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황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3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과 2일, 3일간의 질의답변은 2019회계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와 관련해서 예산 대비 목표치와 실적치 보면 128%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치가 1,149건이 실제 언론사별 언론사 나간 개수입니까? 아니면 중복해서 나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통상 하루에 4~5건의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 개수입니다.
신봉규위원
1건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개수를?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리
이슈거리신봉규위원
하나에 대해서 1건씩 지금 나가시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1,149건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나가시는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보도자료는 기획보도자료하고 일반보도자료 내부적으로 나누어서 갑니다. 일반보도자료는 각 과나 동에서 아니면 구의회에서 일단 주행사라든가 주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나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수정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정시책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홍보과에서 기획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기획부분에 있어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일반 사실 보도 말고 행사보도 사실보도 말고 기획보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제가 통계는 안내봤는데요. 한 10분의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대부분 요즘 홍보라 하면 비용대비 효과라는 게 대부분 일반 사실보다는 기획적으로 이렇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되는데 그 비용대비 10%라하면 대략적으로 1년에 100여건 정도 되신다는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특정 과에 치우친 비율도 아직 파악은 안되신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특히 시책사업이나 공약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특히나 시책사업같은 것들 좀 금년도에 하면 저희한테 부탁이 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직원하고 같이 현장도 같이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추세가 좀 일반보도자료는 언론사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보도에 좀 추진을 둬서 은평만의 특색있는 사업위주로 이렇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실은 거의 2차, 3차 보도가 거의 안나갑니다. 아시다시피.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인데 기획보도라 하면 저희가 비용대비 효과라는 건데 이게 홍보비가 결국에는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 게 가성비 실적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것 건수 달성보다도 가성비가 예산에 좀더 적극적, 효율적 집행과 가성비가 좋게 가려면 기획보도가 나가고 사실은 2차, 3차 보도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지금 총 전체적으로 합계해서 봤을 때는 16억, 15억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거의 2차, 3차 기획보도는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제 나름대로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주요 공약사업같은 것 예를 들면 이호철문학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광천 그 다음에 수색 그 다음에 한문화체험특구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2차, 3차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역순환센터도 물론 관심 가지고 있고 여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복택시라든가 모아모아사업 이런 것들은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좀 관심있게 눈여겨 보는 사업들입니다.
신봉규위원
2차, 3차 16억이상 이렇게 집행되는 전체적 활용에서 앞으로 예산이 좀더 가성비가 좋게 나오려면 홍보비용에 있어서 2차, 3차 보도가 나올 만한 이슈거리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전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15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억, 16억정도 집행을 하는데 이 건수라면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점검하셔서 보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은평구소식지 등 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9,597만원인데 지금 남은 잔액이 1,800만원 정도 이상 남았어요. 은평구소식지 등이라면 지금 우리 각 주민들 가정에 들어가는 16면 소식지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라는
등이라는기노만위원
것은 또 뭐가 있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은평구소식지 등 발행이라고 했는데 소식지라 하면 우리 은평구 주민들한테 각 세대에 들어가는 요즘 16면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8면으로 되어 있는데 8면이 더 늘어났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적었다 많이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등이라면 소식지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평소식지등 발행은 은평구소식지가 가장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구정백서가 있습니다. 1년만에 1번씩 구정백서가 있고.
제로
격년제로기노만위원
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그 다음에 행복찾기북라고 해서 저희 전입세대들 위주로 저희가 은평구를 좀 알리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40만 정도가 집행되고 남았는데 주로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찰을
낙찰을기노만위원
몇% 합니까? 85%쯤 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재무과에서 좀 틀리는데 5%에서 10% 큰 것은 15%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85% 정도 차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터넷
인터넷기노만위원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9,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량 예산이 남았어요. 왜 남았어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각종 언론매체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기획영상비로 3,00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시보조금 홍보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해서 구비를 기획영상은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 건이 2건 있었는데 1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고 물품구매 등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5월달에 은평소식지가 2번 나갔죠? 8면씩, 8면씩.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통장님들이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쪽에서 1,800 이쪽에서 2,000 정도 남았는데 은평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주민가구가 21만세대 가구 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208,000가구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몇 만부가 나갑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0만부가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2이네요? 그러면 반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산편성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인데 분량이 너무 많다, 라는 의견도 많이 주셔서, 매수가. 집행부에서는 늘렸으면 좋겠는데 통장님들도 힘들고 배부해도 주민들이 안보기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재작년 12만부에서 10만부로 줄였고 면수를 늘렸습니다, 예산 거의 비슷하게. 보완책으로 홈페이지에 음성으로 듣는 소식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 내소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식지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복지관 이런데 들르면 소식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8면씩 두 번 나간 것은 감사드려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배정을 1/2 반만 10만부를 한다는데 그러면 격월제로 해서 주십니까? 계속 나가시는 분들을 주십니까? 배포를.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홍보담당관에서 전적으로 커트를 하지 않고 동에 일률적으로 배포대상 부수를 주면 동에서 책임지고 통반장님한테 돌아가면서 배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기노만위원
배부할 때 은평구소식지 발행체에서 우편으로 보낸줄 알았더니 동에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통장님들이.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통장님들 5월달에 한번 더 했어요, 두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 일을 시켜서 미안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들어 어떤 주민은 계속 소식지가 좋든 나쁘든 보는 것이고 어떤 주민은 반은 안보는데 안줄려면 다 안주고 줄려면 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예산이 1,800만원 남았고 인터넷 방송 필요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노만위원
2,000만원 남았으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텐데 남은 차액으로 조정해서 해 주면 안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도 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발행부수를....
산도
예산도기노만위원
올리지 말고. 차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형평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골고루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코로나정국 때 홍보를 잘해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강용운위원
, 신사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위한 홍보가 예산에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각종 언론매체라는 것이.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신문구독하고....
관내
은평관내강용운위원
신문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다 포함해서.
강용운위원
중앙일간지에는 어떤 형식의 홍보가 나가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25개 자치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유는 구청기사를 많이 실어주고 해당면이 있는 신문을 주로 보는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매일신문, 서울신문 이렇게 5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신문사별로 광고금액이 틀린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자체 언론사별로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서 광고 책정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 가지고 물론 저희가 협상을 하기는 하는데 내규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독자수와 판매부수를 감안해서 광고비가 책정되지 않나요, 신문사별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래서 일단 광고를 할려고 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 기능이 광고비가 적정한지 광고를 제대로 싣는지, 판매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평균적인강용운위원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구정홍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문에 실릴 때 5개신문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실리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5개 다 싣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로테이션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용은
주내용은강용운위원
구정홍보라면 예를들어 어떤 부분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전국 중앙일간지이기 때문에 전국에 알려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를테면....
강용운위원
은평구만의 사업을 하는 거죠? 주로 대표적인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특히 한문화체험특구라든가 누리축체, 벚꽃축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준공했다 그러면 예를들면 역사박물관이 개관했다면 그런 식의 개관안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작년도결산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을 완전히 축소시킨 건가요? 축제 자체 한문화든 어떤 것이든 은평구 관내에 내세울만한 행사나 축제는 거의 다 취소되지 않았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벚꽃축제는 취소가 됐고 하반기에 누리축체가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취소가 될지 다른 형태의 축제로 할지 그것은 해당과에서 판단하게 되면 저희도 광고할지 홍보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비용
비용강용운위원
자체는 예산을 책정해 놨죠? 올해 것을.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사업마다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광고비 얼마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행사가 다 취소가 됐을 경우 이 예산 어떻게 되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좀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축제도 취소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되면 광고비가 줄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전부강용운위원
예비비로 떨어지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가지
한가지강용운위원
더 TV에도 관내 어디인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LG헬로.
기에
거기에강용운위원
우리것 구정 현안사업들이 광고가 되죠? 안내형식입니까? 아니면 유료형식의 홍보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거기도 언론매체기 때문에 LG헬로 자체적으로 기사를 매일 생산해서 내보내고 있고 기획방송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하는
제작하는강용운위원
것 말고 아래 하단광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냥강용운위원
자체적으로 방송국에서 해 주는 거구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부탁하면.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거기에서 보면 은평구에 보면 취업 관련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의문이 안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로 안내까지 해서 보시는 시정차들이 구민들이 의문을 품지 않게 그러니까 한번 보고서 이것을 어디로 하면 문의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할 수 있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한번 해서 나중에 시행할 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덧붙여서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의를 하겠는데 구정 소식지 배포의 원칙이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만부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통상 50% 정도 조금 넘는데 인구수 많은 데 하고 적은 데하고 비율을 나누어서 세대수별로 나누어서 동에 배포를 하면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립니다.
정준호위원
전 가구 수에 대한 부수책정의 기준이었던 것이지요? 과장님!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세대수입니다.
수의
세대수의정준호위원
기준이지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관공서, 아니면 도서관, 유관기관들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쪽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복지예산도 대한민국 법률이 신청주의의 기본에 입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전체주의 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한 가구에 하나씩 다 배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세금으로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면 다 보내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위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런 종이 인쇄지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세대수가 1000세대 되는데 이게 배포날 그날 그번 주에 재활용하는 딱 보면 뭉텅이로 던져져 있어요. 다른 아파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엘리베이터에 걸쳐 놓았다가 안 가져가면 재활용의 형태로 폐기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사진을 몇 개 취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신청주의로 가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 다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어려운 형태도 아니고 기본적인 복지예산의 형태들도 신청 안 하면 찾아가서 복지예산을 주는 것이 강제적으로 주는 것은 노인연금이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연금도 그렇고,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원칙을 적용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은평구 소식지가 은평구에서 홍보수단으로써는 가장 홍보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번에 5분 발언 때에 기노만 위원님이나 강용운 위원님이 5분발언 때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각종 지원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헛갈려 하신다고 지적사항들을 받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놓고 sns도 했는데 이게 연령층마다 보는 홍보효과가 다른 매체들이 있습니다. 소식지를 8면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그것을 보시고 되게 문의가 많이 오시고 잘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분들은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되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특정인들한테만 보내주면 자기가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물론 못한 분들도 계시고... .
정준호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하시오! 하면 끝 아닙니까? 기능적으로 없고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행하는 관점에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는 지점은 조금 옛날 80년대, 90년대 당시에 이제 전체주의 시대 때에 관 위주의 행정일변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관행적인 형태가 지속되는 것 아닌가, 충분히 신청주의를 하는데 물론 신청을 마음은 있는데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몇분 계시겠지요. 확률상으로 연세가 너무 드시거나 오고는 싶은데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0.1% 아래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정책기조를 이렇게 해놓으면 발행함에 있어서의 예산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제작편집 제작비용이 대부분이고, 사실 인쇄비용을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총 예산 중에 좀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1000부를 발행을 하던 10000부를 발행을 하던 인쇄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12만부에서 10만부로 축소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sns나 대안책으로 보완을 해오던 중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23위입니다. 배포율이 47% 밖에 안 되는데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 .
정준호위원
25개 자치구가 서울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해와야 된다라는... .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은평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선하셔서 전부다 일인일 모바일 시대에 이런 것으로 원하는 분들하고, 이게 싫으신 분들은 신청주의를 해서 받아보면 되는데 행정력 낭비, 자본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요즘 은평 내일소식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소식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해 주시면 받고 있습니다. 현재 5만명 정도가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가입이 확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신청 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에 월간 소식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신문처럼 하지 말고 비용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얇은 책자라도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신문처럼 하면 그냥 던지고 나가서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너무 허접하게 보이니 다른 타 구들은 얇은 책자로 한다고 하는데 구정소식지를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비용에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제가 파악비용이 비싸고 활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비용이 비싸고 활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판으로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25개 구청을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해외비교 연수 및 국내여비 2억 5,000인데 지출액이 2억 8,791만 65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율은 83%인데 이렇게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당초 2018년도에 국외여비가 2억 2,200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3,000해서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9번에 걸쳐서 60여명이 해외여수 다녀온 과정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2억 5,000인데 17%의 갭이 생기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산에 보면 선진 중앙부서 타 중앙에서 타 기관에서 의뢰한 해외연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저희가 임의로 잡아놓았지만 적기에 추천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김진회위원
예상하지 못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 가자라고 제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2020년도에도 여비로는 2억 2,000, 사무관리비 3,000해서 2억 5,000 잡아놓았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상반기에는 해외연수 간 사례가 없습니다.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도 감추경하셨지만 저희도 70% 이상 감추경 상정했습니다.
밑에
밑에김진회위원
보시면 대외협력 국내외 자매도시 친선교류도 보시면 집행율이 40%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국내 도시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에 나온대로 저희도 방문도 하고 초청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문을 했었는데 반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지방에서 축제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여비라던가 집행잔액이 됐고 저희가 방문했을 경우에도 최소 인력만 방문단이 갔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강용운위원
항목 중에 보니까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신규나 퇴임 예정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투명한 인사관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집행잔액이 7,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원같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1년을 근무하다 보면 의원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현원이 변동이 생깁니다. 휴직자도 발생되고 그런 경우에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비용을 지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자체가 의원퇴직이면 12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을 했다던가 인건비가 안 나가겠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항상
항상강용운위원
예산액은 해마다 이렇게 잡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원이
정원이강용운위원
얼마나 되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정원이 1,452명입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정원만이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강용운위원
계약직이나 별도지요?
저신
서저신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강용운위원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남은 것이 이동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결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신규채용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공백기간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데서
그런데서강용운위원
다 남는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남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공무원들이 표창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1,425명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체 계약직까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전체 우리가 해당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지금 1,700인가요? 표창이? 작년 예산이?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표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1,700 안에 몇 가지 종류가 그러니까 다양한 표창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표창은 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월 몇 명씩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같은 경우에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다음에 구청장 표창은 월 5명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으로
금액으로강용운위원
지불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똑같습니다.
고와
최고와강용운위원
최하가 얼마나 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단지 으뜸공무원만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인데 으뜸공무원만 1인당 상품권 50만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정은
선정은강용운위원
누가 하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전 부서에 공무원에 시달하면 국에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표창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용운위원
표창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강용운위원
의원들은 들어가 있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원들
공무원들강용운위원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양한 표창이 되고 표창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수공무원들은 좀더 인센티브나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당연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휴가도 있을 수 있고 휴양시설 우선권 주는 경우도 있고 휴양시설은 자부담이 20%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100% 우수 공무원인 경우 2박3일을 했을 경우에 100% 지원하고 우대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용운위원
표창했던 우리 공무원들 명단하고 혜택을 정리해서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선별 진료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타났고 그런데 구청 마당에서 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루에 200명, 300명 물론 음성이 더 많지요. 그런데 계속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 어차피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행정국장님이니까 여쭙는 것이고 구청이 뚫리면 구청이 마비가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줄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의회 건물에도 마찬가지이고 청사 건물에도 마찬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4층, 5층 화장실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 주에도 모 과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계속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정준호 입니다. 과장님, 공무국외연수 항공료 오류로 인한 환입조치는 완료됐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회사하고 해서 완납했습니다.
완납
완납정준호위원
끝난 상태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오류가 향후에는 안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산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비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해서 더 완벽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관행적이고 계약형태가 좀 불투명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했는데 비단 저희가 보니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내 다른 구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 지점이. 아니,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냥 결산안 자료들을 제가 봤어요. 다른 구들. 전국이 다 이런 형태가 아주 뭐라고 할까 검산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비한 형태라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지점은 완비를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완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우리가 개선방안을 했는데 그때 추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사후정산에 대해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계약형태랑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과장님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원분들 전부 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과를 이렇게 살펴보고하면 정신 없고 또 인력배치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 노고부분도 치하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관련해서 전산개발비가 집행율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이유하고 원인이 무엇인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하계휴양소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신청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연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서울이 연수원하고 연동시킬 수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2018년도에 2019년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먼저 서울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미 개발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개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용됐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드리기 위해서 그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결산 관련해서는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아쉽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데 경비가 계상이 되고 그리고 적절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행정지원과도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 분명히 좀 지적받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따로 질의 안드리기 위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각 과에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반복되거나 중복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침이 별도로 하달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과는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 전체 예산비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다는 부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6월 2일, 3일은 2019회계년도 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 같습니다. 코로나정국으로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많은 것을 묻고 싶은데 그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늘 제가 만 3년 동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보통 866하는데 3년새 한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타구는 보면 7~8%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간에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세계잉여금 돈을 많이 남긴 것은 좋은데 이래서 코로나정국에 참 추경때 많이 반영해서 그것은 우리 김석수과장님이 휘양이 넓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기금에서 12개, 13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상환해 주셔서 7개인가로 남아 있습니다. 56억 정도 되는데 다 상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묻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매번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에 타 기금에 활용되지 않은 부분을 모아서 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질문해 주시는데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지 않는 한 타 기금에서 아시다시피 기금별로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예산이 충분히 나가기 때문에 기금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셔서 노인복지기금도 전액 4월달에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판매대금기금도 일반회계 갖고 사용한다고 해서 기금을 활용해라, 해서 이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다시피 각 부서에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쓴다고 하면 언제든지 상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통합관리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존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이
목적이기노만위원
있기 때문에 폐지할려면 조례를 바꿔야겠죠.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미편성 결산검사서 22페이지인데 예산이 미편성 되어서 예산현액이 없는 돈을 징수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과도 문제지만 예산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기왕에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하면 구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추계를 합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세입추계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잡혀있던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알고 있는 세입과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입추계를 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입추계가 되지 않은 세입이 징수된부분은 저희들한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상황이 특이사항에 따라서 발생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기노만위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늘 해 오던 일이었는데 시민교육과, 보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다 일만 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안 잡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세입추계를 할 때 부서에서 요구되는 세입을 갖고 현실에 맞게 세입추계를 했느냐 여부를 갖고 심사를 하는데 일단 예산팀에서 전혀 무관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팀에서 세입추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느 세목이 있고 어느 세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냐기노만위원
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수수료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받는 돈인데 그랬단 말이죠 이 돈은 역시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초과세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기노만위원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대하거나 과소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20페이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징수액 대비 609% 이상 나가는 것은 너무 예산편성이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200% 넘는 것도 있습니다.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이런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세입 중에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 부분도 9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세입이 많이 들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 전년도가 5억 2,000정도 세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새로운 부분이 발생되어서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26페이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남는 돈이 있겠죠. 엄청 남는 돈이 많아요. 몇십억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다치고 23억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죠, 불용액이. 전액이 불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잡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매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의 매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매몰비용이 1억 정도 넘는 돈이 있는데 응암도서관 증축이랄까 어르신일자리 어르신리모델링 이런 것 5,000만원씩 다시 무효되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과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호철문학관을 건립할려고 불광1동 부분에 구기터널 가기 전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이호철문학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기가 힘들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바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설계를 당연히 거기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설계용역을 했던 이번 이 부분들이 매몰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귀책사유다 말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일자리센터를 보면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예요. 내진 보강공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변경되어서 새로 설계를 다시 한다, 말이죠. 이것은 5,000만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려고 했다가 협소한 공간이나 리모델링의 타당성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롭게 추가 매입하게 신축하는 것으로 바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죠
다르죠기노만위원
. 리모델링은 버리고 다시 신축한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 버린 거예요. 이것은 각 과에서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대비 1/100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 이내의 범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주로 어느 용도에 씁니까? 급할 때 네이버에서 보니까 예비비란 예측할 수 있는 경비를 세출예산의 부족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예비비가 89억 정도인데 한 5억 얼마를 쓴 것 같은데 거기에 9월달에 KBS 열린음악회를 한 것인데 예비비로 3억 4,000을 쓰셨단 말이죠. 그 사항이 중대하게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사업을 할려면 미리 예산 잡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비오는 날 갑자기 잡아서 예비비로 사용했다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kbs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예비비를 3억 4,000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kbs열린음악회는 어느 구나 유치하고 싶은 행사고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kbs열린 음악회를 따 내기에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몇 년동안 노력을 해오다가 우연찮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해연도에 2019년도에 kbs열린 음악회가 은평구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도 끝났고 해서 저희들은 열린음악회가 구민들한테 좋은 음악회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예비비를 쓸 수 밖에 달리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썼는데 이 부분이 미리 계획적으로 예산편성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일면 타당하고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그 상황에서는 예비비가 아니고는 그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그 과에서도 과장님 말씀 보면 몇 년동안 kbs음악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잡아놓아야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니 확정안 된 것을 예산에 잡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bs에서 은평구에 2019년 몇 월에 열린음악회를 한다는 그 확답을 전년도에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로 남기던가 해야지요. 말이 안맞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언제 kbs열린 음악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약속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이 반영을 안 해주지요.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은 이왕이면 미리 잡아놓고 썼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차대한 급한 것도 아니고 또 하기야 그래요. kbs열린 음악회가 아주 유명한 음악제라서 은평 구민에 대한 문화나 정서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아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하여간 그때는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아쉽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이렇게 사전에 국장님을 통해서 미리 좀 정보공유를 하자면 사실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kbs열린음악회는 사실 40주년을 목표로 놓고 있으면 한 2년 전부터 컨텍을 하고 기획을 하면 kbs 측에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몇 년동안 하셨다는데 그리고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kbs측 입장에서도 그런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제작해보고 경험상 보면 기관의 40주년은 충분히 유치할 할 수 있는 이슈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2년동안 3년동안 해오셨다니까 그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첨언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먼저 두 가지인데 크게는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에 2019년도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부분은 지금 20억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신봉규위원
올해에 연도뿐만 아니라 전년도까지 해서 보면 올해 연도에 보면 미집행된 내역들이 예산결산검사서에 보시면 27페이지죠? 그것을 보면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미집행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양하게 여론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 사업포기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 부분을 보면 참여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려가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비중도 커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들도 눈에 보이시겠지만 참여예산이 지금 해가 갈수록 좀 나름대로 정제된 모습으로 가는 부분은 보이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참여예산 위원회쪽 하고 예산팀하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참여예산을 구민공모로 해서 선정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된다, 예컨대 부서에서 사업불가라든지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 부분은 초창기에 인건비성 경비가 90% 가까이 되고 이 부분을 이것도 위원님들 지적과 예산팀이 수없이 참여예산 쪽 하고 얘기를 해서 인건비성 경비가 50%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제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액 불용이라든지 위원님들 전액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예산 부분이 발전하려면 위원님들 지적 이 부분을 예산팀에서 흡수를 하고 이것을 예산팀에서 참여예산위원회에 전달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정부도 참여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현안사업이 10억정도 정책사업이 10억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정책사업이든 또 구청에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이든 이런 새로운 정책사업을 어떤 분야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어찌되었든 확대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신봉규위원
확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의 비중이 전년도 첫 해 시작할 때부터 본위원이 거꾸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 비중이 많아진 것만큼 집행 미내역도 개수도 많아지지만 금액도 많아졌거든요. 이런 것은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니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참여예산하고 협의를 하실 때 도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어느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얼마 이런 내용을 드리기 보다는 그런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800억인데 2019년도 해서 올해 추경으로 전액 다 소모되지요? 대략 계산 하니까 오천 얼마 남는 것 이 외에는...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550억?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올해 추경으로 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 다 집행하시는 것이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집행 다 못합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추경까지 들어온 것...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편성은 다 왜냐하면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편성은 예비비로 가던 어디로 가던 편성은 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100% 다 소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지금 288억에다가 577억에서 보니까 일단 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집행을 하시겠단 것이잖아요. 865억.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도 저희가 보면 결산검사서에서도 보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어떤 느낌은 올해가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은평구가 만약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조금 부분이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특교금이나 왜냐하면 서울시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감추경한 상태에서 보조금이라던지 특교금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저희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이고, 또 혹시 이런 타격이 오지 말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8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추경도 어느 정도 하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에 텐션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따로 논의되시는 것이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잘된 것이냐 잘못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최근에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 되는 부분이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시 결산에 따라서 초과세입 내는 부분이 한 250억 안팍의 돈이 있고 다음에 시에서 자체 세입 중 지방세 부분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계를 해 줍니다. 내년도 은평구 재산세는 이렇게 얼마 추계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과다 발생되어서 오는 그 부분에 100억원 안팎 다음에 경산적 세외수입에서 시비 징수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추계를 정확하게 합니다. 은평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입에서 나오는 세입초과 발생분에 대해서는 은평구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라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를
오해를신봉규위원
하시는 것이 아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부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임시적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있으니 추경도 할 수 있고 또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있는 사항이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국가적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잉여금이 너무 발생하지 않냐 그 부분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시행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구청에 인력 운영이 많이 고착화 되어 있고 비탄력적 운영되어 있다고 지적됐고 201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SOC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건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원론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은 늘어가는 사태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민과 관련된 SOC 사업들은 투여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단순반복적이고 기계적 예산편성의 사업을 최소화해서 일몰제를 도입하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2019년에도 동일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도 기획예산과를 오랫동안 하신 과장님께서 이제 얼마 임기가 안 남으셔서 과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개선사항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세출행정의 과감한 변화를 꽤해야 할 적기로 판단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제 참 공감이 가는 것이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비했을 때에 은평구에 궁극적으로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인력이 전부 거의 고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큰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구요, 무기한적인 인력이 관에서 집중적으로 늘리시는 행정은 줄여가는 부분을 적극 건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 예산 추계를 보았을 때 기획예산과가 단위 사업들로 세밀한 담당과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기획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은 우려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늘려간다는 이 부분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늘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고정비가 증가하는 형태로 고용형태를 바꾸어가고 취지가 보이고 내용이 보이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정규직화 된 인원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고 그렇게 정규직화 되면서 최저임금이나 시급 이런 것들과 맞추다 보니까 일정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규직화 됐다고 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고정비가신봉규위원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늘어나기는 합니다.
비가
고정비가신봉규위원
사실 특별한 수입적 재원이 없는 은평구로 보아서는 상당히 부담이구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형태를 계속 관에서 늘려 가시려고 하고 18년도에서 19년도도 똑같은 지적사항인것이고 결국에는 국가적 위기사항이 겹쳐버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한번 정도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소소하게 어느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고착화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14년, 15년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6% 올리면서 지금 최근에 16년 이후에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고 추가교부금도 매년 200억에서 250억 정도 계속 발생되고 올해도 세입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250억 정도 초과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녹아나고 이런 형태는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위원 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세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좋다고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도 줄어들 것같고 저희들도 감 추경도 많이 했고 시도 감추경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최근에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데 좋아졌다고 무조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비비로 남겨서 넘긴다던지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재정 안정화를 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앞으로 혹시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SOC관련 사업이 너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2014년, 15년도에 우리 구 SOC 관련 사업 투자 사업비가 자활근로사업비 30, 40억을 빼고 한 50억 60억 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도 안됐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100억도 안 넘어가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여기에 기본적으로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도로과에 30억 치수과에 20억 정도 공원녹지과에 20억 이 정도 예산이 고정적으로 펀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5억 안팎의 돈이 편성되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신봉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구요. 부차적 설명해 주신 내용은 아는데 궁긍적으로 그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 자체가 과감하게 제안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까지 최종적으로 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청장님하고 말씀하실 때에 건의를 상당히 좀 냉철하게 파악을 하시고 재정 추계를 부수적으로 이제는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넉넉한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800억 있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추경을 하는 사태가 왔는데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대비를 하는 해야 플랜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강용운위원
법률시스템이 있지요. 구청에 이게 주로 역할이 상담 쪽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상담 구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에 대한 관리.
담과
상담과강용운위원
소송 관리를 한 변호사가 같이 하시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가 17분이 있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라구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7분이 있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소송강용운위원
담당하시는 분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직원 한명입니다.
원이
직원이강용운위원
변호사시라구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반 직원이 한명이 있고 최근에 변호사 한명을 채용해서 1명이 있습니다.
주로
주로강용운위원
상담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구정에 관한 이런 쪽에 해 주나요? 어떤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 상담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최근에 변호사를 한명 채용한 부분은 그때 의원님들께서 승소율이 너무 낮다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일단 전문가를 채용했고...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하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작년 했다가 채용한 분이 나가서 최근에 다시 채용했습니다.
분은
그분은강용운위원
몇 급 그런 게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6급으로요.
강용운위원
6급대우로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강용운위원
그 뒤에 송사진행한 것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의 변호사가 송사한 부분이요?
강용운위원
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저희
저희강용운위원
작년에 송사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부분이지 왜냐 하면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것은 현재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했고 복잡한 것은 법무법인 이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월평균강용운위원
보면 상담건이 일주일에 2번 정도인가요? 1번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상담하는 무료상담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월요일 오전 오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세대 법률대학원 그쪽에서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상담료같은 것은 우리가 지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대략
대략강용운위원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 하루에 5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여기에 1년 예산 자체가 2억 몇 천되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항상 집행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
혹시강용운위원
우리구와 분쟁이 있어서 송사예정인 것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디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제가 묻지 않습니까? 혹시 예정된 게 있냐고요? 송사예정인 것.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니, 항상 저희들은 진행되는 건이 50~60건은 항상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용운위원
이것을 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송사진행해서 우리가 승소한 승소율같은 것?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한
패소한강용운위원
것, 승소한 것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은 제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규제로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럽니다.
예를
예를강용운위원
들어서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규정 또 어떤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쳐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시행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예산 자체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개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제도개선 이런 게 들어가면 상당히 그 조직에 어떤 뭐랄까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도 어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형식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들이 규제개혁과 관련되서 그동안 많이 정비되어왔고 최근에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보고 그냥 관리하는 측면에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생각했을 때는 저희 은평구청 자체에도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할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대민서비스의 질로 이어지고 주민만족도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발굴해서 보내주는 형태인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에서 일단 우리 관련 조례가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담당과나 각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 상대해서 보면 민원인들이 불만 자체가 그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집행현황이 굉장히 저조해요. 304억 현액을 잡으셨는데 140억 지출이 돼서 46.29% 집행율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높은데 집행율이 올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어떤 사업이 안되서 그런지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치수과하고 도로과쪽 이쪽 예산 같은데요. 도시안전종합시설 지금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 옆에 도시안전종합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한 77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보상비가 아직 안나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비가
보상비가권인경위원
안나가서 그런 거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우리구의 예산 비중으로 1.8%정도밖에 차리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 성장잠재력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돼서 집행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비중도 낮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받으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6월 30일 안에 76억 정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보니까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변화를 깨어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결산사항에 질의하는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850억 재작년에 남았는데 올해도 860억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네요
늘었네요정준호위원
. 작년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541억으로 예측된다고 12월 17일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되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초과세입부분이 저희들이 한 300억 안팎으로 받는데 초과세입부분이 한 150억정도 더 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초과세입이 150억이 늘어서 작년이랑 비슷했는데 그게 예측이 안되나요? 작년 12월 17일이면 거의 연도가 끝나갈 때 아니었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예측은 확실히 근사치는 갈 수 있지만 힘든 것이 첫 번째 초과세입이 과연 우리가 예측한대로 초과세입부분이 나오느냐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집행잔액부분인데 집행잔액에서 보통 300억안팎 돈이 나오는데 집행잔액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가는 부분하고 감안했을 때 그 부분이 얼마 나오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계속 가느냐 아니면 불용으로 사업을 스톱시키고 멈추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준호위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네요의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기가 담당 기획예산과장님도 힘든데 청장님은 어떻게 정확하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는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때 예산팀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나올 것이라 예측해서 청장님께서 자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정준호위원
회의록을 보면 너무 단언해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이런 부분들에서 결론 860억이면 말씀마따나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는 구나. 전체적인 예산기조를 그러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재난지원금을 이렇게 5만원씩 전체 주잖아요? 저희도 초과세입이 있으니까 은평구에 전체 재난지원금 5만원씩 주면 250억인데 이게 가용한 건가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추경을 잡아서 이렇게 은평재난지원금으로 지금 하방압력이 되게 경기 하방압력이 심한데 이것을 풀고 선순환구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농사지을 때 물을 잠궈놓고 가만히 놔두면서 풀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위기시기에 250억정도를 은평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모든 정책을 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자치구 단독으로 하지 말고 25개 구청 같이 가자 공히, 이런 것으로 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구청장협의회 쪽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했으니까 재난지원금을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해 보자 25개 구청 전부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평성
형평성정준호위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이해하고, 경기하강 압력이 좀더 강해 지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경기도는 그래서 다 한건가요? 이웃 고양시는 그렇게 진행하는데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덜 되어서 안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그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 복지로 보느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딱 단정 짓기는 없겠지만 2개가 중첩되어 있는 멀티팩터 사항인 것 같은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재난으로 봤을 때 경기도처럼 전 도민한테 다 주는 것으로 하느냐 서울시처럼 소득하위70%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는 소득하위70% 부분으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재난생활지원비라고 지급하고 있고 각 자치구별로는 통일하자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 그렇게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하강압력이면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청장님이 청장협의회가 있으실 것 아니예요. 시장님이랑 하셔서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다 세수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구들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구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지 않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이 우리구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있는 구거든요. 우리가 250억 나온다고 해서 중간치에 있는 강동구나 이런데가 250억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들어 거기는 100억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이 25개 구청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힘듭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도 확장재정 정책을 공고히 하고 확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하셔서 이루어 내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시기적으로 필요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기관공통경비 효율적 지원을 보면 집행율이 88%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에 보면 집행율이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집행율이 낮은 것인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과다했던 것인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업예산 과목이 기관공통경비 효율적 운영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 공통으로 쓰이기 위해서 잡아놓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 다 쓰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안하고 다만 편성한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면 내년도에 작게 줄여서 편성하는 부분이지 100% 다 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같은 경우 52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집행율이 44억 6,500입니다. 이사장님이 바뀌셔서 운영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작년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바뀐 것하고는 관계없고 많이 남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6명 정도 퇴사해서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이 그 정도입니다.
김진회위원
6명이 15%를 차지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주요 요인이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이 퇴사를 해서 안 나간 부분이 큽니다.
다시
다시김진회위원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다시 채용하는데 바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게
순수하게김진회위원
인건비 정도로 판단하면 되나요? 7억 8,000정도가 남은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진회위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신기술접목 테스트베드 사업을 보면 1억 2,1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7,900만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2,090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고 이월이 발생됐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사업 중에 연도내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까지 연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한 부분 그 부분 만큼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어떤
어떤김진회위원
사업인데 진행을 못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도로과 쪽의 RFID 태그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공사정보 및 하자관리 방안개선 이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발
정책개발김진회위원
및 연구비를 보면 1억4,200인데 1억 정도 지출을 하셔서 29%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책개발을 안한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하고는 있는데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정책개발이랑 포상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이라고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창립과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 관련된 시상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진회위원
기금관련해서 집행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기금 결산분야를 보면 집행율이 6.12%, 7.59% 기금결산 난 것을 보면 36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수입대비 지출비율이지 편성을 해 놓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들들어 노인복지기금이 있다고 하면 수입이 7억이 있는데 그중에 편성은 2,000만원 갖고 쓰고 수입대비 지출비율이 낮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회위원
기금조성은 많이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기금이 적립을 많이 해 놓고 일정부분 이자발생 부분만 편성한다면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과연 존치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이자수입만 갖고 기금을 집행할려면 기금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없앨려고 하다보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항의가 들어 오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노인복지기금 현재 일반회계 갖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기초연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효용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시킬려고 해 봤더니 노인분들께서 항의가 들어 오고 해서 폐지를 못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각 기금이 있는데 진짜 기금의 효용을 다했으면서 폐지를 시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부서에서 받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보니까 미수납액이 130억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미수납액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불납결손액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불납결손액은 5년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수납액도 나중에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미수납액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관리과 부분은 주차위반과태료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과태료가 130억이나...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징수율이 과태료 부분이 사실 우리가 교통위반 주차위반 딱지라든지 이런 것을 끊었을 때 잘 내지 않는 부분,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이고요. 이 미수납액을 불납결손이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차에다가 압류를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5년 되기 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5년 되기 전에 한번씩이라고 하면...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5년되면 시효로 소멸된다던지 불납결손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것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5년 되기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조금...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압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장치를... .
가지
여러가지권인경위원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출 거기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보면 주차장을 짓는데 내부적립금 형태로 적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특정 지역의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한 그냥 적립금으로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집행잔액이 적립금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산관련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궁금하신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진관동에 청사건립비를 26억이 땅 매입비입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매입비입니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청사는 언제쯤 건립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선거 끝나고 해서 현재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어느정도 진척이 착공이 되면 그 시기부터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조례도 거쳐야되고 그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내년쯤에 건립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내년 정도에 의견수렴 정도를 거쳐볼까 합니다.
서에
결산서에기노만위원
149쪽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활기를 불어넣는 벽화 그림이 참여예산사업인데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하나도 안썼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신청된 사항인데 우성아파트 단지내에 벽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참여예산이 20억입니까? 상당히 많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동사업이 10% 구정책사업이 10억 10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런데 비단 자치안전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대조동 공원에 유기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 했다가 동 주민들 반발로 무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참여예산사업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냥예산에서 승인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비일비재 많이 나오더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주민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했다는 결과에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일부 또 그런 의견에 유기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벽화사업도 그렇고 당초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기로 했으나 진행과정 중에서 일부 의견이 있다 보니 다수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민간단체지원에 관련해서 4억 5,700인데 4억 3,200집행 하고 2,4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실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잔액 부분은 이 안에 잔액에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자녀분에 대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분기별로 장학금을 주는데 1,7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 자녀가 대상이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린 것이지요. 나머지 금액은 사업하시는 단체, 협의회에서 집행잔액이나 잘못된 것을 체크를 해서 불용을 반납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김진회위원
민간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할께요. 각 단체별로 지원내역이랑 사용내역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신데 두 가지만 이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사업하고 골목길 만들기 사업, 참여예산 사업 두 사업 관련해서 과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 약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목에 관련된 대로 집행이 좀 다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향후 예산이 책정이 될 때에는 목에 맞추어서 정확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을 과에서 챙겨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김우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세입 결산 분야에서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라는 결산검사 지적 사항인데 예산현액이 없는 예산을 징수를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과징금인데 1,375만원인데 수납액은 1,175만원 200만원을 덜 받으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왜 여기에는 예산현액에는 편성이 안됐습니까? 왜 누락됐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편성할 때에는 세입편성 조치해서 이미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작년에는 빠졌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과징금이라 예측되지 않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일정 부분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예산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금은
과징금은기노만위원
늘 나오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빠트리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참여예산 사업인데 시민교육과에서 은평마을 교육 공동체 만들기 참여예산 2,000만원 무조건 참여예산 사업 제안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리십니까?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왜 포기했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제안자가 본인이 취업을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여러 부분들이 논의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려울 것 같다는 지역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않게 된다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갔을 때에는 그 사업을 못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했었는데 조직 단위에서 회의 결과 지속적으로 추진이 어렵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되면 참여예산에 공통분모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으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지는 것아닙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봉규위원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잘 꼼꼼히 보셔가지고 단위적인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제가 결산 검사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이 올해 똑같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올라와서 한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발언신청을 했고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많은 세무사 회계사분들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올라 오니까 수학적인 문제보다는 사업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성과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성과지표에 따른 내용들을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도 역시 권고사항에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살펴 보았는데 담당분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과장님하고 해서 좀 더 국장님하고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들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만족도 등이 체계적으로 성과지표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수치와 자료들이 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난 연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해서 과에서나 팀에서 측정지표를 조금 논의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참여 인원수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성과 목표와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에도 참여자 인원수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참여자 인원수로만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 만족도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권고사항에도 이미 1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9년도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만족도 평가지수를 추구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로서 타당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올해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면 올해 부분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외부전문신봉규위원
기관에서 활용하는 평가지표라던지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면 외부 전문가집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지표라도 일단 차용해서 활용을 해보고 저희 쪽에 맞게끔 디벨로핑 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전적으로 더군다나 이런 사업들은 시민교육과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돈 투입 대비 어떤 결과로써 건물이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만족도인데 단순히 몇 명이 참여했다고 해마다 해버리면 너무 옛날 방식이고 획일적인 방식이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이런 방법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나왔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관의 지표를 활용하던지 연말에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만족도 조사를 하던지 성과지표 관련되어서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해야지 과에서도 수치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해서 참여인원은 많았으나 만족도는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발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기노만위원
질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166쪽에 갈현동 청소년 문화 쉼터인데 예산액이 28억 9,600인데 현액은 42억 6,500입니다. 아마 갈현동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3억 1,300은 사고이월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고이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사고 이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거나 아니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받아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3억 7,700만원이 사고 이월되는 바람에 예산 현계가 많아졌습니다.
업은
사업은기노만위원
다 끝났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바로 167쪽에 보면 교육협력지원에 대해서 사업변경 3억 8천만원인데... 10억 예산에서 3억 8천, 4억정도는 어떻게 변경됐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잡아놨었는데 학교에서 직접하는 게 좋다라는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 인간들이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집행방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집행내용이? 저는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그랬지요.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KBS열린음악회 개최 운영 작년 결산때도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꼭 썼어야 됐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원래는 열린음악회 자체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무관 합격이 되고 나서 교육원을 갔을 때 그 당시에 전 과장님이신데요. 과장님이 열린음악회 관계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KBS에서 열린음악회 메인작가를 알고 있어서 작년에 개청40주년이었잖아요? 원래 열린음악회유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메인작가라는 사람이 연결이 돼서 그걸로 해서 저희 과장님이 타진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게 되다가 6월인가 7월인가 그쪽 KBS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타진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보니 예산은 잡혀져 있는 것은 없었고요. 추경도 그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KBS가 먼저 타진을 했었고 그쪽에서 하겠다고 왔는데 원래 열린음악회가 야외에서 공연하는 사례는 서울시 안에 지자체에서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됐었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일을 우리 은평구에서 하면서 그것도 예비비로 쓴 게 과연 타당한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악회나 이런 건들은 더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을 가져야지 완성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메인작가를 안다, 뭐한다고 해서 3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으면 추경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 상황이고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써야 될 예비비를 심사받기 불편해서 우선 쓰고 보자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안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비비를 안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개청40주년이었고 저희가 무분별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열린음악회를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무대하고 음향은 우리 구민들이 한번쯤은 보지 못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쯤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청
개청박세은위원
40주년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 어떤 면죄부가 될 수는 없고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짜임새면에서도 떨어졌고 그리고 일기도 안따라주고 해서 사실은 든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성과만 좋았어도 또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쉽지는 않았을텐데 사실 가성비가 워낙 떨어지는 그런 음악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예비비는 좀 안쓰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72페이지 전통한옥 2019년 체험프로그램지원사업에 예산이 2,8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불러서 자료는 좀 받아봤습니다만 올해도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셔서 몇 군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유를 들어봤더니 한옥마을에 공모를 했던 1곳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 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한옥마을에 8개의 한옥체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2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채효당하고 봄소와인데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면 시에 올리고 시에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은 국비, 시비, 저희 자부담까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봄소와가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구비는 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었던 사항입니다.
권인경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공모를 하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하면 공모하고 나서 좀 늦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권인경위원
몇 월쯤 예산이 내려오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월에 내려옵니다. 제가 잘못 알었던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2018년에 공모를 해서 2019년도에 된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2019년 1월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희가
저희가권인경위원
심사를 여기 여기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사업을 포기할 정도면 아예 처음부터 신청하지 말지 다른 또 신청하신 분들중에서 그러면 이분이 안했으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4군데가 되셨더라고요? 잘 좀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벚꽃축제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 벚꽃축제가 정말 우리구에서는 최고의 성황으로 축제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어떤 축제보다도 정말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됐고 은평구민뿐이 아니라 외부분들도 많이 오셨었잖아요? 거의 1만여분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역대축제중에 제일 성공한 축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많지 않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시에 공모하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셔서 축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예산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용을 좀 안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수연구단체 공연지원금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을 벚꽃축제에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은평구에 여러 우수연구예술단체가 있지만 공연을 할 때 참 지원금이 저희 은평구에는 없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천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공연지원금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벚꽃축제는 충분히 예산이 있잖아요? 시에서 공모한 것도 있었고 구의 벚꽃축제예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그분들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3,000 얼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예산 7,000만원 하고 그 예산 갖고 무대설치비 하는 것이 4,000 얼마 들었고 연예인 섭외하는데 4,000 얼마 들고 하다 보니까 연고예술단체 그날 팝오케스트라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했었습니다. 공연을 나누어서 했거든요 전날 공연은 연고예술단체들이 공연한 것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 예산은 연고예술단체 예산에 2,100만원 사용했고....
권인경위원
3,000만원에서 2,100만원 전용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에 편성된 예산대로 사업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정기공연 때 그것을 지원해 주셨어야지 벚꽃축제 예산이 있는데 거기다 굳이 예산을 지원했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연고예술단체들이 많잖아요. 공연 때 지원금으로 주라는 것은 각 단체마다 어느 정도씩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벚꽃축제와 한문화페스티발 두 번 다 세우시고 거기다 다 예산을 다 주셨더라고요. 공평하지가 않다,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불광천 벚꽃축제가 은평에서 가장 추진해야 될 메인 축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효과성도 그렇고 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하고 싶었고 그전에 벚꽃축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인 축제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 연예인, 연고예술단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연관성이 있는 연고예술단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대로 집행하시고 전용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8년, 19년에 여러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간 것은 사실은 대관료 밖에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편성했었는데 전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벚꽃축제도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구 예산도. 위원님들도 그 예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날씨도 다 좋았고 다 좋았는데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전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작년에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해는
올해는권인경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 은평구에 제일 특화된 축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벚꽃축제는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잡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해서 다른 비용을 전용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박세은부위원장
권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문화관광과 참여예산을 어느 팀에서 맡고 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배치에 따라 틀리는데 문화예술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나순애위원
결산서를 보는 곳이잖아요. 17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시와 문학이 있는 길, 응암동 제가 응암동 지역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
나순애위원
둘러보셨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과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과장이 되다 보니까 문화정책팀이었거든요.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여예산의 허와 실이 정확하게 보시고 국장님 어느 만큼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안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와 문학이 있는 길에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넓이만큼의 1m 정도 되는 현수막처럼 생긴 위에 전봇대에도 걸려있고 벽에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길의 미관을 더 해쳐요. 보면. 이게 참여예산에 했을 때 시뮬레이션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동네라서 동일해서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길의 미관을 해치는 광경이 되거든요. 국장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도 많이 외쳤어요. 참여예산의 허와 실, 이런 참여예산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1,555만원입니다. 얼마 안 되요. 그런데 어떤 데는 3,00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2,000만원 짜리도 있어요. 16개동에 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자그만치 몇억이 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이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을 정했으면 절대 뒤로 안 물러서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국장님?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 사업은 응암3동에서 동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응암정보도서관에 갔다가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저게 뭐지 했는데 그 당시 같이 갔던 직원이 참여예산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얼핏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앞으로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참여예산사업에 공무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이 240억이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60억 되어서 304억 정도 되네요. 이번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23억, 명시이월이 14억 5,000 정도 되어서 37억 8,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월하게 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문화시설을 짓다 보면 그런 시설자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철문학관 자체하고 역사한옥박물관이라든지 건물외벽 공사라든지 도서관사업 같은 것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예산통과를 원하실 때는 계획에 다 있어서 할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문학관 같은 경우도 지을려고 했을 때는 구기터널 밑에 북한산생태공원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바닥면적이 600㎡인데 그 주위에 2, 3백㎡이 원래 그린벨트가 되어 있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원래 그린벨트 변경계획 전에는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을 20년전에 세웠어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로 가서 그린벨트 변경계획을 할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안 된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라고 하는데 북한산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저희만이 아니라 도봉구, 종로구, 성동구라든지 6개구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남의 지자체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서울시한테 요구했습니다.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해 줘라, 그래야 우리가 변경계획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본인들은 못하니까 우리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구청 다른 구청 지자체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위치를 변경해서 진관동 문화시설 사비나 건너편쪽에 지으려고 위치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꼭 지어야 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이 이호철 문학관 문인들 그 쪽하고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문학관 할 때 했던 것이고요. 이호철문학관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이십 몇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건물로친다면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할 때 어떤 한국문학관 유치할 때 약속이라는 자체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한
난해한김진회위원
문제네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2억 5,000인데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셨어요? 2억 5,000을 관광활성화를 위하는 콘텐츠 제작...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광고를 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플렛폼이라고 관광플렛폼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더 저희가 요청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 은평의 모든 문화시설 자체를 대외적인 것도 하지만 시스템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아직김진회위원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추진은 되었고요. 일정부분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산은
예산은김진회위원
다 썼는데 다 안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늘려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이랑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지금 2019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2,000만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시설확보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출을 하셨네요. 은평구내에 야영장이 몇 개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나김진회위원
있는데 3,500만원 때려부었네요. 개인한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옛날에 야영장 화재사건 때문에 서울시하고 문체부에서 강화정책 때문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개인시설이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인이 하더라도 책임은 저희 행정적 책임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안전시설을 하라고 구청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만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문체부에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진회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산할 때 국비하고 매칭비용이었는데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가 많아서 예산은 구비는 배정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전부 국비예산이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만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것까지는 팀장님이 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할 때 그 때 감액된 것은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진회위원
궁색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께 팀장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100만원인데 변경 1,100만원에서 2,200에서 1,300을 쓰셨네요. 굳이 이렇게 1,100만원씩 변경해서 쓸 이유가 있었나요? 173페이지입니다. 8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때에 문화행사가 진관동에 사비나미술관에서 미디어파사디를 한번 공연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서 했던 것이고 이 850만원은 12월에 나중에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한 것이고요. 미디어파사디 할 때에는 8월인가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는 850이 들어오지는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김진회위원
컬쳐노믹스 은평구현에 보시면 예산이 3,100만원인데 107만원 쓰시고 사고이월 3,000만원 하셨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하고 병행해서 갈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자체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어서 작년에는 조금 계획하고 자문받고 하는 해였고 연구용역했던 것이고 올해부터 추진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병행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컬쳐노믹스 사업에 일정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계속 용역을 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
일정부분김진회위원
107만원을 쓰려고 3,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하려다가 보니까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하고 요즘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게 연남동 쪽에서 상권 자체가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주변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에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가 세부적으로 진행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방송문화의 거리는 언제 해야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고 각자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있어서 조만간 그림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진회위원
많이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작전이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특교금을 받았었는데 자문을 구하다 보면 자문상에 여러 형태의 자문의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문을 받아놓고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와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세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고 설계도 들어가가 있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사는 바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3억인데 여기도 보니까 또 사고이월 10억, 명시이월 3억해서 결국은 7,000만원을 쓰셨어요. 그것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전년도 이월액이 6억이 있네요. 19억 8,000에서 지출을 6억 7,900을 하셨고 이월을 13억을 이월을 시키셨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뒤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이거든요.
선을
개선을김진회위원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에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바로 공사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진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 121억이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도서관 설치운영.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이월이 5억 3,000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고 각 도서관별로 지원금액이랑 세부내역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평구
은평구김진회위원
관내에 총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해서 8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사항을 조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kbs 열린음악회 과장님! 이것 정산 다 끝났지요? 결산하는데,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메일로 보냈습니다.
정준호위원
뉴딜일자리 결과보고서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정준호위원
하나 여쭈어 볼께요. 253개인가요? 자치구 중에 많이 열린음악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는 대개 많이 하고 서울에서 효용성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이런 예비비로 긴급편성해서 한 적이 있었나 이런 형태가 아까 박세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취지에 예비비 본연의 취지에 이렇게 예비비를 쓰면 어떤 항목이나 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지점아닐까 이게 그렇게 중요했었던 형태일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KBS 열린음악회가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그런 지점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한 의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KBS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KBS가 이렇게 열린 음악회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열린음악회 개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좀 아까 답변하셨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점도 있고 아까 그런 무대에 그런 음향이라던가 그 자체가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시스템이거든요. KBS에서 갖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정준호위원
SBS나 MBC 다 마찬가지겠지요. 방송국에서 금액이 그만큼 든다면 금액이 비싸다 싸다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왜 예비비를 거기에 편성했었을까라는 지점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일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KBS 열린음악회 안 하면 은평구가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KBS 열린음악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6, 7개월 정도 노력을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딱 상황이 잘 맞아서 추경이라도 반영할 시기가 되면 그렇게 반영하는데 그렇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면서 고민이 많은 겹니다. 과연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3억 4,000 가까이 되는 많은 돈을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개청 40주년 기념도 있었고 다음에 국립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는데 대외적으로 홍보 좀 하자 해서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내부에서 직원들 스스로 한번 개청 40주년이고 국립한국 문학관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큰 것을 해보자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나고 해서 KBS PD를 만나고 사실 한 것인데...
년도
전년도정준호위원
예산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었던...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 성격이나 아니냐 따지면 저희가 답변하는데 궁색한데 사실상 추경이나 본예산 반영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KBS 열린음악회에서 자기들이 몇 개월 전에 은평구에 해 줄께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해 줍니다. 인접해 오면 9월에 개최를 했는데 8월이나 이렇게 7월 말 이쯤에서 해 주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기나 이런 것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었고 작년에 개청 40주년이나 국립 한국 문학관 유치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넓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KBS열린음악회는 상당히 음악적인 것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품격있는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운이 없게 그날 태풍이 불고 장마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것까지 예견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그 전년도에 본예산에 넣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불용하게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비비를 끌어다 쓰니까 것이 더 나은 것이 나은 것인지 보았을 때 저는 전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개청 40주년이 가변적인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이 개청 40주년이 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41주년이고 10년 뒤에는 5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예산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미리 책정해놓고 못쓰게 되면 불용처리하는 형태가 그것도 뭔가 바람직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도해서 안됐었던 지점이 있는데 갑자기 예비비를 쓰면 이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고 작년도 당해 연도 2019년에 갑자기 추진했다고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해석을 해보면 그 지점을 말씀을 했는데 했을 때에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경악했던 사실은 당시에 전 구청장이었던 김우영씨왔었지요. 자연인이지요. 그런데 자막에 띄웠잖아요. 그렇지요.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구요. KBS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소개도 안 되고 해서 구청장님이 올라와서 내빈소개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구의회는 의장님이 와서 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선거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KBS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관내 의원님들이 다 오시고 하는데...
정준호위원
전 의장은 왜 소개를 안시켜 주고 전 의원들은 기준점이 어디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BS에서는 저희가 청장님도 소개해 달랬더니 못 해준데요. 그래서 방송나가지 않고 방송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다 오시는데 소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여기
여기정준호위원
위원님들과 청장님은 지금 현 청장님은 현직이잖아요. 그리고 관두신 분은 자연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KBS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외빈 등은 청장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의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정한 겁니다.
정준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프롬프터에 이름을 써서 띄우신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면에
화면에정준호위원
띄웠잖아요. 앞에 화면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런 것이 한두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름 띄운 것 다른 행사도 들도 말씀을 드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느 것이요?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전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자연인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관두었지요. 자연인이지요. 그렇게 띄우는 것이 원래 관례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의견은 누가 내셨던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런 의전의 형태가 매뉴얼화 되어 있나요? 행사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 의전은 형태는 어디에 따릅니까? 운영규칙이나 규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메뉴얼대로 하는데 의전행사는 구청에서 행사가 한번 진행되면 그에 맞추어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을
메뉴얼을정준호위원
저한테 갖다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아서
찾아서정준호위원
주시고 기본적으로 선관위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띄우면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농후 해가지고 공무직에 공무원들이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하셔야 되는 형태의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선거법상에서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본 적은 있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있지 않다고 파악됐구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했구요.
정준호위원
확신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확실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저의 파악이나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지점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제가 보았더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한테
저한테정준호위원
말씀을 해 주신 선관위에서의 입장이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고 행사적인 것에서 내빈소개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정준호위원
많은 선거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요구가 되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원은
공무원은정준호위원
정치적 중립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을 알지요. 선거 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 대개 지양하고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할 때에 다 했는데 저만 안한다고 했을 때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은평구청인데 행사는 제일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제일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축제니, 작년에 특히 축제 엄청 많았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같이 하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거법에 물어봤어요.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파악이 돼서 했던 것입니다.
산에
예산에문규주위원
관한 것만 말씀하라고 하세요!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할 차례입니다.
아니
아니문규주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 얘기하지 뭘 선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하면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셔서 물론 그게 인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기는 한데 전체 국장님 회의나 해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세우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형태가 없도록 정리를 하면 다 깔끔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4년전인가 5년전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그때는 총무과였지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형이 됐고요.
정준호위원
가이드라인을 부탁드릴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주요 부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다면 저희도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정준호위원
오해인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했고 보시는 분마다 다 그럴 소지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선거 임박해서 여러 가지 소개 순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회쪽으로 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받아서 각 종목별 단체로 다 시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하다보면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보다보면 약간 거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런 룰에 의해서 명확하게 순서라든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KBS열린음악회에서 할 당시에는 KBS라는 어떤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PD라든지 이런 것하고 진행과정에서 협조 이런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 관련된 그런 종목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어떤 저희들이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고 그런 지침을 저희가 정준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82페이지부터 해서 184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미반환금액 이것은 반환이 다 되신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아니시면 이것은 실무진이니까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담당직원 아무나 얘기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86페이지요?
신봉규위원
182페이지, 183페이지 보조금반납 2020 추경편성후 반납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추경에 반납하는 편성은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못 찾아서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추경예산서에요?
신봉규위원
예. 일반으로 들어와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에요? 단위가 너무 틀려서 제가... 이것은 1억인데? 이것 올해 전체 다 반납되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보조금예산은 작년도에 2019년도 결산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다 반영할 건데 추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 편성이 되면 거기에 지출해서 다 시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네.
신봉규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액하고 제가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전체 합계가 미반환금액, 반환금액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합계가 틀려서 제가 소계로 여기 보면 현재 2,130만 7,580원인데 국고보조금 기타 반환금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해서 항목당 전체 보니까 재무활동해서 2억 넘네요? 이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께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또 전년도에서 보면 이게 미반납금액이 추경에서 빠져서 신뢰도차원에서 그게 지적되신 사항인데 올해 금액이 안맞길래 혹시 또 빠진 부분이 있나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중요한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그게 체크가 됐고 추경에 반영하신 부분이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금액 내용중에 전체가 다 항목별로 매칭이 서로 안맞을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 부분이 다 반납된 금액, 항목으로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 정도는 제가 1차로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연도상 계속 지적된 사항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납금처리는 지난번에는 명백히 누락을 시키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국비, 시비 반납금액을 그 다음 연도에 추경때 편성해서 다 반환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결산서류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다시 한번 서로 크로스체킹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신봉규위원
여기에 또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신뢰도문제에 2번이나 혹시 나오지 않도록 다음번 것까지 해서 적어도 1번은 지적됐던 사항이니까 올해년도는 체크를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참으로 많았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기노만위원
주무과장이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나 모르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한
불가피한기노만위원
사항입니까? 잘잘못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존경하는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잘못된 것 같다, 시정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봉기 과장님은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법에 대해서 이것도 이상이 있다, 없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선거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결산검사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성과면에서는 사무감사 하실 꺼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하면 제가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것이
이것이기노만위원
위원님들하고 따지는 것이 돼버리니까 시끄러워졌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나 간주처리는, 본 질문하겠습니다. 사후보고가 되기 때문에 먼저 써버리고 보고 형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비비라고 막 써 버리고 간주처리 쓰고 난 다음에 보고형식으로 되고 나서 이상 없다고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예비비를 KBS열린음악회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7, 8개월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서 한 것이고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내부적으로 과연 이 건을 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많은 논의를 했는데 결론 내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개청 40주년 기념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KBS열린음악회라는 것이 유치를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한 만큼 성과가 나온 거니까 이번 기회에 비록 3억 이상 많은 돈이 들어 가는 투입되는 예산이지만 이번 기회에 은평구를 알리고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라든지 이런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올바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윗분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직원들이 7,8개월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시도 하지 않은 사항을 뭔가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비
예비비기노만위원
지출이 5억 7,000여만원 중에서 3억 4,000만원 사용하셨는데 예비비라면 불요불급할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세출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개청 40주년이라면 쭉 몇 년 전부터 생각했을 꺼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잡으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시기가 맞지 않다, 과장님은 KBS PD 와의 만남 등을 얘기하는데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이 안 간다 말이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죠. 정준호 위원님 말씀에 그 말씀.가지고 선거법 운운하면서 이상이 없다 하시고 따지면 그것은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에 대해서 볼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조금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의결권을 침해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만 돈 100만원이라도 절약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적하죠. 몇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봄부터 KBS음악제까지 10억을 썼습니다. KBS음악제 3억 4,000, 북한산 문화페스티벌 6,600, 불광사 호국기원 1억 2,600, 파발제 2억 8,300, 누리축제 2억 4,400해서 10억을 썼단 말이죠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행사나 정신적으로 좋은 업그레이 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고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과 권인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전용사업과 변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용사업이라면 비슷한 사업, 예산과 비슷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용이 되는 것이고 변경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용사업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가 내용이 뭡니까? 행정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주 행사내용이 뭡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벚꽃축제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안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불광천 벚꽃사업이....
가는
찾아가는기노만위원
음악회 예산이 2억 3,600, 현액 2억 6,700 증감이 3,100.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에는 여러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 벚꽃축제 행사, 종교에서 하는 산사음악회라든지 모든 그 안에서 추진되는 행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금이 있습니다. 불광천특구 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돈을 3,100만원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전용했어요. 맞는 성질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 벚꽃축제에....
기노만위원
종교행사라면서요. 이런 것을 이런 돈을 일부로 감해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돈을 줍니까? 3,100만원이라면 예산에서 더 잡아야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 축제를 하면서 전날 행사에는 연고예술단체가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연고예술단체하고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2,100만원 돌린 것이고 참여예산사업에서는 나중에 1,000만원 남는 돈이 불용이 있어서 시에 돈이 있어서 그것은 전용해서 행사를 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정 그렇다면 이것은 불용처리 하고 이 돈을 예비비로 써버리지 그러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 벚꽃축제라는 자체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이 잡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불광천 벚꽃축제라는 것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전용한 것이고 예비비는 아예 그런 항목 자체가 갑자기 특별하게.....
시오
보십시오기노만위원
.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을 문화에서 탐방으로 780만원 저쪽으로도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또 파발제 사업을 문화행사로 돌렸고 뉴타운 도서관 조성을 공공도서관 시설유지로 돌렸고 도시환경 도서관 생활인문학 지원사업을 도시형 북콘서트 사업으로 돌렸고 이게 맞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남는 부분 일정 부분에서 우리가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시킬 것이냐, 그 사항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렇게 하실바에야 예산을 뭐로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이리이리 쓰고 하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큰 틀에서는 하지 않고 일정부분만 아주 조그만 부분에 대한 갑자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만 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하나기노만위원
더 묻겠습니다. 예산결산검사서 28페이지 보면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매몰비용이라 하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죠? 매몰비용이라면 없어지는 돈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이호철 문학관 주민설명회 현수막 15만4.000원 작가유품조사 및 목록용역 518만원, 개발제한구역 국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돈을 잘못 해서 돈을 없앴어요. 아무 효과도 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매몰된 사업은 사업도 못하고 돈을 잘못 써버리는 돈은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한테 구기터널 밑에 북한산 생태공원에 이호철 문학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 .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호철 유품같은 것 이런 것은 518만원 이런 것 어떻게 다 할 것이에요?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없앴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쪽에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면이고 뭐고 다 들어 갔었는데 저희가 변경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고, 다만 서울시 자체가 저희가 서울시를 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북한산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2015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2016년 17년부터는 그것을 알고나서부터는 변경계획을 해주지 않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야지만이 되었는데 그전에 그런 행위자체가 문제가 서울시 자체에서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것을 저희도 서울시가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추진하는 중간에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사항이 발굴되면서 그 쪽에서는 도무지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더 큰 돈을 들여서 매몰비용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진관동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비나 그 쪽에 sh땅을 매입해서 하는 도시계획절차로 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런 매몰비용 같은 것은 될 수 있도록 나오지않도록 지금 결산검사서 권고사항에도 과감히 이런 것은 포기하라고 결단하라고 내려 왔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에는 아마 코로나... .
아마
아마강용운위원
전체 부서 중에서 문화관광과가 행사는 가장 많고, 외부행사도 많고 일이 가장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은평구 역사문화탐방교실 있지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산액에는 7,000가까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주로 이 사업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은평구를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약 3500명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역사를 탐방을 알리자는 취지로 되었고요.
관내
관내강용운위원
초등학교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관내초등학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했는데 벌써 5년째 되다 보니까 지금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중학교까지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학교마다 대부분 학생들이 3학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역사 한옥박물관, 한옥마을, 진관사 저희가 우리 역사에 대한 삼천사 그런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차를 대여를 해서 학생들하고 탐방하면서 역사탐방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것을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신청하는데 무료로 하나요? 전액 구비로 해서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연간
연간강용운위원
몇 명정도 하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삼 사천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사업을 제가 봤을 때에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서는 은평에 유적지, 문화탐방 이 부분을 외부에 알려서 유치하는 이런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성인 대상으로 한적도 한번 있었거든요.
희가
저희가강용운위원
관광자원 자체가 저희는 북한산이 있고 삼천사, 천년고찰인 진관사 그리고 나머지 외에 그런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은평으로 찾아오게끔 해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은 짜여진 것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관광플렛폼이라고 해서 1단계까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
산은
예산은강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처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옥마을에 왔는데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왔는데 주변에 먹거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양주쪽 고양시 쪽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 쪽에 왔는데 우리 쪽에 많은 물건을 팔아주어 먹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1단계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의 전체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의
은평의강용운위원
전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은평둘레길하고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같이 연결될 것입니다.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둘레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것이고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아요
알아요강용운위원
.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유입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업자체를 많이 하고 행사액수가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핸드폰으로 자기가 우리 은평에 한옥을 마을을 오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면 그것을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를 갔는데 먹거리까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가동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단계는 지금 만들어서 그것이 약간 준비 중인데 부족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준비중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준비중인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명회도 구청장님 모시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빈약하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서 그것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그 시스템은 위원님들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은평을 알리고 은평이 문화유산관광 자산 같은 것들을 위원들도 알아야지요. 행정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자체도 충분히 알아야 하고 그것은 진행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하고는 연계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둘레길하고 지금보면 둘레길이 총 25㎞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는데 관광유적지로 해야 될만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불광천 문화특구사업 있잖아요. 불광천 문화특구 참여예산 사업이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참여사업입니다.
산만
예산만강용운위원
내려주고 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생활 제공,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 참여예산 사업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제가 그때 과장이 아니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해서 저는 정책팀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신다는 얘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용운위원
파악되시면 자료를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 유튜브 센터 그게 지금 예산이 지금 잡힌 것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아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잡혀있어서 작년에 이월시켰구요.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계가
설계가강용운위원
언제부터 들어간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를 했었습니다. 자문단도 구성해가지고 해서 3월 4월에 설계가 들어갔고...
역이
용역이강용운위원
몇 월 짜리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7월까지 설계가 끝날 겁니다.
실된
공실된강용운위원
지가 방치된 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 그전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관리 자체도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로 소관 부서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넘어왔는데요.
년에
작년에강용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부터
올해부터강용운위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것은 질문드리기가 그렇겠네요. 예산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1억 1,500 이게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용역만 나갔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건물 자체는 받았는데 설계가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었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 자문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불광천에 어떤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3,4월에 들어 갔고 7월이면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안을 가지고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질문했을 때에 의원님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용역이 들어 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