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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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협치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귀수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3차 추경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통과됐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은평구에 1조라는 예산이 지금 집행 예정인데 세부사업 목보다는 기획예산과 은평구 전체 예산을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막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 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예상을 하자면 차기 연도에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아도 올해와 같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결국에 각 자치구 광역단체마다 각자 도생 본인이 어떻게 자금을 운영할지 미리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3차 추경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에 부담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은 우리가 89억 정도를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좀 국비가 80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런 식으로 89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했을 때에 과연 3차 추경할 수 있는 구비분담금이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셨다면 지금 3차 추경을 할 때에 아마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주는 형태냐 아니면 다른 어떤 소상공인이나 지원대책을 갖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 예비비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그 정도 편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의

질문의양기열위원

요는 일반회계 조정이 대폭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꼭해야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기에 42억 정도의 일반회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반기에는 체계적으로 일반회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여유자금을 차기 연도에 이월시킬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종 언론을 통해서 광역단체 경기도만 해도 일반회계 조정을 대폭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발언한 것과 같이 TF팀을 꾸려서라도 안할 사업들은 확실하게 매몰시키고 그리고 차기 연도에도 꾸준히 유지할 사업들은 꾸준히 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추경 예산안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서 차기 연도 재원확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에 대한 답변은 추경예산안 끝나고 나서 또 내부 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42억 정도 예산을 감추경한 것은 아시다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는 행사비 위주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국외 여행 관련 공무원들 국외여행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예산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감액한 것이 42억이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재원부담이나 구에서 어떤 재정적 압박이 심하다고 했을 때에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집행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액해서 만들어 놓은 재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녹여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 추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말미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차기 연도 준비하시면서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5페이지에 사회서비스 커넥터 파발이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추진팀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여기가 전산정보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나요? 사회서비스팀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어찌됐든 여기 이 사업을 준다 한들 감당을 못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알아 듣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커넥터 파발이 사업은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체사업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갖고 공모를 했는데 7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이 71건을 갖고 국장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4개의 사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마을 자원순환 활동가운영이라든지 더 챙김 사업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커넥터사업 그리고 학교 및 학원 감염병 예방도우미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 사회서비스커넥터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앱개발관련 이 사업을 해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사회서비스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사업서비스사업을 하겠끔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취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인력도 없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서비스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6개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현재는 이 사회서비스커넥터사업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팀 이것하고는 연관 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사회서비스커넥터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의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서 넣고 해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취지이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서비스커넥터사업을 수용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가 공공배달앱이 올라왔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된 그런 배달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사회서비스커넥터 파발이라고 되어 있으나 안에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먼젓번에 배달앱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위주의 것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 바이러스 관련 사태가 발생됐을 때 바깥을 나가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업을 대신해주는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대상이 그렇다고 해도 취지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때 위원님들 의견이 제가 종합을 한번 해보면 이게 문제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첫 번째 경쟁력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그 다음에는 지속성입니다. 서울시자체에서도 사실상 이런 앱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지만 실제 살아남은 앱이 몇 개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앱을 개발하는 건데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유지가 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재정건전성만 해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올 한 해동안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먼젓번 추경때도 배달앱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앱개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지금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본예산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일단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동안 바이러스관련된 것들이 주기적으로 봤을 때 3년까지 왔는데 앞으로 1년에 1번씩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비대면사업 아니면 언텍트사업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개발을 해서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 유용한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앱개발해서 실패한 사례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코로나19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실패한 사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낭비가 조금이라도 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위원님들 입장이고요. 가급적이면 세금낭비를 안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앱개발을 해서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2의 제로페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이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사실 소관부서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들 어요. 내용면으로 보면 이게 복지정책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 사회적경제과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복지정책과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용역수행하고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면 민간한테 넘겨서 하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지속성, 세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일 배달업체 DB같은 경우에 막대한 자본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고요.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어서 저희가 어디까지 세금을 넣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박세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본예산때 배달앱 나왔던 거랑 확실히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먼젓번에는 음식배달이라든지 다른 각종 배달사업을 앱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보호측면에서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 아이디어로 제안이 된 건데요. 노약자들 위주 물론 전 구민이 대상이면 좋겠지만 일단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사회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를 저희들이 용역해서 그 서비스를 배달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점

차별점강용운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은 배달앱 자체가 거의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었을 때 이 배달앱 자체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올라오셨을 건데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지금 배달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너무 서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용역해서 이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거쳐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준비에 되어 있다면 용역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코로나19과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통해서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용역중에 위원님들도 참여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세은 위원님께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세금낭비 내지는 예산불용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주시는데 2억이라는 돈이 우리 1조중에 2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면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억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정인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타구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로 발굴해서 들어온 사업이다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판단됩니다.

년에

작년에강용운위원

배달앱 부결된 사항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만 있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졌고 그 액수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이 배달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나온 파발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면 배달영양식 밑반찬, 이동지원 병원동행, 생활심부름 택배 보내기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밑반찬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디서든간에 간접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고 병원같은 경우에도 요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심부름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직,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지금 파발이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이 부분을 끌고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 자체가 1년을 운영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사업들하고 차별화를 어떻게 시켜가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아이디어를 받아서 했고 그 아이디어가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들이 뽑아 주셨고 그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일정부분 소규모로 작은 부분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일정부분 여기는 예시된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려고 하면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넓게 확대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강용운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하게 기존에 과나 위탁시설에서 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 좀더 고민하고 하셔서 은평구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업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에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해력 부족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이 자체를 기존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시 부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양식 밑반찬, 이동지원 병원동행, 생활심부름, 택비보내기 등등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소외된 분들, 약자들한테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3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내용자체가 부실하면 인정받기 힘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사회서비스커넥터 파발이에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의 어이디어를 통해서 책정됐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배달 어플 심사 당시에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어플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공공시설 어플과 관련해서 논문을 준비 중이기는 한테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공공배달 어플이 4억이었지만 가장 전국적으로, 선행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곳이 군산입니다. 군산 배달어플은 연간 3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고 있다고 해요. 4억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3억씩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서 공공어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용자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제공으로 플랫폼의 가치가 평가되는데 기초단체는 그런 것을 서비스하기는 인구수나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패한 확률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서도 공공어플이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실패한 어플이. 최근 S택시도 마찬가지였고 어플이 서울시도 실패하는데 기초단체인 은평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새로 시도하는 어플보다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성공을 거뒀던 어플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실거면 자체적으로 운영비 3억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수익모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운영비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용역을 더해 봐야 알겠지만 앱을 설치해 놓고 운영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할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배달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정도 수수료, 병원동행이나 이런 것들은 5,000원 정도....

양기열위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토탈로 해서 연간 수익모델을 뽑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서버비만 해서 1억을 잡으셨어요. 이 정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공공어플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로 1억 5,000씩 나가고 있고 기타 경비 1000만원 이상,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2,000, 3,000해서 최소 근 2억, 3억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떻게 자금을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지 위원들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지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플 3, 4억 들여서 개발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운영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봐서 거동이 불편한 약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목적인 거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정준호위원

이분들한테 어떻게 앱을 깔게 만들 겁니까? 그 지점이 궁금하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택배서비스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구요.

이나

찾동이나정준호위원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앱을 이용해서 하겠다 라는 파발이는 사회서비스커넥터 역할을 하겠다, 연결자의 역할을 앱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형태인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연결자를 앱으로 하겠는데 앱을 연결할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것 어떻게 까실 것인지 그 지점이 궁금합니다. 안 깔면 만들어 놓고 한 명도 안 쓰면 효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르신들의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보호자나 이런 분들하고 까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택배배달 서비스처럼 그런 형태로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동이

거동이정준호위원

불편한 약자 이 분들이 대부분 앱 서비스가 독거어르신도 어려우실 것인데요. 제가 봐서는...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임산부라든지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깔 수 있지요. 맞죠? 물리적으로 깔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깔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홍보를 해서 까는데 아! 나 이것 깔기 싫어 하고 안 깔면 끝인데 그런 지점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광역시 단위에서도 앱을 진행하면서 깔아놓고 하는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하나도 안 깔아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모든 막대한 홍보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업체들도 민간업체들도 영리업체들도 그 지점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셔서 먼저 왔었던 배달앱 그것을 까는 부분들에 대해서만소비자들한테 콘텐츠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까는 부분만 담보된다면 그것은 해볼만하다 하는데 그 지점이 담보가 안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 대한 담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노약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를 하고 동에서 찾동 방문서비스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유도를 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두 번째 그러면 이 플랫폼 파발이가 굉장히 단순하네요.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아니네요. 보니까 앱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고 필요하면 연결해서 담당구청 파발이를 통해서 담당해서 여기에서 담당구청에서는 여기에 등록된 분한테 이 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처럼 콜을 주면 가서 음식이나 반찬 같은 것을 보내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플랫폼은 이 정도 라이트한 것은 제가 앱개발을 몇 번 해봐서 인지하고 있는데 한 1,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2억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굉장히 앱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있는데 이게 100페이지 미만입니다. 여기에서 견적서를 몇 군데나 받으셔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견적서 받은 것 없습니다. 배달앱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정도 봤을 때 이것도 어떤 사회서비스 관련이지만 여기에 예시된 것은 작지만 용역과정에서 이것을 어느정도 확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전산개발비 사회서비스 커넥터 플랫폼 개발 앱개발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앱개발로 2억원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랑 아이오에스 애플폰 같이 두 개를 같이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5,000만원이면 줄 것 다 주고 지구에서 제일 좋은 앱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2억원의 선출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앱개발이 아주 초기에 지금은 앱개발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초기에 아주 호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할 때도 이 정도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업체한테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했다면 견적서를 내보고 했을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앱을 개발하는데 애초에 군산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이 한 2억정도 들어갔으니까 그정도 들어간다는 가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두 번째 서버 비용, 장비구입, 이것 굉장히 라이트해서 사실은 이 정도면 그냥 사무실에 있는 pc로 돌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정도면 데이터가 방대한 빅데이터가 여기에 쌓여서 한 것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에 50만명이 다 들어와도 200만원짜리 pc로 해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산과에 확인해 보시면 응용프로그램인데 오라클디비 같은 것은 다른 쪽에 오라클디비를 저희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 예산심사할 때 라이센스가 있는데 왜 이것을 딱 오라클디비는 아니겠지만 이런 디비나 이런 형태를 써서 장비구입 디비 및 서버 및 디비구축 응용프로그램에 1억원을 책정했던 이 근거도 박약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존에 전산정보과에 관련된 것을 쓰면 되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축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래서 별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서버구축을 이정도 되면 업체한테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위탁해서 이것을 개발과 서버를 임대하는 파셜로 임대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구축해서 이것을 겨우 배달앱을 라이트하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잡곡같은 것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인분들한테 잡곡을 내주겠다 연간 500㎏내주겠는데 그 500㎏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두 명 쓰고, 세 명 써야 된다 원래 쌀가게 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맡겨놓고 계속 거기다가 저장비용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을 하려고 사람을 다시 뽑고 이렇게 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정도의 용량이고,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1억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 상식에 있는 어떤 비교 견적과 공공이니까 최저가 입찰은 아니니까 한 20% 정도 더 비쌀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한 20배 이렇게 더 들고 이런 견적들이니까 본위원은 황당합니다. 견적산출액 근거가 뭔지 황당하고 저번에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조사가 좀 미흡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금액의 근거는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다하다 작다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군산에 있는 배달앱을 기초로 해서 앱개발하는데 2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우리들이 이런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앱을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가볍게 몇 개만 나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2억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일단은 서버구축내 이런 것들은 우리 전산정보과가 있는 구 본청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가볍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만 구청에서도 다음 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집행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저도 포인트가 다른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 행정과 일반기업이 다른 부분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일반기업이고, 공공은 말 그대로 행정은 말 그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추진되는 관점에서 공공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절대 손을 대지 않거든요. 왜,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공이 일반 기업에서 해야 할 영역에 자꾸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은 좋으나 이게 공공앱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까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운영하시는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으신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지요. 지금은 일단은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뽑아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공에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공공도 은평구청도 수익사업도 엄청나게 하고 주민 상대로 엄청난 사업적인 이윤들어 오고 하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오는데 공공의 전문가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디벨로핑해 갈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일반 회사로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신사업 아이템과 관련한 신사업을 영유해 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을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는 앱들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리성이나 이용성 면에서 보면 머리 싸매고 진짜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곳과 아무리 작은 회사와 아무리 돈이 많은 큰 공공기관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 앱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실제 블로그 유튜브 은평구청같은에는 1,000명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을 때에 600명 700명 정도에서 이제 겨우해서 1,000명 정도 늘었는데 공공기관에 블로그 구독자수가 1,600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닌 플랫폼에서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들 다른 곳에서 보고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우리 배달앱 중에 성공한 앱을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일반기업에서 접근하지 않는 앱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인력을 생각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공단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 자신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공단하고 앱 개발이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 서비스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무얼할 지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것이라고 보고 서로 논의 이런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 정도는 소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공공앱이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단 앱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고 해서 전체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치시면 거기 방문자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일단 앱부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이 탄탄하다 거기에 부과적으로 들어 갈 것이 앱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앱부터 만들어 놓고 사업을 앞으로 구상을 해보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같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무얼 우려하신 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코로나19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 서비스를 하는데 나을 것이냐 갖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금 기존에 먼저 번 추경에 공공배달앱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업을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그것을 개략적인 업체에서 하는 곳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뽑다 보니까 됐는데 위원님들이 앱 개발이나 용역에 있어서 충분히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렇게 충분히 준비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것은 분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앱을 개발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이것을 반영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해를

오해를신봉규위원

하시는 것이 앱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직접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앱개발 이후에 너무나 뻔히 보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차라리 저같으면 코로나와 관련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예산이 있는 것 같은 몇 가지들이 있더라구요. 현재 도서관팀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앱연결 서울시민 카드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와 같이 5,000만원 특교가 각 25개 지자체로 일괄 배분되어 가지고 12억이라는 돈이 서울시 한 개 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500만원씩 나누어서 500만원은 수의계약 광고 홍보비로 쓰고 2,200만원은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이 한 개 업체 보면 공문으로 다 내려갔지요. 모 업체 하나 기술자문 하라고 샘플링까지 끼워서 내려왔습니다. 각자가 25개 12억이라는 돈이 지자체에 그쪽에다가 다 의뢰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보고 앱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앞에 타이틀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그런 것에서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 지금 시점에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한 개 업체로 저희가 보니까 그 업체로 견적서 내서 사업추진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고 25개 자치구가 그쪽 업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올 때 그 업체명까지 기술자문까지 그런 식으로 코로나가 들어 가는데 사실 저는 두장을 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은평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용역이 3억이 들어 간다면 저는 이해가 충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들어 와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 할 것에 대한 학문적인 행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용역은 디테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포스트 코로나 은평은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책개발과 관련되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하실 겁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기본인건비 2명 정도의 연구원이 연구하시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으면 3명 정도 이니까 조금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커넥터 파발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넥터 파발이 사업이 들어 왔으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자꾸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적 과제발굴이라던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관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들로 용역를 차라리 진행하신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앱의 실패 사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 있는데 전철을 또 밟으실 것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이고 아까 앱부터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꾸실 생각없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용역 5,000만원 잡을 때에 2억 정도 잡았다가 저희들 과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까 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은 직원 아이디어 부분은 높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앱개발의 문제라던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높게 보았고 이것은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던지 어느 특정 과에서 업체가 와서 하자고 했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용역 관련 5,000만원은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직원 아이디어 이것이 3억 정도인데 거기다 2억정도를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괜히 기획예산과장이 나갈 때에 용역비를 왕창 집어넣고 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해서 제가 일단 5,000만원은...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거꾸로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5,000만원은 이 앱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낫지 향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예산들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차라리 3억을 가지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회적 제도적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뮬레이션 연구를 해보는 자체가 예산에 소모를 그만큼 실행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게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게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느니 5,000만원은 안하는 것이 연구용역이 차라리 낫겠다는 것이지요. 이 결과물이 뻔합니다. 한 25~30페이지 정도의 자료 그중에 15페이지 정도는 우리 기본데이터들이 앞에 나열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 정도가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내외 그럴 거면 너무나 예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가지 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준호위원

질의를 하려다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포스트코로나 은평정책연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저번에도 용역결과를 한 10개 가져왔는데 정심하게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은평에 딱 관한 지점만 이렇게 해서 도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료들은 이제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시형태의 서울시나 아니면 대한민국 기본이나 글로벌체제 이렇게 배경설명으로 우리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페이지, 3페이지는 이 정도는 안나올 수 없으니까 뒤에는 딱 은평에만 직접 되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 지점이 양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이 용역도 은평에만 더 조금 직접되게 해서 은평에 관련되서 정책자료를 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지점으로 요구를 해서 진행해주셨으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은평정책연구단이 출범한지 1년 됐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년 이제 돼갑니다.

정준호위원

1년 돼서 결과물들을 저번에 연구용역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미흡하지만 이 연구단이 좀더 가면서 이런 양질의 보고서와 아니면 레포트들이 나오기를 믿고 있겠습니다. 그전 것은 실적에 취해서 아니면 이런 압박감 때문에 그런 지 모르지만 사실 짜깁기 수준도 몇 개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짜깁기 수준의 용역도 몇 개인데 그게 어느 것인지 막 구체적으로 다 얘기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추경이니까 그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행감때 얘기하고 이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책과제가 어디 여시제나 어떤 서울시나 국가에서 나왔던 레포트들이 그것을 쭉 뽑아서 서머리한 그 정도 수준이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평에 정말 필요한 지점이고 은평의 특색에 맞는데 포스트코로나가 이런 전체적인 환경인데 여기서 은평에 이 지점을 해서 적용해서 어떤 것을 은평은 진행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도출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지점 용역 진행하실 때 주문을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대로 일단은 용역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 저도 가급적 피해서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커텍터 파발이 관련해서 다른 광역이든 지자체든 사례를 많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최근에 100만명이 돌파돼서 운영되는 커넥터 그리고 서울시에는 서울일자리포털 거기에 50플러스가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들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잡아봐를 보면 구성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직원분들께서 전 직원의 일자리창출사업 아이디어 일환으로 지금 이 커넥터라는 사업이 제안된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다양성에서는 커넥터를 개발하고 일자리창출한 다음에 거기에 또 연계돼서 배달이든 뭐든 하셔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부합하다. 부합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은 사실은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추이를 반영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른 지자체, 광역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업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일자리포털을 보면 사실은 은평구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그 일자리 관련된 정보를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나 등등의 또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포털사이트에 서울시, 광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동이 불편한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으면 서울시에 제안해서 아니면 은평구에서 그런 사업이 예산이 투입돼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동 우수직원 시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공직원 20만원씩 16개 동에 3명씩 96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기존예산을 살펴보면 편성된 예산이 같은 목에 포상금으로 125만원씩 8개 동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수 동 8개 동에 125만원을 포상하고 지금 20만원씩 3명에 16개 동에 포상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연말에 구, 동 평가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평가를 유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개인포상으로 행정지원과에 75명 정도가 우수공무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정국하고 선거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포상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 행정과에 예산이 우수공무원으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서 1인 20만원씩 지급할 예산입니다.

송영창위원

20만원 포상금만 나갑니까? 아니면 표창도 같이 수행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표창도 같이 수행합니다.

같이

같이송영창위원

되는 겁니까? 본위원은 일단 계속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많은 과에 노고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상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포상에 대한 정확한 표창도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이 포상금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열렸을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포상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도 권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코로나정국과 선거, 기타 여러 가지 사항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송영창위원

질의입니다. 14페이지 민방위복 구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을 보면 민방위조끼와 민방위복으로 해서 3만원과 2만원에서 구분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페이지 추경안을 민방위복 구매해서 조끼 이렇게 해서 3만원으로 400벌로 1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기존에 1,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이상 간부님들과 그 다음에 동에 통대장님들과 민방위 훈련할 때 조끼를 구매하게 되는데 선으로 구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새로 위촉되시는 동장님들이나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민방위복 지급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민방위복만 지금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자치안전과인지 아니면 보건소의 예산안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선별진료소에 직원분들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방역복을 보면 약간 걱정 아니면 아쉬움 등등 되게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취지로 등등 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방역복을 입는 수준이 사실 우리 은평구에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산이 없어서 방역복을 그렇게 입고 선별진료소를 근무하시는 것인지, 더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재대본 쪽에서 상의해 보겠는데 레벨D복이라는 것이 당초 코로나 정국 초창기에는 레벨D로 해서 전체 복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워킹스루로 바뀌면서 안에는 방역복을 안 입고 있고 외부에서도 마스크 KF94, 손장갑, 이 정도까지 하고 마스크 가리는 정도로 해서 여름 더위도 있고 해서 질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대본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복

민방위복송영창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민방위복 예산 그것만 증액이 되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민방위복에 대한 예산만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무인원에 대한 방역에 관련된 예산이 아직 추경안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대본에서 보건소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민방위복에 관해서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주셨는데 덧붙여 개별심사를 해 보니 추경에 1,200 올라와 있잖아요. 개별심사를 해 보니까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 추경액을 왜 이렇게 적게 했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금 입는 옷을 세탁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소각하고 했는데 세탁해서 재사용도 하고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것을 세탁을 해서 입었던 옷을....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민반위복은 방진복하고는 틀린 차원입니다.

나순애위원

제 의견은 추경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더 추경을 해서 민방위복을 더 구입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복

민방위복정준호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확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 앞에서 많이 검진을 받고 계시잖아요. 하루에도 꽤나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민방위복과 여기에 좀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 구청에 직원분 한 분이 열이 났는데 다행스럽게 음성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더 예방하고 구청의 직원들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마스크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마스크 부분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민접촉 직원들, 민원창구 직원들은 동사무소나 민원여권과, 보건소, 교통행정, 지도, 세무1,2과는 일정부분 직원부분은 구 부분은 행정지원과, 동 부분은 일정부분 주 단위로 일단 배부하고 있고.

양은

양은정준호위원

충분한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양은 충분히 2만매 정도 여유분을 갖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소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정준호위원

하면 한분이라도 걸리면 동 전체가 폐쇄되고 구청 전체가 폐쇄되는 사태가 될까봐 저번주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심사를 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자치안전과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막고 시간을 연장하는 책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하다고 하니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신봉규위원

전산정보과 보니까 CCTV가 감추경 형태로 내려왔는데 서울시 감추경에 따른 거죠?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시비 보조사업이고 작년 본예산할 때 가내시가 3억 내려왔다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울시

서울시신봉규위원

감추경 사유는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예산은 있는데 25개구 배분액이 달라진 겁니다.

분의

배분의신봉규위원

기준이 달라진 것이 지난번 애초에 예산 서면서 감추경 되면서 5개소가 설치가 못하게 됐잖아요, 계획대로면.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시에서도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감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25개구를 비율에 따라서 감한 겁니다.

추경

추경신봉규위원

때도 있지만 미리 비율이 통보되거나 반영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4월 말에 내려와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추경

감추경신봉규위원

사유가 비중 때문에?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시비가 5:5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가 감추경하게 되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알겠는데 서울시 감추경이 25개 자치구 교부금 변동이라는데 교부금 변동사유가 단순히 CCTV 내에서만 현재 안배의 문제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초

애초신봉규위원

예산이 서고 금액적으로 많이 변동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로서는 5개소가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을 빼는 사안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CCTV는 몇 개소를 딱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니 거기에 맞추어서 산출을 했던 거였고 시비가 감소된다, 라고 해서 저희 사업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사업하는신봉규위원

것은 영향은 없겠으나 기존에 5개가 더 확보될 수 있는 여력들이 줄어드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진행하실 때 금액이 몇억 단위로 감추경 되는 것이 아니라 5,4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국장님께서 나서서 대응하시면 그만큼 시비확보 줄어드는 것 줄일 수 있는데.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저희도 어필을 안한 것은 아닌데 우리구만 100% 다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되고 하니 같은 비율로 감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만 100% 다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우리구에서 활용하는 앱이 있나요? 저희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앱은 없습니다.

앱을

앱을강용운위원

활용해서 구정사업을 한다든가 직,간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전산정보과 내에서는 앱 개발이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하나는 없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전산직원이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앱 개발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파발이라고 예산과에서 나온 앱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전산정보과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원래 전문부서는 정보과 아닌가요? 파발이 같은 경우에도,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전산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파발이커넥터 부분은 계속 다섯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것이고요. 향후 전산 앱개발도 저희 전산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저도

저도강용운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작년 배달앱에 이어서 이번에 파발앱까지 그런 식으로 대응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전산정보과에서 차라리 공동으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기획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듣기에도 좀 이해가 빠른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세요?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우리 구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전혀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시면 그 자체에서 견적이 금방 나옵니다. 앱같은 것은 요즘 홍수입니다.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정보과 직원정도면 대략적인 금액이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서별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황재원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질의 중에 조금 첨언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던 파발이 관련 사업이 올라올 때 전산과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사업의 의견을 받는 피드백 의견을 받는 절차를 보통 거쳤나요? 아니면 그것을 여쭈보고 싶어요. 구청업무 소관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과에서 적합한 업무 아닙니까? 기존에 협의가 되었었는지 그것들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강용운양기열위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 이렇게 전산 플랫폼은 전산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적합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구청내에 전문가와 협의 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 없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신규로 기획된 사회서비스팀에 무조건 업무를 내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점이 들어요. 사실 공단에 업무를 내려주기 전에 기존에 구청에 직원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마 일자리경제과도 차후에 심사를 하겠지만 거기도 똑같이 협의된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전산과와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에 절차가 맞느냐 이것이지요. 기존에 1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구청내에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기존에 기껏해야 두 명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3억이나 넘는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하고 투입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 3억, 4억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에 절차의 문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개발비가 3, 4억이지 운영비까지 하면 10억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산과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부서에서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출예산정준호위원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와이파이 사업 발생에 대해서 5만원 나왔는데 이게 아직 와이파이가 진행이 안되나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서울시 와이파이 설치계획에 따라서 5개구를 1차 사업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5개구에 선정되어서 33억의 예산심의를 받을 것이고요. 그게 내려오면 6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정준호위원

6월부터 진행되어서 완료가 언제쯤 계획됩니까?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완료는 10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정준호위원

더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감추경 했던 이것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조금씩 줄여서 연기했던 상태인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cctv예산을 통으로 잡아놓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되고 나서 구별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변동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아마 추경에서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론은

결론은정준호위원

연기인 것이지요?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이게 3개년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이라서 올해에는 이만큼 하지만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감이

증감이정준호위원

되고 이런 형태지요? 내년에는 재난지원금이 나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재정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안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예산, 누가 봐도 은평구민은 한 50만 구민들이 봤을 때 그래! 이번 추경예산안이 잘 올라왔어!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떤 예산이 올라와서 그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정말 그런 것을 안하면 애잔한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더 부족분에 있어서 더 추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냐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은평구청의 행정국장님이 컨트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안에 올라왔던 것들은 정말 필요하고 은평구민이 정말로 시급한 그런 것이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올라왔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보이는 것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추경안에 올라온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구민들이 잘했다는 위원님분들이 구에서 잘했다라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코로나 관련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주안점을 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였고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해당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 실행상 파발이 커넥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사례로 보아서 시기상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것이고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경 예산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PC 80대 교체하네요. 이게 오래 됐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체가 아니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바뀝니다. 기존에 컴퓨터는 있고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에 통합민원 창구에 있는 주민등록시스템 컴퓨터하고 담당자하고 민원여권과에 있는 호적 이런 시스템 옆에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 신규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신규시스템을 위해 80대가 필요로 하는 겁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동 통합 민원창구하고 민원여권과 그러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전국 245개 지자체 전체가 10월에 교체가 됩니다. 그렇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폐쇄

폐쇄정준호위원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네요. 주민등록만을 위한...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개인정보 보호차원도 있고...

등록

주민등록정준호위원

관련된 형태는 그 시스템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이쪽 다른 PC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주민등록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구청, 행안부 이렇게 폐쇄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쪽에서 못들어 오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용운위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게 의무구매 사항인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해서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추가 소요 확보 지침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구축작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요즘 개인정보 강화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의

지금의강용운위원

시스템도 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컴퓨터가 하나 더 설치됩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별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은 확보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내용만 일단 지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그러면 국, 시비 매칭되는 것이고 없이 전액 우리 구 부담으로 되는 건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구민들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시비 교부없이 구비로 확보하게끔 지침이 왔습니다.

간은

당분간은강용운위원

전에 쓰던 것과 같이 병행해서 쓰나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차세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강용운위원

조작이 용이해 지면 기존 것을 철수하나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현재는 병행사항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새올행정시스템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혼합해서 쓰지 않고 별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만 받았습니다. 10월까지 구매해서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기정액이 1억 3,400이 있었는데 기정액이라는 것이 최초 설정됐을 시점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미리 예상이 된 것이 아니었나요? 기정액 설정 당시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것이 예상되어 않으셨나요?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작년에 기정액은 편성이 안됐고 공공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은 예산을 신규로 세목을 편성해가지고...

신봉규위원

기정액이라는 것이 보면 2020년 2월 8일에 직원별 주민센터 공공데이터 1차 제공을 통해서 기정액이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당연한 구매 물품 예상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정액이 없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으면...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책자 11쪽에 보시면 자치안전과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추가분담금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스템구축과 관련 사업으로 우리가 협조부서이고 또 자치안전과에서 요즘 코로나19 등 많은 사업으로 인하여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도 통합 민원을 우리도 관리하고 주민자치센터 동 통합 민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C는 2대를 동시에 지금 사용하게 되겠는데 국정에서 프로그램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보안상 프로그램이 컴퓨터 PC 1대로는 보안상 취약하다 해서 국정원에서 행자부에 PC를 개별적으로 1대를 더 추가해서 민원통합 시스템 전용으로 1대하고 나머지는 결제하는 새올시스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잡아라 해서 시군구 전국 공통사항으로 8월말까지 컴퓨터를 구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테스트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 말경에 전국적으로 개시할 오픈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물품 취득비가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700여만원이 유지비용으로 공공운영비로 증가 되셨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 따로 확보하라는 내용 때문에 추진되게 되었나요?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통보가 오고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3월 31일자로 이것을 컴퓨터PC를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봉규위원

기정액 설정 당시에는 이 부분은 아예 생각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설정이신봉규위원

안되고도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갑자기 PC를 구매해서 확보해서 따로 하라는 것은 보안상 이유문제만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작년부터 아마 자치안전과에서 구축해서 실시를 한 와중에 이게 보완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PC를 하나 별도로 구입해서 우리 구, 동 통합시스템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C를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질의하려고 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정리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공공운영비해서 기정액 1억 3,400~2억 2,100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못된

잘못된송영창위원

것이지요?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 책자에 보면 민원행정 및 기록물관리해서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다가 지금 1억 3,400, 뭐 134671해서 지금 7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자치안전과에서 보면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소요예산확보지침에 관련된 것에 의거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되면 사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이 빠지고 예산서 자료가 간결하게 가야 되는데 이 통계 목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 말씀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민원여권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 과도 보니까 통계목이든 목이든 해서 불편한 것은 일단 뭐랄까요? 불필요한 것은 집어넣고 그리고 필요한 통계목은 또 빼고 예산서 책자가 이렇게 작성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서 취합은 기획예산과이지요?

송영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문서를 좀 만들어서 각 과에 통계목 관련과 그 전년도 예산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기정액이 있으면 예산액도 같은 통계목이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뺄 것은 빼고.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김우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2시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구립직업재활센터 집기, 비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립재활센터가 준공이 7월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준공예정이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기준공은 언제 예정이었지요? 기준공예정? 원래 7월에 준공예정이었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작년 연말에 원래 준공하려고 했던 게 공사가 연기돼서 금년 6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재수급이 좀 어려워져서 7월중으로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집기

집기송영창위원

, 비품 구매관련해서 1,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 집기를 전부 다 폐기하고 새로운 집기를 구매하는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구립직업재활센터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한 15년 이상 운영해오면서 집기들을 그냥 계속 쭉 써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이사를 나갔다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다시 1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집기들을 교체해주려고 추경편성에 올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필요해본 바 (구)피플우리복지재단의 산하법인이 위탁법인이지요? 구립직업센터가 된 것에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09년도에 시설이 오픈된 것으로 파악되던데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처음 개장한 것 말씀입니까? 직업재활센터?

송영창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15년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15년 안된 것 같는데 15년 됐다고 말씀하셔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본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2020년 5월 준공예정으로 해서 5개월의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맞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 지급해줬지요.

료요

임차료요송영창위원

? 운영비해서 임차료를 지원해줬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돼서 예산이 5개월분이 집행이 됐지요? 5개월분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일단 2개월분의 운영비가 없었으면 2개월분의 추경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집기 비품 구매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서.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소 임대료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7월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7월전에 저희가 이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전할 계획이고요. 7월전에 이전이 안된다고 하면 공사가 최종 마무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 법인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고 저희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법인이랑 협의된 것입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궁금한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예산심사를 할 때는 5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5개월분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등 하여튼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품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여기가 개관식을 6월 2일에 한다고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6월 2일이요?

나순애위원

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곳이 빛가람쪽에 직업재활시설 말씀 아닌가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불광천에 있는 어르신장기방쉼터 그 말씀인가요?

니다

아닙니다나순애위원

. 여기 대표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산하에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빛가람직업재활시설 이전개소식을 6월 13일에 할 계획이었다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잘못 알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강용운위원

많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외에 운영비 상태에서 봤을 때 잉여잔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당초 어린이집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살펴보니까 예정했던 추정치에 못 미치게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게 됐는데 기존에 긴급보육은 60% 넘게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관련에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등원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히 부족할 정도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등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자체가 다 소요가 됐다는 것이 납득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긴급보육이라고 해서 아예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처음 휴원 명령을 내렸을 때가 8.7%였고 점점 늘어나서 현재 60%가 넘는 아이들이 등원은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용운위원

구립시설이나 보육시설의 등원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럼요,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용운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똑같이 예년과 똑같이 100% 소요되길래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아야지 맞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좀더 폭넓게 지원을 하든 활동을 해야 될 것인데 똑같이 들어 갔다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저도 코로나19 대비해서 예산이 좀더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초 휴원 명령 내렸을 때 조건이 교직원은 전원 출근이다, 그랬기 때문에 교직원 인건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 등원율이 떨어지더라도 저희 예산은 계속 지급해야 되는 기관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급식만 하더라도 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급식은 나름대로 차액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구매를 하게 되면 좀더 단가가 떨어지지만 운반비나 이런 것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강용운위원

집행데이터를 코로나 기간 동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82페이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장애아도우미 인건비는 134만 6,480원입니다.

송영창위원

언어치료사 인건비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30만원으로 2명 은아새하고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82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장애아보육도우미 134만 6,480원, 언어치료사 인건비 230만 9,610원, 치료사수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본예산을 심사할 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차액이 발생해요. 왜 차액이 발생하죠? 인건비가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장애아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당초 논란이 있었던 것이 각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자, 달라, 요구사항이 있었고 반면 장애아통합반만 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장애인통합반을 운영하는 교사인건비 플러스 통합반의 일반교사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수당을 같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액

기정액송영창위원

2억 4,100만원에 대한 것을 심의해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 예산 통과해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134만 6,480원으로 추정해서 9명분 12개월 해서 1억 550 산출이 나왔고 언어치료사는 289만 5,000원해서 6,948만원 산출내역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 인건비가 장애아보육도우미는 9만 1,520이 감해졌고 언어치로사 같은 경우는 5만 8,539원이 감해졌길래 인건비가 예를들어 과하게 책정되어서 2020년 본예산을 책정했을 때 조정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가내시할 때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하면서 달라진 겁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그렇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관련자료송영창위원

제출해 주시고 장애아 교재교구비 2만 1,000원씩해서 67개해서 1,600만원이었던것이 보면 100명이예요. 치료사도 늘리고 도우미도 늘리고. 알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교재비에 대한 교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구비는 낮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67개였는데 100명으로 해서 33개 정도 더 구매를 하겠다, 라는 추경이예요. 수량이 도우미와 치료사수당 반영해 보면 산술적으로 작게 잡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교재교구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울시에 확정내시안이 내려왔던 기준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추가

추가송영창위원

관련내용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83페이지 어린이 지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를 80인 이하하고 81인 이상으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쉽게 얘기하면 80명 이하는 취사인원을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80명 이상은 40명, 40명씩해서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둔 것입니다. 80명 이하하고 이상하고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산출내역들을 보면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추경안이예요? 취지가 뭐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변경된 12만원씩으로 똑같이 하고 있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41만 8,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월달에 취사부 쪽에서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그분들이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과중한 피로도가 있게 되고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80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을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2명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인건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을

추경안을송영창위원

살펴보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도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의 차등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세동기 등등해서 본예산이 통과된 개소와 현재의 개소와 전체적인 개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을 파악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송영창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어린이립 전환 관련인데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구립 전환하면서 기자재 리모델링하는데 350만원씩 5개소로 1,700만원 잡겠다 이것이에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동일평수입니까? 5개소가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예정하고 있는 것들이 규모나 개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대략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송영창위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진행하겠다고요? 5개소를?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의를

질의를송영창위원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기정액 2,150만원을 살펴보니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할 때 심의할 때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해서 400만원을 1개소, 550만원을 1개소, 600만원을 2개소, 1,200만원 해서 총 2,150만원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모든 시설이 필요로 한 것들이 사실은 곳곳마다 규모가 틀리든 인원이 차이가 있든 그래서 기자재든 리모델링비가 틀리게 잡혀야 되는데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5개소로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주로 그동안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의 니드 자체가 단지내에 공동어린이집 단지내에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전환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폐업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개를 잡아서 하반기 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영창위원

보육지원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소가 중요하지 않다, 각 지역마다의 보육교육이지요. 보육의 환경이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추어서 그 환경에 맞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2020년도 4개소를 설치한 데는 일단 규모든 그런 것이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예산을 정해놓고 규모를 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소를 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혹여라도 5개소가 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거나 기자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좀 추가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개소로 잡은 것은 기존에 가정어린이집들이 국공립전환이 안되고 현재 그냥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 쪽도 반드시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정책적으로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모가 커서 돈이 더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해서 꼭 5개소를 채우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담당 소관부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아동수당 지원을 보면 매월 일인당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에도 보면 36개월 해서 취학전 0세에서 7세 1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봄을 하게 되면 나온다는 것이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게 되면 20만원이 수당이 된다, 그러면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설에 보내게 되면?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시설에 보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수당만 받게 되는 것이고요. 양육수당은 못받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정남형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남형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런 지원비가 왜 추경에서 다루어져야 할까, 이런 내용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잡혀야 하고 또 어르신과 아이들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추경에서 말씀드린대로 코로나 19확산으로 아까 긴급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 원래 60% 정도 현재 충족률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40% 정도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많이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추경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아동수당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외국에서 영입되는 아이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당초에 예측했던 아이들 숫자보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월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169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1월부터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몇월입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니요. 1월부터 지급해보니까요.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3억 3,000이라는 것이 10만원씩 해서 작은 금액이 아닌데 코로나 19 때문에 그만한 인원이 아이들이 발생을 했다? 6월에서 12월 6개월 남았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잡혔다는 것도 그렇고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고 사업계획하고 그런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정확히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예측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이렇게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못하고 추계를 못했느냐, 라고 전반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당을 보니까 지원금액하고 이게 가내시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이 가내시에 맞게 본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빠르면 확정내시가 1월, 아니면 4월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국가예산이 45% 잡혀 있는데 저희 예산은 또 16.5%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쪽 예측을 해서 18%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을 앞으로 예측을 할 때 추계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정남형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차액보육료는 본위원이 예전부터 늘 관심있게 봤던 부분인데 차액보육료는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100% 시,구비로 지원되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차액보육료라는 기본보육료에다가 어린이집에서 들어가는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전에는 학부모가 어느정도 부담을 했어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전에요.

기노만위원

3, 4년전에 4억정도 지원해 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2019년에는 50억 2,600만원이었는데 반납분이 1억 6,3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차액보육료를 1억 5,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본예산에 못 잡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금방 금방 하늘과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발생은 구립으로 어린이집으로 전향을 하려다가 못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차액보육료 지원 단가가 1월 말에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 본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확정된 금액이 변경되어서 또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구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지원에 전반적인 문제는 그런 갭에 의해서 추경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서울시 지침에 아이들 대비해서 한아이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원단가가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지난 연도 1억 6,300만원 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발생이 남을 수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이들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들 숫자가 19,900명에서 9,000명 정도를 어린이 집을 보내다가 나는 집에서 양육하겠다라는 이들의 욕구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이

자기들이기노만위원

양육하겠다 또는 아이들을 어린이 집으로 전향시켜서 그렇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이렇게 염려성은 뭐냐면 지난해에도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료가 10억 정도가 반납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1,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작년 한해 잔액 발생액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90% 이상이 집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어린이는 어린이집을 다녀야 돼 이렇게 정해지면 좋은데 리드에 따라서 달라지고 월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참고로 아이들 차액 보육료는 학부모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 정보원 거기 들어 가지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때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인가요? 돈은 흐트러짐이 없겠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12월에 카드를 쓰게 되면 1월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월에 긴박하게 예산이 마감되니까 저희가 예탁원하고 얘기해서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도 차액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공통신봉규위원

부모교육이요. 이게 확정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미진행인데 몇회 하셨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공통부모교육이 코로나 사태가 2월 중순경부터 진행되어서 1월에 비롯해서 몇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6회 정도 실시했다가 중단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총 70회로 확정되어서 확정내시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총액은 4,000만원인데 국,시비 다해서 이것 올 하반기까지 예상합니까? 몇회까지 횟수 증감이 가능합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비가 40% 들어 가고 국시비가 60% 들어 갑니다. 확정내시는 70회로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가 6월 말쯤이나 빠르면 6월 중순쯤에 해제된다고 치고 부모교육을 전에는 여유 있게 월별로 5회씩 해가지고 60회정도 했는데 70회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 공통교육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제되면 많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받을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은

많은신봉규위원

부모가 하시려면 1회라던지 회수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인원이 많이 모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밀집해서 해야 되고 조금 사업과는 역으로 현 사태와는 역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문구로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집합교육이시지요. 강사가 있으신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현재는 화상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모색 중에 있고 지금 운영 수용비라던지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던 간에 국가나 시에서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비용을 40%를 더 얹어서 최대한 많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용의

비용의신봉규위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오히려 온라인이나 화상으로 이런 것으로 전자유인물 형태로 교육을 이수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의 구조는 현장 집합교육이고 하반기까지는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현실성 있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집합교육 자체가 확정내시되면서 횟수가 증가되어서 예산을 소모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면...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쓰여진 예산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라도 꼭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

사업신봉규위원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합교육이 안 되는 형태로 되도록 이면 왜냐하면 이게 횟수가 많아지는 진행이 안 되는 달이 많아지면 어차피 뒤에 가서는 다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하실 것이잖아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코로나는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을

예산을신봉규위원

편성해놓고 못쓰게 되면 결국에는 불용처리되니까 집합 교육보다는 그게 우려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을 다른 데로 활용하시던 온라인 형태로 하시던 그렇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봉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액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고 그에 대해서 77%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교원 보수교육은 감액인데 비해서 부모교육은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교육도 온라인 아니면 거의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부모교육 올라온 것은 굳이 증액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어린이집 교원보수 교육은 서울시 포탈에다가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 저희가 납부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 어떤 예산과 매칭펀드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신봉규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통부모 교육같은 경우에서 구에서 전적으로 계획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방향 화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코로나19 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그것이 사용료라던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는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구비가 40%입니다. 교원보수 교육은 21%라는 얘기입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보건복지부인데 대상이 달라서 그런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상황이라서 매칭펀드가 다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부모교육 자체가 70%가 의무상황인 건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공통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건 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구립, 사립 156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예산설명자료 105페이지와 108페이지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2월부터 안하잖아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105페이지, 108페이지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105페이지에 경로당관리비는 156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운영비 그 다음에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해서 30개소 운영비 그 내용이고요. 양곡비지원내용입니다. 양곡비는 105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비로 전액 잡아서 10kg짜리 1년에 6개 이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경로당냉난방비, 양곡비지원 등에서는 경로당 64개소에 대해서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곡비는 정부 양곡으로서 20kg짜리 1년에 8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해가

이해가나순애위원

안가는데 전체 경로당이 156개소라고 했잖아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105쪽에서 156개소에 주는 이 예산안이 있고 또 108쪽에서 이 예산안은 다른 경로당인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경로당 같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름만 경로당유지관리비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지원사업이 다른 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어르신복지과는 개별심의도 안하고 거의 질의 없이 지나갔었는데요. 여기는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64개소의 냉난방비와 정부 양곡 156개소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릴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냉난방비 64개소는 저희들이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구립경로당 32개소에 2대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난방비 64개소와 냉방비 64개소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이고요. 정부양곡은 156개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회위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입찰을 통해서 양곡을 구매하셨습니다. 5순위에서 됐네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게 자격심사에서 5순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투찰금액이 제일 높아요? 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자격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5차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투찰 금액과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양곡이 매년 1월에 정부양곡 금액고시를 하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 가지고는 안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시내로 저희들이 자격을 두기 때문에 아무튼 자격심사에서 4군데가 떨어지고.

대체

도대체김진회위원

어떤 자격심사길래 지금 금액이 1,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우선 최저 입찰과 최고 입찰 본 사람들의 그 투찰가격이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양곡 올해같은 경우는 53,090원인데요. 고시가격으로. 입찰할 때 재무과에서 어떤 조금 5%내지 7% 이런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좀 차이날 수도 있고요. 입찰하실 때 업체에서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진회위원

10kg짜리가 단가가 26,850원에 들어왔어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들어왔는데 이것보다 더 싸게 낸 사람들이 왜 안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그 과정들이 얼마나 까다롭기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까? 계약해놓고 납품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패널티를 메겨야지요. 다음부터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가격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자격심사의 조건에 좀 미달이 되어서 제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자격조건에 미달이 되는 업체를 투찰하게 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처음 입찰할 때 들어올 때에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다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투찰할 때는 그 서류를 다같이 받아야지 2번 일하지 않지 않을까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공고기간에 전체가 들어와서 그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지금 보면 또 양곡 추경으로 올라온 게 지금 한 2,400만원정도잖아요? 양곡에 관련해서만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데이터를 미리 못 만드나요? 본예산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때 못 만들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하고 서울시에서 1월에 내려오는 매칭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이 매칭사업에 맞춘 겁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양곡지원 구매 및 배부 계획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자료 받은 것 말씀하십니까?

김진회위원

경로당지원 양곡구매 및 배부계획에 보면 올해에서는 또... 아닙니다. 올해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5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최고가가 낙찰이 되어서 이 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입찰했던 업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진회위원

없이는 계속 행정력 낭비라고 뿐이 생각이 안되거든요. 제안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들어와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포기하는 상황이 없게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2020년 것도 받아보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몇 개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어르신 무료급식은 예정대로 됐었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2월 10일부터 복지관하고 경로당을 휴관하면서 경로식당은 운영을 못하고 도시락 반찬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전체

전체강용운위원

급식인원에 가가호호 배달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그 비용은 그대로 소진이 된 거구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가져 가셨고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접 배달하고 했었습니다.

강용운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거네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일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중단이 됐고 도시락 배달 이 정도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전부 배달을 다 하셨다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전수조사 관계없이 복지관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도시락이나 경로식당 식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부 배달했었습니다.

강용운위원

3개월 동안 지금까지도 배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했던

배달했던강용운위원

리스트 좀 한달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이든 4월이든 상관 없습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셔틀버스는 운영을 하신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셔틀버스도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3월부터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5억 3,500 정도가 셔틀버스 운영 예산이잖아요? 상반기에 활용을 못 했으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50:50 매칭비인데 4월달까지 보시면 예산집행액이 6,5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름값이나 이런 것은 전부 지급을 안한 상태입니다.

최소

최소강용운위원

가동했을 때 들어가는 운영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 정도만 지급합니다.

경비

운영경비강용운위원

유류대나 이런 것은 월 단위로 끊어서...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당도

경로당도강용운위원

마찬가지 인가요? 운영시스템 자체가.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도

경로당도강용운위원

운영관리, 유지관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 축소해서 운영하시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 시비, 구비 매칭비 30만원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안하더라도 지급을 하라고 해서 통장에....

강용운위원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것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급하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지급 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보류 중이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예산 12만원하고 구비 18만원 30만원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는

축소는강용운위원

됐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대비해서 그 비용 정도는 세이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은 후반기에 정상적으로 되면 활용하실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부 그 금액에서 이번에 감액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

자체

자체강용운위원

감액해서?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용운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2월 10일부터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휴관하면서 일부 공익형노인일자리는 휴관했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못하다가 5월 10일경부터 일부 재개해서 일을 하고 계십시다.

강용운위원

시니어클럽 일자리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대한 일자리가 틀려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에서 시니어클럽에 1,000명 이상을 지원해서....

강용운위원

위탁하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1, 2회 성향 자체가 시니어클럽이 더 전문적이고 그런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수탁기관으로서 일자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급여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잖아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시니어클럽의 일하는 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여기에 지원하는 거랑 거의 지원하는 것은 자격 보수 이런 것 다 같다는 얘기인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4,555여명을 선발해서 각 복지관별로 시니어클럽, 은평시립노인복지관까지 배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복지관별로 일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용운위원

보면 구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은 공익활동형이 주로 많고 시니어클럽 자료를 보면 약간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장형 헌 옷 가지고 물건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위주로 하고 구청에 자원순환과나 일부 복지관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든가 불광천 관리, 확교 앞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교통정리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모집

모집강용운위원

자체를 노인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동시에 같이 하나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거든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강용운위원

1년을 가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고 공익형은 1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강용운위원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기간만 틀리지 나머지 대우나 일하는 스타일, 업종에는 크게 문제없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공익형은 월 30시간 27만원 되고 시장형 같은 경우 월 25만원에다 일부 이분들이 가방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금을 합해서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1일 몇시간 기준입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보통 3시간 기준입니다.

강용운위원

3시간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2월달부터 3,4개월 정도 못하신 것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월40시간으로 해서 돈을 더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은

활동은강용운위원

안 하셨지만 이미 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책정된 금액 외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몇% 정도예요? 40%예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30시간에서 40시간, 10시간 늘려서 4개월 동안.

강용운위원

그 금액만큼 지급하신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용운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하는 자격 범위하고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자격범위 이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듣던 것에 이어서 40시간 일괄 지급 다 되신 것이에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을 안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40시간을 할 것인지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이

지급이신봉규위원

안된 것이에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일을 하셔야만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일을신봉규위원

하셔야만이? 40시간으로 해서?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제일 궁금 했던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156개소가 있지요? 경로당이 토털 민간하고 공공하고 민간이 몇 개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이 32개고요. 사립이 124개입니다.

신봉규위원

참 거꾸로인데 경로당 유지관리비에서 양곡비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3개월치는 삭감이 되신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내시 때 금액이 부담비율이 5,600만원인데 확정 내시 하셔서 확정된 금액이 7,200만원이 저희 부담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경로당 양곡비는 지급운영을 안할 때 지급 안된 것까지 현재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매칭비이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매칭비인줄은 아는데 그 비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빼고... .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 되어서... .

안된

지급안된신봉규위원

월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확정적으로 돈이 남아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남아서 이것은 만약에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납을

반납을신봉규위원

하는 금액으로?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10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양곡비 구비 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양곡을 1년에 8포대 20킬로짜리 8포대를 지급을 하는데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양곡이 부족하다 해서 매년 구비로 양곡비를 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월치를 지금 이번에 감액한 이유는 구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감액한내용입니다.

당이

경로당이신봉규위원

매칭이라서 숫자를 산술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뻔히 연말에 가서 남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돈도 남는 것이잖아요. 참 이런 것은 앞이 훤히 보이는 예산인데 그냥 단순히 돈만 거기에 가있다가 오는 형태가 되네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매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것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립이 32개라고 하셨는데 냉난방기 64개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신봉규위원

32개소 하고 다른 것이 32개소인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이 156개소인데 난방비 72개소하고 냉방비 72개소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비

냉난방비신봉규위원

72개소라고요? 여기에 64개소는 뭔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국비 시비가 구비가 매칭사업하면서 11개소가 더 늘어나서 올해에 72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여기에 사업대상이 표시가 6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고요.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60개소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난방비를 11개소 더 해서... .

립은

구립은신봉규위원

32개는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가 들어갑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사립같은 데는 150세대 미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마다 바뀌나요? 지원금액이?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60군데를 잡았었는데 11군데가 더 늘어났고 아무래도 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경우는 조금 예산이 조금 있는데 임대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150세대 미만 경로당은 어려움이 있어서... .

기왕

기왕신봉규위원

하실 것 어차피 증감이 가능하다면 올해에 뻔히 보이는 2,500만원 양곡비 3개월치 지원비 남는 돈으로 예산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는 배치를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그 돈이 다른 데에서 쓰일 수 있기는 하겠으나 이런데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네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했고 만약에 한다면... .

하신

말씀하신신봉규위원

대로 구비도 100% 여기도 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외적인 요소로 저희가 3월간 지금 추가적으로 나갈 돈인데 지금 운영을 안 했으니까 지급을 삭감을 하신 것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앞에서 말씀했던 양곡비 구비는 감액하는 것은 구비니까 감액을 하는 것이고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

칭은

매칭은신봉규위원

알겠는데 앞에 것도 어차피 매칭으로 쓰시는 부분 외에 전액 분담하는 비율이 있으신것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매칭을 하고 추가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삭감하시는 2,500만원을 경로당쪽에다가 아까 11개소는 예산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매칭비율로 해서 늘어난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게는

그렇게는신봉규위원

안되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칭비는 그런데 제가 매칭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신봉규위원

매칭이고 저기도 매칭인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구비 100%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활용이 안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되는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지원사업 이게 550명을 안전 때문에 하고 있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요구르트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준호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55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쿠르트 사업은 혼자 사시면서 독거사 예방차원에서... .

장히

굉장히정준호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통 기준점이 몇 세 이상 이런 것이 있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거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동주민센터에 가면... .

보통

보통정준호위원

어르신이라는 기준이... .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

65세이상요? 지원되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독거어르신의 숫자보다 지원자 대상이 작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중증과 독거어르신 나이가 더 많은 이런 순서대로 선별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거의 동주민센터에서 통담당 복지플래너라 해서 그 분들이 동을 돌아보면서 이 분들은 조금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서 이 분들을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가

취지가정준호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데 민원이 좀 들어오는 지점이 뭐냐 하면 그냥 독거는 맞는데 너무 싱싱하고 팔팔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괴로우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형태에서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하시고 너무 건강하신데 요구르트까지 먹고 더 건강해지는 이런 부분에서 건강증진 사업으로 이게 되는 현상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 취지는 굉장히 독거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잘 움직이지 못해서 혹시나 고독사나 있을까봐 거기에 대한 프로텍트로 구청에서 행정에서 케어해 주는 이런 취지였는데 그 취지 와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그런 식의 피드백들이 반대되는 피드백들이 들어 오니까 과장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된

누락된강용운위원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교실 여가프로그램있지요. 전액 이번에는 활동을 안하셔 가지고 전액 감액해서 올라왔지요. 여기에 보면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자기 개발, 건강유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불광천에 만들고 있는 장기방 그것도 이런 같은 여가문화 활동 중에 하나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픈은

오픈은강용운위원

안 되어있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언제

언제강용운위원

오픈예정이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6월 26일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장님께서 임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6월 14일 이후에 집합건물에 해제라던가 그런 사항을 보아서 하루에 어르신들이 많으면 150명에서 200명 되기 때문에 50명에서 60명 인원을 제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정상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작년 11월에 하기로 했다가 설계가 변경되면 4월에 하기로 했다가 6월까지 왔잖아요. 빨리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언제 오픈하는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 문의를 했을 때에 다른 게 없다고 하시는데 장기, 바둑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허탈했습니다. 이것도 건전한 문화의 일환이고 어르신들도 충분히 다른 어떤 인문학적이나 정서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똑같다 거의 제가 전화상으로 질문했을 때에 장기 바둑 두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그런데 의원이 알면 안 되나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계획은 없고 양쪽에 들어가서 입구 좌측 우측으로 나누어서 바둑판을 20개 장기판을 20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기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시간을 저희들이 좀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용운위원

어차피 공간은 마련되어 있잖아요. 장기 바둑두는 것 외에는 단순하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은 저한테는 굉장히 주무과에서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서운했습니다. 제가 짜증스럽게 얘기하니까 화낸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대답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앞으로 하는 것이 지금의 장기 바둑 두는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부서에서 맡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응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이재석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송영창위원

건물 효율적 관리 그러면 4월, 5월 신사동 36-39번지에 대한 시설공사 개선공사를 하신 겁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용이

비용이송영창위원

얼마 들었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전기공사하고 시설개선공사에 1,620 정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추경으로 1,0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방수 공사가 진행해야 되는데 방수공사가 모자라서 작년보다 예측한 것이 틀려서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송영창위원

.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예산안 3,500이 어떻게 근거되어서 올라온 지 아세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작년에 방수공사가 2,500에 잡혀 있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송영창위원

.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체 본예산 3,500이 유지관리비 1,000만원에 1식이 잡혀있고 방수공사가 2,500이 잡혀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0만원 그런데 추경에 관련된 사업으로 생각해 보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3,5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잡아 놓았고 2,500에 방수공사를 잡았는데 공사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오버된 것입니다. 600만원 정도가 맞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공사는 아직 안했지요. 방수공사는...

송영창위원

4월에서 5월에 개선공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것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기가 샷다운 되고...

송영창위원

제 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3,500 잡을 때 에도 환경개선이나 방수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산출을 해가서 3,500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이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 1,000만원보다 더 많이 들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하고 나서 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모자랐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추경 1,000만원 통과 안시키면 방수공사 못하는 것이네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하기가 약간 힘들게 되겠지요.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뭐냐면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일단 방수공사는 몫은 방수공사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은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존에 예산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미 사업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어떻게 예산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노후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가 셔터운이 되고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

추경예산송영창위원

편성 사유를 보면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부족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업에서도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문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공유재산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공유재산 가격이 정해진 것이 해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작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강용운위원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의 감정가가 정해지는 것이 맞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수입자체가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세수입자체가 완전하게 저희가 뭐랄까 “아, 이 정도이면 딱 된다. ”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게 금액 자체가 세수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보통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수 확대 발굴을 위해서도 그 부분을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공유재산이면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대부를 해주고 돈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또 감정가에 의한 금액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해볼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서 반영을 하는데.

도로

도로강용운위원

빼고요. 도로 같은 것은 거의 빼고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편하게 국유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은평구 관내 것들은 다시 한번 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세원발굴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저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태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감추경 올라왔는데요. 임차료가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숲속공간을?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임차료가 저희가 청년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비를 6월 1일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료도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5억에서 6억 사이 지원해줍니다.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입니다. 명칭이.

김진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고보조명 설치건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보조명이 뭐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고보조명은 등을 위에다 달아놓고 바닥으로 LED를 쏘는 거거든요.

송영창위원

30개소를 하는데 30개소 장소를 미리 사전에 답사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30개가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림시장 6대, 대림골목 3대, 대조 3대, 제일 4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점가까지 다 30대 했습니다.

회랑

상인회랑송영창위원

협의도 완료됐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적인

법률적인송영창위원

검토하셨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고보조명설치하는데 있어서.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지금 고보조명 그러니까 옥외광고법에 대한 서울시조례 전부 다 검토가능한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제

문제송영창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혀

전혀송영창위원

없어요? 본위원이 살펴보는 옥외광고법에 관련된 서울시 조례 그리고 은평구 자치조례 이렇게 등등 살펴보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명분이 사실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 고보조명을 전통시장에 하기 전에 응암역쪽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점포에서 바닥에 조명 쏘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미용실같은 경우 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해봤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없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고요. 이번에도 이사 업을 올리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창위원

지금 서울시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법 제3조의2항 디지털홀로그램이 고보조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의회

심의회송영창위원

의결을 거쳐 15일이내 기간 설치할 수 있다. 민간은 원래는 조례상으로 보면 15일동안만 기간적인 명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하는데 그 조항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저도 봤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광고하시는 고보조명 이렇게 디지털홀로그램을 사용해서 광고하시는 사업주들을 보면서 새롭다, 좋다, 눈을 뜬다, 영업에 도움 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례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봤다가 이게 관련 추경안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조례가 완비되지 않았고 주민분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것 사실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경찰서 등 표시설치되는 고보조명의 경우 30일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부산시에 관련된 조례에요. 검색을 해보니. 서울시 우리 상위조례를 보면 15일이내 기간동안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기간에 대해서 완전히 열어둔 것은 아니에요. 민간은?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에요. 뭐냐 하면 관공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계속 고보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민간은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정비가 돼서 기간을 명시해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같은 조명을 가지고 다른 잣대로 봐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인회까지 협의돼서 상인회하고 이미 공유는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법안이 정비가 돼서 예산을 들여서 한 조명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공익의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공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명이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다른 민간사업주 주민들에서는 개개인 상인회를 위한 것 아니냐? 이건을 위한 것 아니냐?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문구 자체가 개개인 점포를 위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용실같은 경우 개개인 점포가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곳곳에 그 시장을 홍보하는 문구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도 저희가 문구를 다 받아봤어요. 어떤 LED 그런 문구를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대림골목같은 경우 “당신과 함께 있는 이 길은 대림골목 시장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연서시장같은 경우 “어서 오세요. 달달한 연서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고보조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보조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 등 법률적인 검토를 과에서 팀에서 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도시경관과랑 또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그리고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그리고 은평구 것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하면 서울시조례 등등해서 그것에 맞는 조례 정비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전하면서요. 관련 내용은 좀 파악하신 대로 저에게도 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희망일자리 보조사업 구비는 없습니다마는 81억이 국,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지역공공사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했던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에 하던 것이 없어지고 하반기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들이 필요할지 부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900여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앞 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거기에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하반기에다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봉규위원

공공일자리인데 이분들이 예전에 하셨던 분들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내지는 단기간 일자리들로 해서 81억원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효과성이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있죠. 실업자들 휴,폐업하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2년 연속하면 제한이 된다든가, 배제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은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들면 소득제한도 2억 미만이라든가 이런 제한들이 풀어질 것 같고 2년 했던 부분 횟수 제한도 풀어질 것 것 같은데 아직은 행안부 지침이 이번주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내려오는대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고 지역사회 불만이 하셨던 분들 지속적으로 한다, 과장님 말씀주신 내용은 그런 조건들이 더 완화되시면 오히려 하시던 분들만 더 계속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당장에는 81억이라는 돈이 올해 하반기까지 집행되면서 지역사회 분명히 유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있겠으나 이분들이 생활의 지속성은 없는 거잖아요. 내년 연도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상반기에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 126명이 했거든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900여명이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900여명이 될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정부의 지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동안 900여명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려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81억이라는 돈이 편성됐는데 중요한 것은 가계의 일시적인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 비용으로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50여만원 정도 1인당 5.6개월 6개월 조금 안되게 받으시는데 이런 비용들이 지역경제 물론 돈이 유입이 되니까 당분간 경제는 순환은 하겠으나 지속될 수 있는 사업들로 아이디어를 구청에서도 적극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결국 81억도 세금인데 단기성 일자리들 6개월짜리, 5개월짜리 당장에는 이어갈 수 있으나 지속은 안될 거잖아요. 그분들 보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900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900명이 될지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말씀 못드리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돈이 들어 가니까 좋기는 하죠. 지속성 있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지역경제 여건을 일자리경제과니까 지역여건에서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공공일자리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부탁의 말씀은 지금까지 공공일자리를 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포함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고가

공고가나순애위원

언제쯤 나갈 예정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오늘쯤은 행안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주말경에라도 공고낼 예정인데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

자격

자격나순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안 내려왔지만 당초 있던 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행안부 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은 공문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2년 동안 했던 부분들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횟수제한이 배제가 됐고 2억 미만의 저소득계층만 해당된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재산조회 같은 것이 같은 기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각 지역구 위원들도 동네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은평사랑상품권 조기 완판됐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처음

처음강용운위원

15% 해 줬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10%.

금은

지금은강용운위원

10%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

강용운위원

제로페이랑 연계를 하잖아요. 제로페이 가맹점은 다 사용되는 거잖아요? 제로페이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 가맹점이 작년까지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맹을 하도록 했잖아요. 5,000여개가 가맹했는데 현재는 7,000개 정도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자체에서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맹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은

가맹점은강용운위원

스스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에서 앱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강용운위원

방문해서도 도와주시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2명이 있어서 방문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용운위원

SNS에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방문을 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완전히 소진이 된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1차에 50억 완판이 됐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을 해 주셨는데 50억 중에 40억이완판됐습니다. 1차 추경 때 10억이 남아있고 오늘 2차 추경하시면서 50억을 해 주시면 7월 1일자로 6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60억도 10% 되는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10%입니다.

강용운위원

은평사랑상품권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크죠.

번에

이번에강용운위원

합해서 60억을 발행하고 나면 추후 어떻게 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내년도에 발행계획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150억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는

시는강용운위원

전액이다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 보존료 5% 우리구에서 5% 이렇게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지역 여러 상점을 다녀봐도 은평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가게들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적극 장려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1인당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100만원이고 오늘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8월부터는 70만원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소를

축소를강용운위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폭넓게 확대가 되어야지 100만원하는 사람들은 걱정없이 한달, 두달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자체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약간은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상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31쪽인데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인데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그런 것에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 전통 갤러리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응암 5거리 전통주 거리를 하면서 갤러리가 핵점포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5거리 상점가 중에 상인회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한 4개 정도 점포에 전통주를 들여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전통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물건을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개설이라는 단어가 조금 제가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그러면 관리하고 유지라든지 그런 비용은 안 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께요. 전통시장 고보조명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이 5,400만원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 하지 않으셨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요 예산을 보시면 3억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에요. 기존에 잡혀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금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고 화재알림 ...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3억은 현대화사업입니까? 고보조명은 아니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고보조명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같은 시설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고보조명이라면 벽에다가 설치합니까? 바닥에다가 설치합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예를 들면 전봇대처럼 이렇게 대를 하나 세우고요.

기노만위원

LED로 해서 글이 나오고 그런 것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다가 조명을 바닥으로 쏠 수 있게 설치하면 바닥에 LED 이것을 붙여요. 광고물을 부쳐서 바닥에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신내

연신내기노만위원

바닥에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돌아갑니다.

것을

이것을기노만위원

바닥에 할 것이에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세워서 바닥에서 쏘는 것이에요.

기노만위원

바닥에다가? 그러면 30개를 하나가 18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월 1,800원정도 전기료가 거의 안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광고문안은 시장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연서시장입니다. 이런 것들 문안도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필름을 새로 끼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한 2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30개 하시려고 했는데 주로...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에는 수효조사를 해보니까 세 대 설치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시장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시장도 다 했습니다. 대림 6대, 대림골목 3대, 대조 3대, 제일 4대, 연서 6대... .

기노만위원

대조시장이 제일 큰데 왜 3개만 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회장님이 그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는 같은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보조명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쁘고 다 좋은데 일단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이나 연신내나 전부다 거기가 시장인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결론은 꽃을 몇 개 놓던지 아니면 생선을 이렇게 놓던지 그렇게 해야지, 막 광고를 하니까 오히려 지저분한 형태가 될 수 있더라고요. 보기에 가뜩이나 빛 조명이 힘든데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로 좀 바꾸어서 운영해 주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다 아는데 여기가 시장입니다! 해서 거기 시장인줄 모르는 사람이 은평구에 대조시장이나 연서시장 딱 가서 여기가 시장일까 몰라서 시장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품격이 흐르게 여기 시장에 딱 왔는데 여기는 너무 이뻐서 걷기도 좋고 이런 조명들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딱 조명을 운영하면 은평구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은평구는 시장도 격식있고 품격도 있고 도시의 미관의 품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시장도 정말 이렇게 해서 예쁜 시장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좀 낫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 연서시장입니다. 자연과 멋과 전통이 흐르고 먹거리가 많은 전통 연서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사실 다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너무 멋지세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의 사례나 절제되고 품격 있는 조명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한번송영창위원

당부말씀 드리는데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고보조명 관련된 은평구 조례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늘 고보조명 관련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질의 중에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상주분들 하고 또 관에서 하는 것 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주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세무2과장님 들어오셨습니까? 2과장님 밖에 듣고 계시겠네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밖에 계십니다.

밖에

밖에송영창위원

계시지요? 같은 내용이에요. 1과 2과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타 과에서는 행사비 완전 축소, 그리고 은평구에도 국외연수비 반납 집행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간담회 실시해서 1,000만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 740만원. 이게 코로나19의 확산추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방침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시상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20%를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라고 명기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10%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올려 사용할 예정이었고, 10%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각 각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상금이나 이게 사용하는 용처가 저희가 워크숍이라던가 등 등 직원들 고생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배정이 된 것이고, 사실 저희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 용도에 사용해야 될지는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는 받아서 배정을 받아 놓아야 되고 만약에 용처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통념이 될 수 있는 곳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포상금이 있겠습니다. 그런 포상금을 기본적인 용도에 맞게 꼭 워크샵을 안 가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방안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

추경예산송영창위원

편성사유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편성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분명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 등 등 해서 코로나 19를 예방하자고 하고 있는 시점에 간담회나 워크숍으로 추경이 통과된다, 어떤 구민들이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산출내역에 기재를 할 때 약간 고민을 하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약간 고민하고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워크샵을 보통 하반기에 갑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워크샵을 가는데 저희도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항목을 잡은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이 상태로 갈 경우에는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워크샵을 갈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그런 곳에 잘 쓰도록 머리 싸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의견 드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될 지 안될 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하면 집행에 관련되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세무1, 2과장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당장이야 말도 안 되는 행사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안홍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 청소년이 전부다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있고 아니면 학교를 숙려제라 해서 학교를 조기에 그만두기 전에 숙려 기간에 학생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몇 명이나 되나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산출기준이 3년 동안 이용한 평균 이용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2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같은 경우도 격주로 가는 곳도 있고 교차로 해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80명 전부 참여가능한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80명에 연 10회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많이 매일 산정된 것이 아니고 280명에 대한 10회 기준으로 2,800명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회수로 하기 때문에 무리한 산정은 아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남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280명에 대한 10회 해서 2,800명 선정된 기준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앞장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 올라 왔네요. 인원이 줄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확정 내시가 올 1월 20일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전년도 산정할 때에는 인원 기준 대비 80%만 산정해서 예산을 했는데 올 1월 20일 국비하고 시비 확정 내시가 내려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금액을 올린 겁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상반기강용운위원

급식이 지금 어떻게 지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었나요? 학교가 계속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방학 수준에 어떤 것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공공급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셨는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급식 등교교육을 하기 이전에는 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환경 식재료를 가정으로 꾸러미 형태로 배달하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한 바는 있고요.

강용운위원

1회성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1회성이고 사업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급식 일수가 당초 173일에서 133일 정도 되어 가지고 일부 구비나 시비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반편성을 진행했고 나머지 학교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시와 자치구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꾸러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일단 1회성 이지만 향후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정상적으로 등교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하고 몇 개월이 거의 등교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지 않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긴급돌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꾸러미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나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정확한 소요금액이나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

친환경강용운위원

학교 급식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급식내용 중에 보면 전통 장류 차액 지원과 Non-GMO 차액지원이 이게 구분을 따로 원래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Non-GMO 차액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전통장류 차액지원은 저희 구 자체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보면 일전에 제가 이런 전통 장류 보급 건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 측에 협조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장을 직접 담아서 장독대 사업인 경우에 일부 학교만 참여하고 있고 전통장류나 Non-GMO는 매년 조금씩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은평구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총 66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지요. 소요 예산이 60억 정도 되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친환경 급식 말씀하십니까?

강용운위원

네, 친환경 무상급식.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통장류는 2020년 신청한 것은 병설 유치원 10개소, 공립초 10개소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Non-GMO는 2019년도에는 6개 공립초에서 했는데 올해는 12개 공립초에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학교장님들이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해서 확대하고 이게 학교에서만 협조해주면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용운위원

. 친환경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요. 장독대사업 한번 해놓으면 이것은 몇 년씩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리 학교급식 자체를 식재료 물류절차 자체가 생산과 입고, 전처리, 검수, 출고 또 재검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친환경정보 확인을 납품처에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샘플조사를 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샘플조사는 강서유통센터나 그런 데에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친환경...

별로

품목별로강용운위원

다 하나요? 표본조사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품목별로 샘플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품목별로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거기서 품목별로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친환경으로 믿고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유통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믿고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 친환경 비율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강용운위원

친환경 이 공공급식에서 농산물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가공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N GMO나 전통장류 그런 형태로 지원하면서 사용하게끔 계속 저희가 정책적으로 변경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식재료 친환경검사하는 과정에서 표본샘플이 되는 것을 검사한 데이터 그것은 수치상에 나와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강서유통센터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서 협의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강용운위원

그 과정 자체를 저도 나름대로 친환경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위생용품 지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2020년 기준으로 1,36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바우처카드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준다는 얘기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저희가 반기별로 1월하고 7월에 바우처카드로 월 11,000원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1,2동 정준호 입니다. 160페이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저소득층 여성위생용품 지원인데 이게 600만원 감이 됐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감이 될 사업은 아닌데 이유가 어떤 형태로 감이 됐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은 올렸을 때는 1,360명에 대한 예산중에서.

정준호위원

몇 명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360명이 대상 인원인데요. 거기에 80%정도 예산에 국비 30, 구비와 시비가 35%, 35%의 비율이라서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올 1월 20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고요. 그 확정나서에 따라서 이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준호위원

확정내시가 인원이 변동이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집행된 내역을 보고 여가부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해서 저희 구별로 이만큼 이만큼 확정내시다라고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약간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뜻인 거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사업이 줄은 게 아니라 그 예측한 지점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집행비율에 따라서.

조금

조금정준호위원

차이가 났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기노만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7쪽에 은뜨락도서관에 대해서 은뜨락도서관 인테리어공사가 5,100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도서관 인테리어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아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원래는 도서관 인테리어가 맞고요. 그전에 SH에서 기부채납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도서관만이 아니고 3층에는 노동복지센터라는 게 일정 부분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 안에 노동복지센터가 있어서 거기를 원래 공사를 하면서 좀 일정부분 남겨놨었는데요. 나중에 노동복지센터가 못 들어오니까 지금 도서관 안에다가 약간 테이블만 놓고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관을 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해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주민들한테 확대해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 은뜨락도서관은 3층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3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공간이라는 것은 4층이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3층 안에 노인복지센터라는 부분을 쓰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부채납할 때 도서관만이 아니고 노동복지센터가 일정 부분 쓰기로 들어왔었다가 그쪽에서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만들 때 그쪽 부분은 도서는 형태는 아니고 약간 막으로 되어 있어서 탁자만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도서관시설로 이번에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노동복지센터는 아래 층으로 옮기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제 아예 안들어옵니다.

기노만위원

안들어오고. 그러면 거기 은뜨락도서관 옆에 빈평수가 100여평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 시설하면서 같이 전체적인 시설을 더 보완해서 3층을 같이 맞춰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도서관인테리어공사가 아니라 그것은 주민복지에 대해서 문화공간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3층에 가면 유리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테이틀만 있는 형태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으로서의 시설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일정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서관 안에서 시설로 바꿔서 하겠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쉽게 정리하자면 도서관 인테리어입니까? 주민의 복지활용공간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되는 것이지요. 도서관도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저는 지금 이런 예산은 미리 노동복지센터가 옮길 것 같으면 미리 이것 기부채납 받을 때 같이 은뜨락할 때 공사했으면 새로운 돈이 안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말에 개관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될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추진이 그냥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다고 시작하면서 점점 요구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이번에 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은뜨락도서관옆에 빈 공간을 도서관으로 쓰면서 활용하면서 주민들 활용공간, 문화공간도 하시겠다 그뜻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자체가 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도서관 시설로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봉규위원

많습니다.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추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한옥체험업 4개소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일루와유달보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6,,000만원 들어 가네요. 자부담이 얼마 들어 가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니까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프로그램 이게 물품으로 습득하는 재산의 비율하고 프로그램적으로 소모되는 비율하고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루와유달보루라고 거기는 한옥체험업인데 대표님께서 문화계 쪽에 저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연도 해 오고 있었거든요 6월 6일에도 메이드 오브트리 라고 해서 베토벤 250주년 해서 클래식적으로 안에서 공연을 합니다. 자기 자부담 갖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원데이 클래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공연해 나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문체부에서 전통한옥을 한국의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숙박시설에 숙박만이 아니라 체험도 같이할 수 있도록...

분이

대부분이신봉규위원

프로그램 보면 전통음식, 전통혼례, 전통주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으로 전체가 다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따로따로 다 틀립니다. 한옥마을에 10개 한옥체험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가 신청했고 1개가 떨어졌고 4개가 선정된 겁니다.

통주

전통주신봉규위원

, 전통혼례, 전통음식, 그리고 하나가 전통음악....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 클래식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비용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내에서의 기획서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전체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는 재료비는 본인 자부담도 들어 가야 되겠죠.

설과

시설과신봉규위원

관련된 재산취득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운영에 대한 한옥마을 체험을 하러 와서 숙박을 하잖아요. 숙박한 사람들하고 한옥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힐링콘서트가 불광천 벚꽃축제 그런 예산이 몇가지 있는데 추경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예상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사회적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감추경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서에 사업적 오류가 아닌 사회현상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벚꽃축제는 감액을 하셨지만 북한산 힐링콘서트로 다시 태어난 사업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물론 음악축제를 개최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할지 힐링콘서트를 하는데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실비지원 사례비죠 출연진들 3,200만원, 예산의 구성비가 지역경제에 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이벤트성으로 하루에 5,000만원을 쓰신다고 계획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벚꽃축제할 때 3,4일 정도 해서 주변에 먹거리 가게들 상점하고 서로 체결하고 추진을 해서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알겠지만 벚꽃축제를 할 수 없었잖아요. 북한산 쪽에는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라는 이쪽은 하고 원래 갑쪽에서 불광천 쪽에는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축제가 없어지면 불광천 자체는 축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도 3차 추경이 있다고 하면 7,8월달에 가서 판단해 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감추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는 더 보고 가자, 예산을 갖고 있다 3차 추경이 7,8월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솔직히 10월 넘어서는 추워져서 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감추경으로 간다든지 비대면 형태로 문화행사를 문화예술회관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의료진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100명 정도 하면 700석이니까 7석 중 한 분씩 앉아서 구의원님도 그렇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역의 유지분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고맙다 인사하시는 영상을 제작해서...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지역과의 예산을 지키시는 과장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예산들이 과감히 결정하실 때는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벚꽃축제는 사회적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이런 분위기에서 갔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큰 사례비가 들어가는 비율을 따지는 행사를 원데이로 개최하셔야 되느냐 그게 약간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례비는 연예인 사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어떤신봉규위원

사례비든간에 사례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하루 행사치고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 안내 플랫폼 추가 개발과 관련해서 전년도 시비로 됐을 때 1,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플랫폼은 매스미디어 구축하셨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소프트적 요소들을 추가하시기 위해서 플랫폼 확장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정액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굳이 지금 시점에 이렇게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할 때 보다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담당팀장님과 얘기는 나누었습니다마는 플랫폼 구축하는 비용보다 실제 시작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사태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팀장일 때 4월달에 서울속 마을여행이라는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했고 16개인가 17개 구청이 참여를 해서 1등이 7,500, 2등 5,000만원씩 2개구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결과가 떨어졌는데 저희는 2등이 되어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 중에는 %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한옥마을 주민들 안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연관계 일정부분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있었고 저희는 제출했던 것이 다문화박물관, 향림텃밭, 사비나미술관, 금성당, 한옥마을로 해서 진관사까지 관광프로그램 콘텐츠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제출했었고 1,5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1,500만원 갖고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했는데 한옥마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오거든요. 토, 일요일날 몇 천명씩 와요. 그분들이 왔다가 식사는 한옥마을에는 1인1상이라든지 북한산제빵소라든지 음식점은 2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까페 형태거든요. 1인상도 음식값이 비쌉니다. 오셔서 구경했는데 음식은 다른데 가서 먹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양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천명이 와서 구경하다 보면 주민이 고생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전통체험하는 한옥체험업이 10개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것인가 먼저 하자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려면 음식점을 연결할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당겨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네이버는 전체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우리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더 하자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신봉규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다 확보가 되신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본틀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1,500가지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면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콘텐츠를 만들어 내시는 비용에 대비해서 후발적으로 추가하신 요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 이게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차적으로 1,5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표콘텐츠 한 두가지 추가해서 진행하고 이게 4,800만원들어 간다고 한번에 전 부다 완성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오시면 연신내에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불광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불광천을 연결 해서 먹거리 대림도 있고 주변에 카페촌도 생기고 이런 것을 구심점으로 연결하고 둘레길도 많이 있거든요.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서... .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 4,800만원만 투자하면 저희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많이 들어오시기만 기대하면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가 사업계획서에서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인력개발비용으로 대부분이셨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프로그램개발입니다.

것만

그것만신봉규위원

가지고 과연 외부 분들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광고하면 되겠지하고 플랫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필요한 니즈라든지 이런 평가를 먼저 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결과물을 새로 반영을 시키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콘텐츠를 다시 구성하는 정도의 콘텐츠에요. 고객의 니즈가 아닌 우리가 단순히 몇 가지가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채우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쭈어 봤던 것이 거기와 연계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에서만 다양하게 오픈되어 있지만 우리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커넥트부터 다 구축이 되어 있으신 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 같은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단계거든요. 그 자체로써는 너무 불확실한 것이고 아까 1,500들여서 했던 것 자체가... .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500은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4,800만원만 이 돈만 투자하면 기존에 백데이터 해놓으신 것들 싹 연계해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1,500 갖고 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비용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800만원만 투자하면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콘텐츠를 연계시킬 필요가 없이 다 오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예산이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확보되셔야 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약간 일정 보수비는 들어갑니다.

비를

보수비를신봉규위원

얘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4,800만원 해봐야 플랫폼 관련해서는 두 세사람 분의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인건비만 가지고 얼마나 니즈를 분석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복합적으로 붙히실지 제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으로

앞으로신봉규위원

은평 관광과 관련해서는 ep.to.kr싸이트 맞으신 것이지요? 유지보수비 외에 추가적인 다양한 확대 또 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업체 선정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현재 파악되어졌다던 데이터 베이스들 지역업체 현황들 연계시킬 현황들 갖고 계시겠네요. 그것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길어요.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아니고요, 도서관팀장님 육계현 팀장님 오셨습니까? 도서관 화장실이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 화장실마다 비상벨을 설치하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박세은 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하고 질문이 많이 겹쳐서 겹치는 것 빼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지원 사업에 3억 6,400정도 올라 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차 추경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되면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이고, 저희 구비는 안에서 행사할 때 쓸 수 있도록 300만원씩 해서 총 2,100만원을 구비로 신청한 것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전체 도서관을 전부다 22시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연장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국시비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거의 6개월 정도 폐쇄가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서관만큼 학교도 폐쇄하고 있는데 22시까지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몰라서 얘기했는데 지금 도서관 자체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연장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연장하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국시비로 해서 그게 국비 50%, 시비 50%해서 내려왔고 저희가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안에서 할 수 있는 연장만 하게 되어서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갖가지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300만원씩해서 7개 2,100만원 구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인건비를 보면 구립도서관부터 쭉 도서관까지 물론 인원수대로 올라온 것이라서 금액이 좀 차등하게 틀려요. 차이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똑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연장하는 보통 저녁에 출퇴근을 하고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화적인 행사 콘텐츠 작가와의 만남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금액을 잡기는 참 난해하거든요. 보통 도서관이 크던 작던간에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300만원씩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합리적이지 못한 계산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여쭈어 볼까 싶습니다.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숙박업을 하는 지방의 유명한 그런 고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옥마을이 있으니까 열 군데가 원래 신청을 참여하는 업체라고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원을 할 때 경쟁률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문체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전통 한옥업을 하시는 데가 10개가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그중에서 5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5개중에서 하나는 떨어지고 4개가 되었습니다.

권인경위원

4개가 선정되었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에 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체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그것은 상관없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그것은권인경위원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한옥마을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사업을 완수를 했고 한 군데는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4개 선정된 한옥체험옥이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1월에 선정은 됐으니까 확정됐으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작년에도 두군데가 선정되서 한군데는 사업을 완수를 했고 한군데를 진행을 못한다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네군데가 됐는데 그냥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한옥마을에 있는 체험업 장소가 네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작년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하는 것도 다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유명한 고택들도 신청해도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4개 신청한 곳도 제대로 사업완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했을 때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루와유달보류, 은화당, 응정헌, 청향재 다 사업계획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두번씩 한옥마을을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 시비 배정되면...

산을

예산을권인경위원

받아야 진행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나

코로나권인경위원

여파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행정감사할 때에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플랫폼이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문화관광 플랫폼 자체를 짜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은평구에 문화관광 자산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요. 자산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은 나중이고 예산은 둘째입니다. 먼저 개발 가능한 문화관광 자산이 얼마나 있으며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이 둘레길 24.3㎞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동호회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부터 트레킹, 산악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은평구에 종합관광안내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A코스는 어떤 코스 B코스는 어떤 코스하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개별심사할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답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5개 코스가 나름대로 잡아져 있으니까...

지가

나머지가강용운위원

다 발굴되어서 넣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를 든다면 응암동 쪽에 내숲도서관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산새마을 편백숲 그리고 구산동 마을 연신내 로데오거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코스는 5개 정도 잡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먼저강용운위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둘레길을 둘러보시면 알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명소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말산 지역에 표지판을 해놓고서 대림시장 증산시장을 거기에 넣어 놓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하산했을 때에 대림시장을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랑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바꾸어서 하나의 관광 테마코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에게 5개 코스를 보고드리도록 하고 더 보강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수정을 해서 같이 은평구에 관광명소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연장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이것을 가지고 심사 때 하고 자료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연장사업 도서관별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예산이 뽑아 놓은 인력들에 대해서 정해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주간에 하든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지 이것을 코로나정국에 야간까지 연장해서 한다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도서관별로 나누어서 300만원씩 나누어서 진행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감안할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강용운위원

거기에 연장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간에 정상적으로 활동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거기에서 직원들과 연장 근무에 이용되는 사서들을 충분히 같이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연장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연장까지 할 정도의 우리가 방문객이 많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주민들이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연장을 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낮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연장 근무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차원인데 다만 코로나가 지금같이 상황이면 아무리 예산을 내려 보내 줘도 우리도 개관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8월 어느 정도 넘어가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같이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다가 만약에 상황이 안바뀐다면 할 수 없거든요. 그때가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자체를 그렇게 하신다면 연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동의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고 다른 안을 내놓으실 줄 알았더니 다른 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활용하겠다는 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구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코로나가 잘 되면 다른 구청에...

나가

코로나가강용운위원

잘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코로나가 회복이 잘되어서 다른 구청은 야간개장하는데 저희 구만 안 할 수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300씩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지를 두시고 예를 들어서 50% 느는 예비로 해놓고 나머지 50% 는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한번 유도리있게...

미리

미리강용운위원

제가 사전에 개별심사하고 자료받을 때에 충분히 설명을 직원한테 드리고 했는데 왜 동문서답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폼이

플랫폼이정준호위원

컨텐츠는 준비되어 있나요? 사진 자료나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플랫폼만 개발하면 열악하기는 하네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5개 코스에 개발하면서 그 안에 예를 든다면 다문화박물관 가고 있는 코스인데 그것을 가면서 제가 보니까 한옥마을에 1인 1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왔다가 한옥마을만 보고 다른 데는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르는구나 한옥마을만 보러오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코스를 같이 네트워크를 연계시켜야부터 출발이 시작됐던 겁니다.

지는

취지는정준호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나 사진은 준비되어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더 늘려 넣는 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별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시설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절차거든요. 요즘 젊은 신분들, 여행 오신 사람들은 그렇게 오지 않고 네이버 검색해서 와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 플랫폼에서 딱 뜰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그렇지요. 네이버에서 한옥마을 치면 바로 딱 나와서 모든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거야

그거야정준호위원

태그를 그렇게 주면 되니까 은평관광 태그를 그렇게 주면 되니까 안에서 뭐 확장해도 분리해서 그것만 보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몇 페이지 정도돼요? 전체적으로 계획이?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지금까지는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더 확장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느꼈던 것 관광에 필요성이 뭐가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참여도 할 수 있고요.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게시판 하나 달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이 이해가 안되시나? 홈페이지 클릭하면 전체 홈페이지가 있는 페이지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100페이지짜리 홈페이지냐? 200페이지짜리냐? 아니면 1만페이지짜리냐? 지금 그것을 몇 페이지짜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그것은 하다보면 연장,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정확하지 않고요.

적인

개략적인정준호위원

게 나와있는데 견적서 받은 것 아니세요? 30일 개발할 거고 유지보수는 1년 잡은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에 한다고치고 중급 기술자랑 고급기술자가 5명이서 디자이너 1명이랑 기술자 4명이랑 웹디자이너 4명이랑 해서 웹퍼블리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5명이서 한 달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짜리를 한 달동안 하시는 거세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점을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준호위원

네?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만약에 한옥마을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은평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맛집같은 것 연결하는 것. 만약에 연신내 음식점 찾아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이버 같이 딱 튀어나오는 방법 쉽대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우리 은평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사이트 안에서 만들어낼 때가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몇 페이지짜리 홈페이지냐고 여쭈어봤는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로 해서 저희가 한 20 몇 페이지됐었거든요. 아마 그게 한 60, 70페이지까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페이지는 저희가 업체가 추가 개발을 하면서 계속 추가되고 삭제되고 보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몇 페이지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업체하고 추가 협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현재 20페이지인데 뭐 100페이지는 안 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게 코스 5개 밖에 안되니까. 넘어봐야 단순한 사진 넣고 컨텐츠 반영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시각적으로 조금 접근하시기 쉽게 최대한 간략하고 정갈하게 화면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디자인퀄리티를 요구하는 페이지로 해서 하겠다. 디자이너를 써서 좋은 사진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인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계획이고 여기 말했던 핫플레이스 집어넣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그리고 주민소통공간, 방문후기 이것은 게시판 달면 되는 것이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성 강화 이것은 즉 앱용이랑 이것이랑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안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참여유도를 위해 포인트 적립방식 운영 포인트 적립방식 운영이 어떤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저희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은평구청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음에도 저희 은평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성 그런 것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조금

조금정준호위원

논란이 약간 있네요?

정남

김정남문화정책팀장

네. 그것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현금

현금정준호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포인트같은 에코포인트같은 이런 식으로 컬처포인트를 상설해서 한다라는 그 정도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팀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산출내역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늘려서 디자인을 늘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네이버맵을 깔고 거기다가 지점만 해서 지점 표시 지도표시 있는 것 있지요? 하고 거기다가 태그를 달면 되거든요. 사실은 원래 회사가 있는 네이버 태그를 달면 그 집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지점들은 고급기술사 이렇게 잡았는데 저급기술자가 해도 충분하고 그것을 20페이지 이렇게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시장가에서 되게 괴리되어 있는 견적이 아니냐라는 지점들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 개발계획서, 견적서 들어온 것 있지요? 이것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것은

이것은정준호위원

그 정도로만 하시고요. 두번째 불광천힐링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상황이 좋아지면 진행하고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지요.

에도

과거에도정준호위원

이런 것 많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하나 이해 안됐던 지점이 뭐냐면 가수를 은평구 출신의 가수들을 많이 좀 등용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트루디라는 뭐 이런 사람이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옥상달빛 많습니다.

예를

예를정준호위원

들어서 예전에 이정석씨이나 아니면 김연자씨인가 진관동에 사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자구씨도 이쪽 출신인데 은평구 애향심과 아니면 구 자체에서 이분들이 은평구 출신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활동하고 은평구 축제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와서 은평구를 더 자랑스럽고 알릴 수 있는 지점이다 했는데 거의 많이 배제가 되서 사용됐던 지점들 좀 아쉬웠다라는 지점에서 올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준호위원

대조꿈나무 여기 인원이 원래부터 책정이 안됐었나요? 아니면 사용량이 많아서 1명 더 추가되게 된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님이 민간위탁적격심사하실 때 심사하셨잖아요?

정준호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원래 규정까지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보수를 못 받았던 건데 하면서 보수를 주기는 줬는데 그때 확정되지 않을지 몰라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저치를 잡았었습니다.

거기

거기정준호위원

몇 분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장님 임금 나가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력 그 한 분하고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을 이번에 추경 잡았습니다.

정준호위원

두 분이 더 나가시고 여기에 1명 더 나가시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이제 3명 되시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준호위원

그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들은 미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미리 잡아서 구청에서 사람을 쓰는데 무슨 인력이 기부채납이면 이것은 제 표현이 심할 수 있으나 약간 착취의 형태랑 중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일은 제대로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1명을 더 쓰게 됐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준호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데 도서관3층인데 원래 8,3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으로 증감이 됐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인테리어 평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3층에 가시면 사무소가 있고 그 앞에가 원래는 노동복지센터로 했던 건데 안들어오니까 그 시설자체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막으로 하고 그냥 테이블만 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도서관에 시설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이미 8,000만원이 들었나요? 기정액은 아직 안사용한 것 아닌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 은뜨락에는 5,000만원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유지보수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시설비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공도서관에 시설유지비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기정액은. 이번에 은뜨락에 한 것은 지금 5,000 그것만 별도로.

리어

인테리어정준호위원

공사는 5,100만원이고 나머지 8,000만원은 유지관리로 한다, 이런 뜻이네요. 3층에 대해서 공간이 원래 이 계획은 없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 오지 않아서 까페로 바꾼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까페가 아니구요.

페형

까페형정준호위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가 5,100만원 들어 가는 것이고 이게 몇 평이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는데 추측하기는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50㎡ 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5,100만원 소요되어서 자재를 비싼 것을 쓰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수요를 받아봤더니 그 정도 나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방형

개방형정준호위원

공간 아니예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유리막을 다 치우고 한다면 개방형이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예를들어 캐나다산 단풍나무로 만든 인테리어 이러면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까페 시설도 들어 오고....

국식

중국식정준호위원

소나무로 만들면 그런 자재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인데 15평에 5,10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진 형태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까페면 까페 관련된 시설도 있고 보니까 평당 300정도 잡으면 4,500 되거든요. 그 정도 넘어갈 수....

보통

보통정준호위원

40평대 아파트들도 싹 개조하면 5,000만원 들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급공사는 기준단가가 있어서 맞춰서 잡은 것이고.

여기

여기정준호위원

견적서 받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어디죠? 민간위탁하고 있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틀리죠.

김진회위원

7개가 다 틀리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덕원 법인도 있고 횃불장학회도 있고 다 틀립니다.

기관

위탁기관김진회위원

좀 주시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 인원을 다 쓰는 겁니까? 평상시에 상주해 있는 인원들이 다 연장근무를 하는 거냐구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명, 4명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원이

인원이김진회위원

정해져 있을텐데 은평구립도서관만해도 10명이다 하면 4명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은 연장하는 인원이 4명이고 증산정보도서관 3명, 도서관마다 5, 3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진회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애당초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정부차원에서 도서관 연장으로 저녁까지 하자 해서 저희만이 아니라 같이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국,시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국은

결국은김진회위원

6시에 문 닫지 않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시비는 예산이 잡혀져 있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다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현재는 그렇지만 아니면 만약 코로나 자체가 잠잠해져서 도서관을 6월 1일날 개관할려다가 다시 취소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관을 하게 된다면 야간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로 해서 바꿨지만 도서관마다 각자 문화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의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각 도서관별 야간 연장근무하는 인원이랑 어느 도서관이 몇 명인지 임금계산 방식이나 이것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설치 2억이 추가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키움센터에 매력이라고 하면 시비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은 구비가 22%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을 받거든요. 건물 임차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해 주는데 이번에 시비가 8%, 구비 92% 이것은 올해 임차지원 구로 선정되어서 5억을 받거든요. 계약금으로 5,000만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8% 밖에 안 됩니다.

박세은부위원장

키움센터가 10개 내려왔습니다. 10개를 급하게 채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 추가된 이유는 뭘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당초 공공건물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공공건물의 유휴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공공건물에 하면 더 없이 좋기는 합니다. 건물을 사서 넣어주는 것에 있어서 어린이집 하나만으로도 피부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의 30억까지도 들어요, 하나 하는데. 키움센터까지 이렇게 하면 시비 100%라고 해서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할거면 키움센터를 뭐하러 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명분이라도 있지만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명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6세에서 12세 저학년 갈 때 많잖아요. 학원에다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에다 굉장히 갈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구비를 92%를 써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구비가 92%인데 오늘 서울시에서 본건 심사선정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거기에서 되면 4억 5,000을 받아 옵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달라지거든요.

박세은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 내용 뽑아서 저한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아동보호체계 개편 관련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인데 신규채용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임기제 공무원 4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규로

신규로강용운위원

채용하는데 이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하는 거죠.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보면 급량비, 여비, 대부분이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들어 가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인건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비는

인건비는강용운위원

이분들이 별개입니까? 이 사업에서.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비는

인건비는강용운위원

어디에 소속 되어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인건비는 시비로 별도 내려올 겁니다.

에서

시에서강용운위원

별도로 내려오고 그 외에 인건비 기본적인 것 외에 수당형식에 이런 것만 들어가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원기준요? 사회복지사자격 1급 내지 2급이 있어야 되고요.

강용운위원

사회복지사 1에서 2급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경력이 4년정도 있어야 합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내부에 어떤 그런 모집규정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울시

서울시강용운위원

지침에서 내려온 것이 4년 이상 경력 사회복지사1, 2급이고... . 이 분들 가족정책과 소속으로 해서 관리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과 소속으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기는

임기는강용운위원

거의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한번 채용되면 정년까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지금 시험보고 들어가는 것이랑 똑같네요. 공무원하고 똑같네요. 9급 대우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9급이라기 보다는 임기제로 해서 전담요원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전담요원... .

강용운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 정년까지 보장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겠네요. 이것의 지원을 심사에서 결정까지 투명하게 진행하셔야 하고요, 지원자격, 그리고 심사날짜 잡히고 결과과정 이런 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페이지 은평통일로 스포츠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7,35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개별심사 때에 채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49명이 채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49명이 부족해서 또 인건비가 올라온 것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어떤 인원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행정사무 인력 1명, 수영강좌할 때 안전요원 3명해서 4명이 올라와 있고, 참고로 49명에 대한 인력현황은 정규직으로 17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3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정사무 인력 1명을 증원한 사유가 사실은 처음에 수탁체인 은평구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인력을 요구할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 인력입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출요인을 최소화하자 해서 무리하게 행정사무요원을 줄여서 운영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실시를 하고 올 1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도저히 행정사무 인력 기존 1명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결정에 도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그러면 인력배치를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5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추가로 질문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축구장은 야외일 것이고 족구장이나... .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축구장, 족구장 야외시설이고요... .

장도

족구장도김진회위원

야외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1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배드민턴장을?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비드민턴장은 저희가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본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건축계획안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1층 필로티 구조를 포함해서 총 4층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4층을 다 쓰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다목적체육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의 층고가 기존 3층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포함해서 4층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층고가 30m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거기가 고도제한이 20m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추가로 더 스포츠센터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더 다른 종목을 넣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배드민턴장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배드민턴장 구획하면서 유휴면적을 추가로 지을 수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다른 어떤 용도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랑 말씀이 좀 다른데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을 건립하는데... .

물을

건물을김진회위원

짓는데 있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짓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장 건립은 자원순환과의 자원순환센터 지상에서는 빗겨나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지상에는 기본적으로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만 구획이 되어 있고 인접한 도시안전종합시설지상으로 지금 배드민턴장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지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다르지 않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김진회위원

예. 다른데 그러면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와 더불어서 도시안전시설 그 부지가 다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필지는 구분이 되어 있고, 소유는 은평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에 결국은 따로 따로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부지가 다르니까... .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에다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배드민턴장은 그 인접한 도시안전종합시설 지상으로 계획해서 건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조감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조감도랑... .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조감도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조감도가 제가 설명드린 사업을 바탕으로 마련된 조감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종목자체는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생각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갸 종목자체가 사실은 구청장 공약에 아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대로 배드민턴장 16면, 축구장, 족구장, 또는 테니스장... .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구청장이 축구협회 표랑 배드민턴 협회 표 받으려고 그렇게 공약한 것이고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

추가로김진회위원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협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약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하거나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이고 이렇게 밀고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기본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길래 5,0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용역 산출 금액은 유사한 용역 예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프리즘이라는 용역포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사한 용역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저희하고 규모나 내용 면에서 유사한 시설들의 용역예산을 참고로 했습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통일로스포츠센터 이용율이 얼마나 되지요? 5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5월에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1월 한달 밖에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2월, 3월, 4월, 5월 4개월은 거의 정상운영이 안 되고 이용객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거의 없는 수준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1월에는 4,5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 중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들, 안전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되고 있고 그 외 기타 시설 운영한다거나 필수적인 어떤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들의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4개월 정도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서 미사용된 금액들이 있다고 보는데 없으신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있습니다. 암벽장이나 통일로 스포츠 다 공히 감액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달 밖에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액규모가 얼마인지 측정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다음 추경이나 만약에 다음 추경이 없다면 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강용운위원

예산안을 올린대로 가고 추후에 이렇게 계속 이용률이 저조했을 때에는 감추경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용운위원

덧붙여서 생활체육 가요레크레이션 교실은 강사 수당지원이 20개소가 있고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시설 운영하고 함께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장애인 소외계층 생활체육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안

강용안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상당한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남게 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가요 레크레이션 교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교실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주3회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상황이 호전되면 운영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10월, 11월경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동절기 때까지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불용이 됐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준비하는강용운위원

과정을 뭐를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그쪽에 사용하실 것인지 준비가 되신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자산 물품 취득비가 6,600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비가 이 부분은 6,600만원 정도의 설비가 주로 이미 오픈할 때 다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오픈할 때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번에 개인사물함 관련된 부분처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사물함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통상 사물함을 월 작은 사물함을 같은 경우에 3,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당초에는 면적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사물함 없이 가도 되겠다 했는데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해 하셨고 마침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사물함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마련되어서 이번에 확보하고 가고자 합니다.

현재

현재강용운위원

이용율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추경으로 올려서 진행하셔야 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정상운영을 예정하고 시설에 대한 어떤 준비라던가 인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픈한

오픈한강용운위원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 준비단계부터 너무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타 지역에 스포츠센터 운영 사례나 오픈했을 때에 준비 과정들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에 와서 6,6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스포츠센터 아닙니까? 바로 몇 달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금 와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너무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 부분 충분히 일정 부분 공감하고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그 통일로 스포츠센터의 공간이 여타 수영장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가 다른 시설을 개관하기 전에 모니터링했을 때에는 모든 시설에서 사물함을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규모 면에서 작다 보니까 운영을 안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1월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고요. 한 2년 정도 운영하면 투입된 비용은 수수료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추진과정에서 이것을 사물함 설치까지에 드는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집행하는 종목별 예산이 있잖아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민간이면 민간 시설공단이면 공단, 구민센터면 센터들 암벽장, 배구, 축구장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종목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양기열위원

관련해서 가장 업무가 많은 과일 텐데 추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개관해서 운영중인 은평 통일로 스포츠 센터에 운영에 관한 추경안이 상당 부분 올라 왔습니다. 제가 개별심사 때 자료요청도 드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 드렸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혹시 전달 받으신 것이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성실하게 답변을 다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양기열위원

안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총 49명이고 이 중에 정규직원이 17명입니다.

아까

아까양기열위원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업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가 안 나간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지금 정직원으로 강사 관리 쪽으로 잡혀있고 또 강습도 하고 있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강습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 강습으로 잡혀있는 것이 수영에 세분이 계시고 헬스에 세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영장과 헬스장을 각각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를.

대한

최대한양기열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3타임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주임무이고요. 그 관리하는 와중에 아주 소규모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답변과 다르게 별도로 헬스장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유일하게 우리 통일로스포츠센터, 생활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도 자세한 개별심사를 통해서 왜 사무직 직원이 1명이 더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업무가 포화상태라 꼭 필요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직원 열 일곱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나로

코로나로양기열위원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 5월달 잠깐 열으셨지요? 지금 5개월 달려가고 있는데 첫 번째 코로나 터졌을 때는 나머지 직원들이 대체업무를 찾아서 아마 일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박○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특별히 시설관리나 그 다음에 소방이나 안전 관련된 훈련.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그냥 답변드릴께요. 지금 수영장 수질관리, 회원관리, 회원들 안오니까 필요 없습니다. 접수도 안오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3명이고 헬스도 당연히 안하니까 나머지 인원도 다 쉬고 계실 거고요. 지금 헬스, 청소, 샤워, 탈의실 당연히 회원분들 샤워도 안하시고 탈의도 안하시니까 옷도 안갈아입으시니까 당연히 쉬실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수질관리.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요즘 상가들 전기나 보일러시설, 화재는 다 대행 맡깁니다. 이렇게 정직원 채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요. 초기단계부터. 그런데 초기단계부터 정직원 채용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최소한 직원 1명 더 채용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보통 사기업이나 구청에서는 한 분이 휴가 나가시면 대체 백업하실 업무를 습득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직원이 만약에 병가나 장기휴가를 떠나게 되면 대신 업무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업무, 코로나19가 터져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데 회원들이 4개월 동안 아무도 안오시는데 지금 헬스, 샤워, 리셉션 접수 그냥 그대로 아무도 안하시면서 심지어 4개월 동안 일을 배우려고도 안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게 지금 혼자서 사무원 하시는 분이 급여비, 세금신고, 수입 및 지출, 결산 및 보고자료, 홈페이지, 까페 및 관리, 민원접수 및 답변, 안내데스크 말하기도 힘듭니다. 이것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머지 열여섯 분이서 조금이라도 업무분담을 하시려는 생각도 안하시고 무작정 채용 1명만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조금 현장 상황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하고 차이가 있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1명을 올린 이유는 코로나19이후에 정상운영 됐을 때를 산정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양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 17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각 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내요원 3명은 안내요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헬스장, 수영장도 각각의 공간에서 각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각각의 시설관리관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공유하고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이 딱시간에 맞게 그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답변을 조금 드릴께요. 지금 제가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랑 말씀을 나누었을 때 대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조건이나 관련 자격증이나 이것을 다 첨부해서 주셨어요.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분들도 접수부터 시작해서 실무경력이 1개월밖에 안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운영됐던 것은 1월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니 영역, 내 영역를 나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말 한 가족이고 본인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열악한 사기업도 그렇게 중소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배워서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제가 이것을 unofficial하게 사실 이런 데 방문드리거나 가면은 대부분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웹서핑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첫달은 굉장히 바쁘셨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생활체육회쪽에서만 인건비로 추경이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 웬만하면 자제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국에 충분히 대체하고 백업해서 근무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변경하실 생각을 해야지. 하기 이전에 1명이 일하는 게 포화됐다고 뭔가 나머지 열여섯 분이 심지어 파트타임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무체계가 저는 비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행정사무요원 한 분에 대한 업무과장은 이해해주신다고 서두에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력 충원 1명을 올린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상황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도 사실 어떻게 하면 유휴 상황인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린 것은 코로나이후에 정상운영 됐을 때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1명을 확보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열일곱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 운영시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각 파트에 1명씩만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면 안내데스크 아침 6시부터 근무하는 한 분이 안내데스크를 비우고 수영장을 간다든가 행정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잘대 안되서.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답변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게요. 예산안이 올라온 게 6개월치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7월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와는 별개로 올라온 것이고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 6월 14일까지 운영중단한다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7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전제하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만약에 코로나사태가 불행하게도 더 길어진다하면 당연히 줄어야지요.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누가 결원이 생기거나 병가가 생기거나 했을 때 정말 인위적인 근무조건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담당자께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달라고 그랬어요. 채용할 때는 채용하고 최소한 이렇게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 일 아니면 안하겠다는 심보로 그러면 코로나가 1년동안 장기화되면 나머지 15분, 16분은 아무 것도 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엄연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비상시국에 그런 것을 계속 지적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근무환경이 백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경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통과되려면 다른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겠지만요. 지금 이 1명이 사무관리를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에다가 연락하셔서 앞으로 담당업무를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고용이든 아니든간에 조금 저는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통일로스포츠센터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초의 인건비나 어떤 인력 산정을 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규모가 유사한 시설의 어떤 기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하고 규모가 서울에서 유사한 데가 고척수영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에 보람수영장이 규모가 굉장히 유사한데 거기 공히 다 마찬가지로 사무인력이 1명인 데는 없습니다. 지금 고척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무인력이 3명이고요. 그렇게 유휴사무인력이 확보가 돼야 나머지 안내파트나 수영이나 헬스 혹은 환경파트에서 휴가자나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근무자가 부득이 공백이 생길 때 대체인력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사무관리는 엄밀히 말하면 2명이에요. 생활스포츠센터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센터장?

양기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사무관리업무중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제가 다른 시설의 예를 들어도 센터장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데....

장은

센터장은양기열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출근하면 시설 전체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각 파트, 각 분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시설전반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5,000명이 넘은 회원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박모씨가 하고 계시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같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주는 센터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외부기관이나 단체하고의 수영장 관련된 협의라든가 업무적인 연계....

다른

다른양기열위원

분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그만 논하고 마지막 하나 생활체육회 쪽에 통일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관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구청이랑. 구청에서 오히려 선을 그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느끼는 것이 예전에 사회적혁신밸리센터 예산안과 같이 과에서 휘둘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만한 예산안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물론 우기겠죠. 채용공고를 보니까 파트타임 강사들은 계속 꾸준히 채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채용을 하셨구요. 이분들은 엄연히 인건비가 실제로 강습이 시작하게 되면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여기서 강사로 정직원 채용된 몇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아예 강의를 안 하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수영이나 헬스 쪽의 각 세분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관리를 해 주는 분들입니다. 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히

엄연히양기열위원

말하면 회원들이랑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만 하시는 거네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아니에요.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한분이 근무를 하는 동안 운동하시러 오는 회원님들의 기본적인 운동 자세도 잡아주고 기구사용 요령들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시설관리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사

개별심사양기열위원

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료요청한 것 많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요청드린 것 있었잖아요. 직급별 인건비랑 해서 달라고 했고 또 앞으로 담당업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달라고 했습니다. 안 왔어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최대한 빠르시일내에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김현중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