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본회의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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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보고를 제외한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해서 부서 의견이 온 거 같은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표태룡 위원님께서 관악구와 소속기관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행위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많이 동의하고요. 다만 제8조에 ‘차별행위 신고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조 내용을 보면 상담 이쪽으로 돼 있고, 실제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상담하는 기관이고 신고는 결국은 노동복지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노동부 관악지청에 진정을 낸다든지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제목을 ‘신고 등’보다는 ‘상담 등’ 하더라도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조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에 있다 보니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 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때 협의한 바와 같이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제목 ‘차별행위 신고 등’을 ‘차별행위 상담 등’으로, 안 제10조 중 ‘상담이나 신고 결과’를 ‘상담 등의 결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 부합하는 주요시책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주 5일, 5개월을 근무하며, 1개월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여 1일 5시간 근무자인 청년, 65세 미만은 148만2,000원, 3시간 근무자인 65세 이상은 94만2,000원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85억 원의 사업비로 1,649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였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입니다. 2024년에는 관악 안전 지킴이,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보미 등 34개 사업에 인원 856명, 총사업비 64억6,2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2023년 10월 23일 서울시에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총사업비의 30%를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는 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