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 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선정할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예산 편성 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련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보고안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청년센터를 활용한 구직단념 청년 등을 발굴 및 모집하여 선정된 청년에게 사회활동 참여의욕고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단기 프로그램은 1~2개월 운영되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소 15주 이상 또는 5개월 이상 운영되며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계활동,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구민취업지원 제도 및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계획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계획 보고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아침 회의 전에 제가 설명을 대충 듣긴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전국 청년인구 비율 1위입니다. 근데 이 공모사업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작년에 천안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례 알고 계시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천안시요?
이경관위원
예,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3년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관악도 작년에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수기관 해서 최우수 받아서 고용노동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경관위원
천안시에서 한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10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한 40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천안시가 이것을 3년간 하고 얼마 전 23년도 11월 14일 종료를 했습니다. 이게 5개월간에 9회를 해가지고 259명 신청을 하고 162명이 참여를 해서 15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저희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성과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지금 구직단념 청년이 수료를 할 때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5개월 과정 같은 경우에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중간에 포기하면 수료가 안 되고요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5개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원래 이걸 30점 만점 기준으로 한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점수 기준은 아닙니다. 이 구직단념 신청자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5개월간 참여했을 경우에 참여수당이 1개월에 5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최고 30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이수자들한테 주는 거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한테 300만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공모사업 하시면서 조금 전에 제가 예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성과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여기 유형1이나 유형2 보면 이건 그냥 사업비에 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프로그램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5주 과정이 있고 5개월 과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이었는데 9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12월에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고용노동부에 또 문의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내려온다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는 그래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모두 수료가 끝나면 고용노동부에 명단을 통보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박용규위원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취·창업 연계도 하고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하고 저희는 교육까지만 시행을 합니다.
박용규위원
사후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취업을 하든가 창업을 하는 게 이분들의 목표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 취업을 단념한 분들을 최대한 취업할 수 있게끔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직기간 장기화로 취업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어학, 자격,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등 응시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이경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칭찬을 못 드렸는데. 작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취업진로 및 장기근속 지원 분야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또한 청년도전캠프 목표인 125명을 초과 달성해서 청년취업 성공에 큰 성과를 이루셨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성과를 받았습니다.
이경관위원
축하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 개정에 관련해서 우리 청년정책과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강감찬 스튜디오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외모 헤어, 메이크업 하고 사진촬영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취업 관련해서 이력서를 낼 때 사진이 또 취업과 관련도 되고. 이거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어 텝스라든지 정보처리기사. 그래서 타 구에서도 자치구 서울시에서 7개 구가 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10개 구로 확대될 것 같은데 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 올렸습니다.
이경관위원
제 생각 같으면은 이거를 여러 사업으로 다변화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계속해서 청년들 의견이나 네트워크에서 받아서 사업을 펼치는데 이거는
이경관위원
내용이 같은 건데 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 굳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는데 선거법 위반에 오해가 있다 해서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 그 사업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한다든지 이래도 될 것 같은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별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경관위원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같이 해도 무방할 것을. 우리 관악구가 보면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고 쪼개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연관성은 있는데 중복은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든 사업을 추진하시든 좀 더 효율적이고 계획 있는 정책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솔직히 금방 이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 진짜 청년들한테 좀 물어보고 하는 건지 의견을 조금 받아서 하는 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 건지 한번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에서 하고 있다 보니 지금 7개 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타 구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하냐 해서 ‘구청장 바란다’에도 들어오고 또 우리 청년네트워크에서 공론회장에서도 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관악에서 좀 해줬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시하고 중복된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할 것 같은데 이거 서울시에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한영위원
저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당연하게 내가 한국사 시험하고 이런 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전에 어떤 취업에 대한 자료 같은 거 미리미리 해서 어느 회사에는 어떤 거를 좀 우선시하더라 그리고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하더라 그런 건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솔직히 사진 촬영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나중에는 뭐까지.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너무 나약한 존재, 아동 다루듯이. 요즘에도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게끔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저는 문제다. 이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나중에 신발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안 그러면 우리 국가가 못 해줬을 때 이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지원,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청년 창업, 청년 직업 이런 것도 솔직히 지금 미스매칭이 많이 나온다. 일자리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가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했다 보니까 그때그때 내가 돈이 필요해도 그 이상을 좇아가는, 그런데 그 이상이 언제 실현되는 줄도 모르고 그건 우리 사회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너무 존재감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소도 키울 사람이 필요하고 농사지을 사람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삼성 뭐 좋은 회사 현대 이런 데만 다 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동조해서 또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청년정책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도 펼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들 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이.
안한영위원
꼭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지원책을 해서 제 주변에도 나홀로가정이 되면 어떤 지원책이 있고 어떤 초등학생 한 명 이런 걸 따라서 부부들이 나눠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혼도 해서 그렇게 각자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이런 정책들이 한번 뭐를 할 때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강한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약한 존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안한영위원
일단 청년들한데 많은 자료나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이거 지원은 어학시험이나 뭐 이런 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자격시험인데
김순미위원장
자격시험이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0만원 이내로.
김순미위원장
10만원, 1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회든 2회든 1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장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보통 자격시험 테스나 이런 게 아마 4만5,000원, 2만5,000원 이렇게 자격시험이 쭉 있는데요 저희가 10만원 이내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2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의원이 7명 위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에서는 설치 기준을, 안 제12조3항에서는 개방 시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연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김연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의원님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한번 다루어진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참고로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옆에 누가 위기가 찾아오고 당연하게 누가 넘어져 있으면 당연하게 일으켜 세우는 게 이 사회의 기본 룰인데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당연한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런 걸 홍보를 더 잘하는 게 이 사회가 진짜 바로 나가야 될 길인데 이런 거를 조례로 다 만들기 시작하면, 이 조례도 많아지고 지원책도 너무. 제 생각에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조례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과 구민들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솔직히 고민이거든요.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요즘에는 지역이라든지 주위에 사실 많은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특히 저희가 위기가구만 발굴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은둔이냐 외톨이라든지 고립 이런 가구들이 많은데 그 대상자들을 사실은 발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시스템에서 하지만. 이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지역주민들이 발굴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확대를 하려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보수를 주면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좀 개발하고 입안하고 할 때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지원책들을 많이 남발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회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성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의원입니다. 금번 2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제외 대상의 규정을, 6조와 7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을, 9조에서는 대장의 작성·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정착하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써는, 서울시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있다 판단되어 관악구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까지 챙길 수 있는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하나은행.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은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