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를 삭제하고 이런 것에 저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계속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할 정도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팩트가 있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물 등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글자를 몇 개 만들어봤어요. “축산물 등을 구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맞지요?

조례상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을 빼고 “적극”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크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산시 조례 중에도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걸 삭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까지 해서 명시했을 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걸 다 뽑으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 조례를 손을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하자 싶어서 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올라온다 싶으면 이런 것이 엄청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