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관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주요업무계획 15쪽에 제가 이거 자료로 받았는데요 ‘웰컴관악’ 제작·배포 이거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배부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한 거 있거든요. 그러는데 올해도 이걸 제작하실 생각이신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일단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고 SNS나 블로그, 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 게재할 계획도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웰컴관악’이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배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가운데에 보면 간행물 코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게시가 돼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또 장년층이 아니고 청년층 그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걸 종이를 다른 데하고, 책자로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데 이걸 꼭 제작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만큼 경비가 소모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웰컴관악’을 동에도 배포하고 있지만 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할 때도 다 배부를 하고 우리 청년청이나 쓰리룸에도 배부를 하고 해서 일단 그 ‘웰컴관악’이 각 단위별로 사업 팸플릿 나오는 걸 갖다가 전부 집약해서 중앙부처, 서울시, 관악구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전세 안내할 때도 그쪽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역시 저희가 해서 잘 배부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5,000부 하셨죠? 그럼 올해도 5,000부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또 그 밑에 청년 맞춤형 무료건강검진 이거 작년에 건강검진 인원 몇 명이 받았어요 무료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지금 약 한 350여 명 정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은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강검진하고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1인 가구 협업해서 보건소하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연옥위원
혹시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다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한 500명 예상했는데 그 정도는 아마 예산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진실적 16쪽에 보시면 관악 청년공방 운영이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화과자 만드는 기술 분야 이 사업은 폐지하게 됐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비용 대비 인원도 적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 잡지 않았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2년 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2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비하고 자비 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업 관련
이경관위원
자비 부담은 별도로 본인이 내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이게 구민의 혈세이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지 이거 구민의 혈세가 다 그냥 허투로 나갈 수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고 해서 내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면서 좀 수요자가 적거나 하면 과감하게 하고 다른 예산을.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자격시험이라든지 해서 한 3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편성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사업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강감찬 청년 면접 스튜디오 운영 건이 있죠, 이게 지금 메이크업 업체가 따로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사진하고
이경관위원
그럼 그 사진 스튜디오에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스튜디오에서 전부
이경관위원
하고 같이 하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스튜디오는 어디 어떤 업체죠? 장소가 어디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장소는 저희가 관악청년청에서
이경관위원
청년청 내에서 합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청에 오셔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청년청 내에서 그 업체가 메일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매주 목요일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매주 목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오후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오후 2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 20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월 20회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 연 20회.
이경관위원
연 20회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하는 지원자가 지금 77명이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6회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122명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촬영은 218명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면접 때 필요한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사진 하시면 교육도 많이 받고 하셔서 이런 면접에는 이런 사진이 좋다 그런 것까지 안내를 해 주시고 메이크업 할 때도 이런 데 가서 면접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사진 촬영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관위원
그러면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한 사진인지는 어떻게 식별을 하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만 주고 있습니다. 인화를 해서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경관위원
파일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파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분이 취업을 위한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취업에 활용하라고 지금 찍어주는 입장인데 대부분이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취업 대상
이경관위원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좋지마는 이거 전액 구비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액 구비인 사업들은 조금 더 허투로 쓰는 그런 허점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떤 방법을 취득해가지고 그 방법을 써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 계획을 세워보실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그런 건 일단 질문을 하고 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게 지금 타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하 1층 청년활력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저도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그 상황에 맞게끔 이게 악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을 하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 보셨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경관위원
자주 가 보세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자주는 안 가봤고요 가끔씩 한번
이경관위원
담당 직원이 자주 방문을 해서 그러한 악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서 사업이 더 잘 돼 가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코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면접 스튜디오 운영이 서울시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 시청에 지하에 보면 청년활력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중복되지 않냐 해가지고 한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정책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안 하는데 이거는 직접 가서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시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악 청년청에서 할 수 있게끔 이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전에는 참여인원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았었는데 청년청에서 하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좀 이용자가 늘어난 모양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했던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58쪽에 ‘신림동쓰리룸’ 운영 있죠, 올해 1월하고 8월에 국비를 4억1400만원, 2,000만원 유치를 했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청년도전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도 해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공모사업 내용이 뭐죠, 선정된 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취업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직단념 청년이나 아니면 자립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교육을 참여하게 되면 5개월을 참여하게 되면 참여수당을 줍니다 50만원씩 해서. 그래서 1인당 총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1인당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1개월짜리 참여도 있고 5개월짜리 참여도 있는데 5개월을 참여하게 되면 총 30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하겠다고 지금 안건을 올린 상태입니다. 12월 말에 아마 공모사업이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2,000만원 그것도 됐는데 그 내용은 또 뭐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것도 역시 우리 청년 관련해서 그거는 정부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청년들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청년 일자리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근데 우리 구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기는 저희가 해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에서는 서울시하고 정부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교육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그런 그거는 좀 어렵고 주로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 보면 직무부트캠프도 하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삼성전자 청년 취업 토크콘서트도 있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삼성전자하고는 그쪽 관계자분들 멘토 멘티를 해갖고 1 대 1로 서로 상담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 일자리 사업이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교육 위주보다도 연계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연계도 하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행안부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 디딤돌사업 해갖고 사회적기업이나 해서 16명을 기업에서 채용을 해갖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공방이나 이런 것도 사실 취업 목적으로 해서 일반 취미교실이 아니고 취업으로 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창업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약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진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취업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에는 열여섯 분이 취업을 해서 두 분 정도가 채용을, 원래는 취업을 하고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형태인데 사회적기업이라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은 많이 되지 않고. 공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창업을 아까 화과자 같은 경우에 8명이 올해 했었는데 5명이 개인적으로 창업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디딤돌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적으로 고용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단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단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가 계속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저희가 자치구비로, 어려운 예산인데도 자치구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취업 연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육만 이루어지면 교육으로 끝나버리면 결과치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취업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까지 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해서 취업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그걸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해주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취업과 연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관악 청년예술동아리 거리공연 운영도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지원 신청한 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거리공연의 위치가 어디서 공연을 합니까 이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 광장 그다음에 별빛내린천, 신대방역 하고 낙성대공원, 남현동 예술공원 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굉장히 횟수가 많더라고요. 요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 팀별로 공연 연 12회씩 해서 96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공연을 했는데 공연 내용이 좋아서 각 부서에서도 요청도 많이 오고 해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또 공연 신청자가 더 많았었고 내년도도 이 정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팀별 한 12회 이내 공연을 하게 돼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뭐 한 팀당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을 때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박용규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전에 연습은 어디서 하죠? 이 사람들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개별적으로들 연습을 많이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따로 저기는 않고 아마 개별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 연습장 같은 거 좀 제공해 줄 의향이 없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관악 청년청에 공연 예술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대관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문화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안내도 해드리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문화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또 우리가 보면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이라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그분들한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은 별도로 문화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15개 문화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동아리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는 연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분들이 연습할 때도 그 연습장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건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장소 제공할 수 있으면 좀 대관도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 수요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공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한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 홀로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한 10회 정도 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590만원 강사비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볼 때 좀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공기가 예를 들어서 중지가 된다 그러면
예, 하루 이틀 정도인데 공기 연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감리거든요. 건설업체에서 본인이 타당하다고 하면 감리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줍니다 공기 연장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 감독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그래서 감리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로 건축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감리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감리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쪽 귀책사유가 크다 건설업이 그러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감리 쪽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같이 검토해서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관악구에 청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청년청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사항들이 좀 많긴 하고요. 저는 감사 건을 질의 드려보려고요. 이 책자에 실린 감사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일상경비 집행감사 실태가 조치 결과는 12월에 해서 다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감사를 언제 받은 건데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 11월 정도에
손숙희위원
2022년 11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쓰리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네요, 민간위탁사무에서. 그래서 이건 3월에 다 직원 교육하셨다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사실 사소한 건데 직원이 조금 신경 쓰면 괜찮을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원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끔 좀
손숙희위원
그래서 이걸 2022년 11월에 받은 건데 2023년 12월 30일, 12월 9일로 처리하시겠다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거는 2022년도인데
손숙희위원
오타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다 완결로 써놓고 23년 아직 날짜도 안 됐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직 도래도 안 됐는데 이건 오타를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숙희위원
22년에 하셨다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정말 사소한 거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해 주시는 거요, 이 다섯 가지 주제 중에서 본인이 택일을 하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3명 이상 모임 또는 단체인데요
손숙희위원
3명 이상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최대는 몇 명입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대 인원은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기본이 3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 인원수에 맞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금액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거버넌스 서울시 예산이 많이 작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거버넌스 사업 거의 다 삭감이 되고 해서 올해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700만원밖에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산팀에다가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7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올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렇게 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관내에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데 보통
손숙희위원
청년 동아리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20개 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내지 30개 사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100만원 갖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올해 같은 게 적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산도 적은데 인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준다 하니까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참 힘듭니다. 예산을 많이 못 잡아서 많이 못 도와주는 거 같아서. 좀 더 신경써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 조금 더 늘렸습니다.
손숙희위원
조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입니다. 관악 청년문화 존 그리고 관악 청년예술 동아리 이런 지원들이 쭉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관악문화재단 계약서를 한번 전체 훑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악이 문화가 이 자리에서 토양을 만들어서 관악에서 뿌리내려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악에 오면 거리 문화도 많고 공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가면 BTS 건물 보러 가끔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 가득 차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 혹시나 그 사람들이 나올까, BTS나 누가 나올까. 그런데 저는 계약서나 이런 관악을 보면서 문화를 돈으로 산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한테 문화존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관악에서 많이 유입돼서 자생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관악 계약서 10% 내외더라고요,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즉흥적인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문화 행사도 많은데 그거를 조금 총괄해서 제대로 관악구가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돼야 된다. 문화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도 그 사람들을 써먹지 않으면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 사람들은 결국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희 청년예술인이 마포 다음으로 관악구가 2위입니다. 저희가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한 신림사거리 보면 지하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한다든가 그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거리공연을 했는데 보고 괜찮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몇 군데 추천도 해드렸고 거기 가서 공연도 직접 할 수 있고 우리 시장 축제 같은 데서 하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조례 때도 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면 일단 많은 문화인들이 와서 진짜 여기 뿌리내릴 수 있는 거는 임대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및 참여 활성화 여기 보면 생각 외로 예산이 1억원 정도, 9,400만원 한 30명이, 지금 이거 몇 번 째입니까? 몇 년 차입니까, 사업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안한영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2020년부터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기 위원 위촉, 연임이 7명이나 되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예산도 이 정도면 30명이 1억원 가지고 뭘 하면 예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디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한영위원
어떤 인건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코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류팀이 새로 신설되고 해서 내년에는 코디를 채용하지 않고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될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코디도 저는 중요하다고 가끔은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예산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다. 예전에 주민자치회 6개 시범으로 했었어요. 그 예산이 각 동에 1억원씩 내려왔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식대하고 지원관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는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나 뭐 이런 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에서 그렇게 빠져 나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건 작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순수하게 활동 예산으로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52회 했었는데 내년도는 좀 활성화시켜서 타 구하고도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도 개최를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절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오히려 요즘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진짜 자활적 봉사활동들이 지금은 예산을 안 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봉사하러 나갔다가 우리 돈을 주고 봉사를 나갔다가, 이제는 구에 저 비용이 얼마 들어와 계산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인원수를 조금 많이 늘리고 자체적으로 많은 회원이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하게끔 인건비나 이런 거보다는 총무나 이런 걸 자활적으로 회장을 둬서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네트워크 분과위원을 구성해 갖고 4개 분과를 구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도 많이 내고 해서 분과 형태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론회장, 얼마 전에 성과공유도 있었는데 청년들 직접 가서 성과공유를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적극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활발하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많은 사람이 이런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면 몇 명만 그런 혜택을 보고 계속 그 몇 명만 세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임하는 회원들도 계속 연임을 하는지 그래서 조금 새로운 사람들로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매년 연초에 신규자 내년에도 1월 에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워크숍 개최했는데 예산 청년마을 갔었는데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우리 청년들끼리 네트워크 운동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타 구하고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 공유회 할 때도 타 구에서도 우리 네트워크 창안하러 오시고 했었는데 그렇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 주말에도 봄, 가을에는 쉬지 못하고 항상 체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현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액수야 적지만 이 사무관리비가 무엇을, 어떤 비용이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은 전기, 수도, 무인경비 이런 제경비로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경관위원
그건 공공운영비고 사무관리비 따로 있잖아요, 11만원씩?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무인경비입니다 무인경비.
이경관위원
무인경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세콤하는 거.
이경관위원
월정료인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월정료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세콤비용인가요 그럼?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안 나간 날은 뭐예요? 같은 달이구나. 그리고 거기 또 제작 설치비 쪽에 보면 23년도 5월 안내판 제작 설치비, 이거는 왜 사무관리비 쪽으로 가 있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뭐냐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친일행적하신 게 있었잖아요. 미당 서정주의 집을 운영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안 좋은 역사도 또 역사이기 때문에 서정주 선생님의 생애하고 그다음에 친일했던 행적을 저희가 안내판으로 제작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인원이 공무직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 계속 상주하고 계신 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직 인원은 강감찬 전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요 사회복무요원은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겠고요. 그 옆쪽 문화유통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게임제공업이 위반경고 22명 있잖아요.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 위법 내용이 뭐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은 게임업소는, 1인이 원래 한 대만 사용을 해야 된대요 게임기를. 근데 1인 2대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점수 조작할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찰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경중에 따라서 경고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것까지 처분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경관위원
성인오락실이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게임 제공, PC방. 저희는 성인 오락실은 또 일부 있다고 합니다 성인오락실. 청소년 오락실도 있고.
이경관위원
이렇게 경고 처분 당하는 사람들이 성인오락실에서 대부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은 그렇죠 사행성이니까. 점수 조작하고 이런 거 애들이 청소년 오락실에 자기네들이 하는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그냥 예측하건데 1인 1대 이상 다 할 것 같은데.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럴 것 같은데,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은 영업정지가 85군데가 적발이 됐네요. 거기는 뭐죠? 위법 내용이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인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 입장시킨 거랑 주류판매
이경관위원
미성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 노래연습장인데 미성년 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노래연습장도 일부, 코인 노래연습장은 가능한데
이경관위원
일반 노래연습장도 미성년자 다 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을 하면 가능한데 혼자서는 가능
이경관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노래방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위법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주류판매를 했다거나 접대부 고용을 했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시키면 안 되고 주류 반입 그다음에 주류판매, 묵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경관위원
근데 뭐 통상적으로 우리 대부분 보면 이 노래방의 90% 이상은 주류와 도우미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단속도 어렵기도 하지만요 참, 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방이 사실 어떨 때는 밀집돼 있는 데는 옆집 두 건물 지나서 하나씩 있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업소는 도우미를 계속 대주니까 거기 노래방이 성행해서 잘 돼요 장사가. 근데 어느 노래방은 건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장사 안 되는 집에서요 장사 잘 되는 집 신고합니다. 이거가 정말 공정성이 없고 공평하지가 않다. 사실 저는 지금 영업정지 85군데 맞은 것도 참 가슴 아파요. 경기도 어려운데 이 85군데의 노래연습장이 적발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이 집은 망하는 거예요 사실. 영업정지 보통 한 달 받나요, 두 달 받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한 달부터 50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이경관위원
또 벌금으로다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보통 이런 데들이 문 한 번 닫아가지고 한 달 동안 장사 못하면 단골로 오던 사람들이 아예 오지 않거든요. 그럼 새로 개업했다 생각을 해서 다시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수 없어서 걸린 이런 경우에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도하거나 또 업소들 협회나 이런 데서 교육으로 인해서 하고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는 누구나 다 평등한 것이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대부분 계도라든지 교육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것들은 거의 다 경찰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조치를 하라고 넘어온 건입니다,
이경관위원
물론이죠. 물론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누가 신고를 하든 간에 억울한 사람은 참 억울하다. 하여튼 이런 행정처분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어떻게 공평하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과징금 운영계획 미수립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노래연습장이 걸리면 그전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제는 과징금 부과가 안 된다면서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걸 과징금으로
손숙희위원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대체 불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대체로 할 수 있게 돼 있던 게 바뀌어서 과징금으로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경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손해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보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손숙희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 게임장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했고 1인 1회 사용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점수 보관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e-스포츠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이 관악구에 게임장도 많은데 청소년도 많은데 이거 권장사항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는 뭐 위반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도 지금 이 계획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독서동아리요 지금 97쪽이요, 공모 및 선정해서 132개 동아리가 있고요 4,9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이 등급은 무슨 기준으로 나눕니까?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동아리 회원수라든지 그다음에 활동하는 그런 전년도에 대부분 독서동아리들이 매년 모임을 하거든요. 모임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동아리 회원 수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겨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손숙희위원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원할 때 보조금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손숙희위원
아, 심의위원회가 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저희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악구체육회 지도점검을 11월 6일에서 10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발견된 건 아니고 경미한 정도 그러고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체육대회 지원 현황에 보시면 이게 체육대회마다 다 교부액이 다른데 이거 기준은 뭡니까? 인원수는 아닌 것 같고. 93, 94, 95쪽.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관악구, 저희가 체육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년도 체육회 행사 그다음에 동아리 참여 수 이런 거를 관악구 체육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줄 때 기준을 삼아서 대부분 회원 수 많거나 그다음에 활동 횟수가 많으면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인원수 대비는 아닌 것 같고 체육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전년 실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요 강감찬 추모제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다 내용이 같아요. 같은데 국화 전년도에는 60만원이 들었어요 꽃 사는데, 똑같아요. 올해도 국화 8개 흰 국화송이 30개, 근데 올해는 36만5,000원이 들었어요. 국화 값이 올해는 내렸고 작년에는 비쌌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김연옥위원
아니 다른 건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구비에다가 문화원비가 올해는 더 자부담이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올랐는데 국화 값만 유독. 왜냐하면 제례 위원 참석수당도 50%가 올랐잖아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근데 이것 국화 꽃값만 올해만 유독 싼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문화원에 확인을 해서 송이를 작은 걸로 한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송이가 작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보니까 여기 실비를 지급하나요? 그야말로 자원봉사라고 써놓고 작년에는 65만원, 올해는 155만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자원봉사자도 실비를, 대부분 제가 제례 때 가봤더니 그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애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실비조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연옥위원
저는 가봤는데 대학생들은 본 적 없고 모 단체의 여성들이 와서 저기 뭐 나눠주고 그거 하더라고요. 저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입구에 있었는데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나는 김재희 하고 누구하고 둘이 와서 나눠주는 것만 봤는데.
김순미위원장
해마다 오셔서 봉사하시더라고요.
김연옥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봤는데 대학생 봉사하는 거 안 봤다고요. 봤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 사람들이 해마다 봉사하는 거 봤어요 제가. 뭐 나눠주고 안내하고 떡 주고 기념품 주고 하는 거는 봤는데 대학생 봉사하는 건 안 봤고요. 이게 자원봉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돈이 나간 게 있으니까 좀 궁금하고요. 받은 자료예요 이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비는 자원봉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 걸로 알고 있고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줬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휘호대회요, 이거 심사위원 수당 1인에 20만원이네요. 세 분이 하셨는데 그리고 시상금 있잖아요, 1등 50만 원이었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30만원이요.
김연옥위원
30만원이요? 그럼 1등 30만원 1명, 그럼 2등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20만원 2명.
김연옥위원
2명, 그러면 나머지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장려상 10만원씩 5명이고요, 특선상 5만원씩 5명.
김연옥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제가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화 이런 건 좀 이상하네. 자료 받은 건데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제대로 해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갖다 주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당 서정주의 집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고싶어 가지고요. 431쪽 그게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게 언제죠 이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우리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 지정이 된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정이 2019년
박용규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관리인원이 3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방문객이 4,300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월별, 일별로 한번 따져봤어요 한 25일 잡고 한 달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11명 정도 됩니다 월.
박용규위원
그래요. 저는 일 계산해봤더니 한 9명 정도 되던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주말 빼고 하면 11명, 휴일 빼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관리인원이 3명이에요. 근데 서울미래유산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100% 우리 구비에서 들어가는 거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시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몇 번 시에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는 지정까지는 시지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정할 때 가옥 구매비 이런 거는 다 시비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운영비까지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지정된 걸 취소를 할 수도 없고
박용규위원
지정 취소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친일행적 이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 거는 맞지만 또 그런 치욕의 역사도 저희 역사니까요 또 좋은 점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아닌 부분들은 또 반면교사 삼아서 좀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규위원
문화유산 지정을 취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관람객을 확 늘리든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쪽 보면 전통혼례 대관료 있어요. 작년에 33건, 올해 43건 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대관을 하네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평일은 6만원이고요. 주말에는 7만8,000원입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그 위에 나와 있는 날짜는 잘못 나온 거죠? 22년 4월 30일 현재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관광 도보투어 운영코스 운영실적에 보면 강감찬10리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관악민주주의길에는 사실 좀 호응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숨길·쉼길·순례길은 올해부터 한 거니까 5회 했네요. 5회 했는데 55명이면 한 10명 정도. 코스를 돌 때 마을관광 해설사가 동행을 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일반 본인들이 가시는 거는 안 하는 거고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사를. 5명 이상 되면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가서 해설하면서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8명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에도 더 충원을 시키고 했더라고요, 8명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18명.
박용규위원
이게 코스도 한번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강감찬10리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창기부터 저희가 관광 도보코스로 개발해서 코스가 짧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아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참여자가 좀 많은 거고 관악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올해 박종철센터가 개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를 포함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코스도 빠져있고. 그래서 한번 더 세심하게 코스를 재정비해서 돌기 좋게 볼거리도 많이 좀 있고 해야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것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마무리되신 건가요?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예.
예.
문화도시사업은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시작돼서 우리 구를 문화도시 지정하는 걸 목표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게 작년 12월 8일자로 문화관광부 지침이 바뀌면서 어쨌든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빠지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그렇긴 한데 공모가 안 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정책이라도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건 맞고 저희가 갖고 있는 청년 자원이라든지 우리 관악구에 있는 1인 가구가 많다는 특성 이런 걸 다 반영해서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센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2022년 3월에 문화도시센터를 3년 단위로 위탁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해보고 그걸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에 재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서 우리 걸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출연사업으로 또 줄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고민해보려고 1년 정도는 더 해봐야지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문화도시센터에서 사업 추진도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뭐 문화도시센터에서 또 하고 중복되지 않냐 이런 의견 있으셔서요.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문화예술을 좀 관장하는 거고 문화도시센터는 주민 주축이 돼서 참여하거나 만들어나가는 생활 문화 그다음에 주민 거버넌스, 좀 더 세분화된 부분들이 때문에 나름대로 제 생각은 역할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 와서 1년 좀 더 했잖아요. 공모가 안 됐으니까 폐지하자 이런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어서 1년 정도는 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6쪽, 특수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잘 빌려 갔다가 잘 반납을 합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이요?
안한영위원
예.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요, 안 하면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까? 물론
안한영위원
무인으로 해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요, 그건 다 관리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문자 가고 언제까지 하라고 계속합니다.
안한영위원
관악문화재단은 보면 임원이 13명인데 이사가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안한영위원
관악문화재단 여기 이사가 10명이나 되셔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요?
안한영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이사님은 급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급여는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회의비나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죠.
안한영위원
회의는 몇 번 정도 되고 비용은 어떻게 받아가는지. 왜냐면 직원하고 합쳐서 한 90명인데 이사분이 10명이 계시니까 오히려 그냥 10%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직함만 달고 있는 건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비상임이사
안한영위원
10명 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비상임이사고 대표이사님만
안한영위원
대표이사 한 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급여 없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하시면 회의 참석수당 정도만 드리는 거죠.
안한영위원
그게 관악구에서 책정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15만원이요.
안한영위원
15만원? 한 달에 몇 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정기적으로 하시지는 않는 거 같고 안건이 있거나 총회를 하거나 이사회를 소집해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한 달에 한 번 15만원. 이분들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권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권한은 자문하시고 건의하시고 안건 올라오면 그걸 검토하시고 이런 정도입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관악문화재단이 진짜 관악의,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좀 문화가 꽃피우는 관악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걸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뭔가 잘못됐다 그런 것 좀 많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감찬 축제 그것도 보면 금액은 5억7,000만원인데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축제가 있는 거는 저는 좋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계약서 자료를 다 보니까 거의 90%가 외지인들인데 용역을 해서 다 사 왔더라고요. 그러면 관악에서 진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거는 자꾸 사라져요. 그러니까 관악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문화를 살리게끔 문화존 같은 데 지원을 해서 이쪽의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관악에 토대가 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냥 사 오는 것보다. 그때그때 돼서 돈 주고 필요하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축제할 때 용역을 주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그렇죠. 용역을 주면 그게 다 사오는 거잖아요, 돈 주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시다시피 문화라든지 예술 축제는 다 무대 장비라든지 출연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안한영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서울에서는 맞는 말씀이실지 몰라도 지방 같은 데 가면 그 팀들이 있어요. 동아리 팀들 사물놀이, 농악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관악은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더라. 그런 걸 해야지 문화가 관악 자체에서 나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S 보러 한번 우리 관악에 어떤, 그런 걸 지원해 줘야지 여기에서 큰 벤처 문화예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도와주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그건 내년도 축제할 때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한영위원
다른 거는 관악을 최우선으로 해서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으로 하는데 문화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 제가 계약서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관악을 우선으로 해주는 그런 건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다음에 박종철센터, 서정주의 집 이런 걸 지자체에서 할 때는 이걸 오히려 올 한 해 ‘박종철의 해’ 하든지 뭘 해야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인건비하고 뭐 하고 지방자치제가 지금 위태롭다. 왜냐하면 지방도 며칠 전에 뉴스 한번 봤어요 속초에 그 도는 거. 그걸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올해 철거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뭐를 할 때는 꼼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연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 나중에 비용이 계속 누적 적자가 많아지면 또 우리 지자체의 몫이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이걸 하나 하고 저걸 하나 하고 막 이래 갖고. 어느 부서나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미래지향적이게. 육사 같은 데도 누구 동상 하나 갖고 분열을 하잖아요, 주민들끼리도 할 수도 있고 국가가 분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 만들 때는 저는 오히려 그 해를 해서 한 해 하든지 달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고정 인건비 누구 돈으로 줄 겁니까? 거기에 숙장을 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솔직히 지자체가 사업자는 아닙니다. 돈을 꼭 벌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 지금 적자가, 국가 재정부채가 많이 심각해요. 올해도 예산도 조금 줄어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우리가 싱글벙글센터하고 청소년 독서실하고 평생학습관을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과연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위탁과 직영 차이인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우선 평생학습관은 학습관이 개강한 이래 직영으로 운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탁은 위탁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더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무리 위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위탁줬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 좀 하고 사후처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468쪽 내가 추진실적 보다가 특이한 사업이구나 해서 한번 봤는데요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대상이 초·중학생이더라고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아이템만 있을 뿐 사실 자금조달이나 마케팅 계획이나 그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 옆에서 도움 주는 그런 교육이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학습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참여해서 창업에 대한 열정을 조금 키워주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그런 소품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든 물건들을 평생학습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서 판매도 하고 수익금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도 하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이들이잖아요, 사실 중학생까지는 우리가 보면. 그 아이들을 상대로 창업교육을 한다 이건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년 차이지만 그때 평생학습 축제 때 참여하는 걸 보면 내년에도 계속 유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규위원
일반 청년이나 성인들에 비해서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을 건데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참여한 아이들이 본인들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보통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정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말 그대로 창업교육 운영인데 취미생활 하고 이거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본인이 직접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교육을 통해서 컨텍을 하고 만든다는 거에 조금 취미생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제품을 만들어서 사실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게 창업이잖아요 이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판매 활동도 한 겁니다. 평생학습 축제 때 부스 운영하면서 판매 활동해서 한 92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판매 물품이?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물품이 다양한데요 텀블러라든지 키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백, 저금통, 그다음에 팔찌, 굿즈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취미생활 수준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들이.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를까. 창업에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이 있나 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르신 디지털 생활교육 운영 및 장애인 학습지원에 관악형 디지털 생활교육 중 키오스크 체험 나와 있는데요 키오스크는 기계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용방법이. 현재 해당 교육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키오스크 기계를 가지고 활용법을 안내하시는지요 사용하는 법, 수업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키오스크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올해 한 대를 대관을 해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극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키오스크 카페라든지 사용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저도 가서 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키오스크 그 종류가 다 다르잖아. 사용방법도 조금씩 달라.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근데 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유사하니까요.
김연옥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시키는 거는 한 대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러 대 가지고 하는지 사용하면 몇 대를 가지고 하시는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래도 프로그램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용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어르신들이 이거 키오스크 사용방법을 배웠잖아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만족도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좋아하시고요 만족하고 계십니다.
김연옥위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가 22년도에는 1억4,700만원 사용했잖아요. 23년도에는 7,5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오히려 23년도에 더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좀 못 했고요, 올해는 상하반기 다 운영을 해서 좀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자치회관 영어교실이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2023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그 예산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렇군요. 영어를 23년도에는 안 해서 저쪽으로 이관돼 가지고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총 사업비를 보니까 오히려 22년도에는 코로나로 교육을 좀 덜 했는데 사업비는 더 많이 썼고 올해는 더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더 적게 쓰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는 교육경비로 사업 중에 학폭 관련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생 교육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거 플러스 알파로.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감사 가서 느낀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관악구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저는 서울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하고 공동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많은데 472쪽 보면 우리 관악구-서울대 SAM멘토링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나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도 오히려 멘토가 많았고 학생 수가 많았는데 23년에 비해서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자퇴한 학생들도 많다고는 합니다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 이유는요, 코로나 시기 때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1 대 1로 하는 것보다 조금 편하잖아요.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이걸 대면으로 하다 보니 좀 신청하는 학생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또 코로나로 이런 이점도 있었네요. 그래서 보면 공학캠프 운영도 지금 하셨고요, 영재교육원 운영도 하셨어요 68쪽이요 추진실적. 이건 어떻게 학생하고 다 같이 만족도가 높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일단 공학캠프 같은 경우는 3박 4일 숙식으로 서울대에서 같이 하다 보니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쟁률도 좀 심하고 예를 들어서 타 구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는데 위장전입까지 해서 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못 했지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대학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방대한 자료를 줘서 이거 읽어보느라 혼났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냥 살짝 넘어가는 걸로 243쪽에 보면 평아건업 사업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200
박용규위원
평아건업 243쪽 사업계획서 보면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153쪽 여기 보면 중대 민원 불편 야기자 조치방안, 조치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1차는 경고 조치, 2차, 찾으셨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153쪽이요.
박용규위원
1차 적발되면 경고, 2차는 감봉, 3차는 해고조치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불합리하게 민원 불편 문제를 야기한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불합리하게 민원 불편을 야기한다는 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조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대한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대행업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대한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이렇게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규위원
이런 조치까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은 없어요. 341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부터가 시정요구 조치사항 해가지고 쫙 나와 있더라고요 업체별로. 근데 내가 보기에는 봤는데 거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거기 나와 있는데 뭐 주민만족도는 소음방지, 잔재쓰레기. 잔재쓰레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죠. 현장평가도 암롤박스 위주로 나왔고 서류평가는 전부 다 안전, 보건교육이더라고요. 전부 다 똑같더라고요 시정요구 사항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7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아마 평가 결과가 내용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또 개선 및 조치사항도 거의 똑같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지. 이 분야만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수시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보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소음방지나 소음방지는 많이 조용해진 것 같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잔재쓰레기는 아직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항상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공무관들 휴게실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봤잖아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작년 이후에 저희가 그때 세탁기 하고 추가로 구매도 해주고 그분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 현장 근무자 만족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도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거의 많이 저희가 솔직히 해줘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노후화된 것만 조금씩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추후에 보고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132쪽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담배꽁초 없는 청정삶터 관악만들기 이 해당 사업에 무단투기 보안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홍보·계도반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125쪽 보면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보안관 운영 있어요. 이게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있다면 뭐가 다른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무단투기 보안관이나 저희 직원들이 담배꽁초 단속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확실히 좀 해보려고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담배꽁초 수거함 그것도 시에서 항아리 함으로 내려온 거 설치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너츠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괜찮은 걸 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옥 위원님이 주신 거 그거 이거 끝나고 나면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좀 있으니까요 몇 개 한번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일요일 서초구에 가니까 그게 장소를 조금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 서원동이 순대촌이 지금 동별 단속현황에서도 세 번째예요. 청룡동이 첫 번째, 남현동이 두 번째, 서원동이 세 번째인데 그게 장소를 이만한 깡통만한 차지를 하는데 그거는 가게 주인이 다 차면 열쇠를 주면 비우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치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찍어온 거고요. 그러면 무단투기 보안관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수당은 얼마쯤 지급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주고요.
김연옥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운영 방법에 2 ~ 3인이 한 조 해 가지고 8개조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동별 순회하고, 맞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항상 서원동은 담배꽁초 때문에 저희 동이, 항상 순대촌이 꽁초 때문에 좀 말썽이에요 깨끗이 치워도. 그래서 담배꽁초 통 그것도 제가 너무 장소를 조금 차지하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번 일요일 찍어 갖고 왔어요. 아까 내가 정책지원관한테 이거 좀 뽑아줘라 해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서원동 순대골목은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말고 전단지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깨끗한 관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 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또 상장도 받으시고 고생하신 만큼 보람은 있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월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년도에 5월부터 부과 현황을 보면 2,789건이었어요, 6,326건 중에서. 근데 23년도는 3,537건 더 늘어났거든요. 또한 징수 현황도 마찬가지겠지만 22년도는 2,149건이었는데 23년도 9월까지 봤을 때 2,21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단투기를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정말 징벌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무단투기 단속을 작년에는 저희가 수해가 있었고 해서 조금 적었는데 올해는 무단투기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건수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상습 지역 같은 데는 우리 무단투기 보안관을 계속 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개선이겠죠. 이걸 더 강화시키고 보안관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계도가 가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계속 과태료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자들이 나와선 안 되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1만원짜리도 쭉 있지만 중간에 5,000원짜리도 있고 크게 5만원, 10만원까지 20만원까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뭐 건수별로 금액이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한 겁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포상금 지급기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면 5만원이 과태료인데 이거 20% 하니까 1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분리배출 위반은 50%, 과태료가 20만원이면 10만원. 그리고 몇 건 안 되지만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의 4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잘 알겠고요. 위반 내용을 보면 다 똑같네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외 담배꽁초 등, 담배꽁초 버리는 걸 거의 다 봤다는 건가요? 이게 뭘?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차 이동하다 보면 담배를 툭 버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경관위원
찍어가지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를 가지고, 그게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글쎄, 그런 거라면 교통법규도 위반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교통법규도 위반되는 건데 교통법규 위반 쪽이 개선이 더 빠르겠네요, 거기 벌금이 더 쎄니까. 그러면 이거 단속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입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단속보다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차량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차량 조회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를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걸 업 삼아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요즘은 주민들이 차량 운행하다가도 저도 그렇지만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그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포상금 지급한 내용 중에서 몇 명이 될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동일인은 몇 명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동일인?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 보는 것을 못 참는 분들은 신고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보지만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글쎄요, 이게 보니까 건수가 보면 268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명 이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터무니 없네요. 업 삼아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 하는 것인지 개인이 실제적으로 다니다가 위반한 걸 찍어서 일일이 그냥 하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슈퍼빈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체가 지금 24곳 설치했다고 그랬던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23개 설치했습니다. 각 동별로 하나씩 하고 추가로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2억원 따와서 그게 하나에 2,000만원 하는데 3개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서 2개 설치하고 하나 조만간 설치 예정입니다,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경관위원
물론 이게 슈퍼빈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쓰레기 청소도 되고 환경에 관련해서도 개선이 되고 또한 자원으로도 재활용해서 쓰는 사업이라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슈퍼빈 기계를 이용하면서 상당수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그게 꽉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업체가 수거를 해 가잖아요? 이게 하루에 한 번 해가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하루에 두세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관위원
하루에 두세 번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들어서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보면 이 사업이, 이분 같은 사업자는 일거양득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계는 2,000만원 짜리 기계를 저희가 구매를 해주잖아요. 설치해 주고 이분들이 이거를 수거해 가서 재활용할 때 또 돈을 받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요?
이경관위원
예, 업체가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마일리지, 직접 주민들이 갖다 버리면서 쌓아지는 마일리지 안에서 페이백을 해드렸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환급해 주는 거죠.
이경관위원
그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그거 대비했을 때 자원으로다가 팔 때 금액하고 주민들한테 마일리지로 페이백 해주는 금액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 사업한 지가 3년, 4년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3년, 4년 됐는데 여태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일단 저희 관에서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리고 업체에 기계를 사서 하더라도 그쪽에 포인트로 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판매 가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파악은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운영지원비 지급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쪽 하는데 운영비가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얼마요, 조금이 아니라? 운영비가 얼마 나가요? 매월이나 이렇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월 한 30만원 내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기계당 30만원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기계당 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3개면 690만원,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690만원 매월 지급하고 또 거기서 자원 처리하면서 돈 받고 지출하는 것은 그 마일리지 페이백 해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그뿐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하셔서 이거 기계 사주는 거 시비 지원받는다 그랬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3대는 저희가 시비에 전액 지원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구비하고 시비
이경관위원
시비 전액 받았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23개 정도 구입했을 때 전액 시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번에 3대 사는 것은 우리 구비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번에 3대 산 게 전액 시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 예산을 따와서 산 겁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항상 청소 환경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또 직원 여러분이 늘 고생 많으신데 이러한 것들도 등한시할 게 아니라 사업성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함으로써 환경개선도 되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우리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조금 더 프로젝트를 잘 짜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3년이 된 사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파악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도 슈퍼빈하고 오이스터 종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24개 설치가 돼있는데 타 구에서는 설치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치하게 되면 민원도 있고 그게 집어넣을 때 약간 소음도 납니다. 그래서 보통 동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주변에 설치를 했고 설치에 따라서 우리는 투명 페트병을 자원 순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그걸 파악해서 만약에 더 남게 되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면 슈퍼빈사업 하는 사업자가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수거해오는 주민들한테 조금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청소를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도 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마일리지를 더 크게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소음 말씀하시는데 저도 관심 있어서 그 기계에 한 시간씩 서서 기다려본 적도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해봤습니다.
이경관위원
뿌지직 뿌지직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 소리는 소음의 데시벨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잘 파악하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봅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4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관악구에 한 7군데가 있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이분들은 쓰레기봉투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봉투 플러스 음식물봉투 그것을 수거하고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거의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이분들한테 비용 주는 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비용 주는 게 저희가 그래서 매년 전문가들 통해서 원가 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매년 예산 편성해서 업체에다가 공개입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환경부 고시가 또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의 인건비나 그런 기준의 고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안한영위원
종량제 수입보다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적게 나가나요? 우리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종량제봉투 플러스 예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수입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지면에서는요.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어떻게 유지 운영을 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 건설폐기물은 민간 개인업체입니다. 저희한테 허가만 낸 거고 저희가 그쪽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외부에서 또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주민들이 집에 공사하거나 그러면 종량제나 생활쓰레기도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걸 이분들 통해서 돈 주면 처리해 주는 업체일 뿐입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하는 분들은 종량제봉투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영하는 공무관님들은 거리 청소부터 재활용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 그러니까 우리 공무관들은 직영이라고 하는데요 재활용 봉투 내놓잖아요? 재활용을 처리하는 게 저희 공무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구비, 세비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참고로 지금 재활용 직영은 서울시만 따졌을 때 25개 구에서 관악하고 지금 2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것도 민간대행으로 해서
안한영위원
어떤 거를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까 재활용하는 거요, 그것도 2개 구 빼고는 23개 구에서는 민간대행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민간으로 또 위탁 줘야 되겠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거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면 저는 민간 주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선순환이 돼서 돈을 벌어야지 세금도 내고 오히려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좋은데 일단 쓰레기봉투하고 구비, 그다음에 무단투기 있잖아요?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잠시 질의를 하면 쓰레기를 그냥 종량제 봉투도 없이 버리는 무단투기가 있고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서 싸다고 버리는 게 있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보통 어떤 게 비율이 많이 나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종량제 봉투 말고 그냥 버리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내에다가 버리는 것을 원래 혼합배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그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종량제 봉투를 또 열어서 그 안에 핀셋으로 보는 걸 보고 종량제 봉투 안에도 다른 이물질 섞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 그거는 홍보나 계도를 더, 아직까지 거의 다 알고는 있는데 절대 안 섞을 것 같은데 뼈나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갑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같은 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안한영위원
홍보나 이런 거가 더 낫고 그냥 무단투기하는 건 당연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게 맞는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갖고 막, 어떻게 보면 사생활 보호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꺼림칙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무단투기 보안관도 19명?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걸 어떻게 임시직으로 해서 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10개월, 11개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쓰레기, 지난번에 제가 행운동에 무단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쪽에 보니까 팸플릿을 크게 하셔서 그때 동장님인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래도 주변이 진짜 많이 깨끗해지더라. 그런 무단투기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크게 해서 홍보도 하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21개 동에 다 전파했고요 그러다보니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한영위원
적극 행정이 이런 거는 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동아리 운영 내실화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자원순환동아리 올해는 한 번 남았죠, 이번 목요일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내일 모레 마지막 남았습니다.
김연옥위원
근데 이걸 보면 페트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중량을 달아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주잖아요. 주는데 그러면 거기 나와서 동원돼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동네 봉사자들. 얼마를 돈을 주고 있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실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좀이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인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짜 투명 페트병을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이거 재활용으로 파시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연옥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 페트병을 수거해 온 걸 팔아가지고 그분들 실비를 제공하는 걸 아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몰라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한 1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1만원인데 그 2시간 해 가지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2시간 해 가지고.
김연옥위원
하루에 2시간에 1만원인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근데 이 페트병을 팔아가지고 그분들 열 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한 13명 내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열다섯 분 내외인데 보니까 돈을 그만큼 지불을 하잖아. 그러면 이 페트병을 팔아가지고 그만큼 수익이 되는지? 이걸 그냥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거 자원 활용하는 건 좋은데 또 이렇게 감가상각을 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지 돈을 지불하는 거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계속.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제가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은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는 민원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된 대형폐기물까지 해서 수거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행안부를 동작구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조직 설립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조만간에 내년 초에는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났는데 내년 초에는 조직을 먼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담으로 그게 한 2300억원 정도 되는 공사하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동작·관악 기초단체가 하는 큰 재활용센터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동작하고 저희가 별도 조직 구성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은 아니고요, 우리 현직에 있는, 그렇죠. 현직 공무원이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행안부를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난관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그냥 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무단투기 단속 보안관이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아침 출근하면서 그분들을 가끔 뵈는데 이분들을 동절기에도 운영을 하실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겨울철에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지금 한 12월 한 20일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2월 초쯤에 그때부터 운영됩니다.
손숙희위원
아니, 요즘 출근하면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많으신데 추워가지고 그냥 잔뜩 웅크리면서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겨울에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아까 이경관 위원님하고 김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사항인데 스마트 수거함에 대해서 이거 지금 보상을 해주잖아요. 현금 또는 보상품으로 하는데 이 종류가 어떤 거죠 보상품을 해준다는 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포인트 적립이 되거든요. 포인트 적립이 되면 현금처럼 쓸 수가 있고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를 넣으면은 얼마
손숙희위원
포인트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 현금 또는 보상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최대 얼마까지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2,000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1인당 2,000원 이상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상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손숙희위원
쓰는데 그거를 얼마까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에는 무한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게 쓰레기 수거할 때 보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진짜 이거 재활용품 내놓으면 봉투 뜯어가지고 이거 찾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 목요일 수집할 때 갖고 오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넣는데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동네 이동청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3대인데 저희 난곡동은 이게 시범동네다 보니까 지금 워낙 실적이 좋아서 2대가 설치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로 하나 더 돼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근데도 이게 부족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예산으로 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수요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손숙희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에 보면 이것 때문에 워낙 또 잘 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스마트 수거함에서 수거한 실적이 74톤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 재활용 목요일 해서 한 거는 총 얼마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목요일 한 게 더 많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더 훨씬 더 많죠.
손숙희위원
그럼 수익적으로 어떤 게 난 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제가 별도로 한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이게 참 궁금해가지고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도 영등포 것도 봤고 저희 것도 중국어도 표기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투기에서 과태료 징수된 금액은 어디다 쓰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다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요.
김순미위원장
구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영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99쪽, 23년도에 우리 관내 지금 전기차 보급대수가 2,700대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충전기는 한 850개 정도 지금 구비가 돼 있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굉장히 구비가 저조한 상태인데 작년 23년 사업계획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을 때는 올해 충전기 설치목표가 2,574개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일단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올해 누계가 총 850대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사실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이 필요하고 한데 토지가 마땅한 데 없고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50면 이상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쪽에서 아직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웬만한 아파트도 지금 충전기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신경써 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최대한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또 24년에서 25년까지 목표가 사실 8,000기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 7,800대 잡고 그 위로 상회되는 목표인데 이게 종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완속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급속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설치를 못 하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급속을 설치하게 되려고 그러면 일단 전기 용량이 크기 때문에 1대 설치하는데 급속 같은 경우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용규위원
1대에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완속은 500 정도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가장 문제가 있고.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급속은 충전기 1대당 10대까지 사용 가능하고 완속은 1대당 2대 정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급속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박용규위원
구 평균에 따졌을 때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충전에 어려움은 있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서 아직 전기차 화재사건은?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없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없었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내년도에 거의 질식 소화덮개를 많이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현재 화재사고가 난다 그러면 뭐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접근해서 진화작업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소방서 소방관들이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출동을 할 때 그 질식 덮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관련 법규라든가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게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소방서에서 직접 덮개를 가지고 다니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508쪽 민간 개방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45개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작년에 몇 개 있었어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40개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40개, 5개 더 확보했네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월 평균 17만원 정도 현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현금 지원으로 나가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지원 나가고 방역용품도 일부 지원 나가고 정화조 수수료 10만원 지원 나가고.
박용규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17만원인가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빼고요. 월 정기적으로 17만원 정도
박용규위원
17만원이라는 건 순수한 관리비조로 나가는 거네요? 10만원 별도로 드리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사실은 보기 힘들거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 표지판 자체도 저희가 임의로 제작하는 건 아니고 공공디자인 규격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눈에 잘 안 띄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확보하고 유지관리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면 무용지물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점 한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주요업무계획 142쪽 보면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여기 보면요 계절 특화해서 시원차림, 온맵시. 여름철은 얇게 입고 겨울철은 따뜻하게 입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어떤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시는지 2,300만원이나 사업비가 구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캠페인 및 환경단체 환경보존 활동 지원인데 어떻게 2,300만원이 나오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옷 얇게 입고 두껍게 입는데, 겨울엔 따뜻하게 입는 건데.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온맵시 그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캠페인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300만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드는지 자세하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그러겠어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냥 해서 2,300만원 해놓고 딱 간단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그거 물어보려다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11쪽에 보시면 만성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결핵 환자가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가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감소한 추세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요. 작년에 한 200여 명 발생됐고 올해도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로.
손숙희위원
여기 지금 신고환자 관리가 393명에 가족접촉자가 293명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겹쳐지다 보니까
손숙희위원
방송에 나와서, 요즘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결핵이 다시 문제 시 되는 건가 싶어서. 요즘 그리고 코로나는 계속 관리사업은 하고 계신 거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코로나는 8월 말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방법이 전에는 발생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전수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한 가지고 역학조사나 기타 다른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많이 간소화돼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정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는 그거를 통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코로나 환자도 지금도 보고는 합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표본감시 기관에서 하는 거로 주간 요즘 한 40명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요즘도 날씨가 이러니까 감기 환자가 하도 많은데 감기냐 독감이냐 코로나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코로나가 돼도 어쩔 수 없다 뭐 약 먹고 집에서 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또 따로 관리를 안 하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금연 상담을 처음 와 갖고 확실하게 금연을 한다 한 몇 % 됩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확실하게 금연을 한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6개월 관리를 하거든요.
안한영위원
6개월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6개월 관리를 하는데 중간에 4주, 6주에 금연이 완료됐다는 분들도 있고 6개월로 봤을 때 금연 성공률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모바일 금연지원 서비스, 이거는 전화상담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지시해 주는 겁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모바일 금연상담 서비스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방문을 하셔서 등록을 하고 방문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층이 저희가 청년층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금연클리닉을 개설을 해서 QR코드를 찍고서 문진과 등록 등을 시작하고 중간에 오시기는 오세요. 그래도 횟수를 좀 줄이고 처음에 등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평일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 야간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둘째·넷째 주 토요일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담배를 배우게 되면 남자들 그러잖아요. 인이 박힌다고 그러나? 그래서 금연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프로그램을 금연시키는 비용이 금연, 중고등학생들 때부터 금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다. 예산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이게 한번, 저도 피워보고 끊어보고 지금 한 8년째, 9년째 끊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안 하는 게 최고 좋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요즘 초등학생들 흡연은 많이 내려갔죠. 어떻게 되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데이터상 초등학생 흡연에 대한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사업에 큰 틀의 하나가 초중고 대상으로 예방 폐해에 대한 홍보의 위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강화하고 또 아이들이 같이 홍보에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마약도 마찬가지고 흡연도 마찬가지고 빨리 초중고등학교 때 오히려 홍보나 그런 거에 예산을 더 집중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90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계절 방역, 방역기간이 지금 끝났는데요 지난 딱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동청을 했거든요. 근데 모기가 너무 많다고 극성을 부린다고 장군봉 밑으로 신본노인정 있는 쪽으로 청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민원 발생 24시간 이내 방역소독실시 있네요. 그래서 혹시 청장님 말씀하셔서 소독을 하셨는지 바로 해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동청 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연락받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는 방역 같은 건 안 하고 유충제, 변기통에 넣는 그것만 주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겨울이라고 방역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목대로 사계절 방역입니다, 위원님.
김연옥위원
근데 10월 말까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주중점은 그렇고 저희가 또 외부에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는 겨울에는 좀 없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겨울이 되면 외부에 있던 모기들이 실내에 들어오는 경향.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시설 같은 데 주변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내라고 한 거는 중점기간입니다.
김연옥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벌레 퇴치기를 두 대씩 해줬어요. 아직 한 대는 안 들어갔는데 그러기는 하는데 모기가 많다고 청장님이 이동청에 와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일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빈대가 프랑스 파리 쪽에서 유럽 쪽에서 발발해서 여행객을 통해서 국내도 유입된 사례가 있고 해서 서울시와 질병청이 주도해서 방역에 관한 사항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내용은 빈대는 매개 감염병을 옮기는 회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청결이라든지 그리고 방역, 그리고 화학 물품을 쓰는 거보단 물리적으로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살충제 쓰는 화학적 방법으로 하면 빈대가 소멸됐다고 해서 지금 허가 난 살충제가 8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4개만 허가되고 4종은 아직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 사유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살충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 홍보를 통해서 빈대가 어떤 환경에서 서식이 되는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왔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나가서 현장을 빈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가정집은 빈대의 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교육을 필하고 오늘도 저희 관내 업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교육을 필한 업체를 연결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고시원 같은 취약계층은 서울시에서도 쪽방촌하고 고시원을 중점관리 하고 있어서 그런 곳은 좀 더 방역업체와 연계해서 방역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특교세하고 특교금이 조금 교부됐습니다.
예, 때려서
그거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홍보전산과 통해서 구정소식 할 때 했고 고시원이 저희가 8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자율점검표와 홍보방법을 초반에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아이들 기숙사가 있거나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다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다 돌고 있는데요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적 방법으로 할 때는 몸에 유해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좀 습한 곳 이런 곳에 방역을 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금연단속도 하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단속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단속을 했네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 22년도 대비 23년도 단속건수가 배 이상 단속을 했어요.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단속인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관악구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벨 있죠, 금연벨. 22년도에 3개, 23년도에 7개인데 사실 금연벨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저도 돌아다녀 보는데 금연벨이라고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아직 10개다 보니까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금연벨은 음성이, 그러니까 설치지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철역 주변이나 민원인이 흡연으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구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 금연벨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 아니면 담배를 그쪽에서 음식점 주변이면 저녁시간이라든지 이곳은 금연구역이고 흡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식의 문구가 주기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또 벨을 누르면 거기서 멘트가 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좀 설치를 해서 저희가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아이들한테 금연 폐해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앞에 금연벨 와서 금연벨을 시연하고 아이들도 좀 알고 부모님들도 좀 알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그럼 전광판 형식으로?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박용규위원
글씨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건데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이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했고요 한 대 한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대를 설치하고 이게 저희가 설치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 설치 전후 한 3개월 정도 전후를 비교해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단속 건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지역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장소로 이설을 해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전광판보다는 스피커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가지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전광판도 하고 안내 음성도 하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참 좋은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책자 108쪽 한번 보실래요? 주민참여 자살예방 전문봉사단체 조직 및 활성화해서 생명희망지기 교육 및 양성 76회 해서 5,158명을 교육을 시켰네요. 이분들이 전문 봉사단체로 조직이 돼 있는 겁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보통 우리 주민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통반장, 단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우울이나 자살 기미가 보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를 조직한다고 그러는데 그 조직인원은 지금 조직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조직은 안 돼 있고요, 준사례관리자라고 해서 지금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분들한테도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아니면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센터 팀장 박선자입니다. 이분들 14명이 월별로 해갖고 방문 1회 하고 그리고 나서 전화상담 네 번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활동비는 저희 자원봉사 지침에 의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센터 담당자가 이분들에 대한 우울교육이라든가 다른 심리 힐링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월 3만원 지급이라고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이분들이 방문도 하고 전화작업도 하고. 근데 3만원으로 아무리 자원봉사 개념이겠지만은 턱없이 부족 건 부족할 것 같은데.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저희 지침에 의해서 어떤 게 없고 이분들은 하는 거는 자원봉사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교통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3만원 지급인데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같은 관악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조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지금 열네 분이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그 열네 분이 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바쁘시겠네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그래서 월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1회
박용규위원
아, 매일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박용규위원
몇 시간씩이나 하고 있어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전화상담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안부 같은 그런 어떤 간단한 상담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도 실질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조건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하고. 또 이분들 자체가 자살 “을” 시도자였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감정이라든가 어려운 그 시기를 극복했고 극복해서 다른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봉사를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경험이라는 게 좋은 경험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그 경험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상담이나 방문해서 조금 교육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박용규위원
이분들 참, 수고가 많겠습니다. 앞으로 그분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간담회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명희망지기 이분들만 거기 상담하러 가시거나 한 거예요 각 동마다 간호사가 2명 있잖아요. 간호사들은 이분들 케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가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간호사분들은 방문사업을 주로 하고요 이분들은 우리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하고 생명지킴이 활동가 교육을 따로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김연옥위원
따로 해가지고 이거는 간호사하고 별개로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방문 간호사들이 하루에 8집 다니는 거 알아요. 두 분이서 16집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이분들은 한 번이니까 혹시 동에서 간호사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만 전적으로 또 봉사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간호사분들도 한 번쯤은 방문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방문 간호사도 저희한테 연계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또 연계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추진실적 책자 26쪽이요, 여기 보시면 2030 청년마음 안아주기 확대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외톨이 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바깥으로 사회로 나오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외톨이 중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신적인 우울이라든가 질환이 있는 분들 2030을 저희가 알아서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해줄 수 있게끔 우리는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받은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외톨이보다 정신건강 전문형에서 a형, b형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맞춤형 심리상담 제공, 심리지원, 외부상담기관 확대 운영인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쪽에서는 준 게 나무와 샘, 다담심리 해서 7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랑 중복은 안됩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는 건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은 개인의 욕구나 위기사항 등을 개인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맞춤형 개인상담과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언어적 상담보다도 또 예술 같은 그런 치유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저희가 또 확대한다는 것도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못 주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라도 더 전문적인 상담을 연계 할 수 있다면 외부기관에 아까 나무와샘, 킹덤 그런 데서 거기 상담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결국은 지금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복되는 거, 제공기관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무와 샘, 다담심리 거기다 연결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복지정책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외톨이라는 그 하나의 1인 가구 그런 데 집중적이고 저희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집중적인 걸 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복지정책과도 정신적인 상담이에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차이는 있기 때문에
손숙희위원
아니, 그럼 여기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하는 겁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이나 또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1차 의료기관들도 있습니다. 협약 맺은 데 있는데 그런 데서도 연락도 해주고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손숙희위원
지금 225명에 1,212건인데 복지정책과는 176명이라고 했고 지금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는 같은데. 이거 그냥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실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기관이 어딘지, 정신건강 선별 검진하고 심리검사하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거 그 현황표 한번 좀 주세요. 너무 중복되는 게 청년마음 하고 2030하고 뭐가 다른가 싶어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손숙희 위원님의 지금 말씀대로 부서 간에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신림동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으니까 여성 무슨 부에서는 지하철역 앞에부터 시작해 갖고 저걸 하고 공원 무슨 과에서는 또 전직 경찰관들 모집해서 뭐 지원하고. 지원이 아니라 도둑 한 명 잡겠다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또 뭘 하고. 부서별로 이런 게 정신건강도 청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동, 학생들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진짜 한 군데서 전문적으로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딱 전문적으로 좀 맡아서 진짜 우리 청년건강, 아동건강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서별로 막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건지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다 통합해서 진짜 전문가답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오히려 나중에 결과물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업무하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새롭게 나눠야 될 건 나누고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부서끼리 협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같은 우리 구청 기관들인데 어디에서는 자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쪽에 가면 실질적으로는 텅텅 비어요. 서로가 유대가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또 교류도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자리가 없다 그러고 한쪽은 가면 남고 있고, 바로 옆인데도. 그걸 우리가 조례도 있거든요. 저거를 찾아보니까 조례도 있는데 그걸 또 직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유기적으로 소통을 좀 해가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부서 간의 교류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게 막 너무 똑같은 일을 부서별로 반복한다, 나이만 차이가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서 합리적인 정책이 안 나올 것 같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전문가적인 그런 부서 배치 이런 걸 건의 한번 해보세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우리 추진실적 44쪽 보면 비만 탈출 10주 도전 프로그램이요, 이거 지난번 저희가 비만도 질병이라고 구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비만 관리해주냐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50명 뽑았어요, 1기 25명, 2기 25명?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프로그램은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했나 보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한 번 한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0주 동안에 계속 주2회 대면했고 비대면은 저희가 그걸 뭐라 그러나, 앱상으로 자료로 올려주면 거기서 대상자들이 그거 보고 참가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이 50명 선정한 분 중에서 피드백이 체중 1.7kg 감량 0.7kg 감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치에 도달한 사람들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25명, 한 기에 6명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한 기당 아니면 한 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한 기에 6명.
손숙희위원
한 12명 정도 됐다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본인이 목표하는 데 도달한 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 정도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손숙희위원
24년도에도 하신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만족도는 좋은데 실제로 매일 시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10주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럼 식단관리 하고 운동처방 이런 거 다 같이 해주는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매주, 그러게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구가 나서서 해 줄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 25개 구청에서 이와 관련돼서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 한다는 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하긴 하는데 아마 노량진이나 어떤 가락시장이나 큰 시장 있는 데 보다는 숫자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산물 관련해서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덜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수산물 안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어떤 불안해서 못 먹겠으니까 이것 검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들이 검사를 해주고.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한테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가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갔는데 사실 이걸 그 전에 할 때도 제가 회의에 직접 참석했었는데 이것을 각 자치구에서 어느 구에서는 못 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히 할 수 없는 게 그쪽에서 보조금하고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일부 구에서는 불만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137쪽에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보시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업무계획 말씀하세요, 아니면?
김연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51쪽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목욕탕 이런 데, 찾으셨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137쪽에
김연옥위원
목욕탕이나 수영장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가는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반기별에, 반기에 한 번 정도, 수영장은 우리 관련 사항이 아니고요,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김연옥위원
6개월 한 번씩 나간다는 말씀이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6개월 한 번 정도는
김연옥위원
그러면 목욕장 업소 지난번에 23개소를 했는데 2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안 좋아서 행정처분을 받으셨는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목욕장 2개소요? 몇 쪽 말씀하세요?
김연옥위원
이거 51쪽이요,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똑같은 겁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목욕장 2개소 행정처분 받은 게 아마 수질검사했는데 1차 부적합 나와서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아마 적합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위생점검 나가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면 너무 텀이 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목욕탕이 전부 다 찜질방 겸해 갖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빈대 같은 것도 찜질방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6개월 텀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지금 같이 빈대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최근에도 점검을 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정도고요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점거하기도 합니다.
김연옥위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우나, 찜질방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의 날마다 가는 데 지금 빈대 소리 듣고 나서 제가 환자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암 수술해 갖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잖아요. 제가 항암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겁이 나서 사우나 한 번도 못 갔어요. 빈대 소리 듣고 나서부터요, 진짜로.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김연옥위원
관악구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는 그래도 무서워서 못 가요, 제가 환자기 때문에. 제가 정말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관리감독을, 우리 의회는 소독을 한번 했잖아요. 그 의회에 안 했으면 심각성을 별로 못 느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의회 소독을 싹 하고 나니까 제가 환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위생점검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단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68쪽부터 공중위생법 위반 통보, 식품위생법 위반 통보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단속이 아니라 통보 실적 같아요, 그렇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행정처분하라고.
박용규위원
지금 통보가 거의 다 경찰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단속 자체를 경찰이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단속을 하는 거예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기본적인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은 우리들이 하는데 어떤 숙박업소에서 윤락 알선, 성매매 알선 또 이성 혼숙 이런 경우는 경찰이 대부분 하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접객부 고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위생 분야의 준수사항이나 현장에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업무는 우리들이 하고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은 나와 있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거기 자료에 보시면 위생과에서 점검했던 자료 실적하고
박용규위원
67쪽에 나와있는 거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아니, 그건 경찰서에서 통보 온 자료고요.
박용규위원
아니, 67쪽.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이 파란 책자에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 했던 추진실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단속을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 조직 자체가 지금 식품위생팀이 있고 식품안전팀이 있고 위생지도팀이 있고 공중위생팀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생지도팀 직원이 전체에서 5명인데 그 중에 팀장이 한 명 있고 두 명이 현장 나가고 또 소비자감시원들 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유통식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팀에서 또 따로 하고.
박용규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편입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어떤 계획에 의해서 테마별로 나가긴 나가는데 겨울철에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주로 갈 수 있는 업소 같은 경우에 주로 점검을 한다든가 또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 될 수 있는 업소를 점검한다든가 하는 어떤 테마별로 주로 계절이나 이런 테마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나가고
박용규위원
5명이서 점검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지금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는데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관악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일단 행정처분도 여기 따라붙지 않습니까? 보통 경찰서에서 어떤 처분을 하고 또 우리 관할 청에서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경찰서에서 형사고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행정처분은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거기다.
안한영위원
왜냐면 좀 진짜 청소년하고 성매매 이런 건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즘에 청년들이 조금 성숙해서 그리고 고의성으로 친구들 다 성인들인데 술을 먹으면서 침투해서 일부러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소문을 들어서, 저번에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진짜 고의성 악성이면 저는 정확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회가 너무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를 그냥 무시하는 경향도 많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처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억울한 사람들, 사연도 많을 거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요즘 청소년들이 몸집이나 덩치나 이런 걸 보면 성인들 같이 크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이지 우리 위생업소를 보호하는 이런 법률은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속여서 그랬거나 처음에 보여줄 때 남의 신분증으로 했거나 신분증을 어떤 위조를 해서 했거나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면 처벌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도 처음에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돼서 하는 경우라면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고 우리들도 처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보통 경찰서에서는 벌금 처분을 하면 여기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경찰서에 벌금하고 여기의 행정처분하고는 별개로 가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양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양벌규정이라고 봐요.
안한영위원
청소년들이 고의성이 있다면 그런 건 잘 분간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고 진짜 그렇게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업주들은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추진실적 63쪽이고요, 행감자료 152쪽이요. 영양 취약계층 영향 관리사업으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있어요 “얘들아! 과일 먹자”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통은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특히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 업소들을 파악해서 어린이집 통해서 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숙희위원
어린이집에서는 급식 영양사도 있으면서 이게 기존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영양이라는 목적에서는 기존에 나오는 목적과 별개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과일 먹는 것으로 보충을 해 줌으로써 그것만의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15개소면 전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주로 어느 쪽입니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되는 업체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그 당해 선정이 되었으면 그다음에는 선정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손숙희위원
먼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15개소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손숙희위원
그게 4만7,812명. 그러면 보통 바구니 하나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단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그 건강과일바구니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협의한 업체가
손숙희위원
매칭사업이라?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배달하기 때문에
손숙희위원
아, 그쪽에서 직접 배달을 해준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손숙희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