을 포기한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구자민위원

효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담당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전화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자민위원

더 가까운 데 GS프레시에서 하면 훨씬 가깝고 훨씬 양도 많고 빨리 배달해 주고 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얼마든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자민위원

저는 앞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한 곳에서만 되고 있는데 아무도 인지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말씀 그대로 소상공인 살리는 거 좋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낙성대동에는 제 지역구 마트에요, 저도 가끔씩 가서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10만원씩 사더라도 한 달에 10만원씩 사면 그 가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타 가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왜 한 군데 가게만 혜택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구자민위원

효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계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면 몰라도 어떤 예산회계

구자민위원

불가능할 게 뭐 있습니까? 부서 물품 사는 건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저희가 오히려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도 우리 구청은 돌아가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구매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들 얼마나 구청이 정말로 소상공인들 생각하는구나라고도 할 거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구자민위원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시고 감사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똑같은 민원이 자료를 보니까 10회, 8회가 등재돼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몇 번이나 해야 종결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보니까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홉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보면 세 번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용을 답변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동일인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는 법률 자체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용을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네 번째부터는 아예 종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아홉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초록풍경길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같은 내용인데 동일인이

주순자위원

사실은 저희 신사동에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예.

주순자위원

자치위원회도 계시고, 그분이 그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관악구에 관심도 많고 또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면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한 가지를 종료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는 규정을 정하는가 하는데. 접수에 보니까 계속 이게 쭉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종료가 안 된 건지, 종료된 건 굳이 여기 자료에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 민원인께서 계속해서 반복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정말 구정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약간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본질을 보면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꼭 나눠야 된다라고 저는 회의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작업시키지 말고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치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결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채용해서 쓴 담당자의 역할이, 역할도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린민원실의 책임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분이 다음에 민원이 이해가 갈수록 설득을 하든지 그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왜 처리를 못해 주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제가 열린민원팀에 팀장하고 담당하고 또 민원실장하고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구가환위원

무거운 중책을 맡으신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관악구의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378쪽에 보면요 부패취약 부분 청렴도 상시확인시스템 청렴콜 운영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보면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이 설문문항에 98%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가환위원

설문문항에 투명성에 대한 답변율이 현저히 높은데 주로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라고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가환위원

청렴콜이라 전화로만 설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온라인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인 소견은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가환위원

아까 얘기한 설문문항이 98%, 99%인데 계약 전 갑질, 부패 경험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높은 거에 대해서 왜 높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청렴콜이라는 게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통상 청렴도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의 민원 50% 정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50%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보내면 답이 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보았을 때 민원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중에 50%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얘기한 민원인 중에서 약 50% 정도의 부분만, 악성민원은 또 빼고 좋은 민원만 해가지고 이 프로테이지가 혹시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저희가 무슨 따로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선별합니다.

구가환위원

무작위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실제 국민권익위에 종합 청렴도 검사할 때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하여튼 감사 민원에 대해서 청렴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정말 아무 불만이 없도록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팀 업무 중에 현재 특정감사, 복무감사, 계약원가심사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올해 했던 민간위탁 관련돼서 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 업무 중에 민간위탁 감사를 업무량으로 따지면 몇 % 정도 될까요, 감사팀에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요?

민영진위원

예, 민간위탁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는 거는 종합감사가 있고 재무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중에 민간위탁 감사 한 번 했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 업무는 한 몇 % 정도가 되느냐 업무량으로 따지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숫자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합감사 동하고 구.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반경애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퍼센트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감사팀 업무 중에, 총 업무 중에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 비중으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업무량에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됐습니다, 3%밖에 안 됐습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업무하고 전체 업무, 청렴도평가까지도 다 저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거의 20%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업무만 보신다면요.

민영진위원

감사업무 중에서도 민간위탁 감사에 할애한 페이지, 몇 % 할애 됐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할애한 페이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몇 %.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저희들 20%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민간위탁 감사한 게 전체 업무 중에 20%?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감사업무만 볼 때요. 저희가 감사를, 저희 감사업무가 종합감사 포함해서 5~6개 업무를 1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본다고 하면 한 20% 내외, 10~20%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치고요. 민간위탁 감사 기간은 며칠이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2022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10일 동안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10일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향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다 전달했고 시정조치를 다 완벽하게 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도 우리가 감사 영역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감사 2건을 해야 되는데요 2024년도에도. 공공관리 기관에 대해서 하나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내년에 7월부터 8월까지 저희 계획이 바로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총 18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체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민 위원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요, 고질적인 반복민원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 직원들이 격한 업무에서부터 약간 해방이 됐나요 아니면 계속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위치가 다른 경우에 불법 주차신고를 했다든지 또 위치가 다른 무단투기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반복민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불법주차로 인한 엄청난 반복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1~20건이 아니고

민영진위원

9,000건, 8,000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직원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제가 처음에 감사담당관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그런 거 고질적인 건 없는지, 저는 사실 민간 민원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 내에서 보니까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과연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민원인이 불법주차 단속으로 해서 몇천 건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의아스러움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깊이 좀 봐야 되겠네 생각을 물론 저도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그런 민원들은 종결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장소가 다른 데서 불법주차 신고를 했고 계속 이동해 가면서 또 무단투기도 장소를 다르게 계속 신고를 했잖아요. 이걸 과연 동일민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건 종결처리가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많이 힘듭니다.

민영진위원

대책 마련이 안 될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정말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어떤 거로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불특정다수가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민영진위원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인력낭비와 예산낭비일 텐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정말 몇천 건이라는 건, 아까 9,000건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민영진위원

9,000건도 있고 8,000건도 있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상상할 수 없는

민영진위원

이건 어떻게 종결처리가 안 된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방법은 국가에서 바꿔줘야 가능할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규정 정도, 이걸 법률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을 것이고 적어도 규정 정도로 우리 관악구에서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그런 규정 정도가 행안부에서 내려와 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때문에 현장 현업부서는 다 기피부서로 돼 있어서 항상 인력도 부족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남겨져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보조금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시겠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7월에서 8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선 집행위탁 과태료 부과한 거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과태료가 확정됐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기한을 지나게 되면 이자가 안 붙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가산금이

구자민위원

붙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여기 시정사항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과한 과태료가 10만원이 아니겠네요? 기한이 지났으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처음에 10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가지고.

구자민위원

예,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고요. 수당 미지급이랑 과지급, 과태료 미부과,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좀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보면 대부분 다 주의로 끝나요. 징계기준에 저희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징계기준 ‘자, 아’ 항목을 보게 되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있고 여비 규정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보다 세요, 징계기준이. 매년 나오는 건데도 왜 매년 주의로 끝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공무원들끼리 봐주고 그런다기 보다는요 구 전체로 봤을 때도 그런 걸 만일에 견책이라든지 그 이상을 주게 되면 엄청난 견책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경고나 주의를 줌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더 일할 수 있고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끝나면 전부 다 전파를 합니다. 그걸 요약해서 분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안, 이런 사안 각 동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감사 전에 그런 걸 보내서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자민위원

내년에는 이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사실은 각 동에서 자주,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줄어들고는 있더라고요.

구자민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지 않습니까? 저는 조사를 더 열심히 하셔서 늘었나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박수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 늘었죠, 줄은 게 아니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경중을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요. 좀 더 경미한 사안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계속해서 주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이 반복되거나 혹여나 늘어나면 사실 주의가 주의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동에 동일한 내용으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좀 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조례 위반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징계기준이 주의로 끝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조례 위반이요?

구자민위원

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다른 것들도 사실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요. 아까 시간외수당이든 다른 어떤 일의 해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조례라든지 규정 사실은 위반입니다, 그 내용들도.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아니요. 너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주의로 끝난 것 같아서요. 이럴 거면 사실 조례를 입법하고 만드는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한두 달 것도 아니고 24회 가까이, 당연히 회의록을 기록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도 주의로 끝나고, 돈을 잘못 줘도 주의로 끝나고, 부당 수령을 해도 주의로 끝나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만일에 돈을 잘못 지급해서 나중에 지나가 버린 뒤에는 그 공무원에게 환수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구자민위원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및 처리결과를 제가 봤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전달하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의견을 전달하면 정책이나 예산으로 과연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관련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인권영향평가도 하고, 실질적으로 부서가 거의 수용한 게 현재 자료로 보면 73% 정도 돼 있습니다. 안 해서가 아니고 보류가 부서 검토하는 내용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이 17건이, 총 23건인데 그 중에서 보류 4건, 불수용이 2건인데, 불수용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만 해서

민영진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2024년도에 반영될지 25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확인이나 점검해 보셨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된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17건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하나만. 서울대학교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요청이 있는데 설치를 권고했어요 지금. 설치됐나요 안 됐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불수용된 내용입니다, 그건.

민영진위원

이유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바로 서울대에서, 우리가 바로 서울대에 말할 수가 없고요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민영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행자신호등 설치를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수용이 안 됐네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요, 처리결과 관련해서 예산과 정책으로 2024년도에 반영됐던 거 좀 갖다주시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제가 몇 건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 억울한 사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2023년도는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홍보가 되게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무1, 2, 3과에다가 세무 관련해서 정말 고충처리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으로 찾아오세요’라고 그런 팻말이라든지 현수막이 1, 2, 3과에 아직 설치 안 되어져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쪽으로 나가는 데하고요, 신림역에서 나가다 보면 봉림교 앞에다가 저희가 현수막도 오랫동안 걸어놨었고

민영진위원

아, 제가 봤어요. 봤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187건 중에서 4건만 고충민원 형식으로 넣고 나머지는 다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하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래서 제 말은요 소득세과라든지 1, 2, 3과에 세무 관련해서 과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시에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5층으로 올라와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표지문도 하나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 과에?

민영진위원

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입구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로 세무과 입장도 있고 우리 주민의 입장이 있으니까 상충되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납세자보호관으로 올라오시면 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명시적으로 이렇게 아예 해 놓으면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예산이 있어요. 금년 본예산을 통과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상태, 어떤 상태에요, 지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용역에 착수는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착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난 달에 했습니다. 9월에 발주했고요, 계약이 9월달에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연초에 예산이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9개월이나 있다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있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를

표태룡위원

용역발주 업무가 직원들이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계약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용역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표태룡위원

자료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공단하고 협의할 때도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예산 책정하실 때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물론 3년 전에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시작은 했는데 또 공단하고 이야기를 할 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표태룡위원

어쨌든 준비기간이 있었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1월 2일까지가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럼 예산은 사고이월이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본예산에 넣었던 부분인데 그 해에 마무리해야 원칙이지요. 그렇죠? 잘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건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 문제인데 구청 광장에 행사 부스 설치하는 거 아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군데, 세 군데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더위나 동절기 피해서 거의 많이 설치돼 있는데. 한번 과장님 그거 유심히 보셨나요, 뭐가 문제인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과 업무라서

표태룡위원

어떤 게 문제냐면요, 어느 부서에서 월요일날 부스를 설치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행사를 하죠.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나 철거하면 또 수요일 되면 다른 부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하루 이틀 하고 또 철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부스마다 모양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각각 행사의 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행사 취지는 달라도 예를 들어서 천막을 통일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구에서 기획 과정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그걸 전체적으로 보긴 보겠는데요 또 각 부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인 질의를 할 텐데 그 부분 좀 잘 보시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가능은 뭐냐면 부스 같은 부분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자재 전체를 구입해서, 광장에 필요한 부분 전체를 구입해서 행사 때마다 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관리팀 하나 만들면 공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각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다음 부서 개별 질의 들어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노광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니까요, 창의혁신 정책 추진현황 이게 지금 현재 매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노광자위원

매년 창의제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우수제안에 선정이 되면 각 부서하고 일단은, 제안이 되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의견이 일부 수용도 나올 수 있고 기시행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우수제안에 나온 부분은 각 부서에서 웬만하면 좀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게 창안 등급이 순위가 정해졌다고 해도 실제 사업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이 더 실효성 있는지 그게 다 될 거 아닙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다 그걸 감안해서 하죠.

노광자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그 제안사항 보고 만일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실익이 있다 그러면 반영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챙겨야겠다는 부분 또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창의적인 혁신 제안 일환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206쪽에 보면 민선8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 있어요. 보면 내용 중에 혁신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 그것이 이행률이 5% 나왔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행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행률이요?

구가환위원

예, 이행률. 그러니까 209쪽 혁신정책단 구성 및 운영 5% 나왔는데.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 이행률이 37.3% 아직 반이 안 넘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진행형이니까 그게 지금 안 돼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2022년 3분기부터 시행했는데 전체에서 가장 미달이 된 것이 5%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이행률이 5% 너무 저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일단 인력을 뽑아야 되거든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근무문제에 있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7월부터 연구단이 구성됐습니다. 원래 작년에 구성됐어야 되는데

구가환위원

늦게 하는 바람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행률이 좀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12월 1일자로 연구관 한 명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 명이 채용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진도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맞춤형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맞춤형 정책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한 것은 있는지, 내용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혁신정책연구단 이야기하신 거죠?

구가환위원

아니요, 215쪽에 보면 맞춤형 정책개발이라고 있죠? 7월 4일 날 한 거. 사업성과 및 진행사항 215쪽. 7월 4일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거기에 맞춤형 정책개발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개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원래 혁신정책연구단이라는 게 저희 구만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에 그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맞춤형 정책 연구를 해서 2건을 하고 있거든요.

구가환위원

2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e스포츠라 그러죠? e스포츠 육성 방안하고 사회주택 정책 추진사례 지금 하고 있어서 그 2건이 현재 우리 구하고 맞지 않나 생각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과연 해당 부서에서 연구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직접 업무에 할 건지는 좀 결과를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어쨌든 자치분권 시대에 기획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잘 돼서 구민이 편안하게 그 정책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배정받으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담당자들이 노력하는 점을 익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관련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모사업도 어떻게 지금 통제나 조정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기존의 공모사업이나 신규 공모사업이 오면 기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모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할 계획이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모사업은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목록을 만들어서 과에 뿌려서 과 검토받아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외부기관에서 서류가 올 때 공문이 올 때 저희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접수합니다.

민영진위원

같이 접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시에 접수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문이 오면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공문접수 여부부터 확인한 다음에 응모 여부를 판단해 달라.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2023년도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업 같은 거 있나요? 대표적인 사업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 미응모 사업이요?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뭐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저희 여건하고 좀 안 맞는 데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미응모된 사업도 보내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이 노력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급인력인 행정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를 공모사업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좀 더 들여다 봐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떨어진 데는 내년에도 또 그 공모사업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원인 분석해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서로 상의해서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요한 건 관악구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등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장의 느낀점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 정말 더 철저하게 통제를 하여 주시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단을 총괄하는 과가 기획예산과라고 볼 수 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또 문화관광체육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문화체육과 있고요 그다음 아동청소년과.

민영진위원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부서가 4개입니다.

민영진위원

4개 부서가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위해서 1개 과로 관악구 생활관리공단을 다 킵해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괄 부서로 돼 있는데요 사실 업무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관리해야 인력, 조직이나 아니면 사업예산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또 공단 입장에서도 협의하기가 좋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후속대책은 있나요 아니면 생각만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 체제가 저희 과 총괄로 돼 있어서 현 체제유지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관악청소년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거 다 과에서 올라오잖아요, 예산들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과에서 대행을 시키는 거죠, 공단에.

민영진위원

대행을?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통계 목이 달라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상의 어려운 점은 없고요. 내년부터 바뀌는 것은 인건비가 각 부서에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전체 다 편성을 한다는 거고요, 공단 인건비.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하고 공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비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저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해서 1개 과에서 공단하고 협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모든 상황상.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가 가용예산이라고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용예산은 올해는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였고 추정할 수 있나요, 혹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자체재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가용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요 구청장님이 정책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어느 정도, 평균 1년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서 2,148억이었거든요.

민영진위원

엄청나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자체재원이 1,914억입니다. 좀 줄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줄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보조사업비가 좀 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 비용은 줄었는데요.

민영진위원

이건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우리 깡총깡총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조례 그다음에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소급 지원할 계획은 있는 거 맞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는 했거든요. 해당 부서 입장도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먼저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때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편성은 그 후에

민영진위원

추경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면 추경에 과연 30만원으로 할지 50만원으로 할지 100만원으로 할지 그것만 남아져 있다고 보면 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전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했던 자료가 기초자료가 되겠죠.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민영진위원

아니 그건 정책지원만 협의하면 되는 거지 금액 관련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던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수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민영진위원

그 명시가 금액으로 명시돼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최대 얼마 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제가 봤을 때 30만원인가

민영진위원

최대 30만원으로 딱 명시돼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금액만 명시돼 있던데요, 예시로 30만원.

민영진위원

예시로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소요예산이 얼마얼마 이렇게 산정돼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안 보이던데, 그런가요? 궁금하시면 또 우리 구자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30만원 넘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해서 기준소득 이하인 분들한테는 플렉시블하게 30만원이건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언뜻 본 것 같은데 3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었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단지 예시인지 아니면 조정 가능한지 여부는 아무래도 실무 부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는 우선 성장 지원금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 구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구에서 커나가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사유의 이유들을 들면서 결국은 미루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년 1월에 주나 7월에 주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구에서 예산이 늘 없다, 올해는 특히 더 없다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인데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18세 이하는 조사 대상자가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18세 이하가 청소년인데 청소년들한테 묻지 않는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는 어디에 쓰는 자료일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대상자 중에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19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중·고등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중·고등학생은 조사 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중·고등학생이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제가 말한 건 FGI 이야기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FGI 거기 대상자 봤더니 중·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1번이 19에서 29세고, 2번이 30대, 3번이 40대인데 어떻게 청소년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청소년 정책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구자민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구자민위원

만 18세 이하는 조사 대상자가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1,000명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소년 정책은 FGI

구자민위원

정기여론조사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은 FGI에 별도로 중·고등학생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구자민위원

제가 여론조사를 받아봤는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에 청소년 정책에 1,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올해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18세 이하 친구들은 선택지가 없는데 그다음 문항으로 어떻게 설문을 받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설문조사에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한테 물어봐야지 성인한테 물어봤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실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구자민위원

당연하지요. 부모세대가 원하는 교육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설문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긴한데 저희가 별도로 FGI 통해서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걸로 보완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문항에 대한 건데요,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주식회사 설문할 때요 그리고 또 문화브랜드 설문조사 할 때는 고려거란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장군이 태어나 자란 지역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문항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정 선택지쪽으로 몰아가는 수식어구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반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설문조사 문구를.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거 대신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수식어구를 써도 상관 없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론조사 할 때 부정적인 문구를 꼭 써야 되나요?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수식어구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설문을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필요없다라는 선택지 문항을 배제하는 수식어구가 아니냐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자민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가 더 궁금한데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문구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유도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설문지를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거든요.

구자민위원

설문지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위탁 준 업체에서 만드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하고

구자민위원

논의를 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논의를 합니다. 이것은 설문지(안)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 수식어구를 기획예산과에서 제안했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이런 수식어구로 질문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구자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안한 거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안을 먼저 하고 업체에서도 보고, 이건 단지 설문지(안)입니다. 아직 업체에서 어떻게 설문할지는 내용은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구자민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설문이 됐는데요. 올해라고 다르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설문자들이 응답할 수 있게끔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위원님 이야기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협치회의 위원 명단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혁신협치위원회 명단인가요?

구자민위원

예, 39명 위원수가 있는 거요. 성명도 가려져 있고 경력도 가려져 있어요.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안 주시는 거겠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타 부서에서는 이름도 다 기재해서 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왜 기재를 안 하고. 부서별로 다른가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침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제공은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비공개로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소가 있나요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경력이나 이름을 보면 특정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일반 서면질문중인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개인정보법이 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과장님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그리고 관악구 협치조정관은 또 이름을 명시해서 주셨어요. 면접위원은 이름 다 가렸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협치조정관이요?

구자민위원

예, 6급이 개인정보법으로 보호돼서 이름을 마스킹처리를 해야 되는 급수인가요? 6급이. 6급이나 5급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면접위원 명단 주실 때는 관악구 행정5급, 관악구 행정6급도 이름 마스킹처리를 하셨잖아요. 협치위원 명단 주실 때는 마스킹 처리 안 돼 있고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한 번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자료 제대로 주세요. 개인정보법 얘기하실 거면 나중에 이게 개인정보법으로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 소송을 가시지요. 그게 맞지요.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뭘 보고 질의를 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두 가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중이신데. 방금 구자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해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공되는 자료의 질은 일반 정보공개청구나 일반 개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요구하는 것과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행안부에서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가 충실히 기재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공문으로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또 한 번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혁신협치회의 그 부분들도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그 기관에 들어간 거잖아요. 위원회이긴 하지만 기관이에요. 기관으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공적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제공한 정보 예를 들어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 기관에 수렴돼서 공개되는 게 용인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보호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또 주민자치회도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내 모든 정보가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을 거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공적인 영역에 수렴되는 하나의 기관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정보는 행정을 감독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모든 22명 의원님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정보가 공개되면 또 그런 정보를 타고 다른 의구심이나 의문점이나 다른 질문이나 질의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명확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행위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시고.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이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감사에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지점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행감때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주민자치위나 통·반장의 명단하고 지금 자문위원이나 위원회 위원 명단하고는 약간에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고 어디까지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되는지는 한 번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행정혁신국과 구 전체 차원에서 한 번 심도있게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립은 한번 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구자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이 논의가 올해 처음 된 거라면 저도 이해됩니다만 이런 내용의 얘기가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의회랑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결단이라기보다는 결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임기 내에는 가능할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앙부서나 행안부 같은 데 질의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의 의원님들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단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자민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사법기관의 판례보다 행안부 지침이 더 상위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법기관 판단이요?

구자민위원

예,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법이랑 지방자치법 충돌이 났을 때 어떤 걸 우선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확인해요. 올해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감사하는데 사실 이렇게 자료 주는 건 감사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서 국장님이 워낙에 많은 과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스마트정보과 거라든지 지역상권활성화과라든지 그런 제목의 간담회도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분석 용역 업무추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포괄비 때문에, 포괄비를 저희가 배부를 각 부서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아니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데 타 부서 업무 간담회인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포괄비에 업무추진비를

구자민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쓰는데 업무추진비 기록만 기획예산과로 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 부서 기관공통경비 지출있지 않습니까? 이게 23년도 6월 9일인데요, 22년도에는 아직 코로나가 잠식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런 논의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건소 1층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 때문에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3년 6월이면 이미 코로나를 감기로 취급하고 종식된 이후가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3년 6월이요?

구자민위원

예, 25명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냥 차담회 한 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집행 세목이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 부서 공통경비 지출이라고 돼 있어서요. 코로나19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중이 낮아져서 그렇지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만 와서 검사하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와서 문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저는 계속 코로나 검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 부서가 어디입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보건행정과입니다.

구자민위원

보건행정과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금 거기 간호직 2명이 1층에서 일하고 있고 그게 다인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각 부서하고 공모사업을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본예산 심의 중에 쪽지처럼 페이퍼를 돌려서 공모 매칭사업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주순자위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모가 종료되는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들한테 추후에 예산반영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민영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말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것도 많지만 실효성 없는 게 너무 많다. 저걸 꼭 해야 되는지, 우리도 예산을 반영해주고도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급하게 하는 건 더 면밀히, 후에 오는 건 면밀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급한 경우는 아마 기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잘라야 될 거 같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본예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 공모사업 기간이 확정이 늦어서 쪽지처럼 날아오는 그런 예산이 몇 건씩 된단 말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공모하는 주관 기관에서 미리 몇 개월 전이라도 알려주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례가 없겠지만, 갑자기 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복지라든가 그런 문제는 꼭 해야 되는 문제지만, 공모사업 선정해서 또 성과없는 공모사업처럼 보이는 그런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필요한 건 저희들도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의문드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우선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 관련 질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경비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세 가지 교육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거 왜 수강생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별도로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설문조사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참여자분들께 문의도 하고 그런 건 진행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보통 설문 문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자민위원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 관악구민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어떤 게 만족스럽고 어떤 건 불만족해서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수렴을 해야 다음번 아카데미를 진행할 때 더 좋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항상 다음연도를 계획할 때는 그런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올해부터는 해 주실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별도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신청인원이 많아서 호응이 높았고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서류감사 때 요청한 자료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은 20명이 교육받았는데 취업이 8명이 됐어요. 이게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나요? 50%도 안 되는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요양보호사라든가 경비원 같은 경우는 취업요건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파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제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과정인데요. 그래도 보통 IT쪽이라든가 이쪽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취업인원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가 사업설계를 교육했던 기관이 사후관리를 1년 동안 하도록 돼 있어서 계속 취업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미취업 인원 12명 중에서 올해 취업한 사람은 확인되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2022년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예, 1년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올해 취업자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대상인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누적 숫자라서요.

구자민위원

아, 현재까지 8명인 거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작년인지 금년인지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구에서 이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교육과정이 있으면 다른 거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단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도 구민의 수요를 감안해서 개설한 부분이어서

구자민위원

이거 국비지원 사업 있는 거 아시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서울런에도 이 교육과정 있는 건 아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서울런에도 있고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도 있는데

구자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시청 단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하는 게 교육 소외계층 그러니까 교육 소외과정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 교육기관도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국비지원 기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미용 과정 뭐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파트는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24년도에도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있고요. 내년에도 일단 편성을 했고요. 단지

구자민위원

그럼 계속 똑같이 취업이 50%도 안 되는 교육과정을 유지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 파트는 5,700만원을 진행했다가 내년에는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4,000만원으로 다운시킨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예산절감이 교육 인원수 절감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인원이 더 줄어들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협상의 기술인데요, 다만 저는 교육인원을 줄이지 않고 단지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데 이건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은 빼달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구자민위원

그럼 교육과정 조정으로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기존에 23년도 그리고 22년도에는 굳이 필요 없는 교육과정을 추가해서 돈을 더 써서 만든 거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필요없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사례를 보면 IT기업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러 가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거쳐놓고 구청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도 있고 스마트정보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과도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연계해서 교육을 굳이 굳이 들은 분들한테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꾸준히 그냥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해 오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이건 위원님 말씀주신 타 부서의 사업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는 결국은 취업이 목표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단기직도 취업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긴 하지만 이왕에 하는 거 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있으신 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다들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계약직들도 있는데요. 그럼 구청 일자리벤처과에서 목표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결과물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 부서의 목표가 결국은 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목표인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서울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지금 4차산업 관련된 교육과정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직업전문학교라고 가는 친구들이 딱 까놓고 말씀드려서 고학력자들은 많지 않고요.

구자민위원

우리 구도 교육과정에 4차산업이 없는데 4차산업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경비원, 온라인 마케팅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온라인 마케팅 과정 자체가

구자민위원

이게 4차산업 직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보통 취업하는 것 자체가 IT분야로 많이 가니까요.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3년 내내 같은 교육과정에 설문도 하지 않고 변경되는 교육과정도 없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타 자치구는 안 합니다, 아예. 위원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직업교육을 아예 구 차원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구자민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럼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자민위원

취업 인원이 적을 경우에 새로운, 취업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교육과정의 변경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취업자가 50%도 안 되는 게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24년도에는 똑같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자민위원

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더 줘도 돼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한 명이라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재정낭비를 한다고 얘길 하시니

구자민위원

재정낭비를 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언제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전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감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재정을 아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제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감추경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끝까지 집행하셔라 이건 재정낭비 아닙니까?

구자민위원

제가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지금 큰 틀에서 부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구자민위원

저는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재정낭비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도 그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답변이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맞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맞으세요 아니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쭉 계속 그런 대화를 했잖아요.

구자민위원

어떤 그런 대화를 했습니까. 지금 제 첫 질의가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이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쭉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 그런데 변한 게 없다고 하시니 제가 5,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였다. 온라인 마케팅 과정에서 불필요한 여러 과목들 중에서 일부 과목은 조정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선의 노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구자민위원

당연하지요. 내년 2024년에도 이 교육과정을 그대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50% 이하의 취업인원이 있는 교육과정을 다른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질의가 잘못된 질의입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질의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구자민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부분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이 부분은 취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청년들이 원서를 냈다가 안 갖고 나오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라든가 경비원 같은 경우는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어디 취업이 돼도 만족하시고 안정적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 파트는 취업률만 딱 놓고 보실 때는 8명이지만 이분들의 현장에서의 상황들 이런 것들도 봐주시고 단순히 수치상으로 50% 이하니까 좀 낮지 않느냐

구자민위원

현장 상황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받은 건 한 장이에요. 제가 취업실적, 재직여부, 정규직 계약직 여부, 만족도조사 등이라고 서류감사 때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적, 취업자 현황 끝, 만족도 조사는 안 했고, ‘호응이 높았고 취업률이 상당히 높음’ 한 줄 적어주신 게 다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드린 겁니다. 취업실적,

구자민위원

예, 저는 이거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재직여부

구자민위원

모든 질의도 저 이 자료 내에 있는 내용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 한 장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요청하신 게 이거지 않습니까? 취업실적, 재직여부

구자민위원

현황을 파악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정규직·계약직 여부, 만족도조사 등. 그래서 만족도조사는 안 했기 때문에 서두에말씀드렸고, 앞에 적시했던 3개는 명확하게 표를 드렸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방금 직전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자료 안 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자민위원

방금 직전에 말씀하신 게 현황 등을 바라봐 주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고요. 현황자료를 주시고 나서 보라고 해야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현황을 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이 교육과정을 가서 직접 들으라고 말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도 4차산업 분야라든가 그쪽에 조예가 깊으시지 않습니까. 그쪽의 취업상황이라든가 고용계약 형태라든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자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왜 과장님이 성질이 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라고 하고 이 한 장짜리만 보고 질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제가 질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거 한 장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원하시면 다시 한번 지금 속기록 보셔도 돼요. 저는 이 사업 하나만 질의했어요. 제 질의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제가 예산 질의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질의하시는 건 위원님 자유시고요. 저도 답변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답변할 의무, 그 정도 답변할 재량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자민위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못 썼네 어쩠네 낭비하네 어쩌네 이런 답변이 나올만한 내용이 있냐고요. 연계성이,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를.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잘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양성 과정 이게 취업률이 낮으니 조정할 생각이 있냐 저한테 물으셨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금년도에 예산이 5,7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교육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뺐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취업률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8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취업, 만약에 이 과정을 안 하고 요양보호사와 경비원 과정만 했다면 취업률은 더 높았을 거예요.

구자민위원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만 사실 요양보호사 과정이라든가 경비원 과정 이 부분들은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과정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들여다봤더니 서울시 전문학교라든가 거기에 관악구민이 참여하는 실적이 군포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참여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일자리센터라든가 문의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건 이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 과정을 했던 것은 우리 관내 인구 거주분포라든가 관내 행정수요를 볼 때 청년층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돈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 외로 저는 취업률이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을 20명 했는데 취업자가 1명이다 이러면 저도 편성을 할 때는 이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벌써 아마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구자민위원

지금처럼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걸 왜 예산 갖고 통과를 시켰네 안 시켰네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 답변이 제가 원했던 답변인 거 같은데, 제가 원했던 질의에 대한 질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방금 해주신 것 같은데. 그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서 사업이 어떻게 됐다느니 이런 답변은 왜 하신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류감사를 하실 때 직원이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들었어요.

구자민위원

어떤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도 전해만 들었는데, 팀장은 회의를 갔고 과장님도 어디 회의를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뭐하냐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는 우리 직원들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자민위원

그 직원분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 들었다는 직원.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회할까요?

구자민위원

아니 저는 정회할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질의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분 질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저는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작 질의였었어요. 이게 2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내년도에도 또 같은 교육과정을 하니까 이 과정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건 저는 한 2분짜리 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질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질의와 전혀 관련 없는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질의로요. 제가 다른 질의를 했거나 아니면 부서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부서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쁜 게 있으시다면 나중에 일자리벤처과 질의 다 끝나고 나서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다른 질의는 추가 질의시간을 써주시고요.

구자민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고용지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에 일자리센터가 2개소를 운영 중이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관악구일자리센터하고 용꿈꾸는일자리카페. 이게 관내 청년들에게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구정홍보 채널이라든지 통·반장회의라든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한테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노광자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점을 보니까 관악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옆 동네 동작구 같은 경우를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청년층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요목조목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면접 갈 때 정장 대여 서비스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는 요목조목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들어가서 보게끔 되어 있으면 딱 들어가서 잘 찾아볼 텐데 아무래도 그게 좀 미흡하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면접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정장 대여신청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봐야지 아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구나, 정장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또 강감찬 청년 면접스튜디오 정보 같은 걸 확실하게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정장 대여 신청을 모르고 사진 찍을 때 메이크업을 해주고 또 거기서 옷 입고 사진 찍고 그런 서비스 정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노광자위원

그걸 어떻게 홈페이지에다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일단 우리 청년청은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쪽도 관련이 좀 많이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취지는 우리 구 젊은 청년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뭘 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때는 눈에 좀 띄게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노광자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청년정책과장님께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청년층 청년 채용정보가 한 눈에 보기 쉽게 다시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 건은 전 부서에 걸쳐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34페이지 좀 펴주세요. 부스 설치 현황인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1번 사업에 보면 설치 개수 13개에 1,6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스 1개당 126만9,230원인데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밑에 사진을 좀 봐주시면요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창업페스티벌 때 했던 부스인데요. 2022년에는 텐트도 몽골 텐트로 좋은 걸로 했고 밑에 부스도 있고 품목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게 더 들어가서 단가가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텐트 설치하고 테이블 비용 외에 또 다른 비용이 포함됐다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광장에 부스 설치 개수하고 비용 말씀해 주셔서, 부스 안에 들어가는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셋팅하는 아스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당시에 기업 홍보부스여서 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표태룡위원

그래도 한 세트에 127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거기에 보니까 전기 관련된 거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400여만 원도 들어갔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기업들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도 좀 들어간 부분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부스에 대한 것만 빼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이건 좀

표태룡위원

이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아래 같은 사업인데요, 2023년도 사업인데 똑같이 관악S밸리 창업페스티벌 사업이에요. 여기는 24개에 5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는 개당 20만800원 정도예요. 그러면 126만하고 20만800원하고 갭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당시에 금년도 사업을 할 때는, 금년도 페스티벌을 할 때는 부스를 단가가 좀 낮은 걸로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스하고 테이블 그것만 포함된 금액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꿈시장사업에 22년도, 23년도 있어요, 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22년도 건은 40건에 559만원, 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건 13만원 정도예요, 부스 설치비용이.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거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유사한데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4회를 제작했고 금년에는 10회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횟수가 남아 가지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같은 사업인데 2022년도 분은 개당 24만원 정도 그런데 2023년도에 4번 사업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개당 8만1,000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연도가 바뀌면 물가상승 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5만원 정도 낮은 이유가 뭐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별도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보면 구청 광장에 봄·가을에 연중행사로 하는데 할 때마다 부스 모양도 다르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해가지고 제가 전체로 통계를 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정확히 텐트하고 테이블 설치 비용만 따로 빼서 제출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구자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우선 중소벤처진흥원이랑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중소벤처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관악S밸리랑 중복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는 민간위탁 절차를 통해서 약 10억원의 수탁비용을 주고 지금 관리를 맡기고 있고요. 그런데 수탁사라고 하는 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매년, 매년은 아니지만 2년 내지 3년 협약을 해야 되고 또 회사도 바뀌고 그다음에 직원도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안정적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중소벤처진흥원은 설립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들이 진짜 그러한 변수 없이 더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한 이후에 관악S밸리 사업을 중소벤처진흥원으로 흡수시킨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흡수라기보다는 일단은 큰 틀에서 사업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나중에 설립 이후에도 중소벤처진흥원이랑 관악S밸리 2개 사업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하나요?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관악S밸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진흥원은 그거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이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제 질의가요, 2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는 지가 제 질의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단 같이 관악S밸리를 성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지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금천 쪽 보면 지식산업센터랑 같이 해서 G밸리 사업이 쭉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관악S밸리도 그런 식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옆 동네에 훌륭한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거기는요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다만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사실상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구자민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중소벤처진흥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약간 다른 점도 있고. 최근에는 금천 쪽에도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자기들도 금천 나름대로의 진흥원을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어쨌든 이게 그러면 출연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진흥원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최소 정원을 51명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설립 기준상. 지방 출연기관 조직 설계 세부기준에 따르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설립 기준상 20명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

20명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보시는 게 아마 지침일 텐데요.

구자민위원

조직 설계 세부 기준안 보고 있는데요, 본부 설치 최소 기준이 정원 5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지침에 보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최소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최근에 법률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광역이 아마 50명에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는 20명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일자리주식회사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자리주식회사는 출자기관이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이후에 임원 공모할 때요 혹시 공개모집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당연히 공개 모집합니다.

구자민위원

아, 공개모집 하신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나중에 가서 공개모집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공개모집 하신다고 하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건 공식적인 기관을 어떻게

구자민위원

아니 출자기관이니까 공개모집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규정상 문제는 없는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만 관악구민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진짜 일자리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려고 그때 가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혹시 계획하신 안 같은 게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지금은 위원님, 타당성 용역을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실행 액션플랜은 지금 저희가 서서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몇 월쯤에 나올까요? 대략적인, 어차피 변동 가능하니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 내로는 왜냐하면 그 전에 설립 조례가 우리 의회 상임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구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 조례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명확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예,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혹시라도 자기 사람 꽂아넣기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꼭 공개모집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있으실 것 같아서 끊어가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관악구가 출자·출연 기관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 이게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예산을 운영하면서 고정경비 지출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큰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괜찮다고 하실 거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총괄적으로요. 우리 관악구의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면 경상사업비가 계속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 출자·출연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출연 기금들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타 구에 비해서 출자·출연 기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는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현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동작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문화재단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는 지금 현재는 적은 편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개에 대해서 설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 대신에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다음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출자금이 3억입니다. 3억 외에는 현재로서는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벤처진흥원이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당연히 벤처진흥원에서 흡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악S밸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구에서 직접 할 사업은 하고 또 진흥원에 맡길 사업은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가면서 지금 우려한 부분도 기획경제국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예비 검토에서 조건부 승인, 보완 요청이 있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일자리 주식회사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예, 일자리주식회사요. 내용이 뭐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조건부 승인 내용이 공공 대상 사업의 구체성 그래서 공공대행 사업별 신규 사업이냐 아니면 계속 사업이냐 이거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보고서 이 내용을 보강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타당성 검토 같이 지금 현재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추가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보강 내지는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더 보완하여라 이렇게 나왔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내용도 들어가, 지금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위원님. 그 과정에서 그 용역보고서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참고사항으로 봐야 돼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걸 기초로 하는 사업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물론 기초로 가긴 하는데 좀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보더라도요 공공건물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중복되는 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카페 조성사업 운영, 자판기 설치·운영 사업, 해피맘 사업 이런 것도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좀 의문점이 들고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위원님, 나중에 저희가 연구원 검토 이후에 액션 플랜을 만들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제 생각에는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대행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리하게 우리 재정 막 들어가면서 초창기부터 할 수는 또 조직 규모도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한 5명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명 정도로 아주 슬림하게 그리고 출자금도 일회성으로 8억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돈 안 나가고 정말 진짜 수익을 내면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이거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액션 플랜의 기본 구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출자 후 4년부터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게 과연 그럴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흑자 부분이라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대행사업이 많아지면 당연히 흑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편성해서 일자리주식회사에 맡기고 그게 대행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좀 정확히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거 한번 잘 검토해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제가 한 마디 첨언하자면, 환경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벤처과가 더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고민 고민, 연구 연구하여서 없던 환경 관련, 기후 관련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흔해 빠진 걸로 쭉 나열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하셔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환경에 대한 일자리를 정말 발굴, 창출 하셔가지고 사업으로 하셔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주신 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벤처 관련해서, 벤처도 역시나 대상 사업 및 기대성과 보완 요청이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떤 보완요청을 했지요? 서울연구원에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벤처진흥원도 요청한 게 결국은 우리 실정을 몰라가지고 우리 실정에 대한 S밸리에 대한 현재 말하자면 벤처창업시설이 몇 개나 되고 유관기관은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 말 그대로 설립할만한가에 대한 어떤 보충자료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쨌든간에 저는 이런 진흥원이 설립되면 예상되는 우리 직원의 업무경감이 몇 명 정도 경감이 되나요, 혹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이 있습니다. 2~3명 정도

민영진위원

절감된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직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2~3명?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무가 거의 다 넘어가는 거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업적인 성격은 대부분 넘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시도 경제정책과가 있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있듯이 다만, 우리가 중소벤처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외협력사업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남아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우리 관내 용적률 향상하는 공원부지라든가 이 부분은 공원이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갖고는 있어야 될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성대벤처밸리 사업이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진행돼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벤처진흥원 설립해도 좋을텐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서두르지는 않고 있고요. 이 과정이 거의 2년 넘는 연속적인 과정이어서요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창업보육센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10억 정도가 벌써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사업계획 승인할 때 제가 꼼꼼하게 다 들여다 봤거든요. 이거 방만하게 쓰는 게 아닌가, 다 봤는데요. 인건비도 많이 다운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낸 건도 28억 정도고 굉장히 나름대로 슬림하게 그리고 민간위탁사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지켜보면

민영진위원

많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센터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이직을 한다든가 수탁사 직원들이, 그리고 또 책임감도 덜하고 결국은 수탁사가 있기는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드리기 곤란한 말씀도 많은데 그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그런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에 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원장은 우리 벤처를 총괄하는 센터잖아요, 원장님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나요, 계획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서울경제진흥원 이사장님도 제가 알기로 연세대 출신이고 또 그 분야 전문가 경력이 벤처투자라든가 20년 넘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짜 관악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훌륭한 전문가를 모셔서 진두지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인데 보수규정을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 올 수 있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조금 옆에 계신 국장님하고도 많이 논의도 했는데 사실은 낮게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이 높더라도 일을 잘하면 되는데.

민영진위원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다만 현실적인 게 문화재단도 있고 공단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만 오는 거지요. 정말 혁신적으로 우리 관악구 벤처밸리를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이 올까요? 결국에는 월급이 자기 생계인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 나중에 출연금 심사하실 때 도와주십시오.

민영진위원

이거 잘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소외가 됐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전달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창업에 정말 관심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가 캠퍼스타운 사업 정규과정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코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히어로3를 통해서 학교가 신청하면 받아서 교육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민영진위원

잠깐요. 공문을 혹시 몇 번 보내셨나요, 관련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정말 전도양양한 젊은 학생들한테 벤처 관련, 창업 관련, 스타트업 관련 예비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하고 일자리벤처과 반려동물팀하고 협약내용 계속 유효합니까? 중증외상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건 유효합니다.

민영진위원

유효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우리 임시동물보호소가 관외 지역에 있잖아요? 양천구에. 너무 멀어서, 거리도 너무 멀고 그다음에 케어가 그전처럼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너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점을 마련하셔야 하는데. 왜 우리 관악구에는 동물병원들은 왜 수탁을 안 하려고 하지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볼 때는 공간 문제도 그렇고 금액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양천구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열악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열악합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학대수준의 병원이지 않을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도 네다섯 번 양천구를 출장갔다 왔거든요. 실제로 제대로 분양을 하고 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저도 보려고 원장님도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민영진위원

관리가 너무 처참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좀 안타깝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루속히 우리 관내에 있는 뭔가 메리트를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관내 28개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접촉을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민영진위원

그 전에 기획경제국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벤처만 너무 신경쓰시는 거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다 신경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박상태 과장님, 항상 열정에 위로를 합니다. 421쪽에 보면 관악형 중소기업인터십 운영에 대해서 채용연계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3개월까지 100만원을 지급이라고 하셨는데요. 3개월 뒤에도 해당 인턴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확인을 해서 증빙자료를 다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 3개월만 하고 후에는 사직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또 그것도 똑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거기까지 제가 일단, 장려정책이다 보니까 실제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구가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 계획이 관악구 청년들 전국에서 제일 1등 아닙니까, 청년 1등 그다음에 1인가구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벤처밸리 연관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채용돼서 관악구가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평불만이 이런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구가환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가 뭔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신경을 써주셔서 성공적인 일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거 있지요, 과장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더 필요한 게 있어서요.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전체 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광장 부스 말씀하시나요?

표태룡위원

예, 부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포괄적 계약인가요? 전체 얼마 해서 밑에 사용액 쭉 나오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수의계약은 계약을 할 때 한 건으로 하는데 견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건 혹시 비교견적 같은 거 없이 수의계약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한경쟁입찰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견적은 당연히

표태룡위원

일반 주민자치회나 비용 쓰는 거 보면 요즘은 전체를 비교견적서를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수의계약 할 부분이 있으면 이거 뿐만 아니라 비교견적서 받아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품목별로 다 분석을 해서

표태룡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시장조사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어쟀든 자료 주실 때 계약서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간단한 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이 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자금지원,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조건없이 신청해서 스타트업 스케일 업을 받을 수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창업 7년 이내, 우리 관련법상에 창업기업이 7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 7년 이내에 해당되는 관내·외 불문하고 받고 있고요, 관외 기업은 이전 조건을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부터 23년까지 스케일 업 받은 업체 중에 관외에 있다가 관내로 온 업체가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름이 뭔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구자민위원

예,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입주기업들 중에서 중기부 사업선정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총 합해서 16건과 6건 이렇게 사업선정됐다고 현황표를 갖다주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30몇 개 기업 정도 되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반도 해당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옆 동네에 있는 G밸리나 테헤란밸리에 있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중기부 사업 선정된 비율 같은 건 혹시 아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 선정됐다는 게 중기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선정기업 명이랑 이런 자료들도 다 나와 있을 거고요. 비교표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50%가 안 되는 선정이 낮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같은 경우에는 캠퍼스타운이나 이런 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제조기업은 없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는 일단 이해는 하고요. 위원님 또 중요한 부분이 사업선정, 이건 주로 어떤 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그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투자유치를 잘 받은 기업 명도 몇 군데 특정되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중기부 사업선정에 공모를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사업선정 돼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 답변보다는 주변에 있는 곳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쨌든 S밸리를 계속 키우려고 관악구청이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더더욱 주변에서 이미 성공한 밸리를 벤치마킹하는 거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제대로 진도가 잘 나가는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특히 S밸리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국가기관에 지원, 공모 이런 사업비 없이는 사업을 해나가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제조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별도 계약을 통해서 사업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이 연구쪽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이 중기부 사업선정에 훨씬 많은 기업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돼 있는 게 좀 의아해서 비교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SNU공학컨설팅센터에서 가장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도 기업 명을 다 가려서 주셔서 어떤 기업인지 제가 몰라요. 빅○로 시작하는 기업, 아○로 시작하는 기업, 지○로 시작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의뢰내용이 제가 봤을 때 보통 공학컨설팅센터에서 기술컨설팅을 원하는 거면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시세 추정, 자연어 처리, 보행자 예측 모델, 아토피 안심제품 추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만 들이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SNU공학컨설팅센터에 기술자문을 한 게 아니고 외주를 한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SNU공학센터에 나간 돈은 2022년에 1,000만원이고요 한 건에.

구자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빅○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기업 명을 마스킹처리하셔가지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술컨설팅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을 컨설팅 해준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NU공학센터하고 협약을 했을 때 1차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돈을 받지 않고 이건 무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드린 표에 보면 우측에 1차 컨설팅이라고 써있는 것은 무료로 해준 거거든요.

구자민위원

1차 컨설팅이 무료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무료입니다. 그래서 밑에 2개에 보시면 과제계약이라고 써있을 건데요. 이 과제계약에 들어가면 정밀하게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구자민위원

1차 컨설팅이 무료라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무료입니다.

구자민위원

2차부터 지원사업을 하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22년도에 1억을 잡았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1억을 잡은 이유는

구자민위원

쓴 데가 없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니까 1억을 잡은 이유는 과제계약이 10개 기업이 체결되면 1억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SNU공학컨설팅센터 센터장님이나 이분들하고 저희가 적극 설득을 해서 1차 컨설팅에서 해결되면 돈은 받지 않는 걸로.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이것이 제가 알기로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셋팅을 했다가 금년에는 5,000만원 줄였고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좀더 줄여서

구자민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22년도에 2차 과제계약 한 게 2개업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1억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이 2개 업체한테 5,000만원씩 배정한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요, 1,000만원씩.

구자민위원

1,000만원씩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당초 계약된

구자민위원

그럼 8,000만원이 불용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거의 80%를 불용한 거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훌륭하시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23년도 컨설팅 의뢰 기업을 보면, 21년도에 1차 컨설팅을 한 내역이 없는데 2차 과제계약이라고만 기재가 돼 있어요. 4개 기업이. 이분들은 1차 컨설팅 없이 바로 과제계약 한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1차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구자민위원

위에 22년도에는 없는데요, 현황에, 목록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2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차 컨설팅을 이 4개 기업은 진행을 했고 2차 과제계약까지 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 주실 때에 1차 컨설팅을 했다라는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여기 보시면 2차 컨설팅 과제 4개만 써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맞고요 위원님. 금년도 23년도에는 4개를 계약을 했는데, 신청을 받은 기업이 4개밖에 안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1차 컨설팅 없이 4개만 지원을 해서 4개 업체는 바로 2차 과제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컨설팅 끝나고 이거는 좀더 심도있게 컨설팅이 필요하다 해서

구자민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차 컨설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2차 과제계약을 바로 한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1차 컨설팅을 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한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여기에 없어요. 저한테 안 주셔 가지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말씀드리면 없는 건 아니고. 신청한 게 총 4개 기업이고 금년에는, 4개 기업이고 또 4개 기업을 1차 컨설팅을 했더니 4개 다 이건 과제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개만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개 신청이 들어왔고 전부 다 1차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상당수는 1차 컨설팅에서 해소가 됐고 가벼운 내용이어서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1차 컨설팅 한 거 계약한 것만, 계약은 했고 아직 진행은 안 끝났나요? 진행 끝났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진행 중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궁금한 게 22년도 건은 주식회사 아○ 뭐로 시작하는 데인데요, 맞춤형 보습제 제형 개발과 대학기술 융합 시제품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이 대학기술이라는 게 SNU 특허 기술인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단순히 추천 솔루션을 만들 때 SNU공학컨설팅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 쓰십시오라고 했다면 그거는 컨설팅이라고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에 뉴○ 뭐로 시작하는 기업인데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레시피 추천 서비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추천 서비스라는 건 사실 갖고 있는 솔루션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거기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내고 달이나 연 단위로 라이센스계약을 해서 갖다쓰면 훨씬 싸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정도의 기술을 SNU공학컨설팅센터에 요청을 한다, 그것도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구비를 써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지방정부가 할 일이긴 한데요, 이런 사소한 기술개발 뭔가 특별히 서울대학교에서 해야 될 법한 대단한 기술이라든지 대단한 연구주제, 논문, 특정 특허 이런 것들이라면 몰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솔루션까지 공학컨설팅센터에 구비, 관악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쓴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같이 확인 부탁드리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S밸리 창업공간 같은 경우에 18개 기업이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 회사들은 폐업해서 졸업했나요 아니면 다른 밸리로 넘어갔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대부분 18개 기업 중에 한 6개 정도는 졸업을 하고 관내의 민간 오피스를 구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정도 기업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타 구로 넘어갔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경기도로 간 것도 있고요, 예.

구자민위원

강남이나 금천으로 넘어간 회사는 혹시 파악되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못외우지만 제가 데이터를 쭉 봤을 때는

구자민위원

있긴 있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있을 겁니다.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매번마다 나왔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S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훨씬 인프라가 잘 만들어진 금천이나 강남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거에 대한 방어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89버스 차고지에 1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민간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통한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공공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벤처기업 집적시설, 제도라든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얘기도 과장님이 저희 다른 상임위 회의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실제 결과로 저희가 눈으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다른 밸리로 넘어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전까지는 우려에 대한 질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피부로 와닿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그 후년도에도 G밸리나 강남 테헤란로밸리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과장님만의 확신이나 방법같은 게 있으실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서울대학교가 낙성벤처창업센터 옆에다 170억 투자해서 하는 건물이 내년 초 정도면 준공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내에도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거기도 입주기업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구자민위원

그럼 저희 시설이 부족해서 떠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업들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 회사는 지금 관악의 남부순환로쪽에 자리를 잡아서 매출액이 200억 넘게 크게 성장한 회사다 나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S밸리 창업공간 운영 보조금인데 이게 3억6,000만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9월달 자료를 갖다 주시긴 했는데 왜 9월 자료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요. 잔액 3억6,000 중에 잔액이 2억6,000이에요. 사용한 건 9,20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사업비에서 쓴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부분 사업이 예를 들어서 IR피칭이다 그러면 이게 연 4회, 5회 진행되다 보니까 준공시점에 11월, 12월에 다 나갈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9월달 이후에 말씀하신 IR피칭이 몇 번 더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그러니까 1년 치를

구자민위원

1년 치를 연말에 정산한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사업비는 수탁사가

구자민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요 말씀하신 IR피칭만 얘기하면 예산 1억1,000 중에 500만원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할 거면 500만원은 다른 데 썼다는 말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초기에 어떤 판촉이라든가 일부 저는 썼다고 보고요. 제가 그건 지도점검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보통 사업비 1년 치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9월 기준이어서

구자민위원

22년도에 창업공간 운영 보조금 남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다 나간 걸로

구자민위원

다 나갔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거의 집행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마지막으로 노동복지센터 질의드릴게요. 노동복지센터에서 비교견적 누락한 거 혹시 아십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저도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공문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것도 주의로 끝났더라고요. 비교견적 자료 누락있고 그거말고 재계약 의회 보고 누락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센터 3년 재계약할 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의회에 보고를 누락했는데 이것도 사실 조례 위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주의로 처리가 끝났어요. 너무 조례를 위반했지만 사안이 별로 중하지가 않다 해서 주의로 끝난 걸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위원님, 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건 감사부서의 역할인데 우리한테 온 것은 민간위탁 할 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철저히 좀 해달라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와서 제가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재계약 시점에 저는 그 때 없었고요. 그렇지만 전임자가 하셨다 해가지고

구자민위원

다른 것보다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례에 보고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의회에 있는 저도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되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밖에는 없다고 봐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6년 도래하지 않은 3년 도래한 재계약같은 경우에 의회에 다 보고 안 하고 주의 한 번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건 저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있지는 않았으나 하여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자민위원

예, 노동복지센터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번에 노동복지센터를 저희 행정재경위에서 현장 감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노동복지센터 하는 사업 중에 상시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노무사들이 도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 직원 세 분이 노동자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방향성을 찾아주는 거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주 노동교육 컨설팅, 노동자 조직화 지원이란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노동교육, 취약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노동복지센터에서 할 필요없이 관악구청에서 구청 단위에서 충분히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운영방식은 직영이 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영에 맞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구청에서 직접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이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전문적인 노무사라든가 또 변호사더라도 노무 분야를 전문 전공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구자민위원

아니요, 말씀드린 세부 사업들은 노무사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대부분 강사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교육은 노무사가 와서 해 주는 경우도 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노동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문화복지 프로그램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 부분은 물론 노무사나 변호사분들이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실명은 좀 그렇지만 단국대 교수님을 초빙한 경우도 있고.

구자민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노동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도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벤처과에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큰 사업의 골간이거든요.

구자민위원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복지센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긴 어렵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구자민위원

상담 위주로 전문적으로 노동복지센터가 운영돼서 실제로 관악구에 있는 노동자들이 저기 가면 상담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서 별도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더 관악구민한테 신뢰를 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 생각에는 상담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그렇지만 어떤 교육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인권 교육은 이미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청년, 청소년들도 우리 관악구에 많은데 그 친구들이 가서 겪게 되는 어떤 부당한 문제라든가 이걸 선제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특성화고도 있는데

구자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노동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요 이미 타기관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우리 구에 있는 노동복지센터만 특별하게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저도 어떤 취지인지

구자민위원

특별하게 그 프로그램을 한다면 해야죠, 거기서밖에 할 수 없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정확히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때 같이 가셨을 때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비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해당 비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에서도 하고 있어요. 노동복지센터에서 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정확히 해보고요.

구자민위원

예, 내년에는 상담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 사업들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한번 더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고요.

구자민위원

예. 차라리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는 상담 예산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기획예산과부터 쭉 일자리벤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공통된 화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시비나 국비로 진행되다가 유지 관리나 일상사업 비용이 구비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는 과제일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가 다 똑같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구비 지출에 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앞으로 공통된 주제인 것 같은데 같이 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잠시 정리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 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별빛신사리 상권 특화막걸리 관련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크홀릭이라는 막걸리가 우리가 예산을 쓴 거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이 막걸리 론칭을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한 8개월여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 대비 투입금액이 조금 많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한 2,000만원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는 홍보 쪽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익창출을 우선으로 한 건 아니고 이 상권 사업홍보에 주력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부각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된 거는 차라리 관악구의 대표 상표 브랜딩을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이름만, 우리가 관악구란 명칭 이름만 쓰고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좋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악사랑상품권 업종별 결제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하다, 너무너무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주로 병원이나 학원에서 많이 썼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서민들을 위한 상품권인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상품권인지 왈가왈부했었는데 관악구는 제가 봤을 때 130억 정도 중에 골고루 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나 식품, 의료, 잡화 이런 데다 썼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양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쓰고 있나요, 우리?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식음료, 음식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학원에 특별히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9.5%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도 관악사랑상품권 발행이 예정이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에는 얼마였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는 3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50억이면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금액이요?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위원님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예산으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산으로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 대부업 등록 지도점검이 있어요. 이 지도점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악성 고리사채 비슷한 대부업도 관악구에 존재했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폐업도 있었고 뭐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행정처분 건이 과태료 2건 부과했고요, 영엉업지 1건, 등록취소 총 6건 행정처분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왜 영업정지이고 등록취소가 된 건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소재불명되는 건 등록취소를 처리하고요, 대부조건을 미개시한 건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관악경찰서 대부업 관련해서 사건 본 적이 있지요? 아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마피아대부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엄청난 고리, 이런 걸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해 낼 수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8월에 등록취소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취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 관련된 게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상인회 주로 구비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비도 있고요. 국비 사업도 때로는 있고 시비 사업도 제법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때 상인회로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보내주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불투명하거나 회계 관련해서 상인회 상인들끼리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예산집행이라서, 물론 상인분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교부만 하지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간섭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는요 보조금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은 예전처럼 그렇게 잘못 집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돼 진행되는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각 시장의 자생력이나 이런 면에서 시장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다 시장이 집행하고 시장이 발주하고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주로 홍보, 이벤트, 노래자랑, 각설이 이거하고 조금 더 진보된 곳은 물건 10만원어치 사면 1만원 상품권 주고 대부분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정말 지속적인 시장활성화에 과연 기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위원님,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원님 아시는 난곡 골목형 상점가나 인헌시장 이런 데는 격조있는 음악회를 진행한 사업도 있었고요. 중부시장이나 펭귄시장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김장 나누는 그런 의미있는 행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면, 물론 예산 통제를 하셔서 혹은 일정 부분 세이브하셔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관악구에 있는 공연하는 청년예술인들 그런 예술인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공연을 하면 청년예술인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시장을 왔던 분들도 약간 문화적 자긍심을 올릴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매출에도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건 저희가 청년정책과나 문화재단 등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을 쥐고 있는 게 지역상권활성화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시지요? 제가 202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외식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해서 82곳이에요. 그러면 2022년에 비해서 늘어난 건가 줄은 건가요, 내가 자료가 없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40개소가 좀 넘었거든요.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82개로 많이 증가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착한가격업소의 역할이 우리 관내 물가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하거든요. 왜, 같은 업종에서 어느 포스터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면 주변 업소들은 마음대로 가격 인상을 못하고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면이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 시비 지원이 많은 사업인데 내년에는 지원이 똑같이 나옵니까, 국시비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나옵니다. 건수 대비 시에서 배정액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그에 맞춰서 구비도 대응투자하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예산 집행하시면서 그래도 착한가격업소가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금년에도 확대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연관 지어서 질의드릴게요. 골목상권 핵심점포 지원사업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가 2022년에 4개 업소, 2023년에 8개 업소로 두 배 늘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산액이요?

표태룡위원

예, 대충 잡아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1억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

2022년도에는 절반 정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때는 5,0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핵심점포라는 부분은 어느 포스터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데서 보면 중앙시장에 순대집이 5~6개 있어요. 거기에서 한 군데 점포가 여기 지원이 안 되는 업소 같은데 스스로 SNS나 인플루언서 이쪽에 광고를 많이 해서 항상 거긴 줄 서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못 기다리는 분들이 인근 업소로 가고. 그래서 핵심점포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늘려서 2023년도에는 8개인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동일하게 8개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8개 똑같이 24년도에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저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핵심점포 선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거기에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해서 양쪽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른 거 짧은 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또 관악구 상공회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성격의 단체인데 구성하고 숫자하고 규모의 차이가 약간 있지요. 그죠? 그래서 두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비가 한 군데는 4,000만원 한 군데는 3,000만원 들어가지요? 그런데 두 군데 살펴보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3,000만원 들어가요.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3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300만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간경상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300만원, 제가 숫자를. 이거 어떤 데 쓰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지금 현재 꾸려나가고 있는 사무실의 공과금입니다.

표태룡위원

공과금 개념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가 임원진 명단을 받아봤는데 보통 관악구연합회이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관내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김**법률서비스업이 서초구 서초동에 있고 또 양**법률서비스업인데 중구 서소문동에 있고 또 어떤 분인데 법률서비스업이에요, 서초구 서초2동에 있어요. 그럼 관악구에는 법률서비스업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임원 중에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 두 분은요

표태룡위원

세 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분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임원이긴 한데 회계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로 지정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꼭 관내가 관내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아니, 감사도 내부 임원 중에서 하면 되지 굳이 외부 법률서비스업체 세 군데나 들어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은, 이게 201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시작하면서 그때 임원들이 계속 현존해 계시거든요. 계속 이어오신 분들이라 최근에 별도로 새로 임명받고 이러신 분들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사로 오셨다는데 이분들이 감사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본인들 영업 관련해서 들어왔는지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외 업체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부 규약에 맞게 했을 건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일반회원 명단이 1,000명이라는데 내가 자료도 많고 해서 안 받아봤는데 일반회원이든 임원이든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권고라도 하셔서 관내 업체로 구성하기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전체 부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구청 광장 부스 설치 행사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사업자가 HCN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거기도 그 업무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부스 설치 사업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기획 관련 업무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HCN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부스 설치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 기획사가 별도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여기도 포괄적으로 계약한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행사 자체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2022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이 있고, 2023년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부스 설치 직원의 자료를 받으면서도 부스 설치 개수하고 이 비용이 맞냐, 다른 추가 비용이 포함된 거 아니냐. 그런데 자료 준 직원들 이야기는 이게 부스 설치비용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맞는지 확인드릴게요. 설치 36개에 3,100만원이면 부스 1개당 86만원 정도에요. 그리고 23년도는 31개에 3,200만원 부스 1개당 103만원씩 설치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부스 설치비용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부스 설치비용이라든가 행사 진행과 관련된 전반된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900만원은 시장팀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아마 팀이 2개로 나뉘어지다 보니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직원들한테 서류감사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부스 설치비용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 얼마, 어느 부분 얼마 그렇게 해서 계약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부스 설치 항목이 얼마인지 그걸 빼주셔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빼주셔서, 순수하게 부스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건 필요하시면서 제가 다시

표태룡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포괄계약서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자료는 1주일 정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전통시장 행사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관내 모든 시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에 참여한 시장만 되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대비 사업진행 하기 전에 전체 시장에 다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때 신청하시는 시장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상인회 회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각 상인회 회장님들 모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법정모임은 아니고요 10개 시장 정도가 모임을 갖고는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상인회 회장님들끼리도 연계가 되고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인회 회장님들끼리 모이십니다.

노광자위원

나중에 골목형 상점가도 되면 거기랑 같이 합류해서 하게 될까요? 거기도 회장님들 다 따로 있던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골목형상점가 따로 있고 전통시장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제가 이번에 연구단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상인회 회장님들의 관심이 이런 공모사업을 척척 알아서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단이 정해진 데가 몇 군데 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노광자위원

그 사업을 한 데만 사업단이 있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선정된 게 3개 시장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상인회장님들이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회를 결성을 잘하면 이러이러한 공모 사업이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서로 그런 사업적인 걸 주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공모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실 수 있게 교육하는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고요.

노광자위원

반영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 기억에 500 정도 한 걸로 알아요.

노광자위원

500 정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사실 상인회장님들이 다 아시는데 여력이 안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공모를 하려면 그런 거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다른 구 시장도 저희들이 몇 군데 가봤더니 그런 게 잘 된 시장이 있고 잘 안되는 시장도 있는데 또 알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같은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업에 관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하나라도 더 우리가 사업을 따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우선 골목상권 핵심 점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2년도에 네 군데 추진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22년도에도 올해랑 같은 업체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업체 다 다릅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다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22년도에는, 이번에 23년도 업체는 여기고 22년도는 다른 업체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제가 업체명은 기억 안 나는데 다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진행한 업체는 컨설팅 종료 후에 12개월 동안 별도로 매출 관리를 안 해 주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매출 관리가 아니라요 위원님,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공고에 이 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득 관련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징구해서 분석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4개 업체에 그러면 올해 22년보다 23년도에 매출이 증대가 됐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얼마가 됐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비율로 따지면 20대 후반에서 많게는 104%까지 증대했습니다.

구자민위원

104%까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디 업체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업체가요, 청룡동에 부침 가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구자민위원

녹두아씨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네, 거기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구자민위원

예, 올해 업체들 보니까 제가 사실 다 몰라요. 그런데 다이히로라는 업체는 아는데 여기가 그러면 불과 다음 달에 종료 예정이면 지금쯤이면 거의 다 용역이 완료됐을 것 같은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 12월 말 정도에 완료됩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혹시 점포 환경개선이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물론 가장 최근에 간 건 아닌데요, 한 달 반 정도 전에는 가봤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 22년도 4건은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8건은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직은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2주 후 정도 가볼 계획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저는 이 가게가 꽤 오래 있었어요 행운동에. 그런데 한 달 반쯤 전일 겁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선정돼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옛날이랑 똑같아 가지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다 완료 안 됐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업제안서를 달라고 처음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과장님, 제안서라든지 그러니까 기술 제안서 같은 게 비공개 자료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저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때 그렇게 답변드렸다고 말씀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들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구자민위원

그런데 그게 업체에 확인을 안해보셨잖아요, 사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 사업제안서 같은 걸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원래 회사에 있으면서 바이어들 미팅하는 일을 제가 했었으니까요. 사업 제안서에서는 특별히 그 업체만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걸 넣지는 않아요. 그런 건 별도 자료로 제출을 따로 하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의회가 자료 요청을 하면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다시금 의원님들한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의원들한테 와서 이거는 자료 못 줍니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받으신 거죠?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SNS 용역 준 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정확하게 이름이 소상공인 SNS 홍보 콘텐츠 지원 용역인데 평가위원 아홉 분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덟 분.

구자민위원

아, 8명이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정성적 평가 점수표를 봤는데 와, 보통은 이게 특정 업체로 몰려요, 점수가. 저도 깜짝 놀란 게 여덟 분이 선정한 게 거의 다 다르거든요. 1명 빼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평가표가 신뢰를 가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들어도 이 사람으로 들어도 좋은 거는 같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3번 업체 선택한 곳, 4번 업체 선택한 곳, 2번 업체, 7번 업체, 6번 업체 이렇게 자기들마다 더 좋았다, 평가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다 달라서 제가 이런 평가 점수표를 처음 보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그런데 제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여한 거는 아니지만 그게 위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나름 공정하게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여기서 소속이 대학교라고 되어 있으신 분이 네 분인데요, 이분들은 대학생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교수분이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 그럼 다 영상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학생은 없습니다. 관련 분야 전공 교수입니다.

구자민위원

관련 분야 전공 교수님이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동료 선배위원님이 계신데요. 신림상권 회복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20% 할인한 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오픈하고 얼마만에 매진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기억하길 7분여 만에.

구자민위원

7분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7~8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좀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5분으로 알고 있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구자민위원

분명히 그때 의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피해를 더 많이 본 신림상권 쪽에 더 많이 가실 수 있게 액수 조정을 하면 안 되겠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한 건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결과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피해 입으신 신림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발행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얼마치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10%로 하느냐, 20%로 하느냐 결정을 협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20%가 가능하면 행안부에서 오케이 해주면 지난번처럼

구자민위원

20억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면 50억이 되는 거고요.

구자민위원

50억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15분 컷이 되지 않을까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품권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잘 팔립니다.

구자민위원

금천 같은 경우에는 G벨리 상품권이 오래갈 때는 한 달도 넘게 가요, 계속 오픈 열려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길면 3일, 3일도 안 걸리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홍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악구민들의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아니면 분할식으로 오픈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요, 서울시에서 의견수렴해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구자민위원

오픈 일시, 금액대별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들어 25개 구 의견을 수렴해서 묶어서 내려옵니다. 몇 개 구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구자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상권회복 상품권은 관악구만 별도로 하는 거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 거고요. 이번 거요?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이태원 같은 경우 미리 했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때 용산은 워낙 액수가 커가지고 상시에 오픈을 했었는데 우리는 액수가 적으니까 분명히 저는 당일날 매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날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 같은 경우는 못 사잖아요. 그래서 분할 형식으로 오픈하는 건 어떤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분할해서 가능한 지는 서울시에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구자민위원

예,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물론 어떤 행정업무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게 신한은행과의 연관이 또 있어서요.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신림사랑상품권이 오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미 마감됐다 이래가지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행사가 혹시 관악구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음악회 형식으로 찾아가는 전통시장 해서 있다는 건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시비나 구비로 자체로 하고 또 매칭으로 하는, 시비는 행사명이 정해져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사실은 구비, 시비 거의 다 행사가 비슷비슷한데 또 관악문화재단에서도 똑같은 문화행사를,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사실은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어떻게 청장한테 가서 돈을 따서 문화재단에서 마치 특별히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일률적인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역활성화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런 쪽지 예산 형식으로 갔다가 그런 행사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중간에 중복으로 보실 수 있지만요, 저는 좀 다른 점이 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청년문화의 활성화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했는데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젊은층 문화공연 플러스보다는 아직까지도 명절이나 이런 때는 트롯트 이런 부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이 있는데 조금더 보완을 해서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문화재단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고요.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문화재단은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을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거 하고

이종윤위원장

답변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소관 사업이 아니라서.

주순자위원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행사가 거의 비슷해요. 다양하게 하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행사를 노래자랑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시장활성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래자랑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순자위원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업으로 대낮에 행사라고 핑계되고 뭐 소량의 막걸리 같은 걸 놓고 행사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내실 있게 하는 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을 좀 뽑아 가지고 대표적인 걸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시장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계속 음악으로만 시장활성화하고 음악으로 치유하는 거는 이제 동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인들에게도 이익이 가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가서 이 사업이 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데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에 의지는 강했지만, 성과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구자민위원

상인 스터디그룹 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랏빛거리 스터디는 캘리그라피하고 문장 익히기, 무드등 만들기, 좌우명 쓰기 이런 게 있고. 대추초롱 조원복길 스터디는 마이노 슈트카드가 뭔가 해서 검색해 봤더니 약간 타로카드 같은 거 같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상인 스터디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 뭔가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교육 내용이 상인과 상권과 관련이 있나 싶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단순하게 이 골목상권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세무나 이런 지식 차원에서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이 아무래도 시장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골목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중간에는 중기부에 관련 사업에 관한 것도 하고요.

구자민위원

중기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중기부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도 좀 껴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캘리그라피 그런 것도 저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이 앞에 2개의 교육을 말한 이유가요 그 두 군데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이해, SNS마케팅,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구글 비즈니스하는 법, 카카오톡 관련된 거, 구글 비즈니스 다 온라인 상권이나 상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교육 내용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앞에 2개만 보랏빛거리와 대추초롱 조원복길만 약간 취미생활 스터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그 부분도 신청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다른 상권은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으로 신청하는 거고, 여기 상권은 공부보다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분들은

구자민위원

유대관계를 위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음알음 같은 상권의 친하신 분들이 동아리로 모여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신 겁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오픈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상인 스터디그룹의 취지가 상인들의 활동 증진보다는 유대관계 연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결속력 강화 그 부분도 큽니다.

구자민위원

그런 쪽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동아리 지원사업이 물론 지역상권활성화과 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취미생활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다른 상권들은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구글 비즈니스 이런 거 하는 방법 알려고 하고, 앞에 부분만 좀 취미생활이라 이게 과연 괜찮은 게 많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 저희가 오픈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SNS 홍보 콘텐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9,800만원짜리 용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매출 증대 불만족이 66.7%로 나와요.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이거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때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은 조금 높은데 올해 매출 증대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업체가 바뀐 거죠? 이것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작년도 거긴 한데 좀 어이가 없을 정도가 구독자 수 2.1만, 2.3만인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했더라고요. 2만 명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만 작업하면 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50만, 100만도 아니고요. 이번에도 참여 인플루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보다는 자체 홍보영상 제작이나

구자민위원

인플루언서 있던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부각하기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면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사실 하긴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번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는 혹시 정보 아십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구자민위원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번에도 50만 안되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하고 돈을 받아간다면 차라리 그건 광고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직 사업 진행중이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턴어라운드 경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직접?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별도 업체 선정해서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직접 한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이요 용역.

민영진위원

용역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인데 작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업체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영진위원

왜 달라진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특별히 달라진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업체도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 신용보증재단에 계속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 같고요. 다른 업체로 한 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바꿔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보통 턴어라운드라고 하면 업종 변경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컨설팅하고 시설개선으로 가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통시장에 한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기존에?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을 매출분석까지는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상인회나 그쪽 참여하신 분의 만족도조사를 하면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하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당연히 만족도 높지요. 공짜로 시설개선 해주고 하는데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런지 그게 관점인데요. 전통시장만 국한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저희가 전통시장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저희가 보통 아트테리어는 일반 골목상권에서 대부분 다 신청을 하시거든요.

민영진위원

아트테리어는 전통시장 상가가 지원을 못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복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합니다.

민영진위원

중복은 3년 이내로 다시 못한다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이거 보통 1개 점포당 얼마 정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5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합니다. 아트테리어 수준하고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턴어라운드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작년에 200이었고 올해는 아트테리어 수준하고 맞췄습니다.

민영진위원

명칭만 턴어라운드고 명칭만 아트테리어사업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컨설팅 누가 받아요? 점포별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컨설팅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내용이 뭐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들어서 D.P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메뉴부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용역을 받은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지금 업체 현황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고요.

민영진위원

만족도조사 해봤자 다 시설개선 공짜로 해주니까 좋아하는 건데. 하여튼 뭐든지 과연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 유인하고 또 매출증대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었는지 이거까지도 분석을 해서 또 다른 개선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우리가 좋은 걸 유지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면 선전효과만 있는 거지 과연 우리 주민들, 상인들이 매출증대에 민감하니까 이거까지 한 번 더 계속 추적해서 결과를 보고 다시 수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쯤 할 때가 됐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 턴어라운드나 아트테리어라든지. 분석을 해서 다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온라인 첫걸음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인플루언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구독자 물론 SNS홍보보다는 높은데 구독자 13만명이랑 12만명을 메인으로 띄워서 이 사업제안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더 높은 구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넣었겠지요. 나머지 320팀에 연계되었다는 유트브나 인플루언서들은 분명히 13만명보다 적을 거고요. 이건 안하니만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상세하게 보면 결국 쿠팡 착한상점 입점 하는 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온라인 입점하고 기존에 제작된 페이지를 새롭게 개선하거나 이런 거.

구자민위원

쿠팡 착한상점 입점하는 건 거기 쿠팡에 온라인마케팅 담당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하면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같이 그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하는데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대신 해주는 건 맞는데 이게 어쨌든 구에서 용역비를 7,800만원 주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쿠팡에 입점한 다음에 3,000만원 쿠폰 프로모션을 해요. 이 쿠폰 프로모션도 결국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용역비 7,000에서 3,000만원이 쿠폰 프로모션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4,8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 게 되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쿠폰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4,800만원짜리 용역을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무래도 입점을 하고 나서 소상공인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주신 매출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프로모션을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식회사 크리시안미디어랑 용역을 하지 않고 쿠팡이랑 하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다양한 쿠팡 관련 이벤트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건 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 붙인 거니까요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하는 거니까요.

구자민위원

그렇죠, 대기업은 못 들어오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들어온 업체 중에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해서 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하는 건데 차라리 그러면 이게 중간에 다른 업체를 껴서 쿠팡에 입점하는 온라인 첫걸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다이렉트로 쿠팡이랑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될텐데. 쿠팡이 이걸 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하고 있어요, 쿠팡도 이거 오프라인 영업팀이 따로 있어요. 그 팀이랑 한 번쯤이라도 미팅을 했으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번 온라인 첫걸음 사업은 벌써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쿠팡을 계속 얘기했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오픈마켓이 쿠팡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 개의 소셜커머스를 한 번에 다 해주는 용역이라면 당연히 거기를 해야지요. 와, 이분들은 진짜 노력 많이 하는구나. 왜냐하면 배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건건이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업체는 쿠팡 하나 땡 끝이에요. 쿠팡에서 기획전 한 번 열었습니다, 쿠폰 3,000만원 뿌립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7,8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제안서 부분하고 반드시 실행이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렇겠지요, 저희 영상 없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프로모션 부분은 500만원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구자민위원

500만원 집행했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영상은 만들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구자민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검색하면 나오나요? 유트브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나옵니다.

구자민위원

몇 개 정도인지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숫자요?

구자민위원

예, 대략적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줬는지가 궁금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여 개 업체를

구자민위원

20여 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내년에도 할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확실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오픈마켓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많은 오픈마켓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사업공고를 유예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쿠팡이 이렇게 기획전 여는 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해왔던 거기도 하고요. 그걸 어쨌든 우리 소중한 구비가 쓰이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꼭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계약해야 된다고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긴급으로 오는 게 대충 몇 개 정도 되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긴급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있기는 있지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22년도에도 긴급이라고 온 거 그리고 23년도에도 긴급이라고 온 것만 추려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재무과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 부서 복사용지 교부’ 해가지고 6상자씩 12개월*24개 부서 3,369만6,000원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왜 복사용지를 전 부서에 교부하지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전 부서는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24개 부서 교부인데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거의 많은 부서가 특별회계 제외하고 저희 부서에서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구입이 다 있던데, 전 부서가 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건 사무비로

표태룡위원

복사용지 구입을 전 부서가 다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잖아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국에 주무 과하고 민원부서만 빼고 저희가 구매해서 사무용으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4개 부서인데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민원실이라든지 세무과 이런 데 제외하고 주무 부서요, 각 국의 주무 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이런

표태룡위원

주무 부서가 24개나 된다고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아니요, 거기를 제외하고.

표태룡위원

제외하고 부서별로 공급한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36개 부서 중에서 저희 24개 부서를

표태룡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구매하는 거 아니고 나머지가 24개 부서는 재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별 구입하고?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을 주셨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전자입찰 한 후에 그 업체가 적격한지 안 한지 그 심사를 또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고 그 적격심사에서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점수가 미달되면 2순위 업체로 넘어가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건 주로 용역이나 이런 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서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었을 때 특정 분야의 위원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위원으로.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특정 부분만 들어가지 않고 아마 거기에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그건 부서에서 요청하는데요.

구자민위원

예를 들면 지역상권활성화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저희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두 가지로 분류가 그러니까 소분류가 적지 않습니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스마트정보과요?

구자민위원

예.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아무래도 정보분야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전문분야인 부분이니까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신과 관련된 계약을 한다 했을 때 통신위원만 평가위원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거 같은데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정확한 건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구자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어디까지 업무를 해주시는 걸까요? 질의가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일단 계약 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해서 구비서류와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사전규격에 맞는지 보고 입찰공고를 저희가 내드립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추첨제로 해서 몇 분을 모집하거든요. 적격자로 인해서 거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별로 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한테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가 계약체결을 해드립니다.

구자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계약을 한 번에 해야 될 때 용역이랑 공사를 같이 한다든지요, 그런 경우에 적격심사에서 종합평가를 할 때를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협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제안은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예.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22년도랑 23년도에 재무과로 넘어온 계약들 중에서 이건 계약상에 우려 부분이 있어서 부서로 다시 되돌려보냈거나 한 계약 건이 있습니까?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이 계약은 좀 우려가 된다든지.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건 발주부서에서 발주 전에 저희가 먼저 협상을 하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사전협상을?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사전협상을 해서 저희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 드리면 거기에 맞게 하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런데 긴급 건 같은 경우에 사전협상을 못 하잖아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아니요, 그것도 미리 하지요.

구자민위원

그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긴급 건도 해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온 건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자료 48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요, 주민세 부분이 부과 건수가 2022년도 하고 23년도하고 1,300 정도 차이가 나요. 기준이 어떻게 해서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22년도는 전부인 내용이 맞고요 그다음 23년도는 9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9월달까지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이거는

표태룡위원

9월이면 전체 부과된 게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도 많고 외국인 등록인도 많아서 저희가 1차 독촉이 나가기 전이어서

표태룡위원

부과 업무가 많아서 좀 뒤로 남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체납이 조금. 그러니까는 아직 올해 것이 반영이 안 된

표태룡위원

전체 부과가 안 됐네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좀 지나갔는데 재산취득세과도 납세자 체납 재산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0.9%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체납 증가율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활동에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 온정주의로 갔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서 영업활동도 활발해지고 해서 이거를 정말 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걸,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영치 비율이 몇% 돼요? 번호판 영치가. 아니, 그냥 숫자는 필요 없고요. 더 활발했었다 아니면 작년 수준이다 이 정도로.

여하튼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38세금징수과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간단한 질의데요, 잡수입 내역에서 재산취득세과 3,000원, 홍보과 2,000원 이거는 뭔가요? 궁금해서.

예, 35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징수과 아닌가요?

예, 저는 38세금징수과 걸로 돼 있어서 잡수입 내역이.

예.

구자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받아서

구자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치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기간제 운영 중이죠?

한 명이죠?

사실 영치 담당에 서류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봤는데 영치 담당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저희 구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과가 38세금징수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한 분이 올해 얼마만큼 했는지. 보니까 기간제 한 명당 거의 수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구로 들어오는 돈이 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간제를 더 고용을 해서 더 많은 세금 징수를 하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예산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 채용한 됐죠, 몇 월에?

그럼 지금 1명으로 계속 운영 중이잖아요?

3명이 팀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치 관련 업무 하는 직원을 기간제가 됐든 아니면 뉴딜일자리가 됐건 더 충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1명당 차이가 나던데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기간제 한 사람이 모든 징수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규 우리 직원도 같이 조를 구성해서

구자민위원

예, 3명이 한 팀으로 하는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련 기준인건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행일자리 중에서 아니면 강감찬일자리 중에서 청년이나 이런 부분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인력 충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줄 수 있는 과인데 인력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