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행정지원과 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기금같은 경우에 19년도부터 마련이 되었는데요, 23년 지금까지 혹시 기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 조례 제정은 2019년 2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때 존경하는 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제정이 됐고, 기금은 2020년 2022년 해서 총 2회계연도에 1억씩 해서 2억이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이 기금 설치 목적이 남북교류에 관해서 그러니까 방북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선교류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국제사회 정서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께 보고하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예산을 들여서 과도한 예산을 하는 거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금 형태로 적립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 기금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 질의는 이 기금 설치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가 질의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금 4년 동안 기금 적립했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매년 적립한 건 아니고요, 기금 운영을 4년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적립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두 번만 적립이 됐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상태가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재정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권이라든가 조직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독립이 됐다 안됐다 왈가왈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쪽 입장에서는 독립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의 입장은 뭐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물론 진행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정·현원 관리라든가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집행부에 존치가 되어 있는 업무이다 보니 아직 의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독립됐다고 말씀드리기도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완전 인사권이나 예산 독립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실하게 조직을 의회쪽으로 다 알아서 편성권이 있고 예산도 일부분 확실하게 더 넘겨줘야지만 완전 독립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과도기라는 얘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영진위원
개인적으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국장님 견해는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저도 아직 의회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느 기관의 유불리를 떠나서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아직은 협의해서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의회의 조직이라든지 인사는 존중을 해주는 입장이지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저도 이게 참 애매모호 해가지고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친절도 조사 관련해서 모니터링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체크를 하시겠지만 미진한 부서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화응대, 전화수신 이런 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수치가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 부서별이나 아니면 동별 평가가 개량화돼서 나오기는 됩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간에 아니면 동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장 미진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도 데이터를 봤는데요, 일단 수신율하고 그러니까 수신율에 있어서 신속성 그다음에 첫인사, 마지막 종료인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맞아요. 첫인사하고 종료인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넓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의 만족도는 구성원이 정말 내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직원들한테 잘해 주면 직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게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과근무시간 있잖아요? 우리 25개 구 중에서 관악구는 어느 정도에 속하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높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17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7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이유도 있어요. 우리 청년 9급 신입직원들 있잖아요, 정말 생활임금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아서 정말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자체 자구력같은 건 없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다음에 인건비 외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이 특히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부족한 급여의 보전적인 수단으로 작용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서는 정말 시간외수당 58시간을 넘게 초과해도 부족한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40시간, 50시간 해도 충분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서 전반적으로 초과 시간외근무 시간을 2~3시간 더 늘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 부담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거의 경험치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높이면 높일수록 높은 쪽으로 많이 초과근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5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60시간이 됐다 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60시간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8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구로나 금천, 동작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거나 저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노원구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67시간, 강남구 67시간, 서초구 67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 좀 해주셔야 되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시간도 기준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진짜 어렵고. 지금 12월 말 집행예정 금액이 99.7%까지 상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기타직은 무려 400% 이상 초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뭐지요? 이걸 잡아야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가 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저희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타직보수의 급여가 현실화되지가 않고 과거 2008년인가요, 그때 제정돼 있던 기준이 인상분만 반영되다 보니 지금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타직보수의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타 구도 기준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타 자치구에서도 기타직이 이렇게 높나요? 우리랑 비슷한 형태인가요 아니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은 기타직의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냐가 아니라 상향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늘 반복되는 건데 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올해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구청장협의회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를 직접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방문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타직보수의 현실화 그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연금 부담금을 기준인건비 항목에서 빼자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휴직자, 별도 정원에 대한 인건비도 기준인건비에서 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건의들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결과는 받아본 적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꿈쩍도 안 하고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드렸던 그 내용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도 업무에 과중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관악구 주민들도 좋은 행정복지서비스를 받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늘 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노력을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95년부터 21년까지 자매도시로 선정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교류는 3년간에 별로 없었지요? 그리고 작년에 김제를 우호도시로 체결했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금년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있었던 강감찬축제에도 저희 자매하고 우호도시 해서 다섯 군데에서 올라오셔서 행사에 참석한 바도 있으십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국외로는 이번에 보니까 홈스테이를 갔더라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호화호특시로.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1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때 8명 했습니다. 인솔직원까지 10명이었습니다.
노광자위원
중학생은 8명이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학생이 8명인데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19상황 때문에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자, 그동안 못해왔던 사업. 특히나 호화호특에서도 초청이 있었고. 그래서 8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예산적으로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좀 범위를 넓히거나 참여인원을 확대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개인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했을 때는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 그다음에 저소득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 자치구비로 운영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운영할 때 중학생들을 일반학생, 저소득학생으로 나누는 건 좀 아니다. 일반학생이든 저소득학생이든 구분하지 말고 다만, 저소득학생을 일부 포함시키되 전체 자치구비로 부담하자 해서 전액 자치구비로 보냈습니다.
노광자위원
전액 자치구비로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북경, 연길하고 돼 있는데 자매도시로. 여기에서는 서로 왕래가 없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연길에서 금년에 오셨다 가셨고요.
노광자위원
그쪽도 홈스테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홈스테이사업은 호화호특하고 영국 킹스턴구하고만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연길은 기관 대 기관의 우호교류로
노광자위원
기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기관으로 해군 강감찬함이 2008년도에 됐는데 이건 자매기관인데, 학생들이 방문한다든지 견학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없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에 학생들은 없었고요, 일반 주민분들은 자매결연 맺었을 당시에 아무래도 군함이다 보니까 그쪽의 초청이 있기 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방문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이 있어서 방문했던 예는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도 학생들이 군함같은 데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군함같은 것도 견학할 수 있게끔 거기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가 선정돼서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 필요할 거 같은데 관악구민이 해당 지역에 가서 관광지에서 자매도시 혜택을 받는 데는 지금 현재 다섯 군데더라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넓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얼마전에 저희도 낙성대 주민센터에서 순창을 갔었는데요, 그쪽 행사할 때 굉장히 농산물도 싸고 그런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뭐든지 싸게 살 수 있고 축제에 가담하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 구민 복리증진에도 향상이 될 거 같아요. 어떻든 금액적으로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이걸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 구민이 행사에 참석해서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이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의를 하면 그쪽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임채용 행정지원과장님의 열정 격려를 보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2쪽 보면 용역비 1억9,000만원,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돼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공사실적 등 이유가 있을텐데 업체선정 기준과 선정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22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구가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보면 28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22쪽은 죄송한데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인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지금 행정지원과 하고 있어가지고. 잠시 준비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착오가 있네요.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정기적으로 피복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되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지원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면 전 대원 지원하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율방범대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에 등록된 전체 자율방범대 인원수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시비 50%, 저희 자치구비 50% 해서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시비 지원이 있었나요, 피복비에?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로
표태룡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2년마다 한 번씩 피복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차피 또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2년에 전 대원 하는 것보다 절반씩 해서 질 높은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충분하게, 연합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대나 동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때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내년에는 연합대 출발이니까 전원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2년마다 할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 하더라도 좋은 걸 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아까 과별로 착각이 있었는데요. 행정감사 자료 68쪽에 보면 연번 16번이네요? 2023년 10월 26일에 계약청구 변경을 보험료 정산때문에 한 번 하셨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68쪽 말씀이시죠?
구가환위원
예,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68쪽.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68쪽에 연번 16번 말씀하셨습니까?
구가환위원
예, 정보계약 변경을 보험료 정산때문에 한번 하셨는데 그로 인해 158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떠한 보험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 그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구가환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얘기하는 건데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종합 청사 지하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자동차 등록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말씀하신 건가요?
구가환위원
예. 그거 지금 질의를 했는데 뭐가 잘못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거 보험 관계를 말씀하신 건가요?
구가환위원
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건 명을 몰라가지고요.
구가환위원
나도 착각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럴 수 있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게 보험이
구가환위원
정산 때문에 한번 하셨는데, 계약 변경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158만6,000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떠한 보험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 보험에 대해서 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하나 갖다 주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종합청사 유지보수 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 장비실 단열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4,9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보성건축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는 뭐 알고 있지는 않고요, 발주해서 그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럼 공모를 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68쪽 말씀하시죠?
구자민위원
예, 11번인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수의계약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이면 업체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업체를
구자민위원
따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업체 공사 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고 그다음에 공사에 적합한 업체였기 때문에 선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관내에 단열공사 시공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굳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업체에다 사원수도 3명밖에 안 되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이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단열공사를 한 게 스마트정보과의 전산 장비실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분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고가의 전산 장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고가의 장비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 장비에 저걸 주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 업체가
구자민위원
여러 업체 중에서 여기를 선택하신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업체 중에 그동안에 공사를 해왔던 내역이나 그런 거를 충분하게 참조를 했고요. 그때 제 기억에 여기가 서울대학교 전산실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민위원
소개받은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12번 음향장비 설치 및 철거 공사인데요. 이거는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성온엘패밀리라는 업체가 네트워크 통신업체인 건 알고 계셨나요? 음향장비 설치 및 철거 공사를 수의계약 했는데 그 음향장비랑 철거를 하는 업체가 네트워크 통신업체예요. 업종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사업자등록의 어떤 종목이나 내용까지 파악하지 않고요. 그게 맞아서, 그게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고 계약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이 건 명이 잘못 기재가 된 건지
구자민위원
아닙니다. 건 명은 정확하게 기재돼 있고요, 음향장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게 맞고요. 보통 음향장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옆에 금천구로만 넘어가도 제가 아는 업체만 13개 정도는 되는데요. 굳이 업종명 자체를, 업종 분류 자체가 네트워크통신이니까 통신업을 하는 업체에다가 음향장비 공사를 맡길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업종 분류 자체가 음향장비라고 되어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고 계약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공사내용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든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지금 그 말씀은 어떤 사업자등록 내용의 종목에 있어서 잘못된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 공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시는 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발주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구자민위원
당연히 발주 회사에서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계약부서에서도 계약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구자민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지적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음향장비 업종 중에서 음향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해도 전혀 하자나 문제가 오히려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네트워크 통신업종에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하신 게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꽤 됐는데 삼계탕 업을 하는 가게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입찰을 해 가지고 결국 계약을 따냈습니다. 공사를요. 뉴스에도 나온 일들이에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없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발주하고 정상적으로 계약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삼계탕 가게가 공사 업무하는 계약을 맡았다라고 하면 어, 이거 뭐야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은 의구심인 거예요. 음향장비 공사인데 왜 통신업을 하는 곳이랑 수의계약이 됐을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업종이나 업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그러면 삼계탕 하는 분들은 삼계탕만 계속 팔아야 되고 중국집 하시는 분들은 중국집만 계속 팔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14번, 15번 공간씨엔에스 업체에 대한 건데요. 여기가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남부순환로 1529랑 관악로 226이라는 두 군데 업체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데 아마도 관악로 226이라는 곳에 위치한 업체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업체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계약을 위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관악로 226을 가보면 공간씨엔에스라는 업체 간판이 없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2층인가 3층 정도의 상가 건물인데 간판이 없어요. 간판도 없는 업체랑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혹시나 지금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제가 공사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공사발주 건에 대해서 제가 시공사나 아니면 업체 관계자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팀에서 만나서 발주를 하고 제가 보고를 받고 제안서를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발주를 넣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간판이 있다 없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확인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2건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었으면 저도 재무과에다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편강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씨엔에스랑 마찬가지로 편강건설도 성현동에 위치한 업체인데 간판도 없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편강건설이라는 게 이 건물에 있나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외부 간판도 없고 내부 간판도 없어요. 도대체 간판을 걸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기업 혹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딱 골라도 간판도 없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불분명한 업체들이랑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도 소재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는 확실히 해명이 필요해 보여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건데요,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 그냥 10월달 것만 잠깐 봤는데요. 10월 8일날 구청사 유지관리 업무 간담회로 두 분이 유가네닭갈비에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8일이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이거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일요일날 구청사 유지관리 업무 간담회는 그럼 누구끼리 간담회를 한 건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업무 특성상 구청사 관련된 공사를 일단 일반업무로 보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직원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외를 우리 직원보다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요일이라면 아마 청사 공사를 하든 아니면 왁스 청소를 하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식사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게 유독 눈에 들어 왔던 게 두 명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그냥 밥 한끼 먹은 가격이거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업무 간담회라고 돼 있으니까요. 일반 식사가 아니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사 팀에서 주말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자민위원
주말 공사 끝나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심이든 저녁이든
구자민위원
직원 둘이서 간담회를 한 거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뭔가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업무 부서 직원이랑 간담회를 한 게 아니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10월 14일에는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셨어요, 6명이서. 이거는 토요일인데요.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는 의회협력팀끼리 하는 간담회인가요 아니면 의회랑 같이 하는 간담회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거는 그 팀에 배정돼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어떤 대의회 관계 관련된 부서나 그 팀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의회협력팀에서 팀끼리 간담회를 한 건지 아니면 의회와의 어떤 간담회를 한 건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팀에서.
구자민위원
팀에서 한 간담회라는 거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자민위원
같은 날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했어요. 담양의초대는 남현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는 스무 분이나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 날이 제 기억에 강감찬축제 본 행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구자민위원
14일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제시 포함해서 다섯 군데 대표단이 저희를 방문을 했고요. 주행사 참석하기 전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모시고 그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럼 김제에서 오신 분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김제도 오셨고 공주에서도 오셨고요, 강진에서도 오셨고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서 오셨던 걸로
구자민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담당하는 팀에서는 외부 인사들 모시느라고 간담회를 한 거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런 거는 의구심이 안 드는데 의회협력팀이 토요일에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랑, 그게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질의를 한 이유가 사실 저도 주말에 이렇게 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6월달인가 3월달에 공중파 3사 방송에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에 대해서.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물론 문제가 되지는 않죠.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주말이라도 자기 개인 시간을 써 가지고 나와서 업무를 본다는 건 충분히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주말에 간담회 성격으로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거를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까지 나왔던 거기도 하고요. 그럼 주말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불가결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던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목적상
구자민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시책
구자민위원
시책이 아닙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시책입니다. 시책입니다.
구자민위원
시책?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시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제목이 잘못됐나 봐요. 행정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돼있어서요. 시책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시책입니다. 부서 운영은 위원님, 저희는 연번이 113번까지 있고요, 그다음 쪽부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여서 아까 10월 14일 말씀해 주신 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또는 각 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제경비를 최소 범위 내에서 반영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10월 14일날 저녁 시간에 20명이 남현동에서 식사를 했다. 그런데 20명이 외부 자매도시에서 올라오셨던 자매도시 대표단을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의 연관성이나 연속성을 봤을 때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자민위원
20명에 대해서는 저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것 같고요.
구자민위원
그 외의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 외의 것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2명이 어떤 특정 식당에서 2만8,500만원인가 집행했던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말 또는 야간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청사 관리팀에서 당연히 공사나 청소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식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인 점.
구자민위원
그럼 주말 수당이나 주말에는 급량비 같은 게 따로 안 나오나요? 주말에 만약에 나와서 공사를 관리감독한다거나 하면 주말수당이나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나가죠. 시간외근무수당은 나가지만 지금 각 부서나 각 팀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외수당하고 별건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럼 주말에 나와서 공사관리 감독하느라고 고생한 직원들이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업무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둘이서 식사를 하러 간 거를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어떻게 보시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를 하고 아니면 청소를 하고 주말에, 그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감독하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간담회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남현동에 갔던 것처럼 만약에 공사 감독을 했다고 치면요, 공사 끝났어요. 그럼 공사하신 인부들한테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간담회 잠깐 하시면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시죠.” 이게 저는 간담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간담회라고 생각을 해요. 공사 끝났는데 “고생하셨습니다.”하고 “자,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간담회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지금 타이틀을, 어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목이나 타이틀을 간담회란 형식으로 작성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을 데려다 거기서 밥을 먹이면서 간담회를, 현장에서 그건 이루어져야지 현장에서 잘못된 공사가 있으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식당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공사 관련된 말씀을 나누거나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그냥 밥 먹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종윤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되어진 것 같고.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한테도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가 불가능하냐. 그런데 아까 업무 연속성 이야기했지만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소통이 되어질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공유하고 대신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위원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장비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기타가 있어요. 유류비는 정식적으로 지출항목에 포함된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순찰차라든지 오토바이 순찰할 때 필요한 유류비 이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자율방범대 활동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유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찰 차량이 움직인다거나
민영진위원
그런데 경찰에서는 유사한 제복과 유사한 순찰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다 내려보냈는데, 알고 있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류비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자율방범대법이 법제화돼서 시행되면서 피복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차량 도색에 대한 부분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종전에 각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차량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 경찰의 순찰차량하고는 도색 상태가 다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차량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류비, 최소한의 유류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 우리가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각 동 자율방범대로 다 내려보내주고 거기서 동 자율적으로 피복을 구매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을 하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를 우리 행정지원과가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는 건 할 수 없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동별로 피복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모자라든가 그런 걸 구매를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면서 연합대에 대한 구성 근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피복이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가 연합대하고 충분히 운영이나 실행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피복의 통일성 그다음 다량 구매로 인해 다운이 되는 절감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2024년 지방외교 활성화 정책 공모사업이 행정지원과로 내려왔었던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그거 지원을 안 했지요? 왜 미공모했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했을 때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영진위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외교 활성화 정책 공모사업을 뿌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하신 게 답변인가요? 오히려 지방외교를 활성화시켜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공모를 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그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거였는지. 제가 공모사업이 하나 내려와서 공모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팀에다 제가 오더를 준 게 있거든요. 그게 그거였는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우리 지방외교 활성화도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흥락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료 84쪽을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의 정원의 절반 정도 돼 있고, 현재 반장이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반장 제도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반장은 공모를 해서 반장선정위원회에서 동장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 공석이 꽤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뭔가 질의드렸는데, 하시는 일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통장을 보좌해서 통 업무를 통장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업무지침에 나와있는 거고 현실이 어떤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요즘 모든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많이 돼서 지금 복지, 안전 쪽으로 반장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좌해서 통장이 다 못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반장들하고 같이 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 분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표태룡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예전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은 안 하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요즘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하는 데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통장들한테 물어보면 반장을 지원하는 데도 없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 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반장을 없앨 수는 없고 신규 모집을 중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자연감소하는 거로 해서 왜, 딱히 반장들이 하는 일도 없고 여건도 미디어시대라서 예전 같지 않고, 전에는 정치 홍보 수단이나 그런 쪽으로 전달이나 그렇게 해서 반장 운영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용의 효용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규 모집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새로운 현 시대에 맞게 반장 역할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즘 재난이라든지 복지 이런 분야에 반장역할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자연감소로 해서 감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22년도 지원 점검실적을 보니까 약손봉사회에서 하는 게 전액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다시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에 의해서 처리를 하나요? 혹시 중간점검이라든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점검을 하고 정산서 가지고 온 것도 평가를 합니다. 약손학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런 사정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코로나가 작년인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완료됐지만, 작년도 사업
주순자위원
코로나는 이미 작년에 거의 종식된 거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작년 말에 했는데
주순자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약손학교가 엄청 활발하게 운영한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하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점검실적을 보니까 전액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집행은 사회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3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평가위원이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사업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
주순자위원
평가위원이 있느냐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구성된 위원을 자료로 주시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반장을 일률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항상 질의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령이 많아서, 그냥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통장님은 기간이 있잖아요. 통장은 기간이 있는데 반장님 기간은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살 고령의 연세이신 반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동별로 점검을 해서 더 증원은 안 하더라도 자연감소로, 예를 들어서 통·반이 많잖아요. 통장 한 명에 보통 몇 반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들었는데, 그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반장의 문제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근거에서 보면.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대답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반장을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 그런데 반을 줄이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하기는 반도 없앨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통장님 연세가 다 젊어지잖아요. 반장도 역시 같이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반장의 연령도 좀 같이 젊은 반장으로 해서 추후에 통장이 되고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장님들이 너무 연로하시니까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젊은 반장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소행정과 봉투 나눠줄 때도 같이 협조해 주고, 첫째는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반장들로 구성돼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점검을 동별로 다 했으면 좋겠다.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도 있고 다 있어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예산을 일률적으로 했지요? 주민자치회하면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주순자위원
왜 안 어려워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사업 선정에 있어서 약간 불만이 있었고
주순자위원
사업 선정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가야 되면 구성원들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들이 전체, 절이는 것까지는 안 해도 양념도 다 해야 된다고 어떤 동은 그렇게 하고, 어떤 동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양념도 다 만들어져 있는 거 해서 하고. 그리고 너무 중복사업을 많이 한다 주민자치회가. 그리고 새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조원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관적으로 동별로 해 버리니까 다른 단체에서 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김장하는 새마을 역할을 해버리면 사실은 주민자치회 역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제일 위의 위원회인데 밑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중복사업으로 다 위에서 맡아서 해 버리면 그 동에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올해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 역할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는 사업을
주순자위원
동별 코디네이터는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다 지역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걸 감안하셔서 올해 주민자치회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더 연구해서 코디네이터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점검하는데 강제성이 없다, 자율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적으로 그게 다, 32개? 32개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여기 올린 건 3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2억1,000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관악구 50만으로 봐서는 이 금액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구민의 세금이니까, 민간인이 사회단체 활동으로 했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의 집행은 다 됐고, 아까 약손사랑봉사회가 잘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는 다 했는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대서 주는 지원금을 쓰지 않았다라는 건 감독이나 점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보조금 신청한 사업목적에 잘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래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렇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22쪽에 보면 용역비 1억9,000만원 계약 방법을 제한경쟁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한경쟁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용역은 2억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여기는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서울시로. 기준이 그겁니까, 선정기준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술이나 지역공사 실적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은 맞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1,100만원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거 물품이 뭐뭐가 나가나요?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기부 감사물품.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관악사랑상품권이 나갑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고향사랑기부금을 5만원 했을 때 관악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말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전액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30%.
구자민위원
30%요. 그러면 현금성 바우처 지원이네요? 따지고 보면. 이게 기부를 해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특산품 같은 걸 주는 건데 사실상 서울이라서 특산품은 어려워도 뭔가 관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공예품이나 이런 걸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현금성 바우처로 주는 건 기부의 취지에도 전혀 어긋나는 거 같은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을 줘서 우리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렇게 혹시 지역사랑상품권 주는 타 자치구 알고 계신 곳이 있나요? 25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2번 이루어졌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각 위원회 열렸을 때마다 참여해 주시는 위원분들은 수당이 나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외부 위원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구자민위원
2번 해가지고 대략 수당만 따지면 한 100만원 정도 될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하면 3만원 나가고.
구자민위원
총 합하면 대충 100만원 정도 될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처음에 할 때에도 물론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서울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이거를 모금을 해봤자 얼마만큼 모금을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고. 사실 지방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최대로 모금을 한 곳이 6억3,000이에요. 우리 구랑 비교하면 63배인 거죠.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서울에서 이걸 계속 존치, 존속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관악구가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또 사랑스러운 구가 되면 외부에서도 관악 사랑하기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선순환 돼서 지역상권이 발달할 수 있고요.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였고요. 동청사 및 자치회관 개보수 현황에 보면, 국장님이 행정지원과 할 때도 계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면 공사 업체, 금액, 계약 형태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정비 내용이랑 금액밖에 없어요. 자료가 많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개보수도 어차피 다 그냥 단순히 동네에서 설비업체 불러가지고 한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자료처럼 업체 계약형태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자료 좀 추가해서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 청사공공요금 지출에서요 쭉 보다 보니까 유독 조원동이 타 동 주민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신림동에 비하면 3배 정도 되거든요. 조원동 청사 면적이 커서 거기에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위원님들도 바로 바로 아시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청사가 다른 데보다 크고요, 구체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중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3년도 사업인데요. 공익적 가치 제안용으로 해서 모임명이 허스토리라는 곳이 보조금 200만원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재난구조 대응법 교육 및 심폐소생술 실습인데요. 그 허스토리라는 단체가 책을 집필하던 단체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단체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구자민위원
예, 책 만들던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심폐소생술 CPR자격증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전혀 엉뚱한 기존에 하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또 어쨌든간에 당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지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적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허스토리라는 단체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겠는데 적정한 단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근데 지금 책을 집필하던 단체라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선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책을 집필하는 단체가 재난구조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거 책도 집필하지만 이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격을 갖췄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설명은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온라인에도 많고요. 그쪽 분야가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들을 계속 공익적인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재난구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올해에 공동체 활동 지원에 선정된 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코 깨비깨비 학교’랑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 두 가지’ 공동체 활동이 둘 다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공동체 활동 지원이 몇 개 선정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은 3명 이상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를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민이 48만이기 때문에 300만원짜리 사업으로 같은 기후 사업이라도 이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다 확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유사한 거라도 단체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면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만 5개를 신청하면 5개 다 선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5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구자민위원
아, 그럼 2개라서 고민을 안 하고 5개면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몇 명이 모여서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자기 마을들을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떤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 선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의를 왜 했냐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마을공동체 선정 사업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줄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줄었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전보다 신청 단체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신청 단체가 줄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여기 23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게 신청한 사람들 전부인가요? 탈락된 사업이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구자민위원
아 그럼 100% 선정이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자세한 건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됐는지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과제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 실적 관련인데요, 저한테 협치조정관 지원관 면접위원 명단이랑 협치회 위원 명단을 주셨는데 다 마스킹 처리가 돼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다시 좀 갖다주실 수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행정6급이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범위인가요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자민위원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시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가능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굳이 행정 6급을 꼽은 이유가요 한쪽에서는 이름, 직책 나와 있고 한쪽에서는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 다 가려져 있거나 둘 다 오픈돼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 다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협치과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 협치과제는 협치회의에서 결정이 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최종적으로 협치회의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부서에서 이 사업명을 올리고 협치회의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치회의에서 사업명까지도 제안이 돼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공론장 이런 데를 통해서 협치 과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단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협치회의를 마지막으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협치 회의할 때 의제 발굴 공론장에서도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요. 보니까 주민제안이 153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의제는 15개를 도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제안 153개랑 핵심의제 15개 도출한 거 그거 내용 좀 회의 끝나고 갖다 주시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서요 23년도에 선우공원 황토길 보수 사업에 2억이 잡혀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디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는 데 2억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에다가 물어볼까요, 이거? 공원녹지과 사업이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구자민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니까 주민참여예산 회의가 열렸을 때 주관은 자치행정과가 하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는데 2억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동 지역사업에서요 낙성대동 봄꽃축제 개최가 되어 있는데, 이거 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인데요.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이미 축제가 선정이 되는 있는 거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낙성대동에 봄꽃이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봄 꽃이 벚꽃이 낙성대역 근처에서부터 낙성대 서울대 후문까지 벚꽃이 아마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거리일 겁니다.
구자민위원
벚꽃이 안 심어져 있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니, 벚꽃이 낙성대 들어가는 입구
구자민위원
구간에 좀 심어져 있는 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낙성대 들어가는 진입 부분부터 서울대 후문까지 벚꽃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혹시 이거 주민참여예산 사업할 때 주민께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할 때 해당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해 주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검토를 같이 하고 같이 토론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분.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요, 코로나19하고 침수피해로 짧은 운영기간 사유로 자치회관 운영평가를 미실시했다고 자료에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수강생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33%로 가장 많았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족도는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90%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달라는 건데 주민자치회하고 동하고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만족 이유로는 강의내용이 36%고요, 가까운 거리, 저렴한 수강료, 친목활동 해서 그게 한 80, 90%가 좀 안되고 또 불만족 이유로는 시설·장비 노후가 58%로 가장 높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강의내용이 36%로 제일 높다는 거는 앞으로는 강의내용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36%가 제일 높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불만족 이유로 시설·장비 노후가 개선해야 돼야만 수강생들 불만족을 해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치를 하실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지금 수강생들 선호도를 보니까 대부분 건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걸로 조사결과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양화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규 개설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치프로그램을 새로 하려면 이게 웬만큼 인원수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향후 계획으로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동주민센터가 8개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하려고 해도 공간이 거의 강의실이 차 있기 때문에 강의실 배분 문제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주간·야간 다양하게 시간대들을 배려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더 가장 효율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또 신규 프로그램을 개강하면 인원이 다 안 차서 거기에 관한 강사수당 부족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신규 프로그램을 대부분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보통 10명은 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강사수당은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간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강의실이 많이 있어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강의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좋은 강사들을 모집해서 다양화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노광자위원
그리고 또 홍보가 이웃 주민들로 인해서 알게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거를 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고 또 신규 수강생이 더 많이 모이도록 많이 신경 써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우리 노광자 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한 보충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행정감사 신림동에 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과거에 코로나 때 모든 게 멈췄잖아요, 많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다시 원상화 되었는데 마침 감사장에 탁구대가 있는 거예요. 탁구 프로그램이 없는데 탁구대가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지만, 동에서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과거에 돌아간 프로그램인데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주무관의 의지다. 과장님이 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여건상도 그렇지만 리더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걸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지침을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 보고토록 해서 뭐가 문제점 있나를 검토해서 구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활성화되는데 다시 한번 말로가 아닌 정말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활동 한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볼런티어클럽 내가 처음 들어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가없이 자발적 참여 봉사단체 이게 영문을 한국말로 풀이한 거더라고요 뜻이. 예산이 560만원 들어가는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점검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볼런티어클럽.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다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평가 해가지고 미흡한 데는 30% 삭감하고 전년도대비,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가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 참 아름다운 단체인 거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그 부분에 돌아가는 내용에 좀 저한테 주시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리고 26번에 법무부 법사랑위원 관악지구협의회인데 그 구성원이 전부 다 법하고 연관된 변호사님이다 이런 거 같아요, 느낌으로. 그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은 구민을 위해서 약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단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동마다 변호사 무료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무료봉사.
구가환위원
그렇듯이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본위원이 미리 알았으면 자료요청 해서 오늘 질의 안 할텐데 알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여기 있는 사회단체가 우리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비까지 해서 대부분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구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봉사단체가 구민의 세금으로 가는데 착오없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점검하고, 과장님 나름대로 아까 강제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강제성 발휘를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 단체들이 다 진짜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단체들로 보시면 됩니다.
구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신축 동청사 중에 패시브 양식으로 만든 동청사가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기억으로는 패시브로 만든 동청사가 있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미성동, 삼성동, 신림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이 있는데 단열이나 냉방 관련해서는 건축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열효율이라든지 기후위기에서 되게 좋은 건축물인데 혹시 미성동, 삼성동, 신림동에 패시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자료, 친환경 에너지를 할 수 있어서 다 반영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반영이 됐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설계할 때.
민영진위원
그러면 자랑스럽게 패시브 건축물이라고 홍보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여기 내용도 없이 쓱 들어가 있고. 그러면 미성동 복합청사 보니까 2023년 6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완공 계획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순조롭게 된다면 2년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보통 동청사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길어야 1년6개월이거든요. 여기는 2년을 신축기간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잡음에 따라서 공사비도 당연히 더 올라가지요.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6개월이나 더 공사기간을 늘려서 잡은 이유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철거기간도 좀 길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최대한 빨리 하는데 지금 현재도 공사가 옆에 교회 지으면서 지하5층을 파면서 같이 붕괴문제 이런 거 때문에 여기도 약간 지연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지만 옆에 여건이 그런 것도 지연사유가 되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삼성동은 재개발촉진지구로 해서 그렇다치고.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몇 개월을 예상하고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거기도 2년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는 그렇게 방해요소가 없을텐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건 공사 최대한 기간이고, 건축과랑 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한다고 해서 또 잘못하면 부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어폐가 있는데 공사가 늦어져도 하자, 좀 더 심각하면 얘기하면 부실공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신축된 건물들 하자내용이 심각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사기간이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하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텐데 왜 길게 잡아놨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관련해서 설계공모 할 때 심사위원들이 누구 누구지요?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지요, 설계작 하실 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설계 공모는
민영진위원
예, 심사할 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전문가로 설계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로, 그게 건축과에서 꾸려집니다. 설계공모를 지금은 건축과에서 공모를 실시하고 있고요. 건축설계 공모이기 때문에 그쪽 전문분야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동청사를 우리가 심사도 할 수 있지만 제안할 때, 설계사들한테 제안할 때 각 동에 있는 주민 한두 분이 참여하셔서 우리 동의 특성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기술사들이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용하실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이. 그래서 이건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셔야 돼요. 설계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 한두 분이 참여하셔서, 우리 직원들은 2년마다 가고 설계 기술직들이 전문성에서 물론 존중하지만 계속 10년, 20년 사용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동체 형성지원 사업,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세부계획서하고, 지금 혹시 정산 받으셨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불현듯 의문이 되는 게 사회단체 지원사업 쭉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과 집행금액이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1,823만3,000원을 지급했는데 집행금액이 1,823만3,000원, 1,522만6,000원 지원했는데 1,522만6,000원 딱 정산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게 거의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론과 실제 중에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집행을 잘 했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집행을 완벽하게 잘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하면 800만원 받고 200만원 자비로
민영진위원
우리은행 정산시스템으로 다 하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잘 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구청 행사나 동 행사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루 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담당자들이 설명을 잘, 수강료 1일 계산해가지고 반환할 수 있다 설명해 주면 서로 불편함이 없을텐데 이런 설명이 안돼가지고 계속 컴플레인이 있는 거 같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동관악청 하면서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몇 개 동인지 프로그램을 안 한 게 있는데 보강을 한다든지 원하신 데는 또 환불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했고 양해를 구하고 또 사후조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런 것좀 철저하게 해주면 주민불편이 없어지겠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있어요. 정치인 출신이 마을자치센터 이사장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분은 지금 정치인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출마 예정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전에 정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정치 안 하신대요, 혹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휴,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활동을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사장은 무보수고 그리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건 보수를 안 받고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보수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분이 나중에 정치할 수 있는데 과연 정치성향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아니, 다음 번에 출마를 안 하신다고 서약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해. 이건 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업무를 다 주관을 하고요, 자원봉사는 아주 순수하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봐달라면 어떻게 봐줍니까? 저는 정말 정치이념을 떠나서 모든 구민들에게 필요한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각별하게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구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동 사업이나 구사업.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반영률은 몇 %나 되나요? 혹시 올라갔다가 탈락된 경우는 몇 % 정도 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230건이 공론장에서 왔는데 18건 그래서 반영률은 10%, 15% 정도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18건 해서 13억, 반영률은 10%에서 15% 된 거 같습니다. 공론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또 부서에서 중복성, 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률 15%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잘못 됐네요. 중복이라든지 유사사업 서로 총괄적으로 조정했으면 반영이 잘 될텐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처음 공론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번에도 많이 참여했거든요. 주민의견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반영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동청사 청소용역 얼마 반영됐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말입니까?
민영진위원
아니요, 올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올해 1억1,000인데
민영진위원
원래 저희가 2억 반영해 주지 않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올해 1억7,000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70여 만원 받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용역 낙찰받은 업체는 어디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에스엠파트너라는 업체인데 그게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민영진위원
관내 기업인가요, 소재지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관내 기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영등포에 있는데요, 관내 기업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아니 모 국장님과 모 과장님은 열심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관악구 관내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제안해가지고 억지로라도 관내 기업들을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 말대로 하는데. 이걸 왜 영등포구에 있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가면 제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제한도 관악구만 하기 그렇고, 관내 업체가 안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동 주민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1명을. 전문업체가 그분들 청소요령이나 이런 교육을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21명의 고용이 창출된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국장님 답변.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 만족도는 어때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높아졌어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계속 이건 논의되는 과정이지만 강감찬일자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 했다가 과연 그분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동에 있는 분들이 한 명 들어갔다,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청소 전문성이 있나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그 전에는 주로 자활하시는 분들이 하셨었는데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하고 가시고 또 몸도 많이 약하셔서 제대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지만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지저분해졌을 때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가시니까 주민들도 만족하고 직원들도 신경을 덜 써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루에 한 번 오시나요 아니면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하루에 한 번 오셔서 2시간 정도 청소하고 가십니다.
민영진위원
그 시간 이후에는 다시 더럽게 사용하면 다시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아주 급하게 더러워지면 직원들이 청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정도로 해서도 유지가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초에 동직원 설문조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만족도조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우리 동청사 설계공모 할 때 설계 요구사항을 첨부해서 공모하나요? 예를 들어서 1층 민원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강당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 아까 패시브 건축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등등의 요구사항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들을 요구해 가지고
이종윤위원장
주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첨부해서 공모를 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기본적인 것 공간문제라든지 편의시설 그다음 외형 아주 다양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제 지역구 신원동 동청사가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다들 불만이 많아요. 꼭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게 요구사항만 넣어놓고 설계에는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라도 실시설계 이런 과정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공간이 편익 있고 요구하는 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쨌든 큰 돈 들여서 새로운 동청사를 신축해놨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한테도 비난을 듣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시작부터 물론 건축과에서 주로 한다고는 하지만 업무협조라든지 좀 개입을 많이 하시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셔야 되니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는데 패시브형은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신사동 주민센터가 패시브형으로 건축이 돼서 준공을 했고요. 미성동의 주민자치회 의견이 주민감시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관악청 할 때도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오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관악청에는 주민감시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구청장님께서도 흔쾌히 답변도 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감시단을 자꾸 얘기하는 건 미성동 주민자치회관의 방음 문제로 인해서 계속 재공사, 재공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프로그램을 못 했던 사례가 주민들에는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동 동주민센터 건립 시기에는 첫째도 방음, 둘째도 방음 계속 방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어쨌든 부서에서 하지만 공사는 건축과 소관의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연동의 연계성을, 주무 부서하고 연계성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주민감시단도 안 되고 또 관리감독도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도 이 말을 제가 말씀도 드렸던 적 있었고 하니, 관악청 하실 때도 계속 주민들이 어필하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주민감시단이 꼭 미성동 뿐만 아니라 삼성동도 그렇고 신림동도 그렇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으니까,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건축과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쉬운 게 우리 집행부의 행정기관이 부서간의 교류가 잘 안 돼가지고 부실공사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준공이 돼 버리면 혹시라도 하자보수가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건축과에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여를 깊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요 단계단계마다 지금 감시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사한 명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순자위원
참여단.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참여단을 해서 아마 바로 저희가 12월 말 정도, 거기가 지금 지하 파는 그런 단계부터 바로 같이 현장도 공유하고 하도록
주순자위원
지하 파는 거는 안전의 문제라서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겠지만, 지층에 올라가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또 사전에 설명해서 다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하부터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대해서, 우리 신사동 주민센터 지하 내려가는 속도가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그런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우선 과장님이 일반 위원회 회의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라서요. 꼭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23년도에 긴급발주를 2개 넣은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나는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할 때 아마 통신시스템 공사 같은데요, 이것도 긴급 발주로 넣었구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청소 용역도 긴급 발주를 했고,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도 긴급 발주를 했어요. 이거 긴급한 사안이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떤 부분이 긴급 했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사업마다 빨리 좀 진행을 해야지 그게 긴급 발주를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복합청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긴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2년 논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닐 텐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설계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돼 가지고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긴급 발주를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빨리 준공하면 부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거랑 또 상충되는 의견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빠르다는 게 그때 그때마다 좀 다른데 신속하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체크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아, 예. 저도 건설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폐기물이 나와서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줘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통신 공사는 어떤 부분이 긴급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공사할 때 통신 뿐만 아니라 전기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랑 연계시켜서 일정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구자민위원
예상을 했다면 긴급발주를 할 필요가 없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공사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 좀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통신 말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긴급 발주를 안 했지 않습니까? 왜 통신망 긴급발주를 했냐는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 과정에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
구자민위원
그 설계변경 자료 이따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미성동 석면 철거에 대한 재시공을 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서 감사과의 지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미흡하긴 한데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미흡하지만 위반은 아니라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위반이 아니라는 건 과장님 의견이신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국장님도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예, 저희가 서류를 완벽히 제출을 받는 게 맞는데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게 있으면 추후에 보완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류인데, 계약서류 없이 그러면 계약을 이행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약서류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나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계약서류가 빠졌다고요?
구자민위원
예, 계약 관련 서류지 않습니까? 이 서류가 없으면 계약성립이 되지가 않는 걸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계약 관련 서류가 엄청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다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서류가 있어서 그게 지적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구자민위원
청구서, 계약보증금 확약서는 필수 서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행령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엄격히 그거를 위반이라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법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면 보완이 가능하면 중대한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예.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강사 출강부, 자치회관 강사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출강부 미작성을 했는데 수당이 나갔어요. 그게 어떤 걸 근거로 수당을 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강사가 그때 와서 자치회관에서 강의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 기록을 토대로 수당을 지급을 할 텐데 그 기록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수당을 줄 수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극히 없는데 보통 보면 매주 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수업한 기록들이. 담당자도 알고 강사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누구나 다 인지했다고 보고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해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수업 기록물은 있는데 출강부 작성만 안 했다라는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수업기록부가 확실히 있는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제가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런 걸 다 근거로 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거든요.
구자민위원
예, 이게 2019년도부터 나온 내용에서 21년까지의 지적사항이에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치회관 강사 강의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료 127쪽을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년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2,600만원 같은데 10월까지 금년도 거의 다 쓰셨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제가 7월 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저희가 크게 기자들하고, 어차피 기자들하고 사람관계이다 보니까 많이 만나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오자마자 기자들과 한 번씩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기자들도 서울시에 1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발령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만났습니다.
표태룡위원
많이 만나셨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은 못 하시겠네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니요, 하긴 해야지요. 하긴 하는데 가능한 한 티타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은 봤으니까 두 번은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티타임이나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홍보과에서 하시는 일이 외부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일인데 내년에는 균형을 맞춰서, 적든 많든 예산을 균형 맞춰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홍보과 하면 어쨌든 구정 홍보활동이 주업무시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전하고 그런 홍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제가 처음 오자마자 먼저 분석한 거는 우리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저희가 한 16억, 우리 전체 예산의 0.05% 정도 되는데 기업으로 보면 보통 한 4 ~ 5% 정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고요. 그 부분은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다시피 언론 쪽에는, 지면을 활용하는 언론 쪽에는 저희가 5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0.05%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늘릴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야 된다면 저희는 한 0.5%까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터넷이나 SNS 방향으로 내년에 늘려보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예산액을 들여다보면 페이퍼 예산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뉴미디어 예산이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적합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언론홍보 항목도 있고 해서 저는 약간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조차도 관심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에 미성동에도 사건이 났는데 이걸 행정동명이 아니라 법정동명을 계속 써서 관악구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서는 거의 신림동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행정기관 우체국, 검찰 모든 기관 다 보면 법정동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림동 쪽으로 나갔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가면 120명 기자들이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림동 같은 경우는 동이 12개 동이 있고 실질적으로 신림동이라는 지명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쪽 지역하고 미성동하고는 버스를 타도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그래서 먹골산이란 얘기, 미성동이란 얘기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요. 대신 모든 언론사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그 부분이 많이 시정됐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사건이 계속 신림동으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런데 보도가 보통 보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민원이 하기 때문에 그 해당기관에서 하는데 그 기관들이 전부 다 법정동을 씁니다, 행정동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경찰서에도 부탁을 드렸고, 다른 데도 하게 되면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행정동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 기관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쓰겠대요? 행정동으로 하겠대요, 법정동으로 계속 보도를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보통 보면 모든 기관이 다 법정동을 사용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신림동으로 나오겠네요. 신림동 아니면 봉천동 사건만 나면.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아까처럼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지난번에도 이미 서울시 120명 기자들한테 한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나가게 되면, 부탁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보도 쓰실 때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려놓았기 때문에요. 거기 간사님을 통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번엔 더 빨리 더 먼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찰서에 상주하는 언론 기자들이 관악구 관내에 있는 시시콜콜한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는데 신림동으로 쓸까요, 조원동으로 쓸까요 아니면 낙성대동으로 쓸까요? 지금도 보면 법정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모두 법정동 쓰고 있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깐요. 노력을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경찰서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서장님한테도 그러고요, 수사기관에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는 법정동 사용하지 마시고 행정동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은 드려놓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언론홍보가 과연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신림동, 봉천동 사건 나오니깐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위원님, 그건 어차피 기자든 누구든 그분들이 어차피 현재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정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 기관들에 홍보를 다 해 놓았고 미리 사전협조도 구해 놓고,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행정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밖에 지금은
민영진위원
그럼 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영진위원
다하고 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자가 법정동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미지가 계속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방송 미디어실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우리 싱글벙글센터라고 골목길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거길 특별하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거 활용할 때 거기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에는 가끔 그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가끔 교육도 시켰는데요. 주 용도는 유튜브라든가 SNS 우리가 영상촬영이나 음성녹음으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률 같은 거, 하루에 몇 건 이용하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파악하셨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저희가 유튜브
민영진위원
1년에 지금까지 몇 건 이용하셨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유튜브는 지금 157건을 했는데요, 거기서 계속 방송을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이미지라든가 영상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런 부분 연한 7~800건 정도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57건 했을 때 이용료 받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유튜브 회원 수가 적어요. 한 3~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도 봤습니다. 보면 유튜브 올려봐야 200 ~ 300명 이 정도 조회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1년에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9,000만원이 다 유튜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시설이다 보니까 장비도 있고요 유지보수비 있고요. 이런 게 5 ~ 60% 정도 들어가고, 유튜브 예산은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 그다음 나머지는 회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벤트 이런 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총괄해서 방송미디어실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이 올해 잡혀져 있어서 과연 그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공문을 몇 번 하달했나요, 혹시? 이런 게 있다, 이용해 달라.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지는 않았고요, 주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SNS라든가 유튜브 그게 주 업무고요. 예전에는 교육사업과랑 연계해서 몇 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방송미디실 관련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미디어시대 발전하고 있는데 주로 유튜버라든지 파워풀한 1인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하고 구정에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중점을 둬서 해야 되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가 유튜버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개인 직원의 능력에 의해서만 유튜브를 했는데 내년엔 그래서 예산을 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보면 유명업체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생각하지 말고 관악구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쪽으로 해서 4,000만원 편성해 놓은 게 내년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관악구에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유튜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솔직히 파악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니까 파워풀한 유튜버가 관악구 서원동 삼모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좀 더, 요즘에 가장 빠른 전달수단이 유튜버나 1인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홍보 방향도 그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효과도 있고요 금방금방.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성을 아예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하고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부서별로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부서별로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청년층 일자리하는 그런 정보가 따로 있나요, 홈페이지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대표적으로 배너를 띄워준다든지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광자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동작구에 청년일자리센터라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잘 돼 있긴 한데 이게 보니까 정장 대여신청이라든지, 강감찬 청년 면접스튜디오 같은 정보 배치가 청년일자리센터 거기 보면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포괄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길 들어가면 거기에 관해서 정보를 보고 정장 대여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또 강감찬일자리는 어떤 걸 하고 그게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가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시인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도 내용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비단 일자리벤처과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서별로 오기 때문에 배치하는 부분에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저희가 구자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접근성과 시인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쉽게 접근해서 일목요연하게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아무래도 구민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편의성과 시인성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주순자위원
순찰로봇으로 물론 시연회와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참여라든지, 강감찬 축제는 어디에서 참여를 했어요, 로봇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강감찬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운행을 못 했고요, 전시관 앞에 포토존이 있거든요. 그 옆에 세워놓아서 애들도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도 참여했는데 자료에는 사진만 찍어서 자료에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운행은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고요, 한 쪽에 포토존 옆에 배치해서
주순자위원
자료는 사진만 찍고 운행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애들 같은 경우는 포토존 찍으면서 순찰로봇하고 사진 찍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을 계속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상승할 거고 로봇이 하는 역할이 계속 똑같은 역할로 갈 것 아니에요. 기능을 보강하거나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고도화를 해서 문화해설을 하는 쪽으로
주순자위원
그럼 문화해설사 일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건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실 거고요
주순자위원
꼭 거기다 세워놓고 누르면 답변하는 문화해설을 하는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오늘도 11시에 했거든요. 한 42명 정도가 왔다갔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요. 별빛내린천에서 하는 현장을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이게 사실은 로봇은 로봇대로 한여름이니까 물론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로봇대로 다니고 근무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형태로 있고. 로봇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무하는 자는 로봇과 같이 동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항상 옆에서 동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로봇으로 인한 우리 구의 실익이 뭐가 있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로봇이 참여한 것만 여기에다 자료로 다 띄워줬는데 로봇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도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지형상 그게 맞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입 취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해태놀이터 쪽에 순찰하고 그다음에
주순자위원
별빛내린천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두고 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걸 리스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4차 산업이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입이 됐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처음에 도입했던 순찰 로봇하고 지금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낙성대어린이집.
주순자위원
아니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로봇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다릅니다, 그건. ‘리쿠’라고요 교육용 로봇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 2년 동안 했던 성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려고 다 우리 위원장님부터 그런 지적을 계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성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과에서만 있으면 뭐해요.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홍보가 안 됐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따로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총예산을 보면 이게 차이가 거의 뭐 7,000만원 정도, 6~7,000만원, 6,000만원 정도 상승하는데 이렇게 꼭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해태어린이공원 쪽에서 하던 걸 낙성대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문화해설하고 방범순찰하는 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로봇의 수리비용이라는 건 외관상의 수리비용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외관상은 아니고요 내부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외관상에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외관상은 손대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부딪히는 건 없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이거에 대한 예산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 초기 도입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는 자율주행 로봇이었잖아요. 당연히 사업 목적은 우리 구의 치안이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주된 사업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과연 그것을 실현했느냐라는 거고. 이제는 낙성대공원으로 문화해설쪽으로 돌린다고 그러시니까 사업 지속하기 위한 끼워넣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상세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또 다루면 되니까.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아까 빼먹었는데요. 스마트경로당 설치 현황에서 이게 스마트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스마트헬스케어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괜찮다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사업 관련 용역이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기능상, 사용상 미비점을 그 전에 잘 보완하는 게 필요할텐데. 어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매뉴얼을 제작해서 기계 옆에 비치가 돼 있나요? 지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디지털 안내사분들이 옆에서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이 사업 성과에 뒷받침이 되겠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헬스케어 코칭센터에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분석에 따른 교육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끝나면 설문조사가 시작됩니까? 사업 끝나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나름대로 어르신들한테 사업성과나 아니면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아직 설문조사 계획은 제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파악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우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스마트정보과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고생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
이제는 그래도 부서에서 돌아가는 업무들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조금.
구자민위원
그러면 숙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면요, 이게 지난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확대 및 기능개선 계획안이라고 해서 행정재경 소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10억4,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22년 12월 30일날 계약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이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10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관세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구자민위원
기능개선 계획안이라고 주셨는데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23년도 용역계약 체결한 걸 보면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으로 10억8,0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게 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연차별 계약입니다.
구자민위원
연차별이라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제센터 시설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민위원
아, 이거 2개가 다른 사업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거 아직 용역계약 안 한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 아직 용역계약 안 한 겁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시설 확대 계획은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어디랑 계약을 맸었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구자민위원
계약한 업체명이 있을 거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계약된 거는요 조달 3자단가로 해서 서버만 계약돼 있고요, 아직 나머지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서버만 계약했다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디랑 계약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조달 3자단가입니다. 조달 계약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계약이 완료됐으면요. 계약이 완료됐으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을 텐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파로스라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파로스.
구자민위원
파로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얼마 계약한 거죠? 서버만이라고 하셨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서버만 4대 해가지고 1억6,600 정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1억2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1억6,600.
구자민위원
1억6,600. 그럼 아직 9억원에 가까운 계약을 더 해야 되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분리 발주를 하는 거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다 조달로 구매하실 거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중기간 경쟁 제품같은 경우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필요한 부분에서 분리 발주를 할 거고요.
구자민위원
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다음에 공사같은 경우는 전문공사로 분리 발주를 할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공사랑 용역이랑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조달청에 일괄 요구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반려가 왔었어요.
구자민위원
각각 계약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봐야 되겠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관련해서요 이번에 용역계약을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박스채로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를 갖다 주셨는데요. 메카넷이랑 계약한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한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끝난 겁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확대는 공사가 있었어요. 조달청에서 분리발주를 해라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거는 지금 정보통신 관련해서 초고속망 자가망 구축하는 건데요, 그거는 조달청에서 요청한 게 있어서 저희가
구자민위원
아니요, 메카넷은 유지보수 업체죠. 유지보수 용역으로 계약했죠.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정보통신쪽의 유지보수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런데 이건 왜 분리발주를 안 하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요. 23년하고 24년에 작년 말에 계약을 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항온항습기 관리 따로 관리할 수 있고 방송장비 관리 따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기 관리도 따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보통 유지보수 계약은 일괄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보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산쪽에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단년차가 아니라 1년, 2년 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으레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4년까지 다 계약이 되어있어서요.
구자민위원
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보통
구자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메카넷이랑 계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54여억 원의 유지보수 용역을요. 그중에 공유기 점검은 한온소프트에게 주고 방송장비 점검은 유콤시스에 주고 항온항습기 점검은 세방전기에 주는 건 이건 메카넷에서 하청준 거 아니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총액은 메카넷에 하고요, 장비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장비 제조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하청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청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총액계약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제조사나 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조달계약은 저도 따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가능하다면 따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하청을 준다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청을 주는 게 맞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원칙이 그러니까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세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데 UPS 관련 기업 순위에서는 세방전기코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1위부터 거의 30몇 위까지 업체명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 거의 우리 관악구 근처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로나 금천에 있고요.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순위의 업체랑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메카넷이랑 계약한 거에서만 세방전기코리아랑 같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세방전기코리아에다 계약을 맺은 게 또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요. 그럼 세방전기코리아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파악되고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특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가 어쨌든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 선두적인 위치에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그 기업들이 뭔가 인증을 받았거나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 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다 대기업 절대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럼 굳이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업체랑 안 하고 순위권에도 없는 업체랑 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심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전에 말에서 이어가는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 건만 따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스마트정보과가 지역상권활성화과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액수로 따지면 스마트정보과가 탑이고요.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 중에서도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이랑 조금 전에 말했던 거요. 그리고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용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긴급발주를 했어요. 이거 긴급발주를 한 사유가 뭘까요?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는 이미 기존에 한참 전부터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안도 올라오고 검토도 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긴급으로 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긴급발주,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지금 제가 사실 스마트정보과가 처음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번에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했는데 다 바로 대답을 못 해요 부서마다. 이게 기존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완전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가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거는 혹시 아시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거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날짜별로 주셨는데 사전규격공개 등록 의견 검토 결과에서요, 이거 그냥 주신 자료 그대로예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용역 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의견 등록을 했는데 우리 청에서는 “사업기간 및 사업수행 목적 등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업체가 일괄 발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혼재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개별이익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청에서 검토결과를 보낸 게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통신공사협회에서 용역공사에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이라는 의견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청에서는 “사업기간 및 수행 목적 등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체가 일괄 발주하는 게 좋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혼재된 계약같은 경우에는 개별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계속 답변이 안 나오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아직 많이 남았나요?
구자민위원
아니, 이거 건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그렇게 질의한 거 2~3건 되는 것 같은데 명확히 인지하셨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정회가 돼서, 과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구자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물품 또는 용역발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결과는 사업기간 분리에 따른 일정 지연이 우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업체 분리에 따른 소요기간의 행정적 비효율 그다음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 발주로 진행하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질의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유가 혼재된 계약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지요.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면 검토결과에도 이 사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혼재된 계약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혼재된 계약인가요 아닌가요라고 저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청 검토결과에는 답변이 없거든요. 혼재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있다가 나중에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제가 그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질의 끝나고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통신공사협회 의견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스위치 규격이 과설계로 판단된다든지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뭐뭐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한 게 있나 보지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뭐뭐가 꼭 필요하다라고 명시한 내용을 삭제해서 공정하게 입찰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다 수용불가를 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과설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아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그 특정업체가 아니면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업체랑만 협약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 청에서 판단을 한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입찰 관련 협의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특정규격 기술 해당 여부 파트인데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기술지원 협약체결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 확보 필요”라고 의견에 개진했습니다. 기존 장비가 어떤 장비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같은 거에요, 자기통신망 고도화사업.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기존 장비는 씨스코 장비입니다.
구자민위원
씨스코요? 씨스코와 호환성이 필수로 요구되는 기술은 어떤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인가요?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히나 스마트정보과는 기술직군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해당 질의가 있을 때는 팀장님이 배석하셔서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원활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지명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씨스코 장비하고 호환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
필수로 요구된다고 하는 기술지원이 어떤 기술인지가 제 질의입니다.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우리 기존에 있던 장비가 씨스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에 씨스코 다른 타 제품하고도 기능들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입될 장비들이 씨스코 장비와 호환이 돼야 된다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조달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장비하고 맞추려고 그런 업체를 요구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우리 장비랑 호환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거까지는 모르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업체를 저희는 거론할 수는 없고요,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쉽게 설명드리면, 현대차도 있고 다른 여러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중형급 이상, 소나타급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가디언스를 제시하는 거지 어느 업체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떻든 계약 당사자가 글로벌텔레콤이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이번에 계약한 업체는 글로벌텔레콤입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가 있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공정 사례를 인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였음”인데 우선협상대상자가 글로벌텔레콤이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불공정사례를 제안한 건 다른 업체입니까?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조달청에서 그 업체가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확인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
조달청에서 글로벌텔레콤에 대해서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왔고, 우리는 없다?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구자민위원
그러면 글로벌텔레콤말고는 저희가 기존 장비랑 호환성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로, 호환성 문제를 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특정 업체를 자꾸 짚고있는 느낌이 들어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도 글로벌 말고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가해서 공정하게 조달청에서 선정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몇 군데 정도가 입찰 들어왔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구자민위원
두군데에요? 글로벌말고 다른 데는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제가 그 업체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각각 제안한 제안서가 있을텐데?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건 조달청에 있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우리 청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구자민위원
조달청에서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우리가 조달 수수료를 내고 조달에 모든 일련의 과정을 공정히 해달라고
구자민위원
조달청에서 알아서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우선협약대상자 선정해서 우리 청에 내려주는군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조달청에서 글로벌텔레콤을 선정했다고 봐야 되는 게 옳은 거네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저희는 공정성을 기하려고 조달에 조달수수료까지 내가면서 한 거지요.
구자민위원
예, 우선 이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어쨌든 스마트관제센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또 여러 가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업무라서 우리 공무원이나 들여다보는 의원이나 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용역이 한국정보기술주식회사가 맡고 있지요? 스마트관제센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스마트관제 유지보수 맡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년도부터 이 회사가 맡고 있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21년하고 22년 그 다음 올해하고 내년까지.
표태룡위원
그러면 4년차. 그 전에는 어디였었지요? 기억나시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뉴코리아였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뉴코리아. 저희가 지난 8대 때도 아시다시피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용역관계를 들여다 봤었잖아요. 그때가 2018년도인데 그 당시에 연간 12억 정도 용역비가 지출됐었어요. 저희들이 18년도에 조사특위를 하고 나서 19년부터인가 8억대로 한 4억원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약서를 보니까 21년, 22년도는 연간 6억9,800만원 7억이 안되는데 또 23년, 24년은 연간 11억 정도로 4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원인이 뭐였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나 장비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커도 1년 사이에 4억씩 증가되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간에 보면 저희가 통합플랫폼도 들어오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기기도 많이 늘어났지만 또 장비가 고도화돼서 인력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자동 표출시스템이라든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리고 CCTV도 저희가 늘어났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직원 수도 늘어났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는 16명 그대로.
표태룡위원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인건비는 약간 올랐겠지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1년 사이에 4억 증가됐으면. 연간계약이니까 2년 사이에 4억 증가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스마트관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악구에 CCTV 설치현황 대수가 최근 2018년부터 해서 2000년도에 1~200대, 2~300대 늘어나던 게 5~600대로 연간 단위로
표태룡위원
거기 관리비용까지 포함됐다 그 말이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관리비용, CCTV 현장 관리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표태룡위원
관제비용, 현장 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시스템 고도화도 많이 돼서 그 장비가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CCTV 관리대수가 2.5배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어쨌든 용역계약에서 다음 계약 때도 되겠지만, 인상요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요. 먼저,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순찰 로봇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자료 195페이지 봐주실래요. 찾으셨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자료 중간에 보면 2022년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월시켜서 어떻게 완결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여했던 직원이 하셔도 되고, 바뀌셨다고 하니까. 2022년 중간에 사고이월 부분 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사고이월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계약금액이 1억9,900인데 1억3,000 집행하고 이월이 6,000만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이월해서 언제 또 완성됐는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1년도에 도입을 하면서 선금 부분하고, 이것도 제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로봇 구입비용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개선비용이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구입하고 같이입니다.
표태룡위원
로봇 구입하고 프로그램 개선비용이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1대밖에 없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1대밖에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1대 임대했던 건 반납하고 이거 구입한 걸로, 그렇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벌써 2022년도에 1억9,980만원 비용 들여서 신제품 로봇을 구입했는데 2023년 아래에 보면 장비 및 고도화용역 2023년 거 보시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고도화용역으로 해서 1억4,550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해태어린이공원에서 낙성대공원으로 옮기면서 고도화작업을 하는 게 낙성대공원 지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고도화 작업을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순찰 개념하고 다른 관광안내 개념으로 이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적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2년에 순찰기능 용역비용은 공중에 날아갔다는 이야기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해태어린이공원 내에서 했던 지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옮기게 되면 낙성대공원에 맞는 지도도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어쨌든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국비든 구비든 들여서 로봇을 도입했잖아요.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사용방침은 그렇게 문화해설하고 순찰하고 낙성대공원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운영을 하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아직도 용역은 완료되지 않은 거 같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용역은 완료 다 됐습니다. 고도화는 다 됐고요, 11월 14일부터 운영을 했고 오늘도 성현동 유치원에서 42명이 왔다 갔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과에서는 구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도 성과 좀 내시기를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조성 항목이 있는데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종윤위원장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더 찾기가 쉬울텐데.
민영진위원
페이지요? 성과보고서, 23년도 사업설명서인데. 내용 없나요? 올해 사업 안 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민영진위원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항목이 없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그다음 디지털역량강화하고 직원교육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사업이 있거든요. 11월에 서류심사는 합격을 했고요 아마 12월 초에 실사나와서 인증되는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집행부 하시는 일이고, 주민참여형 해가지고 스마트도시 조성 성과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주민역량 강화 일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관련해서 주민들 교육도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지,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어디서 누가 교육을 했는지? 그러시면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 실종방지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올해 사업 했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매커니즘이 어떻게 돼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비콘이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지급하는 비콘이 있는데 저희가 인프라 구축은 비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한 120개 정도를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만약에 실종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비콘감지를 빨리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벗어나면 작동을 한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무슨 시계를 차거나 뭘 하거나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비콘이라는 이만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배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가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앱 실행 시에 애들이 벗어날 경우에 울리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 관제센터에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비콘시스템 구축해 놓은 걸 가지고 찾기를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에서? 만족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올해 구축을 하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구축이 안 됐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12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추진계획서상으로는 올해 8월달까지 실종감지 및 안내 시스템 구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저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고 앞서가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어서 제가 1, 2년 전부터 우리도 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받았는데 공사가 문제인지 계약이 문제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내용이 문제인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주로 용도변경 승인을 저희가 크기가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됐을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저희는 가능하면 스마트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청소나 아니면 통신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 3사나 외부 광고업체들을 끌어들여서 광고를 하고 그 시설 유지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업체에서는 자기 광고수익하고 유지보수 비용하고 따져보니까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올해 6월 22일날 차수 계약으로 1차 계약을 했어요. 1차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심의가 늦어져서 또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7월달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8월달에 용도변경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계약하기 이전에 공공디자인진흥 심의도 다 받아야 되고 용도변경 승인 다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거 막 변경되고 하면, 당황스럽지 않나요? 원래 이런 계약이 맞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6월 22일날 제가 오기 전에 1차 계약이 돼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예,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계약업체하고 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하면 이게 올바로 된 계약인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저런 부분도 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나 또 이런 부분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들
민영진위원
결국에는 비용이 절감이 안 됐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물론 이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공사 일정만 늦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설치될 시기가 계속 늦어졌다는 것 관련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공사도 철저하게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계약해놓고 막 변경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한번 더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볼게요. 관악구청 CCTV 망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타 통신업체 KT나 LG, SK 임대망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게 맞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 망같은 경우가 이번에 고도화작업도 하긴 하는데요, 이게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전용회선이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영진위원
그런 경우에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외부망을 끌어다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설치될 장소들은 다 CCTV 망이 충분히 커버되는 지역인데 혹시라도 3개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다 보면 보안이 혹시 더 취약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보안성 검토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앞으로는 계약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계속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VMS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이노뎁 제조사 쓴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담당자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잘 몰라서. 혹시 이 이노뎁 제품에 버릭스라고 읽나요, 뷰리스라고 읽나요? 아무튼 그 제품이 국산제품인가요 외산제품인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뷰릭스는 이노뎁 제품이고요. 국산제품이고 국산에서 가장 사이트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조사한 자료에 보면 2월달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서울시 17개 조사한 자치구 중에 10개 자치구가 지금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산이라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TTA 인증을 받았나요? 10개나 쓰고 있으면 받았겠죠, 당연히?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구자민위원
TTA 인증 받았다는 거죠?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인증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제품들을 다 도입을 하려면 저희는 정보시스템들은 다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이 업체가 21년도 4월에 도입됐잖아요. 이때 당시랑 지금이랑 법령이 바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TA 인증을 당시에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관내에 설치된 CCTV 시리얼 넘버별로 해서 쭉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장부에 기록된 시리얼 넘버랑 실제로 달려있는 CCTV가 100% 일치한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스마트관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달에 와서, 제가 올 1월달에 온 이후부터 도입하는 CCTV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모든 카메라 도입한 거 시리얼번호 다 받으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2월달부터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제가 1월달에 와서 그때 이후에 나간 사업들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시리얼번호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건 자료는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일부 누락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과거 자료가 누락된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제가 찾지를 못한, 아직 자료가 하도 저희가 카메라 댓수가 많다 보니까요 자료가 방대해서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사실 2월부터 물론 스마트정보과 얘기는 아닌데, 다 부서마다 되게 의아한 게 사실 이 부서에 대한 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이거를 불과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에 받아서 자료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CCTV가 달려있는 것 중에 시리얼넘버 2대가 다르거든요. 저도 확인했는데 왜 부서에서는 그걸 모르는 가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저희가 중간에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긴급한 유지보수에서 장애가 생겨서 카메라를 수리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지보수에서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사례들이 매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2월부터 지금까지면 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마 거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어쨌든 메카넷 관련해서는 다시 나중에 답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때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1월 30일자 보면 정기점검이 2번이에요, 보고서가. 근데 그게 혹시 복사가 잘못 됐나라고 보니까 사인도 다르더라고요. 한날에 정기점검을 2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보고서 미리 만들어놓고 갖다 넣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체크해 주세요라고 보낸 것 중에 공격 아이피 차단 요청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매월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일마다 우리 구청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그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공격 아이피 차단 요청했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요청했을 때까지 그 아이피 목록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실제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거짓은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업체로 요청한 거거든요. 업체 자체에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서. 그건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후일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