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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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미성아파트 불광동에 재건축심의를 하는데 시흥에서는 88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는데 미성아파트는 주민들이 이번에 재건축심의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에서 D가 나왔는데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C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소관 사항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준호위원

주거재생과 아니에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재개발은 저희가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성은

미성은정준호위원

재건축인가요? 재개발이 아니라?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미성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보니까 사설에서는 D가 나왔는데 공적인 형태를 보니까 또 C가 나왔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 여건이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 정밀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민간 정밀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결과가 D급으로 나와서 그것을 국가기관 국토부에 산하되어 있는 건교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D급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 지 사전검증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건교원에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건교원에서 D급이 C급 수준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정준호위원

이의제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라는 시흥에서는 88년에 같이 지은 아파트는 통과가 돼서 했는데 여기가 안되니까 이게 뭐가 착오가 있지 않냐 이런 민원제기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의제기가 돼서 저희가 건교원에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평가항목에 LCC라고 해서 비용분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측면 그 부분이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건교원에 보완서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정준호위원

크게 달라질 영향이 있나요? 그게 영향을 미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건교원에서는 그 내용을 당초에 정밀안전업체에서 충분히 자료나 이런 것을 좀 해줬어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제분석하는 기관에 좀 세부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런

저런정준호위원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봐서 미성아파트가 은평구에서 제일 먼저 지은 아파트잖아요? 30년 넘고. 앞으로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서서히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은평구 관내에서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되면 재건축을 해도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재건축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도면 이것은 안된다. 30년이 넘어도 왜냐하면 돈을 거둬서 한 가구당 20만원씩 거둬서 내서 주민들 돈이 직접 투여가 되는데 나중에 안되면 상실감이 분명히 올 확률이 있고 35년쯤 돼서 이런 형태로 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하에는 괜한 시도를 해봐야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결과가 오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선을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욕망만 앞서서 무조건 해서 안 되면 왜 안되냐고 관을 탓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성아파트 다음이 어디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미성아파트가 88년도에 준공됐는데 30년은 넘었고 일단 30년은 넘어야 기간여건이...

이제

이제정준호위원

30년된 아파트들이 향후 나올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전 검증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준호위원

92, 93, 94년도에 계속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앞으로 나오면 2023, 24, 25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은평구에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욕구들이 분명히 존재하실테니까 미성과 같이 이렇게 되어서 미성은 500세대가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는 1,342세대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다 걷은 것은 아니고 안낸 사람도 있어서 반 정도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8,000만원 들었고 관에서 5,000만원 들었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검증하는데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1억 3,000 들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C가 나왔으니까 C가 나오면 재건축 불허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C는 안됩니다. D급은 나와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되면 미성의 전체 주민들 1,000가구가 굉장히 이 지점에 대해서 허탈감 아니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데 관을 원망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감정상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가이드라인을 해서 나중에 대조동에 있는 아파트나 증산동이나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할 때 가이드라인을 건축과에서 설정해 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불법건출물 아파트 그게 대단지던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60세대, 7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4층까지는 괜찮은데 5,6,7층이 발코니를 이용해서 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이제 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1년에 120만원씩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는데 부당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준공 전에는 자연발코니 쉽게 얘기해서 샤시 같은 것을 씌우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준공이 되자마자 그 부분을 샤시라든가 유리로 해서 막아서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은 준공 전에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자마자 업자들이 불법을 부추겨서 분양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 주시면 조사해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이미나순애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고 과정은 그런데 제가 볼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아파트를 이제사 사서 들어간 사람은 부동산에서 서비스면적이라고 했대요. 불법이. 그것을 관에서 허가를 해 줬잖아요, 어쨌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부분이 발코니 면적은 면적에서 빠집니다. 그 부분을 샤시라든가 면적으로 구획을 하면 면적에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샤시 부분을 막아서 업자들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여서 그런 불법이 생기는건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직

아직나순애위원

어떤 대책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강용운위원

많습니다. 강용운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위반행위 관리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이 있는데 단속범위가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위반건축물하고 어떤게 다른가 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 부분이 되겠고 위법건축물 관리를 저희가 준공 이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는 작업이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고 주거재생과에서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부분은 준공 이후에 위법이 생기는 부분, 소위 말해서 항측에 적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주거재생과 쪽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에서도 건축 중일 때 이것을 계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지도를 하고 단속하고 건축물 위법행위를 준공 전에 단속을 한다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허가 나간 대로 건물이 지어지는지 그것을 준공단계에서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서 준공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준공된 상태에서도 위법행위는 아예 없다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허가 받은대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순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자연발코니라서 지붕이 없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일조건이나 사선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을 준공이 되자마자 그 부분을 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우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거재생과에서 단속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항측

항측강용운위원

같은 것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강용운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주거재생과에서 내는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자체를 불법을 원천적으로 같이 주거재생과랑 업무제휴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증축 내지 는 이런 부분들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방안의 일종으로 올해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자연발코니나 이런 부분에 면적으로 사용을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붕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화단조성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외벽을 향후 털어내지 못하게 큰크리트 옹벽구조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역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산은 6,400 정도인데 내용이 건축안전센터라고 하면 자체 공무원들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부에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외부전문가라 하면 건축사를 말씀하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사하고 기술사를 활용합니다.

라고

센터라고강용운위원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에 센터팀이 있습니다.

팀이

센터팀이강용운위원

센터가 되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강용운위원

공무원과 건축사가 같이 센터로 이루어지는데 운영비가 6,400이면 이 비용은 어디로 들어 가는 거죠? 건축사들한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사가 아니고 점검, 그 당시 점검을 합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대형공사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수당입니다.

현장

현장강용운위원

활동을 위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위법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안전센터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에 대한 건축사들의 현장출장 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관내에 3000개 정도의 부실 옹벽이라든가 석축, 노후된 건축물 이런 부분은 리스트화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구청건축과에 소속된 건축사들이 얼마나 되세요? 출장을 나가시는 건축사들이...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은평구에 등록된 건축사는 70여분 됩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구청에 건축안전센터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소속된 건축사는 저희가 한 명을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 계약직으로서 2년마다... .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그 때 그 때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현장출장을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을 할 때에는 그 점검대상물이 있으면 그것을 기간을 정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을 하고 건축안전센터에 저희가 전문계약직으로 건축사를 한 명 채용해서 상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을 하고요... .

검을

점검을강용운위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현장에 갔을 때에 보통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지체하는 시간자체가 그렇게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한 분 나가면 건축사 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루 수당이 한 36만원정도 됩니다.

강용운위원

36만원이요? 엄청나네요. 하루가 아니지요. 이것은 한 현장이 아니고...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루에 10개의 현장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

강용운위원

10군데 정도를 도나요? 보통 한 현장에 얼마나 지체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점검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렇게

이렇게강용운위원

점검하고 간 데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지요? 문제 생긴 것은 없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강용운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릴께요. 평균적으로 건축사가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체류를, 머물고 점검을 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관련 질의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감사기간에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을 보면서 4억 7,400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2,1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4억 6,500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봤을 때에는 약 79% 정도가 지출되고, 약 22%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보면 사고이월액이 1,800만원이 사고이월액이 생겼고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꾸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조금 집행율이 지출율이 낮은 것은 과도한예산책정이 아닌가 또 보면 건축민원 대책을 보니까 1억 3,100인데 지출율이 56% 밖에 안되어요. 7,300만원 민원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늘 해왔던대로 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총액이 4억 6,500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3억 7,000이고요. 나머지 7,600정도가 미집행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건축민원대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700정도가 남아있는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0㎡ 이하 되는 건축물은 공무원이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민간의 건축사들 그것을 특별검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수당이 저희가 예년에 예측했던 금액이 1억 3,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900을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금액이 5,700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193건을 지금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건축사 대행 특별검사를 오늘 활용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08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작년에 193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용검사 건수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작년에 건축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건축 사용검사 건수가 줄다 보니까 금액이 미집행 금액으로 되게 됩니다.

김진회위원

2000㎡ 이상의 건물의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물론 예측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정도 100%의 확신은 없어도 어느정도의 예상치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토당토 않은 장소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과도한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7,600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에 7,100 이렇게 해서 1억 4,800정도가 잡혀있는데요. 투기단속 방법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폐이지 264페이지입니다. 결산서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무단투기단속으로 해서 7,600이 잡혀있고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로 해서 7,100 그래서 총 1억 4,800정도가 잡혀있는데 투기단속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용호

최용호청소관리팀장

청소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최용호입니다. 은평구에 현재 무단투기 단속은 기본 cctv를 계도와 예방을 겸해서 단속원 기간제 근로자 3명, 임기제 공무원 3명, 그 외에 공공사회적 일자리 10명으로 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정남형위원

3명, 임기제3명, 사회적공공일자리 10명이요. 이분들의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비용만 나가는 것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포함입니다.

라가

카메라가정남형위원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보통 화상인식이라고 해가지고 경고문구가 있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은 약450만원에서 500 정도 됩니다. 1대 설치하는데.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이동식 카메라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식 카메라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구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정남형위원

구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구에서 구입해가지고 동에 주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동에 수요조사해서 설치하고 그 외 또 참여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정남형위원

지금 투기를 하고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은 CCTV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아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효과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과가

효과가정남형위원

많다는 것은 실질정리그만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구요. 지금 총 16명인데 비용이 여기에서 지금 설치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설치를 많이 하면 효과가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깨끗한 마을을 위해서 설치를 해서 카메라를 좀더 설치해서 단속차원이나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기간제 13명 이것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신봉규위원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과는 사업 예산들이 크다 보니까 집행 잔액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지출 잔액이 9,600여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대략 1,000여만원 정도 금액들이 있고 그리고 인력 운영 환경미화원 등의 인력운영은 5억 9,000여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와 같은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을 2019년도에 4월부터 민간 위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서 보면 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다 계산을 해보니 5억 5,000정도가 되는데 당시에 이것을 잡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던 금액에서 세금 부분 10%를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서를 가지고 기존 것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니 이번에 1억이라는 많은 돈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요

그러지요신봉규위원

. 일단 행정운영 상에 돈들이 9,0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탁을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은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중화장실 위탁과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때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1,000여만원 정도인데 대당 어느 정도 하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대당 450만원 500만원 정도입니다.

굳이

굳이신봉규위원

1,000여만원 정도가 남을 정도가 있을까요? 되도록 이면 시설비로 해서 수요도 많은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불용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들어 갔고 시설비가 13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90만원 정도 들어가서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들이 국장님 기왕이면 예상되는 부분은 연말에 수요도 많은데 CCTV 이런 부분들은 바꾸어서라도 대당 가격치면 대당 두 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금액들인데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비가 900여만원이라고 하셨지요. 항목상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혹시 금년에 혹시 3/4분기 정도해서 점검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면 4/4분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설치신봉규위원

효과들도 좋고 1차적으로 주민들이 수요가 많은데 한군데라도 했으면 1,000여만원 정도가 미리 그렇게 사용됐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환경미화원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크게 남은 것이 보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은 112명정도 103명으로 9명 정도가 줄고 중간 퇴직금 편성을 해놓았는데 신청한 분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부분은 6억 정도가...

해서

예상해서신봉규위원

편성을 해놓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예상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퍼센트로 따지면 20% 30% 차이가 나야 되는데 100를 편성 해놓았는데 100을 다 집행을 못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경험하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석면관리와 슬레이트 철거 지붕 보조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석면관리는 어디 쪽에서 주로 하시지요? 예산이 430만원 정도 잡혀있고 슬레이트가 470만원 정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에 있는 것이 430만원 되어 있고 지출이 지금 112만 5,000원이 되어 있는 것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석면피해되시는 분들한테 구조해 주는 급여인데 이 부분이 수요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

사업강용운위원

자체가 해온 지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석면 관리 사업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석면이나강용운위원

슬레이트 보조나 이런 것이 비슷한 맥락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석면피해구제법 2011년 1월 1일 시행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가요. 이게 사업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예산액이 우리가 석면에 관련된 지원하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석면 피해를 입었다고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환경공단에서 피해급여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지면 그것을 저희가 주는 것인데 기금에서 90% 지원이 되고 시비 70% 다음에 자부담 저희 3%입니다. 그래서 예산 잡힌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시행한 지가 거의 많이 돼서 은평구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있습니다.

청한

신청한강용운위원

게 없다면 석면 피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석면피해라는 게 저희가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런 데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신청하신 부분이어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석면관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석면피해자들 그런 사업으로 명칭을 해놔야지 알기가 쉽잖아요? 석면관리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보조는 이것도 같은 석면계열이잖아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그렇지요. 석면인데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지붕이나 슬레이트 벽면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그게 신청해야 되나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그렇지요. 이것도 저희가 매년 국비지원 받아서 공고를 해서 수리할 때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이 예산가지고 돼요? 지금 470만원?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이게 신청이 많지 않고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 이루어져서 슬레이트지붕이 거의 없고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주차장같은 게 달아냈던 것들 있잖아요? 옛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은 아예 전혀 없고요. 그 달아낸 부분에 지붕에 조금 있었던 부분에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그래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1급 발암물질인 것 아시잖아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네.

머지

나머지강용운위원

수요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석면 관련 제품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석면처리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게 전문업체가 석면은 처리하고 있고요. 처리할 때도 신청해서 저희가 전문업체가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은평구에는 석면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알기로는 슬레이트 석면 이런 것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건축자재같은 데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석면관리했던 것, 슬레이트 보조했던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집행율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 정도의 지출이 된 것은 민간위탁이 4월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다라고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 전체 결산한 금액이 5억 900만원이거든요. 2018년이 5억 900만원이고 2019년 전체가 5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4월부터 했지만 1, 2, 3월은 그냥 시설공단에서 한 것을 포함했을 때 그러면 2019년 결산과 2018년 결산을 봤을 때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한 것과 민간위탁에서 한 것의 차이는 4,400만원입니다. 4,400만원이 왜 발생했냐 하면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할 때는 세금이 없었잖아요? 10%? 그 부분 10%부분을 저희가 증액해서 했는데 10%보다는 적은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5,000만원 이상 더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세금부분 그 다음에 임금 올린 부분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과 민간위탁에서 한 것의 차이를 보면 금액상으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와 민간이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안난다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는데

안나는데김진회위원

왜 민간한테 줍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민간한테 준 부분은...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 없네요? 다 민간한테 주면 되네요? 차이가 없는데 왜 민간한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답변은 정말 당황스러운 답변이네요. 똑같은데 민간한테 준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청소용품 구입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은 사는 것은 집행율이 99%에요. 뭘 얼마나 사길래? 청소용 소모품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청소에 사용되는 모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갑, 마스크 등등.

내역

구입내역김진회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5년치 좀 주세요. 집행율이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99% 대단합니다. 가로휴지통관리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로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들하고 또 차량으로 세척도 하고 이런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1년에 390만원이네요? 예산이? 390만원인데 이것으로 은평구내에 있는 모든 휴지통관리가 된다라는 건가요? 가로휴지통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 240개에다가 추가 교체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행정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총 지금 몇 개가 있나요? 가로휴지통이?

용호

최용호청소관리팀장

가로휴지통이 240여개 있고요. 이게 시비매칭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음 년도에...

황재원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를 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청소관리팀장

은평구에 한 240여개가 있고요. 매년 추가 낡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됐거나 이것은 추가 빼놓고 추가설치한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시가 50%, 저희가 50%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50% 지원해서 추가로 매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길을 걷다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막 버려요. 들고 가다가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하고 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흡연자의 입장으로서 군데 군데 버스정류장 근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놔야 만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들이 없어져요.

용호

최용호청소관리팀장

그게 아마 몇 년전에 서울시 정책사항으로 가로휴지통을 전부 없애려고 했다가 어떤 부작용도 있고 해서 다시 원상으로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큰 휴지통이 아니더라도 군데 군데 버릴 수 있는... 담배값은 올려놓고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쓰레기통도 없고 그러면 길거리에 버리면 투기한다고 벌금 메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금연거리 좋은데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가로휴지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심하게 국장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국가정책사항에서는 대로변이나 가로변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다수의 비흡연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하게 우리 구청 뒷쪽에 흡연박스라든지 설치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가로변에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것은 지양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그게 지켜지느냐? 저희가 홍보는 그렇게 하지만 안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되는 부분이라도 그렇게 계도해가고 홍보해나감으로서 점점 더 줄여나가는 것이 정책이지요.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자체도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그렇습니다. 잘 홍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휴지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휴지통에서 그런 형태로서 담배를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을 때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가로휴지통 부분도 서울시 정책사항으로서 청소관리팀장이 얘기했지만 서울시 정책사항으로 는 가로휴지통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한 때 가로휴지통을 다 없앴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대로 그런 흡연자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런 민원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수의 이용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휴지통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몇몇

몇몇김진회위원

주민들은 휴지통에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다 보니 가로휴지통을 없애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빈번한 데는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없다면. 있으면 안내를 하든 하면 좋겠지만 없는데는 어렵더라도 설치를 해서 길거리에 투기되는 쓰레기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권인경위원

많습니다. 264페이지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라는 사업이 2,000만원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사비 5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권인경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기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데 공사를 분리할려면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50%가 신청하려는 주민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0%라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신청자가 1명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권인경위원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건물이나 그런데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부분에 35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일반 민간이 있는 빌딩이나 업무용 시설 등에 건축주가 개방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건축주에게 홍보를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일반

일반권인경위원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 건축규모에 따라서 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설치안하죠? 민간화장실이 왜 분리를 안하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사항을 분리해 주는데 건축허가 사항에는 남녀화장실을 꼭 분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큰 빌딩 같은 경우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이 적은 경우는 하나의 화장실로 인해서 남녀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남자, 여자 분리해라 이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2개로 분리할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의

만약의권인경위원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50% 지원해 주고 직접 민간화장실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같이 해서 할려고 2,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서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원도

지원도권인경위원

없어도 이 예산은 해 마다편성은 해야겠네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해마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2개나 3개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권인경위원

2019년 같은 경우 하나도 신청을 안했고 2,000만원이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한 곳이 없어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민간화장실로 인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작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고 1,00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1,000만원은 거기에 맞춰서 50:50으로 해서 저희 돈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없습니다.

실은

사실은권인경위원

화장실을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물이 작은 곳에서는 분리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해 드려도 일단 기본 자부담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여러

여러권인경위원

부분으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녀가

남녀가권인경위원

같이 사용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적극 홍보해서 기존 예산편성되어 있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권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잔액이 6억 중에 9,600만원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집행잔액이 9,7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왜 잔액이 남아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 3월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민간위탁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세금이 10% 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최저임금 상승하는 부분 등 물가상승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리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잔액이 더 모자라야죠.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예요? 세금도 내고 민간위탁을 하면. 공단에 있을 때 보다 비용상승 원인이 있으면 돈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상승원인 만큼 편성은 했는데 집행할 때 예산감축이나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움직여서 그 돈까지는 많이 안쓰고 9,700만원 정도가 남는 금액으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5억 2,200정도 되고 지출이 4억 2,600됐는데 집행....

정준호위원

6억 1,000이고 지출은 5억 1,000했네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인건비 얘기했던대로 당초 4월부터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았습니다. 인건비가 4,200 정도 남았고 거기에 따른 복지후생비가 1,500 정도, 사무관리비라고 소모품 위탁관리비가 3,300 센서등 장비교체가 470 정도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소모품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는 소모품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데 소모품비 간단한 것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3,300정도 남았지 않나 소모품비와 인건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준호위원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관리나 이런 지점들은 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을 더 쓰고 아니면 인건비를 더 써서 은평구는 호텔만큼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공중화장실을 목표로 삼아아서 자원과 자금을 더 투여하고 인원을 더 투여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점들이 지금 더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정도 관리면 무난한 관리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본의 공중화장실 정도의 수준으로 다 높여 놓으면 일본은 어디가나 냄새 하나 안 나고, 기본적으로 비대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면 시설을 하더라도, 행정부에서의 답변은 비대를 싫어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다 비대를 놓습니다. 다 놓고 싫은 사람들은 안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흡진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나게 하는 형태고 바닥을 손으로 닦을 정도로 깨끗하고 즉 환경미화원이나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처우나 대우가 매우 인격적이고, 인격에 대한 수준을 금액으로도 어느정도 산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정책을 그렇게 펴감이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잔액이 남은 것을 보니까 이런 남은 금액을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 다 쓰면 고용창출도 좋고 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인력운영비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87억이잖아요. 여기에 이것도 6억정도 남았는데 5억 9,000 이 5억 9,000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뭔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계산을 할 때 환경미화원을 112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 채용들을 할 때 그것을 못 채우고 103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 분을 더 처음에 예산을 할 때에는 계산을 해놓았다가 그만큼 덜 뽑았기 때문에... .

아홉

아홉정준호위원

명분의 인건비라는 뜻인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중간퇴직금 정산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았는데 나갈 사람들 중간에 퇴직금좀 받아가라 해놓았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서 6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퇴직을 하신 분이 없다는 뜻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중간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산해 나간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즉 공무원의 정원이 112명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로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하반기에 임용을 1월 1일자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임용을 7월 1일자로 임용을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

전에

전에정준호위원

전년도에 정원과 작년도에 정원이 상이했다는 얘기인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퇴직을 하면 사전에 일정에 맞추어서 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일이 바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7월 1일자 채용을 하다 보니까 6개월동안 임금이 지급이 안되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 주된 요인이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112명분으로 잡았던 것이 네 명분이 6개월동안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부분과 2019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한 부분을 데이터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 관리하고 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부분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직접 나가고 했었는데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부분이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시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려고 하면 예산이 20, 30억은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공중화장실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약간의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것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일반 환기부품도 교체를 해나가고 점진적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은 시설 전체를 신축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신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타일 몇 개 바꾸더라도 느낌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곰팡이 이런 지점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점은 환경미화원 인력관리에서 보니까 87억에서 6억이 빠졌으니까 아홉 명분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 지점이 동네에서는 매일 쓰레기 쌓여있고 시간이 좀 늦고 하니까 아홉 명분에 대해서 7, 8% 인력로스가 있는 것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다 충원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서 그러면 그 7, 8%가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에 대해서 이만큼 행정에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점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구민들은 청결한 상태에서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6억이 남았다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즉시

즉시정준호위원

즉시 채용하셔서 미리미리 채용하셔서 로스없이 잘 해 주세요. 갈현동이나 불광동이나 신사동 이런 구릉지나 비탈진 데에는 쓰레기 난리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거기에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일반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가로변 중심인데 금년에도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을 앞당기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많이 지연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빨리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공격적으로 뽑아주시면 전체적으로 수입을 구민들한테 돌려주면 저희 재정말고 가게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김진회위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보면 자료요청을 하면 몇 번을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하셔서 보통 청소용품의 연한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한 달 쓰면 끝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청소관리팀장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청소용품 구입내역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대행이 아닌 직영환경미화원입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보통 피복비부터 시작해서 겨울 피복비, 장화, 쓰레받기, 빗자루,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라 보통 빗자루는 조금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하고 쓰레받기도 마찬가지고 옷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가 있고, 하절기가 있고, 그래서 백 몇 명분을... .

김진회위원

군대에서도 피복이 하복, 두 개 동복 두 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이 동복 하나하복 하나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청소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깥에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3D업종이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25개구 공히 똑같이 그런 상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김진회위원

품목이랑 단가랑 수량, 공급처 불출 대장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불출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청소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형

주택형정준호위원

태양광 보급지원 작년에 반도 못 썼네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숫자가 저희 예상보다 많이 부족했는데 일단 이것은 개인부담도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가구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했는데 그 정도 가구밖에 홍보가 안 되어서...

정준호위원

수요예측이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1,200만원 중에 720만원이 남았으면 집행율이 하프도 안 되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올해 2020년 예산은 주택형 예산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나쁜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현상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일부 개인 부담이 있는...

정준호위원

개인부담이 얼마지요? 반반인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주택형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20㎾가요?

정국

서정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택형은 서울시에서 1㎾당 70만원 지원하고 건물형은 1㎾당 8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반 정도 되는 것이네요. 자비반 보조금 반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예산이 같았나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가구발굴 실적이 낮고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주택형은 하지 않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국가시책으로는 이게 계속 넓혀야 되는 형태아닌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런

저런정준호위원

형태의 것은 없나요? 아파트의 옥상을 폐쇄하는 것도 많은데 옥상을 전면을 공동주택에서 다 깔아 버리는 미관의 문제가 있나요. 구에서 그런 것을 시도해볼...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형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 허가 날 때에 빌딩이나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런 경우는 시행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안전도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같은 곳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노후 주택인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소식지나 지역신문에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베란다 태양광 패널 쪽으로 전용도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저조한 것으로 간주해서 금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혹시 주택형 태양광 패널을 신청을 요청하면 베란다 태양광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방면을 생각해보셔서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가 다 모이면 좋은 정책인 것인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정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쓰던지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강용운위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1억 넘나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지금 저희 과 순수예산으로 7,000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나와 있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잖아요. 저감 대책을 주로 사용처가 어디로 쓰는 것이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는 지금 일단 위기 경고나 이런 것이 발령됐을 때 예경고 문자발송에 들어 가는 비용도 있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홍보물이나 교육 물품, 마스크 구매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행사운영비 강사 수당이 작년도에 있었고 작년도에는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미세먼지강용운위원

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TF는 15개 부서가...

강용운위원

몇 팀입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국장님 책임행정제로 해서 15개 부서에서 TF로 해서 저감발령이나 있을 씨에 개인기능 부서별 업무 역할대로 메뉴얼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15개 부서에...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15개 부서에 23개 팀 정도 됩니다.

팀이

팀이강용운위원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3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36개 사업에 그 정도 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 주무팀이 환경과 맞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총괄 부서는 도시환경국장이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에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진행 했던 추진했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강용운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TF 회의한 것이 몇 차례나 되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작년에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주재로 3번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 후가 미세먼지 사업으로 할 때와 마치고 나서 연말 정도 됐을 때 확연히 달라진 데이터가 있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특별하게 은평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감소됐다 서울시 자체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도 거기에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용운위원

노력하셔서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어서 자연 감소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미세먼지TF가 가동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냐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 공약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했는데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 차량을 가지고 했을 때에 차량 교체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선 바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 교체로 그것을 대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교체가 예산이 쉬운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교체한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강용운위원

우리구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주무부서 우리 미세먼지TF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1억을 책정해서 다양한 사업에 쓰고 있는데 TF가 이것은 가동이 제대로 됐을 때는 이러한 엇박자 나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지금 예산 작년에 1억 얼마입니까? 1억 300인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1억 800만원.

강용운위원

1억 800만원인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활용하는데 타부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쓰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타부서에는 미세먼지와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업무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부분들이 공유가 안되는 것 같아요. TF가 구성되어 있으면 실무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논의가 핫라인을 만들든 그런 것들이 좀 수시로 가동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TF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컨트롤역할하면서 추진해나가자는 게 주목적이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15개 부서에 사업이 34개 사업 정도되는데 예산이 전체가 한 54억정도됩니다.

강용운위원

각 부서별로 책정된 예산이?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1억정도 되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정도의 진행사항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각 사업별로 기능부서에서는 거기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예산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의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고 반대로 미세먼지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청소과에 분진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각 기능별로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행정지원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차량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아마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 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는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차량교체부분도 경유차라기보다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차량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용운위원

미세먼지대책은 저희가 구민들의 건강권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과에서 장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됩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서울시 장비를 요청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또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미세먼지의 일을 추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하는 장비 교체하셨어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배출가스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에

앞전에강용운위원

장비가 노후돼서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이 안나와서 제가 서울시에 요청했던 부분이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미세먼지 측정기는 1개를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구매가 됩니다.

강용운위원

1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은평구 전체를 보고서 미세먼지를 해야지. 기계댓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심각성이 있다고 그러면 1대가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곳곳에 어떤 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에

사업에강용운위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세부적인 댓수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안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권 아닙니까? 구민들의?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강용운위원

이 부분들은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가 서울시제도 맞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100% 소진이 됐네요? 이것은? 이게 보상제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관내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지금 사실 시행 초기에 저희들 굉장히 열심히 에코마일리지를 홍보해서 초기에는 많이 가입율이 높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이 열심히 못했어요. 제가 오고 나서보니까 실적이 조금 낮은 측면에 있어서 코로나 이런 상황 풀리면서 좀 특단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서 올려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용운위원

에코마일리지제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에너지절감을 통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시고 1년 예산 1,600 이것은 지침인가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침인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일부 시비도 있고 저희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용운위원

부분들은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에너지만들기 힘들잖아요? 지금 효율도 없는 태양광 그것해서 나중에 페기물처리비용이 더 발생하는 그런 것보다는 절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짜시고 사업진행하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진회위원

많으십니다. 연료가스관리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료가스안전점검 및 에너지홍보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데 집행율이 59%뿐이 되지 않았는지?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한 130 그 정도하고 시책추진비가 200정도 있습니다. 집행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이 있었는데 불광천테마파크 안에 태양광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으로 그것을 잡아놨었는데 특별히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 자금이 남아서 다른 태양광에서 화재가 1건이 발생돼서 다른 태양광패널있는 곳에 소화기를 일부 구매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그런 400만원 예산은 어쨌거나 19년이 아닌 20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발생이 안되면 계속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아무래도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일제점검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좀 말씀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과연 쭉 남겨둬야 할지 아니면 다른 안전점검예산으로 조정해야 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제 질의에 답이 어긋난 것 같은데요. 연료가스안전점검이잖아요? 연료가스안전점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홍보는 뭔지?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일단 예산편성상에 사업명들이 사실 과거에 있던 사업명들 밑에다가 사업예산들을 쭉 편성했을 수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쪽에 각종 인허가서식 만드는 것하고 에너지절약교육 강사수당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천에너지파크에 시설유지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목자체를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연료가스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도시가스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사업명을 조금 사업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저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안전점검을 하길래 이런 예산을 잡아놨을까? 에너지홍보는 어떤 에너지홍보인가? 에너지홍보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한 홍보라고 그냥 유추가 되고요. 이것은 목이 잘못돼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안전점검을 어떤 연료가스안전점검하는지 해서 그것은 제목을 수정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191페이지 사항 나와 있는 것 중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보훈대상자 지원방안에 보면 집행잔액이 9,000여만원 맞으시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중에

그중에신봉규위원

보훈대상자 위문이 대다수를 차지하시네요? 8400만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 중에 보조사업비 기능보강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보훈대상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지원율에 성과지표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측정산식에 보면 지원대상자수로 되어 있는데 90분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인원대비 90%가 목표예요.

표가

목표가신봉규위원

9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90%예요. 지원대상자수가 있고 대상액이 지원된 수에 대한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비율입니다.

표를

목표를신봉규위원

90으로 잡고 실적이 92, 달성율이 102, 너무 작게 잡으시는 것 아니예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지원관련 업무는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봉규위원

되도록이면 100% 잡으셔야지 비율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보면 12억이 명시이월하셔서 지출액대비 집행잔액 남는 비율이 9.7% 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월

명시이월신봉규위원

말고 지출액 예산현황 말고 지출액대비 집행잔액이 9.7%, 9억 2,600에서 집행잔액이 약 9,000만원 9.7% 정도 되세요, 지출액 대비해서. 명시이월은 계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시고 넘긴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집행잔액이 9.7%까지 보훈대상자 지원방안에 의해서 달성율은 102%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이 보훈대상자 위문과 관련된 사업 중에 작년에 신설된 사업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이었는데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훈어르신들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율이 낮았습니다. 신청이 예산도 여유있게 편성했고 신청율이 저조했고 또 하나 이유는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수당이 월 만원이라는 소액이라는 것도 작용을 했거든요. 신청율이 85% 정도밖에 신청을 안해서 올해는 안내도 하고 해서 신청율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산을

예산을신봉규위원

여유있게 잡으셨다는 부분도 사실은 세밀하게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여유있게 잡아놓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에서 제일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 측정산식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들.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율은 102%로 나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3,100만원이 남으셨어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규정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작년 같은 경우 232명을 배치를 처음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한 인원인데 그중에 228명에서 4명 정도의 인원차이가 바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소집 해제가 되면 바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해서 바로 이어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차를 두고 공백이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리의

우리의신봉규위원

착오로 공백이 생기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예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신청을 안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가지 병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잔액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큼

그만큼신봉규위원

기관에서 신청이 늦어졌다는 것은 서비스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부족함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그런 부분 예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2,300여만원이 사회안전망 강화로 전용을 하셨네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보면 기능보강에서 감액하셔서 사회안전망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창호 덧댐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의 예산이 처음 편성됐었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덧댐공사 같은 경우 결로가 발생한다고 해서 적절한 공사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복지관 자체에서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9,000만원이. 그래서 일단 여유있는 예산이 발생했고.

신봉규위원

9,000만원을 포기하셨는데 왜 2,300만원 밖에....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중에 긴급복지사업이 동절기에 많이 증가하면서 2,300만원 정도만 긴급복지에서 전용을 그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2,300만원에 대한 것도 구비로 긴급복지로 전용한 상태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신봉규위원

보면 2,300만원 집행잔액에서 더해 버리면 6,700정도 되거든요. 대충 보면 2,300여만원이 다른데로 쓰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에 조금 이 예산이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라장터 이용에서 추정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나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예산편성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놓고 보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의회심의를 받으신 거죠? 예산심의를.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것을

그것을신봉규위원

받아서 각 기관에 사항이 많치 않습니까? 많이 바뀌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9,000만원이 아예 집행을 해서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바꾸신 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하게

세심하게신봉규위원

계획을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자체내에서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예상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방식이 기능보강으로 덧대는 보강이니까. 그것은 이미 시작도 가기 전에 예산 받아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술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9,000만원은 임의로 여기저기 나누어 쓰신 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시는 업무가 대부분 국가의 매칭사업비로 내려와서 그런 사업들이 많은 부서라서 특별하게 할 것이 없나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용운 위원입니다.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잠깐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께요. 복지관 예산이 신사복지관 예산이 9,000이 그 때 내려왔었잖아요. 그게 결로현상이나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다른 복지관에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쓰신 것이죠?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중에서 5,1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보통

보통강용운위원

한 복지관에 어떤 보수비용이나 수리비용들이 한번에 조달이 안될 때가 있으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에 써 버리면 이쪽은 신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보수나 이런 것들이... .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신사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신사복지관에서 먼저 공사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래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상태이고 올해에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기능보강사업을 반영을 해서 지금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그렇게 되면 신사복지관은 계획이 아예 매칭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그러면... .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다음 연도에 공사할 거리를 올해에 견적을 내서 사업계획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하반기 정도에 11월정도에 보면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그러면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에

올해에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신사복지관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올해 것을 올리는 것은 내년도에 반영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당분간 2, 3년간은 못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강용운위원

그 때에 긴급이라고 하셔서 녹번에다가 쓰셨다고 했거든요. 긴급이라고 해서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쪽은 1층 리모델링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아예 안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몇 천만원이 남아있으면 1층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그정도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 시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올해에 공사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복지재단 임의대로 공사를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또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단강용운위원

그 시설에서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서류로 오가는 것이 있나요? 포기했다는 것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포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강용운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그쪽에 관리자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빨리좀 해 주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포기했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확인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고요. 국장님! 복지국이 보면 성과지표 달성율이 타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타구 업무까지 제가 말하기는 곤란한데 목표 제안을 처음에 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성과지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생각하기에 과다 목표를 설정했거나 아니면 사업자체가 부실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이해해도 됩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반드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세심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그냥 이 자리에서 과다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적인

전반적인강용운위원

우리 하나의 예산을 총 결산검사에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결과치라면 그 수치 자체는 처음에 설정이 너무 과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뭐랄까 실적위주의 어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한 것 아닙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계속 매번 해주시는 말씀인데 복지국 업무가 대부분 예산 자체가 국, 시비나 국비나 시비 구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가내시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말이나 추경 때에 보면 시추경이나 국가추경 때에 보면 그 때에 하반기에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는데 정말 곤란한 경우가 왕왕 있는 실정입니다.

산을

결산을강용운위원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것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볼 때 에는 책자에 의지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사업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책자에 다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란한

곤란한강용운위원

부분이 제가 알아서는 안되는 부분입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상급기관을 탓하거나 그 쪽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개별적으로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116억이나 되는 돈을 전반적으로는 너무 깔끔하게 작년에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신 것 같고 전체적인 결산서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예산이 4억 8,000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이게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고, 4억 8,000을 썼는데 원래 예산이 나가기는 하는데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복예산형태의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형태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중복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원래 협의체들한테 기본 예산들이 나가잖아요. 운영예산들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다시 또 각자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예산이 또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의 운영의 방식에서 과장님 이 부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거기에서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작년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와 함께 인건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공모사업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뽑았고 또 구 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정준호위원

꽤 큰데 체육회는 보통 8,000만원정도 되잖아요. 작년에 그정도 지원을 하고 각자 각출을 해서 나머지 금액들은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기는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지역사회 사무국에 운영비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 편성된 지역사회협의체 편성된 분들 면면히 다 그 사업체에 예산지원이 다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기에 운영비랑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지역사회협의체라는 형태가 지역사회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시 뭉쳐서 만든 형태였는데 예산을 다시 지원하면 다시 옥상옥으로 두 번 지원하는 중복예산 형태 느낌도 있어서 제가 검토부탁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 4억 8,000 교육비는 빼고요. 했던 상세지출 내역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정준호위원

많으셨구요.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돌봄나순애위원

SOS센터 이게 19년도에 몇 군데가 운영됐었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63개 기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63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이것은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시비 100% 돌봄SOS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별도로 서울시에서 배치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구비 25%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보니까 바로 보조금 반납이 약 8,200만원이 있는데 왜 반납을 하셨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 시비 100% 이기 때문에 반납했는데 작년에 서울시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5개 자치구가 선정되어서 7월 18일부터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체로 확대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도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상태이고 5개 자치구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준이 복지 대상자에 비례해서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예산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도 안됐습니다. 6개월 동안 2억 7,000의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바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3%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우리가 20년도 돌봄SOS센터 예산이 얼마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동일하게 15억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는 7억 정도 됩니다. 6억 9,8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나순애위원

20년도에는 반환금없이 구민들 돌봄 아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써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탈빈곤 자활사업 있는데 55억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요. 결산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이유가 무얼까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이 19년도 예산이 총 예산 41억 정도 됩니다. 2019년 예산 편성 당시 내시액은 51억이 됩니다. 18년 대비 100% 증액이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7, 8월경에 37억으로 13억이 감액되면서 저희들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간 금액이 추경액이 없어서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감액을 일단 하지 못했고 자체 구비를 두번째로 2019년 11월 14일경에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때문에 갑자기 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이 아닌 시장진입형 사업단 경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달을 두고 정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조사하고 사업을 접할 기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액 불용되었고 사전 복지부와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생각보다 많아서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19년에 501명 정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인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자활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계 급여를 받는 분 중에 18세부터 64세까지 한정되고 그 나이 중에도 근로능력 판정을 받아서 아프지 않고 근로 능력이 가능한 사람 또 그중에서 근로능력 판정 중에서 80점 이상 나오는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구에 남은 자활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자활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참여기간이 60개월이지요. 근로참여 기간이 60개월인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사업단마다 근로유지형이냐 시장진입형이냐 도우미형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사업단에 들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궁금한것이 있는데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2억 2,900정도 되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 당시에는 60만원이었고 20년에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 시에 주는 경비인데 19년에는 75만원이고 20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장제급여는 292명 정도 집행됐습니다.

강용운위원

기초수급자인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산급여는 9명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아래강용운위원

보면 의료보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하면 거의 다 의료보험료를 안내지 않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이 제도는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 중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1만원 미만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조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정도면 해산장제 급여나 똑같이 기초수급자에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장제급여나 해산급여는 기초보장법에서 정하는 사람들에 나가는 것은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지원은 법적인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라던가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내

관내강용운위원

주민이 나홀로 고독사를 하셨어요. 500에 30만원 정도 월세 거주하시다가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고 돌아 가셨는데 그분은 거의 혼자 사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분같은 경우에는 장제비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분이 실질적으로 500에 30을 살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 하면 당연히 수급자 자격이 책정됐을 것이고...

혼자

혼자강용운위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해서 어떻게 먼 가족들한테 연락되어서 먼저 치루었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소급이 되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산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자 정도의 생활을 했는데 법적인 보호를 수급자 책정이 안 되고 안 된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가 안되고 그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제도로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사항들이 사실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 타구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관심, 살보핌, 발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복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잘 살펴 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은영위원

말씀하신 결산검사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추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는 추후 안정적인 예산운영과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단을 확장한다든가 자활하는 하는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노동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는 사업은 이 법에서 3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올리고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1~2개 정도 늘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쪽을 자꾸 늘리고 연초에는 평소에는 2배 정도 내렸다가 중간에 감액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쨌든간에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정부에서는 좀 협의를 해서 적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내려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추후에는정은영위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보니 유일하게 100% 예산이 지출된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네요? 정부의 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에서 양곡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택배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택비를 저희들 자활사업을 하다가 그중에서 성공해서 자활기업으로 해서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자활기업에서 택배를 합니다. 택배를 하면 저희들이 1년치를 택배비를 지급하고 저희들 회계에 맞추어서 12월까지 정산되는 게 아니고 익년도 2월이나 3월에서 정산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원인행위부나 정산상 100% 집행되는데 실제 집행율은 97%정도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진회위원

그렇게 집행되는데 이것은 100% 집행돼서 0원인데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서류를 돌리면 재정프로그램이나 재무과에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원인행위계획에 서 나갔지만 그 업체에서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서 최종 정산해서 잔액은 익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는 12월 31일 마감이 됩니다.

내년

내년김진회위원

결산에는 그러면 반환되는 금액이 명시가 되겠네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진회위원

안됐나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없었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해서 익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김진회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보통 양곡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매를 하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양곡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매가 아니고 정부 농축산부에서 무료 지급을 합니다. 무료지급을 하면 저희들이 택배비만 편성해서 정부에서 주는 양곡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일부 구중에서 조금만 본인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차상위같은 경우에는.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98페이지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정책중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수급자지원하면서 통장제도가 4가지 올해 청년계좌까지 늘어서 한 5가지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냐? 일반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냐? 또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냐? 청년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통장 이름이 달라지는데 결론은 본인이 일정부분을 내면 정부나 예산으로 일정부분을 매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희망키움통장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쉽게 얘기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자활근로를 하면서 본인이 일정부분을 저축하면 그 저축한만큼 같이 보장을 해주는 플러스해주는 제도이고.

비로

구비로권인경위원

하는 건가요? 시비로 하는 건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하는 거고 대상은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일키움이 자활대상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는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해서 이분들이 저축하는 금액은 정해져있는 거에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요?

권인경위원

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최대 1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10만원하면 10만원을 거기서 보조한다는 것이지요? 국시비해서?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도 똑같은 거예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도 일대일 매칭이 이루어지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또 장려금이 또 추가로 나갑니다. 매출에 따라서,

급에

월급에권인경위원

따라서.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대일 매칭에다가 5월15만원까지 장려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청년희망키움통장부분인데요. 그것은 어떤 청년들한테?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근로소득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년이

청년이권인경위원

19세부터 39세인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동시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권인경위원

생계급여를 받고 대상은 청년이라하면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나이는 만15세에서 39세입니다.

권인경위원

15세에서 39세까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생계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은 그러면 저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통장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에요? 이 통장도 지금 국시비매칭사업인가요? 이 통장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사업도 국시비매칭사업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똑같습니다. 60대 28대, 12되겠습니다. 대부분 복지관련은 60대28대12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만약에 이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고 생계소득이 있는데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권인경위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장려금도 있고 매칭금도 이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적립을 하면 3년 만기시에 약 2,300만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에 어렵기 때문에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3년간 적립을 해야 되고 3년 뒤에는 탈수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출을 얼마 안 하셨더라고요. 예산은 2억 6,300인데 지출이 1억 4,500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매칭사업이니까 물론 보조금 반납을 하겠죠. 9,500을 반납하고 그래도 2,200이 또 남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이 통장이 보건복지국에서 이것을 수요를 하면서 사실상 과다수요를 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상태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희망통장은 서울시 전체에....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어요?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0:28:12라고 하셨잖아요. 60%면 훨씬 많이 됐을 것 같은데 2억 6,300이니까 1억이 넘게 온거 잖아요, 저희한테. 각 구별로 9,000만원씩 주셨다고 하셨는데.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인경위원

현예산액이 2억 6,300이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건대 과다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우리구 예산은 2억 6,3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로 배정할 때 평균 9,000만원 정도가 배정됐는데 우리구는 2억 6,300만원이 왔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인경위원

이유가 뭐예요? 저희한테 많이 온 이유는. 평균 9,000만원인데.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수급자들이 많은 것도 있고 집행 각 구가 평균 5,300만원 정도 예산 집행했는데 저희구는 1억 4,000만원 집행됐고 참여인원이 각구 18명인데 저희는 48명이니까 전체 최고 많은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권인경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잘못하신다는 거죠?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조건이 까다로워서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100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집행율이 50%니까 반 정도 수요예측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측이

예측이권인경위원

틀린 거네요. 그래서 과다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많이 내려온 거네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2019년에 우리구에서는 이 통장이 48명한테 혜택이 갔다는 거죠?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중에

나중에권인경위원

내려올 때 조금 적게 내려와야겠는데요, 예산이. 불용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홍보를 매달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야 예산을 더 하는데 참여예산이 늘지 않으면 똑같은 반납에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플랜카드도 만들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참여조건이 나이제한라든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년 뒤에는 생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급여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야 나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경향이 있는 동시에 올해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청년계좌라는 통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권인경위원

이 통장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권인경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3년 뒤에 만기되면 굉장히 많은 이율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권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2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예산현액이 1,447만원인데 820만원 쓰고 사고이월이 585만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반납보조금이 38만 2,000원 그래요? 어떻게 반납은 38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뭡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전수조사가 2019년 12월부터 20년 5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9년도 다 집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5월달에 끝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끝내고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연장이라서 사고이월로 넣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보조반납이 38만 2,000원 이 돈 받았습니까? 보조금을. 반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액 중에서 사고이월금액이 585만원이고 조사위원들 급량비라든가 여비로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기타보상비는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납했습니다.

금이

반납금이기노만위원

서울시 거예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을

반납금을기노만위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763만원 중에 724만 8,000원 집행하고 38만 2,000원 반납했습니다.

간이

기간이기노만위원

안되어서 나머지는 사고이월 됐다, 그리고 205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예산액은 30억 중에서 현액이 55억 중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9억 6,000만원이예요, 내용이 뭡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녹번초 옆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인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용으로 5억이 이월됐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장비나 집기구입 비용으로 일부 금액이 해서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유독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일반일자리, 시간일자리, 복지형일자리 전부 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나오는데 왜 이유가 뭘까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한 목표량 만큼 지원은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 와서 선발하고 나면 일부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보면박세은위원

거의 3,000만원 이렇게 남는 것을 보면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지급비 중에 미지급금이 2018년도 것인가요? 이게 몇 분기 것이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사업을 죽 정산해 놓으니까 마지막 4분기에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미집행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박세은부위원장

올해도 혹시 미지급분이 있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올해에는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급여잖아요. 급여를 미지급하면 중간에서 사실 굉장히 난처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작년도 미지급 정산을 다 했고요.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올라온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활동지원이잖아요. 이게 주간활동서비스가 활동지원 시간을 주고 아이들을 맡기는 것 아닌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 유사한데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기본활동지원하고 중복할 수는 없고요. 추가사유가 그 외에 추가로 배정을 하는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행액이 저조했던 이유가 예산이 2019년 9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한 수치가 활동지원이 대상이 11명이었는데 시에서 배정을 많이 과다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에 보조금사업 집행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차이가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

조금

보조금기노만위원

반납액이 무려 30억이 넘어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확충에 있어서요?

기노만위원

어린이집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담임지원비, 교육 보조금 인비 등이 차액이 많이 남아요. 설명좀 해주십시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구립전환사업 철회요청에 따라서 반납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동부 아이사랑하고 진관 화랑하고 부지매입 신축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15건이 있었어요. 다래, 다원어린이집 해서 그래서 15건을 포함해서 그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보통 정부에서 85% 내지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데이터 베이스가 나와있을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낙찰차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 15개 어린이집을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15개 어린이집하고 남은 금액이 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은 거기에서 말씀하신 30억 중에서 10%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보면 아동이나 영유아가 아이들이 감소되어서 교육예산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받아서 많이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반납한 액수 플러스 알파해서 이자까지 나가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보조교사 해서 30억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반납을 30억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성욱

정성욱보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에 관한 것은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

기노만위원

매칭이니까 반납을 했겠지요.

성욱

정성욱보육지원과장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편성을 안 해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같이 매칭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가나 시에서 감내시가 내려와서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을

감추경을기노만위원

못해서?

성욱

정성욱보육지원과장

예.

시오

보십시오기노만위원

. 예산현액에 비해서 잔액이 엄청 많아요. 10%씩 남아서 보조금도 600억, 60억 집행잔액도 6억 60억 공사에서 이렇게 12억씩 남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좀 잘 잡아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보육지원과장

주의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르신쉼터 이번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본예산 3억 5,000과 추경에 5,500해서 4억 5,000으로 본 소요예산에 잡았는데 사고이월 처리된 이유가 뭔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도부터 사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설계를 하면서 총괄 건축과에 자문을 받으면서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에

중간에정은영위원

보고받기로 2019년 8월에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2020년도에 완공이 된 것이잖아요. 추후에 이번에는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행정감사 때에 한번 추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정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그 이유가 뭐지요? 설계변경하면서 아마 증액이 되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작년 11월에 완공예정이었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그게 왜 중단이 되고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전과 예산 그러니까 설경변경 되기 전과 후가 확연히 틀린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설계변경 모형 자체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이런강용운위원

시설들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급하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해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빨리 오픈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서둘러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간에 공사를 중지하고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아직까지도 완공못하고 있는 이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5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5월 20일에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계속 연기가 됐고 사실 어제 또 개관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태원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6월 26일로 개관식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6월 26일에 개관식한다구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보았을 때 거기에 변경하게 된 사유가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1차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19년도에 10월에 총괄 건축과에 자문을 받던 중에 신흥교 근처 불광천변은 문화미디어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구의 방칙 때문에 그에 맞는 기존 디자인을 변경해서 조화롭게 만들자 해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당히

상당히강용운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해 주시고 시니어리사이클링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1억 3,400인가요? 업사이클링.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업사이클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인건비나 사업운영비, 공공요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용운위원

시니어클럽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응암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창조

행복창조강용운위원

얘기하시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업사이클링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사업하는 내용은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헌옷 청바지를 가지고 가방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봉제에서강용운위원

하는 얘기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도 거기에서 만들고 그런 건가요. 청바지로 가방 만들고 그런...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강용운위원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용운위원

나오는 것은 판매를 해서 어디에 씁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일부 운영비로 쓰고 어르신들 좀 보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지금 작년 사업맞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용운위원

신규로 된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강용운위원

신규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용운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들

어르신들나순애위원

돌보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기초연금 지급 이게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기초 연금수급 노령인구 예측 오류로 약 2억 2,2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예측 오류가 많이 돌아가셨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일부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어르신복지과까지 기다렸는데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복지정책과 4.2% 생활복지과 3.2% 보육지원과 18.4% 장애인복지과 14.9% 어르신복지과 20.89%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기본경비에 따른 집행 잔액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경비를 절약하셔서 많이 남기셨다는 것은 또 이게 예산집행에서 봐서는 100을 썼을 때 100을 다 써야 되는데 효율성인데 많이 남은 데는 2,200만원이고 적게 남은 데는 500만원인데 참 이게 많이 남았다고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기본경비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89%나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4.9%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집행잔액이 추계가 정확하게 되는 항목들도 차이가 나버리면 여기 있는 것만 다 모아도 얼추 5, 6,000정도 될 것 같거든요.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국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남지 않게 다 쓰시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쓸 필요 없는 곳은 안써야 되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면 주민복지국부터 시작해서 다 모으면 많은 돈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보다는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대해서...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세심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어디에 썼다 부실하게 썼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드림으로 책정한 것은 다 쓰시라 이런 얘기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 날 것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보아서는 평균 잡아 보니까 대략적으로 12, 13%는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기본경비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과는 작은 과대로 어떤 좀 혜택을 손해를 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략 12% 15% 정도는 평균 잡아 보니까 주민복지국같은 경우에는 절약 더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어차피 예산 10% 줄여서 올라온 것이니까 거기에서 또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갈현노인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최종 다 되신 것이지요?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연도 나갈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3억 3,800입니다. 근 4억 가까이 되는데 갈현노인복지관 증축하면서 4억이나 이렇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앞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추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인 사업인데 4억 가까이 나오네요. 그냥 평당 단가가 올라가서 돈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공사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집행잔액이 있길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2월에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이 금액을 전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은

집행은신봉규위원

다 사업이 다 끝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갈현노인복지관은 최종적으로 다 끝나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지금 3억 8,889만 6,000원이 남으신 거예요? 결산서상에. 이게 만약에 지급해야 되는 돈이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216페이지 보시면.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잔액 3억 7,900만원은.

신봉규위원

3억 8,889만 6,000원.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3억 7,900만원은 올해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앞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데에다가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사업이 끝났고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라는 표시거든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별도 보고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여쭈어본 게 사업이 이것은 이 결산서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서 3억 8,889만 6,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가계부 정리하자면.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업의

사업의신봉규위원

잘잘못이 아니라.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내역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정도의 금액이면 388만원이 남은 것도 아니고 3억 8,800인데 당 연히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야 된다니까 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차라리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이것을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답변이 힘드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출 잔액이 지금 9.58% 총 밑에 사업들로 다 해봐서는 대략적으로 8억 3,300 지출액 대비해서 9.58% 정도가 지출 잔액이 남으셨어요. 대략적으로 10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왜냐 하면 8억 3,300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이 항목이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은평구에 아동과 노인분들이 많고 거기에 따른 수요도 많은데 지출 잔액으로서 8억 3,800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 좀더 세밀하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갈현복지관, 신사복지관 그 다음에 응암, 대조 대청경로당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부지 매입해서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복지시설비가.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낙찰차액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복지시설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좀 많이...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게요. 지금 말씀하신 낙차차액은 4.200만원 밖에 안돼요. 4,200이고 지금 제가 지출잔액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출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것중에 하나가 갈현노인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3억 8,800인데 근 4억인데 지출잔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것들도 보면 결국에는 대관경로당이전설치 불광1동건 이것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산 현액이 대관경로당같은 경우는 1억 4,700의 예산편성인데 지출은 5,800이고 지출잔액이 8,800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1억 5,000 받아다가 6,000만원 가량이 사업에 투자되고 나머지 전액이 지출잔액이에요. 이게 예산추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이게 원래 편성되서 사업을 하고 쉽게 말하면 1~2% 남는다면 그게 이해는 가는데 오히려 65% , 70%가 남고 30% 갖고 사업을 하셨다고 해버리면.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대관경로당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편성하다고 땅 매입비 3억 5,000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로당이 그렇게 크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내부수리정도해서 사용하자 해서 좀 금액을 4,900만원해서 안에 내부수리만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쉽게

쉽게신봉규위원

말하면 일단은 해드리는 입장에서 우리가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는 작게 소규모로 해달라. 그것도 사실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것은 좋으나 어차피 그것도 지속되어야 될 시설이고 특히나 대관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세 들어살다가 가신 부분인데 기왕 땅까지 다시 사들여서 매입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집행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명한

분명한신봉규위원

것은 갈현노인복지관은 이 서류대로 하면 이미 완공이 됐고 집행까지 다 끝났는데 3억 8,800 남으신 겁니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특별교부세해서 3년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3월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신봉규위원

본예산 어디에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예산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올해 예산은 어하피 다른 데 쓰실 것은 아닌 것은 아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되어 버리면 4억이라는 돈은 결론적으로는 3년 가까이를 공중에 계속 붕떠다니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으면. 그 부분은 확정지어서 내용 좀 설명 자세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기노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어르신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합니다. 집행내역이 매몰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위원 생활을 많이 안해봤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아마 매몰비가 없었다라는 얘기같아요? 반증하는 얘기같은데 매몰비라면 돈이 없어지는 돈이지요? 매몰비라면? 사업도 하기 전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집행내역이 매몰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매몰됐다 이말이지요. 사업도 하기전에 돈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하지도 못하고 돈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은 누가 책임입니까? 지금 5,000만원 리모델링 용역비가 5,000만원 아닙니까? 매몰로 됐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소멸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소멸된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 하자가 발생해서 3, 4층짜리 보강공사, 내진보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신축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원 그냥 버리고 새로 신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해요. 정은영 위원님하고 강용운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당초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를

부지를기노만위원

매입하다뇨?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있는 건물을 다시 수리하는 것이 리모델링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처음 일자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으로 변경이 된 거죠.

기노만위원

철거비용이 들었습니까? 리모델링 용역비가 5,000만원 들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용역비,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들었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역비

용역비기노만위원

5,000만원 들어 있는데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 할려다가 신축으로 바로 변경해서 신청했습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5,000만원은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쓰셨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자로 봤는데 5,000만원이 매몰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매몰되었습니다,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일자리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할려고 하다 바닥공사, 내진 보강이 어려워서 다시 신축이나 증축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작년 2019년도 3월달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추진할려고 작년 7월에 계획했었는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리모델링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7월달에 바로 신축으로 변경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올 3월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에는

책자에는기노만위원

이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집행한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매몰되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책자가 틀렸습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 매몰 관련해서는....

기노만위원

신축설계는 매몰이 안된 거죠. 리모델링비가 매몰됐다는데.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 저희들이 추진한 적이 없거든요.

자에

책자에기노만위원

나와 있는데.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기노만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216페이지 갈현노인복지관 증축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현액은 10억이예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잔액이 3억 8,800, 사고이월이 4억 1,000이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금이 뭡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대요.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어르신 1.3세대 자서전 쓰기 사업이 있는데 2,1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에 1,300만원으로 됐더라고요. 2,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번에 편성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 사업인데 각각 개인 어르신들의 역사라고 하면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서전이니까. 2,100만원 편성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1,600만원만 집행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하는 어르신복지과지만 어디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신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시립은평복지관에서 작년에 진행했는데 당초 40분을 모시고 진행할려고 했었는데 행사 때 23분만 오셔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권인경위원

끝까지 계속.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19년 사업으로 마무리 됐고 올해는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왜냐 하면 어르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인데 후손들한테도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쭤 봤고 20년에는 안하시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구비

구비권인경위원

100% 사업이시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신가 보네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안타깝네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목요연하지 않고 특히 청소년들이 받아 써야 되는데....

권인경위원

어르신들이 구술로 하시면 청소년들이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3세대라고 하셨구나.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 후로 사업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알기로는 은평문화원에 자서전 쓰기 강좌가 있거든요. 그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 봤고.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인경위원

218페이지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18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19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 같은데 이것도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이 많치 않는데 1/3이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연세가 있을 것 아니예요? 몇세에서 몇세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신청한 분들이 대략 몇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취약계층해서 무료직업훈련 지원자가 3명을 확정해서 모집을 했는데 1명이 갑자기 미응시 되는 바람에 예산이 51만원이 발생된 겁니다.

권인경위원

두 분은 계속 교육을 받으셨어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교육을 받으시고 그 후에 교육이수 하신 다음 일자리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일자리를 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전부 시비로 운영됐거든요.

권인경위원

2019년에 새로 만든 사업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은 교육 이수하시고 이 일에 잘 종사를 하고 계신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바로는 아까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쉼터 일자리센터 이게 처음에 매입했을 때 건물을 고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하고나서 보니까 건물이 못 쓰게된 상태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고 용역을 주지 않았었나요? 그게 5,000만원이 매몰되었단 얘기 아닙니까?

수연

김수연어르신행정팀장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신축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모델링해서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일자리센터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신축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리모델링 사업 출시에 집행한 설계용역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두 번 들어갔다고 저는 이 보고서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수연

김수연어르신행정팀장

처음에 리모델링에서도 용역비가 들어 갔고 다시 신축으로 들어가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두 번 들어갔네요. 처음에 들어간 것이 매몰되었네요.

수연

김수연어르신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기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처음에 건물을 잘못 매입해서 하자가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매입을 해서 결론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첫 번째 하자가 있던 건물을 하자가 없는 줄 알고 했던 리모델링 사업추진 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그 설계는 못하니까 신축을 하니까 매몰이 된 상태 아니에요? 기위원님이 그것을 질문했던 것 아닙니까?

수연

김수연어르신행정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갔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문제이고, 의견서가 잘못 되었을리는 없겠지요. 검수까지한 사안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 결론은 작년에 집행한 것 중에 국장님! 앞으로 복지 쪽에서도 이런 공유재산을 구입할 때 이런 문제있는 공유재산들을 비싼 값에 사면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쓸 데에다가 예산을 써서 집행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가 나는 예산의 불필요한 이런 형태가 생기 때문에 우리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동감하고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할 때 9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할 때에도 분명히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지점들이 강구된 것이 있나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이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예산부족도 그렇고 사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래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지출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구청 방침이 결정되어서... .

정준호위원

안전진단을 하니까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처음에 구매할 때 안전진단에 대한 확인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2년마다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신규매입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안전진단은 무조건 2년에 한번씩 해서 안전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되죠. 건물 자체는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신규매입건물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정준호위원

그 건물주가 안전진단서 가져오라면 되지요. 매입할 때, 다음에 예를 들어 또 매입할 때 이런 착오나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료되는데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향후에 그런 건물을 신축이랄지 용도에 맞게 정확히 매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C인줄 알고 매입했는데,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하고 나니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온 헐어야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집행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죠. 공중에 날라가 버린 것이죠. 설계용역만 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즉 최초에 잘못은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라는 것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했는데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 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특히 어르신복지과나 아니면 보육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은 특히 이런 어르신복지과는 앞으로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살 때마다 이런 반복된 오류가 지속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매몰되는 비용이 안생기게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이재석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 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리겠고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른 과 대비해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와 더불어 전체적인 재무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데, 행정운영 경비 부분이 앞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계가 9.1%정도됩니다. 적게 가는 부서같은 경우에 보니까 1%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많게는 20% 이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앞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었으니까 재정경제국도 전체적으로 행정경비, 운영경비는 거의 루틴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를 많이 줄여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과도 9.1%씩 10% 가까이 되니까 오히려 회계와 관련되지 않는 부서에서도 2% . 3% 내외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궁리해서라도 오차범위가 적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과 관련해서 남는다고 3/4분기 이후에 막 집행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밖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지적을 수용해서 위원님 뜻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내년도 집행하실 때에 올라온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8%에서 10% 감액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기본경비가 집행 잔액이 모든 국들이 9에서 10% 정도 되는 것은 내용이 전부다 이런 것입니다. 직원 국내 여비가 1인당 4시간 이상일 때에 2만원에 13일 정도 주게 되는데 원칙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1인당 26만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실제로 출장을 나갈 때만 지급을 하는 경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7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해서 아마 변동이 있은 것같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사항들은 충분히 감안됩니다마는 한 과를 놓고 보면 금액이 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평구에 있는 모든 과를 더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율을 평균 감안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가

편차가신봉규위원

그리 크지 않고 해마다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작은 항목이니까 더군다나 운영경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태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재난관리기금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증가율이 높게 잡혀 있는데 229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차액이 9억 6,400만원 정도가 나 있습니다. 그 차액이 목표치가 보면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남으로 해서 목표가 17건인데 실적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남는데 오히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비용을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야 될 부분인데 금액이 남고 있고 또 목표치보다 실적은 높게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결산서 229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표시한 것이고 실제 건수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년도에 20억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17건 정도를 잡았는데 나중에 4억을 증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를 더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 달성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20억이 무얼로 잡혀있다구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기금입니다.

제로

실제로정남형위원

이게 저희가 20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1년 이상 되지 않는 업체들도 융자가 도지요. 1억 미만인지요. 그리고 이자가 12월까지 없는 것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무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1.5% 되는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치도

거치도정남형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출받으신 분이 거치를 결정하는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은 저희가 정한 것이고 올해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30%에 본 위원이 생각에는 건수가 실적에 비해서 평균 지금 과에서는 8,000이나 1억 정도 예상하시고 목표치를 17건으로 잡지 않았나 실질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3,000만원이나 5,000만원 대출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 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했는데 그 부분이 이내용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했네요.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유기 유실 및 피 학대 동물 구조 조치 해가지고 마리수로 해서 목표가 500마리인데 351마리 달성율이 70%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더 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과연 결산검사 의견서에 동물이 몇 마리 잡은 것을 실어서 결산보고서라고 올렸나 의구심이 가거든요. 앞으로는 기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부분이 큰 것이라던지 그러한 내용을 충실하게 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마을 펫시터 보조사업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 맞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은영위원

받아 보니까 5 대 5 사업인데 은평구민이 보통 보면 반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데 좀 타구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것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사고 이월되었는데 왜 이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사고이월 부분은 1억 7,000이고 활성화 사업에 1억 2,500이 이월되었는데 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19년 12월에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사고이월을 했고 특히 현대화 사업은 사고 이월을 해서 대림의 외벽공사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서시장에 화재 알림도 진행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증산시장 야시장 사업이 작년에 12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에 2회정도 야시장을 운영했고 올해 벚꽃 축제때 운영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특색 사업에 상인 의견이 수렴이 적게 되는 바람에 올해 대림하고 대림 골목 시장에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은영위원

것을 하실 때에 조금 더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공동브랜드 파발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파발로라는 공동브랜드가 은평구에 필요할까요? 농수산물을 하는 곳도 아니고 제조업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 지방같은 곳은 영주 특산 포도 이런 하면 공동브랜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금액에 문제가 아니라 행정 낭비요소가 많지 않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파발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말이라든가 토너 카트리지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35만원 잡아놨던 부분은 작년에 신규가 있으면 특허청에 저희가 등록을 시켜주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신규는 없었습니다.

너를

토너를정준호위원

본인들이 만드는 거에요? 그것을?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토너카트리지.

그냥

그냥정준호위원

자기가 자기 상호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파발로 안쓰고요. 굳이 해서 이것하면 담당인력 1명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이런 정도면 과감히 매몰을 내년에 시키는 것도 과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희가 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례도

조례도정준호위원

오래되면 시대에 맞는 게 있고 시에 필요한 게 있고 어떨 때는 되게 필요할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짐이 되는 경우는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야생견없는 안전한 은평만들기 1억 8,000 했는데 이 사업 잘 진행됐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길고양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이 사업은 효과가 되게 강력해졌던 것 같고 야생견사업은 내년에는 좀 늘려주셔서 야생견은 아직도 제가 산에 많이 다니는데 등산을 가다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른 성인한테는 안 덤비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개들이 와서 으르렁거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 올해 야생길고양이중성화사업처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지역상권활성화에 3억 5,000인데요. 지금 명시이월이 5,000만원, 사고이월이 33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화상권활성화지원사업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1억 7,000중에 9,700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에 1억 5,800인데 5,900정도 사용하셨고 사고이월이 7,0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컨설팅 추진하는데 참 9,000원 쓰셨어요? 그리고 상점가활성화사업에 2억인데 100만원 쓰셨고 왜 이렇게 사고이월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 저희가 12월에 사업비를 사전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9,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림골목하고 대림시장, 대조시장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전원인하면서 계약하면서 잔액이 너무 적게 남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점가활성화사업은 연신내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특교를 받았거든요. 서울시특교금 받은 것도 사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올해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인들 간담회비로 일단 100만원 지출했고요. 그 사업비는 올해로 넘겨서 연신내상점가상인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전통시장청년상인육성사업에 1억 5,800중에 5,900 한 6,000만원정도 쓰셨네요? 나머지 사고이월은 왜 생긴 건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상인이 작년까지 5개소가 있었습니다. 대림시장에 1개소, 증산시장에 4개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중간에 3개소가 폐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대림시장 안에 청년상인을 한 3개 점포정도 더 추가로 모집해서 인테리어랑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상인들하고 의견수렴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로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공고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개 점포를 신규 업체로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에 들어갔고요. 3개 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보증금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굳이

굳이김진회위원

계속 지적된 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년상인들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업소중에 3개 업소가 폐점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거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청년상인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데요. 청년상인들이 사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저희가 임차료의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생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상인들이 저희가 다 내몰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청년상인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같이 같이 모여서 청년상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결국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3개 점포를 임대하겠다라고 공고를 내셨는데 몇 분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개 점포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뭐냐면 입소문을 통해서 “야, 이것 해봤더니 정말 안되더라.” 내지는 “어렵더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산을 계속 무작정 투입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2개 모집하는데 2개 왔다면 솔직히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정말 많이 꺾여있는 상태아 니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모델을 갖고서 했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모델도 없이 그냥 공고 내놓고서 3개 점포니까 3명 오세요라고 한다고 한들 와서 제대로 버텨내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 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어떻게 로드맵을 정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로드맵을 갖고서 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몇 억씩의 예산을 넣어서 해봤는데 결국에 살아남은 것은 지금 현재 5개 점포중에 2개 점포 살아남고 3개 점포를 모집하는데 3개 점포가 다 차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럴 바에는 솔직히 좀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자라면 또 예산을 더 주면 되겠지요. 하지만 책임감도 있게 5대 5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봐서 이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갖고서 이런 아이템은 여기서 어느 정도 통하겠다 싶은 아이템을 갖고 해주셔야지. 그냥 무작정 공고만 내서 한다고한들 신발가게 딱 있는데 떡볶이가게 낸다고 되겠어요. 신발가게 아이템이 좋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야만이 좀더 그 시장에서도 어울려서 상승효과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것은 보세요. 결국은 지금 6월이에요. 6개월 다 지났어요. 6개월동안에 1개 업체를 모집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상인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가 3월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좀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청년상인들이 들어와야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나온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공고기간을 열흘정도 6월 10일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단순히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상권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이상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닌말로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하셨던 분들인데 새롭게 청년들이 가서한들 그게 그분들한테 먹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고민해서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주는 것 이 좋은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젊은 상인들은 힘들지 않을까 장을 마련해 줘도 거기에서 버텨내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전통시장에서 하는 상행위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특화상권 활성화는 응암오거리 전통주 거리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 전통주 축제도 있고, 전통주 핵점포 주점도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상인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하는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비와 함께 집행할 예정입니다.

말씀

말씀김진회위원

잘하셨네요. 전통주 거리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에 특성화된 전통주가 뭐가 있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은평달빛유자를 출시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진회위원

예산을 줘서 한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공모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거나

어쨌거나김진회위원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출은

매출은김진회위원

나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시음회를 한 것이고 올해 장수막걸리 서울탁주하고 응암오거리 상점가하고 저희하고 해서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직도

아직도김진회위원

안 했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수막걸리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출시할 방법을 찾을려고 했는데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김진회위원

됐든 한 사업 중에 결과적으로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주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한 결과 전통주 주점 핵점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3개 점포 정도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양한 전통주들을 전시하고 은평달빛유자막걸리도 전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거기에서도 구 예산이 들어 가는 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이 사업비가 3년 예산사업비 남은 부분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해가

올해가김진회위원

마지막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3개 점포의 특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돈을 투입해서 만들겠다 라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런 쪽이어서 같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진회위원

소모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휙 던져놓고 잘해 보십시오, 라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전통주 3년 동안 5억 들어간 거였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5억이 들어 갔는데 아직도 뽀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은 답답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가 여러 분야로 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전통주 축제도 전통주 관련한 조형물 설치 상인들 교육, 핵점포 인테리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결과적으로 진통주 축제를 위해서 9,700만원은 올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기노만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미편성된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세목이 21304 수수료 문제인데 3,900만원 전액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현액이 없는 징수를 했습니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농지보존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에 수수료거든요. 농지보존부담금의 수수료는 타 부서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농지전용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개발 등으로 해서 농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부과를 합니다. 일부 거기에다 수수료를 자치구에다 주는건대 이 부분을 3년이나 5년 정도 쭉 파악해서 예상치로 편성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5개년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기노만위원

연도에는 잡아주십시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미수납 협황을 보면 세무과에 미수납액이 상당하다 라고 판단됩니다. 2017년에 징수결정액이 272억이었는데 193억이었고 2018년에 232억이었는데 199억이었고 2019년 또한 245억이었는데 201억 정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세무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금액이 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일단 세외수입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율이 99.8% 정도 됩니다. 모든 체납이 대부분 생기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세액 체납합계가 매년 200억에서 250억을 상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대부분이 과태료가 65% 정도의 체납액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체납이 90%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을 위반했다거나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로 영세상인들에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반자가용은 대부분 없고 영세한 상인들이 많이 체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안 되면 5년 있다 시효소멸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놔두고 보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매년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평균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10% 정도 됩니다. 저희는 많을 때는 30%, 적을 때는 9% 올해 같은 경우 17% 정도 되고 평균 14%에서 15% 정도 그나마 보유한 직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백방 노력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영세상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세상인이라는 증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죠? 5년 동안 미납하고 있는 분들이 5년 안에 상황이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보통 영세상인이라하면 이 자동차관련 영세상인이라 하면 이 자동차 한 대로 모든 생업을 유지하는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는데 가장 주가 되는 자동차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저희가 영세하다고 보고 소득 규모가 아주 영세한 경우에 저희가 이 분들 그렇다고 무조건 관망하고 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만약에 차에다가 압류를 하거나 해놓으면 그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적을 때에는 1만원, 많을 때에는 5만원, 10만원씩 해서 분할로 직원들이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월 분할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적할

추적할김진회위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진회위원

잡아내기가 힘드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추적할 수도 있고, 그 분들 소재지도 다 알고 있고 안내문도 계속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에다가 저희가 공매를 한다든가 차를 세금으로 대체해 버리면 생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조심스런 부분이기는 하지요.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보게되면 어느정도 그래도 개선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보셔서 좀 세수확보에도 확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니까 항시 그래요. 예산현액하고 징수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조금 잡아놓고 징수율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납액도 예산액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보통 105% 120% 한다 말이지요. %를 봐서는 엄청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 지방세가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구청이 워낙 그래요. 많이 있던데.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산액을 뽑을 때 쉽게 얘기하면 징수예정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뽑을 때 저희들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라 5년치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5년치 평균 어느정도 징수, 예상액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하고 그 금액에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플러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5년 데이터를 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3, 4년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문이 틀렸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답변드리기가... .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지금도 보니까 세입결산액이 수납액이 9,387억 6,900인데 예산현액보다 105%더 많이 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예산에 안맞다 가끔 그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보니까 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돈을 받아들이기 용이한 분들이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용이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도

지방세도기노만위원

받기 용이하고...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나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용이합니다.

상적

경상적기노만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계속성으로 쭉 받아오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재산매각 같은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250억이지요? 이렇게 250억이나 되는데 지금 보면 지방세도 보면 많이 못 받아 들였어요. 8억 3,600 지방세 이렇게 보니까 총 미수납액이 262억 6,600이고 불납결손액이 9억 7,900만원입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김진회 위원님 질문에 답을 했지만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쪽에서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우리가 좀 더 추적을 해서 매년 징수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면 1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4% 정도 조금씩 향상하고 있고 가급적 어려운 주민들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가지만 그러나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도 하고 출국금지도 시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좀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미수납현황을 보면 250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보니까 재산매각대금이 7억 2,300 이것은 재산매각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또 과징금이 31억 또 기타 연도라는 것은 217억인데 이런 돈들은 21억 7,000인데 그런데 이런 돈들은 주로 과태료나 이런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과태료 하고 과징금이 있는데요. 다른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65% 차지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과징금입니다. 제일 적은 것이 기타 과태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과태료 부분이고, 그 과태료에 90% 정도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들어있어요. 징수액 대비 수납액 대비 28%인데 불납결손액은 9억 7,900만원, 미수납액이 262억 6,600만원, 그런데 납세 태만 무재산으로 인한 것이라 하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산검사에서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많은 지적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런데 결손을 할 경우에는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이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났을 때 자동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 저희가 결손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시효결손을 하는데 중간에 압류가 있으면 시효결손이 결손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으로 떨었다는 것은 압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 압류가 안되었다는 것은 압류 대상물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시효결손대상이 되고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상습체납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도 차일피일 이리저리 재산을 빼돌린다던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기노만위원

보충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자동차 과태료같은 것은 압류되지 않습니까? 이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태료가 많다 보면 자기 자동차를 폐차장에 버려놓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년 동안 차가 운행한 줄 알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 등 또 무적차량 이전할 때에 남의 차 갖다 쓰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과징금을 못 매겨 가지고 보험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인사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계속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나 아니면 폐차할 때에 예전에는 폐차하기 전에 체납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체납이 해결되어야 폐차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년인가 그때 개정되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유스럽게 폐차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폐차가 안 되니까 무단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을 조회 안하고 그냥 폐하를 받아주다 보니까 폐차가 돼 버리고 나면 저희들이 새로운 차량이나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겨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다가 끊임없이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심도 있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지적과에김진회위원

보니까 예산 16억에 전년 이월액이 9억 정도 되어서 25억 8,000 정도 됩니다. 지출액이 13억 3,500만원이지요. 그리고 명시 이월이 12억이 또 명시이월 됐구요.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12억 500만원이 5차 불광동 지적 재조사 사업인데 거기가 측량도 지연됐고 소유자 간에 이해충돌로 인해 가지고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해야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보통

보통김진회위원

재조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줄 알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개인 간의 만약에 분쟁이 생겼는데 경계선이 모호하다라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계설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법상에 거기에 점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와 다툼이 없는 경우 각 사항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 또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다툼 원인이 어디에 법규정 어디에 근거해서 다툼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김진회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청 지적과에서 나가서 다시 조사하는 건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필지별로 측량을 해서 그러니까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토지주들의 어떤 점유형황이 다를 경우에는 점유현황에 맞추어서 지적도를 정정하는 사업이 지적 재조사사업인데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임시 경계 결정을 설정하고 실제 경계로 해서 점유현황에 맞추어서 실제경계로 임시경계 결정을 정해서 확정해 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소유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분쟁 원인이 있으면 의견 제출 또 그이후에 이의신청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김진회위원

구청에 요구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의견을 제출하면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

사업김진회위원

지역을 지정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사업이 진행된 상황일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집을 다 지어 놓았는데 당신 집이랑 우리 집이랑 경계가 모호하다 이것도 재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공부에 지적 경계를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인접 토지 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당사자끼리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송이

소송이김진회위원

동반되는 건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소송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라던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그런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풀어가는 방법.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안홍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