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황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를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을 통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수색동 309-8번지 일대에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시행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재개발사업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지금 가능성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6,000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조사를 하시는 것이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계략적인 부분들을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문규주위원
혹시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한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여기가 수색 14구역 해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자체는 시행한 적은 없고, 일단 재개발에 대한 구역자체가 수색 14구역 해제된 지역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내용, 이것이 재개발로 갈 수도 있다는 뜻도 있는 것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은 여기가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정비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 그래서 지금 사례가 된다면 만약 구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서로 간다면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제된 구역쪽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서 돈을 2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중단된 상태인 것이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래서 타당성 용역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진행방향과 재개발 사업자체가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규주위원
계획이 2021년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네요. 그 쪽 지역이 정말 찬성과 반대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되면 된다고 하고 안되면 깨끗하게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지,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면 안 된다는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조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저희 조례안이 4월 5월에 통과된 것이 5월 15일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같은 일맥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추경에 이번에 올라간 것이요?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조례안이 작년에 조례하고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4월에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번 4월에 하신 품질관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규주위원
품질관리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뒤에
뒤에문규주위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왜 이게 두 개를 하나로 묶지 않고 나누었습니까? 보조하고 일반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눈 것이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보조사업이라는 부분은 시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매칭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자체 사업대로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니까 시비가 포함되거나 국,시비가 포함되는 부분들은 보조사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만 하는 자체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내용하고는 벗어난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조례안 공동주택품질관리조례에 대해서 시행이 좀 조속히 되어서 지금 수색 4구역도 혜택을 원하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안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은평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김영도 국장님! 황영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고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식이 뭔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식이라는 표현 자체는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일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에
수색에정은영위원
정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문규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색동309-8번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작년에 2019년 재개발 1종으로 되었었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앞으로 하려고... .
정은영위원
6월에 이번에 통과되면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
정은영위원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14구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옆에 있는 2구역처럼 층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것과 기존에 남아 계신 분들이 충돌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했었던 것들이 작년에 1종이라는 것들이 4층 이상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중간보고회를 가합기간 50% 될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기간이 될까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내년 2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이면 10월달이나 11월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은영위원
그 때는 주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에는 용역완료 30일전에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절차대로 주민들이 바로 알아서 어떤 다툼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주민간에 이런 것이 없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대상이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황재원위원장
30세대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
20세대 이상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점검대상은 30세대이고 사업승인 자체는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자체는 사업승인에 대한 내용들... .
주택
공동주택강용운위원
관리라 하면 보통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자가, 소유하신 분들이 장기 수선 충담금을 통해서 수선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과장님 사업추진 현황 144쪽에 보세요.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했잖아요. 30세대가 맞는 것인지 20세대가 맞는 것인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20세대가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제가 이 부분을 주민에 의해서 신청해서 20세대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19세대가 살고 있고 지하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서 21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구수로는 21가구인데 20세대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허가 난 세대 자체가 주거 용도로 20세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건물 형태면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고 2세대가 더 이사를 와서 그것은 19세대에서 플러스 2하면 21세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허가 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주민이 공동주택관리에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을 받고 싶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관에다가 등기부를 떼어서 해야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공동주택으로 부분들이 20세대 이상 건물로 허가가 난 부분들이면 주거 용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건축물 대장을 떼어서 거기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주거용이 아니라 창고용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예산액이강용운위원
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범위가 한 주택당 범위가 상안한선이 얼마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5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강용운위원
500만원 미만이면 1억 정도 되면 관내에서 대략 500만원 이하니까 100만원짜리 200만원 짜리 골고루 섞여 있는데 1억 정도 예산가지고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욕심들은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 충분한 지원이 없는 부분들을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도 반영이 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했으나 예산으로 편성은 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물론 하셨겠지만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빌라나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도를 알고 있느냐 하면 모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며 예산도 우리 전체 은평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거형태가 거의 20세대 이상 빌라들이 꽤 됩니다. 그 수요를 하기에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유지를 계속하신다는 전제하라면 어느 정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강용운위원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현안 집행 잔액 반환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여쭈실 것 같고 도시계획 결정이 시설 용역비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용역비 이게 지금 사업추진 지금 현시점에 추진해야 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계획수립하는 것이 철도 관련해서 계획수립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국가 중장기 철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력이 시발역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그 계획들의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3차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사업현황에 보셨다시피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지금 수색에서 서울역 다음에 금천구청 이 간에 KTX전용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신봉규위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런 예비타당성도 다른 데서 조사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쪽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도 구체적으로 다 확정되어서 진행되는 사항도 아닌데 올해 예산에 이것을 반영되어서 진행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수색 서울 금천구청 간에 신규사업 반영된 것도 진행 중에 있고 사업 기존에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모든 다 용역이라는 것이 조사라는 것이 사전에 진행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현재 상태로는 선두에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나서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진행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도 발표됐거든요.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거든요. 내년도에 이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진행해서 반영을 요청해야 만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수색
수색신봉규위원
쪽에 재개발 부분도 있고 DMC역세권 종합개발 계획도 현재 상태로는 100%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닌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부분에서 충분히 결과치가 좋게 나오고 다른 부분 진행이 좋게 나 올 때 이 용역을 진행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결과치도 안 나온 상태에서 데이터를 납득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구축 계획이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하게 되면 그 5년 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수색역은 KTX가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을 수색역에 KTX 일단 정차역으로 반영을 시켜야 만이 되거든요.
신봉규위원
반영시키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예비 타당성 조사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게 좋게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더 좋아졌을 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이터들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수색 서울 북부역 KTX 시발역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신다면 물론 저희 쪽에 유리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시겠지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느냐 제가 그게 두가지 의문이 듭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요구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현재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이끌어내서 지금 향후에 계획이 변경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가안으로 예상하시는 것은 이 수치가 충분히 저희쪽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중장기철도운영계획에서 1차적으로 국제철도 역사 건립에 대해서 일단 검토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거기 보면 서울역하고 수색역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역은 수요가 많고 성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타 철도노선과 연계 등에 대해서 통합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수색역은 부지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수요 및 상징성이 서울역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역을 국제철도역으로 검토를 하겠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서울역외에 별도 국제철도역사 건립의 필요성은 추후 서울역 여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별도의 국제철도역사를 검토하겠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언제 나온 결과치인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8년에 지금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궁금한 게 분명히 항목으로 보면 지난번에 올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보면 도시계획관리부분에 있어서 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비 등 이런 용역비용이 2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용역에 사업시행을 이렇게 계획을 올해년도에 잡아서 진행해서 내년도에 5년치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미리 2019년도에 2020년도 본예산에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셨던 순서이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집행을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물론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구에서 코레일하고 업무협의차 서로 업무협의과정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 계획을 내년도에 검토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빨리 진행해서 내년도에 계획에.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정보를 입수한 것은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비밀정보였고 5년뒤에 한다는 것은 이번에 아신 거에요? 미리 5년 단위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점검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발역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그냥 단순하게 정보 하나만 얻었다고 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시발역이라는 언급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시책으로도 충분히 구청장님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정보 하나를 했다고 빨리 용역을 하나를 2억 하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미리 플랜에 잡혀있었던 상태에서 실행됐어야 되는 용역들인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반영할 때에는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타당성검토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상황 판단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재 나와있는 백그라운드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안한 상태에서도 구청장님은 충분히 그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면뿐만 아니라 신년사 다 통틀어서 예산반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색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단 말이지요. 그중에 하나가 유라시아철도의 시발점이라는 언급도 하셨고 그런데 그 백데이터들은 충분히 갖고 하셨겠지요? 그냥 상징성으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요건들이 이미 많이 있고 그런 부분 갖고도 충분히 먼저 사전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백데이터를 우리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엄연히 따지면 5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세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계획에 우리가 얼마나 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반영시킬 수 있나? 보면 이 예산이 책정되고 업체 선정 들어가고 해봐야 빨라도 3/4분기 빠르게 착수해도 3/분기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3/4분기 들어가서 내년도 계획 디테일한 상세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뽑는데 시간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녹녹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장님이 유라시아철도의 시발역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 말씀하셨고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은 B/C부분들이 구체적인 수치적인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용은 용역이라든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용역을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구청장님의 시책에 중장기계획이라는 내용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들어와서 추진된다는 자체가 마지막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이게 너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는 계획을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정보 하나 나왔다고 그것을 듣을 정보가 안나왔으면 올해 안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내년에 또 5년이 지날 수 있고 준비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하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시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내년도에 변경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자료를 확보해서.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반영시켜서 작년도에 이미 백베이터를 갖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거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내년도에 발표나잖아요? 내년도에 발표나는데 올해 중하반기 3/4분기 이후에 용역을 시작해서 한 일주일만에 이것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나오고 나온 것 가지고 또 혹시나 나왔어요. B/C부분값이 잘못 산출돼서 우리한테 분리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완해서 어떤 작업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런 작업들 시간까지 다 하면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적으로 제가 이 사업추진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시발역이 되면 저희 은평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너무 중장기계획을 놓고 보는 공약사업들중에 하나인데 너무 임기응변식이다. 이것은 미리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용역이고 사안이거든요. 애초에 공약을 내세웠을 때 이미 그때 이 용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계획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추경 올라온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이고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꼭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금년 추경에 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만일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물론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하는 것이 내년도 국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문규주위원
설명하신 부분에 국가철도망의 중장기계획이 지금 시기적으로 올려야 될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문규주위원
올리게 되면 문제가 시기적으로 늦다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문규주위원
보니까 사업계획이 2020년 8월부터 8월이면 한 2달 남았는데 내년 8월까지 거의 12개월, 1년 동안에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색뿐
수색뿐문규주위원
아니라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역세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KTX가 왜 안서는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단 KTX계획 자체가 서울역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용역계획을 하다 보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같은문규주위원
내용이지만 기차역이 2개가 있습니다. DMC역하고 하고 수색기차역하고 거리가 800m입니다.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걸어가도 될 거리를 기차역을 가깝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을 계획하시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과 DMC KTX역은 수색역하고 DMC역의 사이 그렇게 해서 수색역, DMC역하고 통합역사를 지하로 구상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진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수색이라는 동네가 철로 건너편에 상암동하고 수색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강북과 강남으로 갈라져 버렸는데 오래전에 수색이 상업중심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철로인데 작년에 설명했던 수색역 주변 지역 전문 발전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내용도 용역에 연장선상에서 이 용역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용역에서는 원래 수색역 발전방안이 수색역에 역사가 새로 들어올 겁니다. 수색역에 어떤 용도를 우리구 입장에서 도입할 것인지 그래서 수색역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용역이었고 거기에서도 KTX 역사를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역사가 입지를 해야 된다고 검토가 이루어졌고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만이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하고
내용하고문규주위원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분단 가로막힌 것을 방법은 제가 볼 때 지중화를 지하화 하는 것을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그때 당시 비용이 현재 지상화하는 것보다는 엄청 많은 돈이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중화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신봉규 위원님 질문에 답할 때 보니까 서울역하고 수색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수색이 물류중심지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 국제철도 역사가 수색역이 역사가 되면 물류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집중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색역에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물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색역에 전반적으로 중심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수색역 일대가 활발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울에
서울에문규주위원
아니면 은평구에 마지막 개발이 보류된 곳, 아직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된 곳이 수색역 주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1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개발되므로 해서 은평구가 어쩌면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의 질문에도 공감을 합니다. 굳이 필요했다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어떤가 해서 질문드렸는데 꼭 지금 시점에서 올려야 한다면 잘 활용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주민으로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역 수색, DMC역, 유라시아철도 시발역 KTX 타당성 검토 용역 왜 그러느냐 하면 은평구에서 마지막 남은 대단위 개발지역인데 서울시나 철도청이나 국토부 여러 군데가 다 같이 진행 중인 상태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KTX역사에 대한 용역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강용운위원
이것을 진행하면서 타 기관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고 서로 사전에 얘기한 게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게 어느 정도 용역의 특성상 일정부분 중복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 중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용운위원
없죠? 한 지역에서 한군데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유라시아철도 시발역, KTX출발역 이런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용역에 타 단체에서 국가나 철도청이나 아니면 롯데 어디에서 진행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용운위원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용역 어떻게 설계할지도 모르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자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그것을 100%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염려하는 것이 부서별 같이 협의해서 우리 것만 딱 추려서 용역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용역 자체가 분명하게 그것은 진행하는 국가나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도 생각을 안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수색역에 역사가 들어오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KTX역사가 반듯이 들어 와야 한다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타 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는 것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는 것이죠.
리가
우리가강용운위원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통화만 하도록 되어 있지 역사가 들어 오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반듯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반영시켜달라 하고 그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용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다른데 랑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역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중에
나중에강용운위원
다른데 진행하는 용역이 나오면 그것도 결과를 보고 기왕이면 만약에 이게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예산 자체가 수색에 꼭 필요한 용역예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나중에 질책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용역으로서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의문점은 신봉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고 첨언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장기계획인 형태잖아요. 국가사업으로 구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의 용역이나 광역시도 잘 안할 것 같아요. 국가용역이 제일 많이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철도 계획이나 이런 지점들에. 여기 있는 내용에 서울북부역, 수색DMC역이 같이 포함되어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말입니까?
에요
아니에요정준호위원
. 국가계획에, 철도계획에 수색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를 아울러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국가철도 운영계획에서 국제철도 역사를 서울역과 수색역을 검토를 했는데 1차 서울역이 상위성이 있다 하는 내용정도가 계획에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색역도 이 부분에 국제철도역으로 반영을 계획변경을 할 때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두 개를요? 서울역과 수색역 두 개가 시발역으로...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역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된
확정된정준호위원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이 용역을 하는 정책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책목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수색역에 이것이 되면 시발역으로 되면 은평구가 지옥으로 변할 것 같아요. 왜냐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래서 SRT나 광명이나 수서에 강남이나 구로에 없고, 거기에서 조금 더 외곽에 광명이나 수서에 광역철도 시발점이 거기다 시작해놓은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시내로 끌고 와서 바로 오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몇 천대, 몇 만대를 거기다가 주차장 하면 수색로는 다 막힙니다.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지점들이나 이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고, 물론 반대급부도 존재를 할 수 있지요.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게 은평구에 이쪽은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변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효과 파생효과보다 그 자리에 차라리 문화비축기지를 만든다든지 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은평구민의 삶의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국가용역에서 판단을 해서 따라서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용역은 중첩되는 용역이 아닐까, 거기에서 구속되는 그 정도 형태 아닌가 중복되는 용역을 여기에서 자치구에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추경에서 올라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운영계획에서도 수색역이 TAR.SRX 국제철도역으로써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선제적으로 해서 이것을 국제철도의 역사로써 수색역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이 일단은 국가에서 수색역이 국제철도 역사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사라던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안 남기면 안 남기는 것이 전체 국가운영이나 은평구를 위해서 그게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
은평구에서 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까? 그것 참 의문입니다. 그 계획에 대한 형태는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철도 계획을 하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방위적 계획을 여기가 더 유리하면 당연히 여기를 더 잡겠죠. 국토부에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지나 인구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잡을 수 있으면 꼭 수색역을 잡아서 하는 것이 은평구에 유리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계획에 맡겨주는 것이 판단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 용역 자체는 예산낭비성 용역이 아닌가 그러는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 자체도 코레일이고 서울시하고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실적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 주도적으로 그 쪽 얘기한대로 국가사업이나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버리면 은평구의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국장님! 은평구 내의 주민의 의견을 국가에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지요. 그 정도는 국가정책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의도를 구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의견과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설명도 하고 구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서울시 의견도 개진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용역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도 그랬고, 문규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용역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8년 공약했을 때 공약확정이 2018년도 12월에 확정되어서 2019년도에 좀 반영이 어려워서 작년도 12월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을텐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이 21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우리 의견을 충분히 용역이 와서 국가철도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거기가 수색역이 남북통일이 되면 교류가 되었을 때 시발점이고 거기에 물류에 거점화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용역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잠재력이 있으면 국가용역에서 이미 그 잠재력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오케이가 될 것이고 이 용역자체는 거기에 서브적인 지점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은 다르고 국가용역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과에서 진행할 때 국가적인 입장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국가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용역들을 해서 국가에다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봐서는 이게 나오면 결론은 국가용역에 나왔던 리포트에 95%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2억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부 북부역 유라시아철도 시발역 타당성이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도 충분한데 별도로 구민의 예산을 2억을 투여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지점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가 이 건만 말고 용역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요. 다른 데에도 용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보면 용역만 지자체와 광역시까지 용역만 수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용역 마피아라고 그러지요. 일명.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것을 연결, 연결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동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용역은 국가 용역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는데 중복되는 용역이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의혹의 지점들이 있어서 국가용역을 충분히 해도 이것은 프로젝트 자체도 국가에서 될만한 프로젝트에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진행을 하고 필요성이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금 국장님과 과장님과 실무진과의 어떤 이견차이는 보는 관점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국가에서 할 것인데 우리가 해서 중복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해가지고 결정되어 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습니다. 국가에서 확정되어 버리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가에서 결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국가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하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은 그때는 늦습니다.
저는
저는정준호위원
국가에서 DMC역이 여기가 시발역이라면 하면 다른 곳에는 옮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이나 행정과정에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 믿고 가야되는 것이 그것을 기반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가계획에서 시발역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기가
여기가정준호위원
꼭 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위성이 있지요.
정준호위원
왜 당위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했다가 교통유발 문제대로 은평구 수색로가 전부 지옥이 되어 가지고 구민의 삶이 피폐, 불편해지고 용역 결과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마따나 이게 제일 좋은 형태라고 되면 그것은 국가에서 오케이를 하겠고 안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지점이 있으면 국가 전체를 밸런스를 해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고 진행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지요. 유라시아 철도 시발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교통 전반에 대해서 같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것까지 큰 틀에서 검토되겠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을 구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으려면 구 자체적으로 근거나 개발 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국가에서 한다 그냥 따라간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 국가에서 하기 전에 은평구에서 어떤 개발성이 했으면 좋겠다 은평구 의견을 제시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강남, 서초, 송파가 부산 가는 것 KTX 그것을 할 때에 거기에서 절대 못 오게 했습니다.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떨어지게 하려고 유달리 은평구만 이 지점에서 천만 이상 세계 도시를 다 봐도 뉴욕을 보고 파리를 다 봐도 파리 노르디역 보면 파리 맨 북쪽에 있습니다. 시내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거의 경계선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양시 쪽 근방에 생드니옆에 있어가지고 거의 그쪽에 있고 런던도 거의 그 동네 말고 멀리 이렇게 빠른 철도들은 외곽에 있고 이런 형태인데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형태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 정도는 전부다 국토부에서 고려해가지고 진행할 것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의 말씀이나 과장님의 말씀이나 행정을 하시는 입장 차이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지점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조금 주장하시는 분과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개인적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제4차 국토종합 철도계획에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거기하고 중장기 철도 운영계획 두군데 반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전에 것을 보다가 사실 정말 맞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시발 종착역이 하나인 블라디보스톡의 어촌 마을이 유명해진 이유도 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수색역이 만약에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이 된다 전세계 은평구가 다 찍히니까 저도 절대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재차 국토종합 계획배 발표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아시지요. 현재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네요. 2021년 4월에서 발표한답니다. 그때까지 반영이 될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진행하면서 그것을 진행 과정에 그것을 가지고...
래서
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이게 아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올 초까지 해서 보니까 2020년도 올 초까지 광역지자체 별로 초안을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2021년도 중장기 제4차 광역철도 계획 건에 대해서 이미 올해 초까지 해서 광역 지자체별로 초안을 전체 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반영요구를 하는 지자체들은 이 4차 계획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약사업이고 이번에 하면 10년간 5년 단위의 변경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0년 계획이란 말입니다. 예상을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세심하게 해가지고 요구하는 우리 주장용인 것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내년 4월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발표인데 시기상으로 8월에 업체 선정 들어가고 9월부터 해가지고 5, 6개월 안에 요구한다 그 쪽은 이미 마무리되어 가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그 부분이 상당해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에 지자체별로 거의 다 늦은 곳이 올초에 용역계획을 다 발표를 했네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요구사항으로 우리도 충분히 백데이터를 좋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2019년도에 국장님 이것은 이미 하셨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도 늦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요구자료를 한다면 세밀하게 신속성을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정화도 되어 있지만 아직도 공휴일을 틈타서 많이 하는데 좀더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좀 부탁드리구요. 아파트 쪽에 보니까 재건축 하는 문구도 있지만 아예 현수막을 광고형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더라도 붙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대형 현수막들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도시경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관리팀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명이 매일 오전 오후로 순찰을 돌면서 현수막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 2회 야간하고 또 월 2회 공휴일에 조를 짜가지고 4개 조로 짜가지고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주택조합 계속 단속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역주택조합 현수막이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정비하고 있습니다.
말에
주말에강용운위원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속 어떻게 하지요? 지금?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말에 월2회에 8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야간에도 8명이 2개조로 월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불법현수막은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가 원칙인데 건물내에 부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
건물강용운위원
외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거리에 붙여놓은 것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일단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철거하고 있습니다.
거만
철거만강용운위원
하고 과징금은 부과 안하나요? 계속 상습적으로 붙이는 그런 것.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상습적으로 붙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동경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계속 합니다. 계속 붙일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테니까 붙이지 말라고 경고시스템을 해서 그래도 계속 붙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강용운위원
5월까지 과징금 부과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도시경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에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거점 모아모아사업이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부터 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10월부터? 올해가 2년차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게 모아모아사업이면 재활용정거장도 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하고도 성질이 다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형 재활용정거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은 시비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국시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원활동가가 126명이 맞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국시비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국시비구비 같이 35대 30대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모아모아사업은 전액 구비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전액 구비. 작년에는 전액 외부돈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2년차로 했었는데 그러면 현재 갈현2동이 시범동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잘 돼서 16개 전 동으로 확대한다고 그러셨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때 기정액이 1억 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증감액이 5억 8,200만원이면 상당한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잡아서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게 이 사업을 2019년 10월에 시작해서 돈도 외부에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될지 못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상태이고 그리고 이미 본예산으로 하기에는 이미 시작했을 당시부터 늦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한 1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입이... 물어보니까 쉽게 주라고 물어보니까 두달반정도가 130만원 나온다고 그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130만원은 거기서 팔았던 순수익을...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재활용품기금이 수입이 13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우선
우선기노만위원
모아모아사업도 중요하지만 아마 일자리창출면에서도 필요합니까? 상당히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일자리창출은 따로할 계획에 있고 지금 이 모아모아사업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모아모아사업을 통해서 손해가 나는 부분이 일단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건비는 전부 다 회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재 재활용품을 수색집하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수색집하장처리비용이 톤당 85,000원 정도를 수색집하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현동에 모아모아사업해보니 금요일 한번 하는데 하루에 평균 3톤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톤을 돈으로 환산하면 저희 순수입 빼고 이 3톤이 그냥 재활용집하장으로 들어 갔을 때에는 한 25만원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작년에 2019년10월에 했을때에는 이 재활용이 근처에 가면 냄새가 좀 났었거든요. 대부분 잘 버리지 않고 해서. 2020년이 오면서 진짜로 그 자리에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나와서 깨끗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집하장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 동으로 나가서 재활용이 자원이 순환이 되면 일단은 재활용집하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5억이상 절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향하기 위해서 투명페트병분리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어서 그게 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투명페트가 8만톤이라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수입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잡았으면 바람이었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자원순환활동가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 8천만원인데 이게 전에도 각 주민센터에 환경순찰대라고 있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비슷한 사업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냥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일자리창출로 했는데 이게 추경때도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번은 저희가 최초로 계획했던 게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1인당 160만원이 들어있는데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할 때 주민들이 생활이 많이 침체가 된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과가 넣었다기보다 정책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넣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이라면 어떻게 나이드신 분들입니까? 젊은 신분들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나이부분은 너무 노령만 아니시면 전부 가능하신 것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 모아모아사업이 이게 각 교회들도 전부 다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은 우리 은평구에 특색있는 사업이다보니 이 부분을 전 주민에게 알리고 많은 주민이 동참하기까지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같이 해서 이런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재활용거점 모아모아사업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예산을 써서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홍보하려면.
리로
일자리로기노만위원
그랬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저희가 하는 홍보로는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
기노만위원
그 외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RFID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이 40몇%가 RFID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세대 이하 빌라나 단독주택에는 비닐 종량제봉투를 버리지 않습니까? 참고로 묻는 것은 종량제 봉투가 환경에 안 좋아지잖아요.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방향, 음식물 배출할 때 감량, 예를들어 비닐봉투에 버리게 되면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물기가 남아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하나 더, 빌라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보면 플라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서 각 세대에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종량제 봉투를 또 넣 놨습니다. 그게 수거할 때 그것만 빼간다 말이죠. 그러면 플라스틱 그것 하나 있지, 음식물 종량제 봉투 하나 있지, 그렇단 말입니다. 음식물 봉투 갖다가 다시 비닐봉투에 폐품처리 해서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용기로 사용하면 어떻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깊이 고민도 하고 해서 훌륭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을자원순환활동가 사업입니다. 8명을 정부 정책사업으로 모집하신다고 올라왔습니다. 예산 8,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8명이 그러면 모아모아사업도 홍보하고, 1회용 사용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부들도 저 자체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뽑아서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를들어 홍보를 할려면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아모아사업을 하면서 올 하반기에 재활용품 전문 분리수거활동가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600명이 있습니다. 또 재활용 관련 자원순환을 위해서 자원순환실행단이 있기 때문에 8분은 확실하게 그분들께 위임을 하든 해서 확실한 교육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용근위원
600 몇 분이 계신다고요, 활동가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전 동으로 확대가 되면 재활용이 한 동에 10개씩 특정장소가 만들어 지는데 이 장소에 두분씩 배치가 되셔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 자리에서 분리배출하는데 도움 을 주십니다. 이분들이 600명 정도 있고 자원순환활동가 교육을 해서 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8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같이 교육을 해서 전문가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모아모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점지역을 10군데에서 20군데로 늘린다고 하고 은평구 전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갈현동 쪽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현동 쪽에서 잘 되는데도 있고 상반된 얘기인데 잘못 된 데는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20군데 거점으로 했을 경우 과연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데이터 분석은 해서 구청장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자료요청박용근위원
드리고,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 쓰레기는 사회적으로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모든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매립지 거기도 2025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공문도 나고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 문제는 은평구에서도 과에서나 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권인경위원
많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마을자원순환활동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갈현2동이 저희 동인데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민들이 재활용을 배출할 때 약간의 주민들과 현장 리더들하고의 마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갈현2동에 하고 있는 모아모아사업이 마을자원순환활동가가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마을자원순환활동가가 50명 있습니다.
가가
활동가가권인경위원
50명이 있는데 8명을 추가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갈현2동 사업 모아모아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300여명이 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이고, 자원순환활동가하고 은평자원순환추진단은 별개의 단체입니다.
단이
추진단이권인경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아모아사업 중에 마을자원순환활동가가 모아모아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쓰레기는 전부 연결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갈현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활동가가 없잖아요. 임금을 받고 활동하는 활동가가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임금 받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 활동을 하시면서 자원순환실행단에서 동시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권인경위원
배출안내물 홍보량 월 1,500장 6개월에 9,000장 이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월 1,500장 6개월이라는 부분들은 페트병이 국가정책으로 해서 투명페트병 분리시행제 등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가호호 방문에서 나누어 드린다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홍보물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고 일반음식점들 가면 1회용품들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홍보물이 저희 사무실에 10000여장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제 얘기는 통장님들이 여러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지만 같이 이것도 병행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굳이 마을자원순환 활동과 일자리 사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갈현 2동에는 이 분들이 사실 안 계셨는데도 사실 진통은 있었습니다마는 성공은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활동가 사업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서 900명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여덟 명을 또 이렇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이 여러 개 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권인경위원
81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7,800만원이 뭔가요? 여덟 명에 임금 6개월동안 7,800만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도 81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이고요. 또 거점을 20개씩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거점이 10개씩이요.
권인경위원
10개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갈현동만 20개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20개인데 또 이 여덟 분들이 거점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거점홍보요? 이 거점은 중복이 될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정책적인 영향이 컸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활동한다 이렇게 활동한다 보다는 정책적인 영향에서 저희 구도 대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같습니다.
저는
저는권인경위원
홍보 부분에서는 전단지 홍보하는 통장님이 조금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덟 분을 임금을 주면서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사업이 여기만 있는 것이 각 과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추가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갈현 2동에 있는 재활용 거점 모아모아 사업은 초창기부터 한 거점에 네 명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장 리더도 있고 홍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네 명이 했는데 추가로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부분은 한 거점당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리더 두 명이 그래서 현재 마을자원순환 활동가들을 체험을 해서 그 분들이 재활용 거점 모아모아사업도 홍보도 하고 폐페트병, 폐비닐 봉투를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겸해서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별도 여덟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희망 일자리사업은 경력 회사를 다니다가 잠시 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임시직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중심으로 하고 이것은 기존에 활동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의 중요성이라든지 생활페기물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홍보차원에서 별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현2동 부분하고 차이가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형태가 홍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무래도 인원수가 두 명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권인경위원
나가서 무슨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기존에 네 명이 있는 경우는 그 분들 중에 한 두명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같이 분리방법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하는
분리하는권인경위원
데만 같이 계시는 것이죠. 제가 20군데 거점지역을 지금 몇 번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사실은 국장님 네 분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장님 네 분이 많기도 하고요, 그 분들이 무엇을 걷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선별을 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깨끗하게 버려달라고 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분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걷으러 다니는 것 그것은 재활용품이 많이 안모이는 거점에서는 그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서로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거점이 있으면 경쟁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데는 그 분들 나름대로 시간당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네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네 분은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세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세분입니다.
권인경위원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 분중에 한 분은 일을 안 하시고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갈현 2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활동가 연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 리더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도 저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들이 삶의 활력도 있고 내가 일을 함으로써 병원도 안 가실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분들이 오히려 책임감이 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고를 냈을 때 많이 안모여질 수 있어요. 신청을 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일 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셔야 되지만 지금 대부분이 통장 이 분들은 고생을 하시지만 나름대로 수당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자리 사업, 이것도 일자리 사업일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4만원정도씩 임금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혜택을 안보는 분들한테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갈현2동은 하도 다니시고 또 기노만 위원님께서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갈현2동의 홍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갈현2동에 모아모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현재 두 명으로 가면서 빠른시간안에 홍보를 하려다 보면 일정부분 인원은 조금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차라리 현장 리더를 세 분을 뽑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현장 리더들이 세 분씩이 전문화가 되면 세 명도 많다, 그래서 두 분 정도로 갈현동도 줄여보는 어떨까? 고민도 했었는데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되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갈현동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안해 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논쟁도 있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것은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홍보와 또 직원들이 한 장 한 장 나누어 주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약간씩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른시간 안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굳이권인경위원
일자리 사업 이 7,8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안 올리셔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8년도 1차 정례회 때에 이미 언급을 시작해서 은평환경플랜트 예고를 미리 했는데 예고된 대로 다 진행이 되는 추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은평환경플랜트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시비 3억원이 저희쪽 부담으로 넘어왔습니다. 3억 1,900만원이 애초에 지금 보면 추경편성하신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이미 제가 예견했고 예상되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물가상승분과 관리비 운영분 상승분들을 다 포함되었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감소했다라고 지금 사유는 적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서울시 지원금 감소분은 구비 보전이 필요하다 이미 3억원을 다시 서울시에서 전가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259회 1차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다피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와 협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시에서 감액을 시켜 버려 가지고 내려 온 것을 저희 쪽에서는 운영을 안할 수 없고 반영을 안할 수 없다고 3억원을 저희 쪽 분담으로 바로 넘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왜 3억을 바로 받으셨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국장님도 모시고 기후변화본부장과 자원순환과장 면담도 2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앞으로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을 받을 때에는 감소된 부분을 감소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봉규위원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하신 14억 4,620만 6,000원이 서울시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6억원 이상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어야지 적자분이나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충분한데 14억을 배정해 놓고도 그것도 3억원이 줄어들어서 11억 2,6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서울시에서 분담금 자체를 그쪽에서 줄여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오로지 전부 다 20년까지 가는 동안에도 분담금 비율이 높아지는 사태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그냥 올려 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기 시작하면 서울시에서도 저는 은평구 편이기 때문에 은평구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하게 예상하고 2018년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도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비율을 자꾸 올려가셔야 되는데 거꾸로 분담금을 낮추어오시면 힘듭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최소신봉규위원
16억 이상이 확보하셔야 되는데 14억을 확보하셔도 그것도 감액되어 버리면 서울시에서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번에는 더 작게 가고 그 다음 번에는 또 줄여버리고 그렇다고 저희가 세워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국장님 대책이 있으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축소하는 부분이 서울시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4대 광역시설이 서울 시내에 4개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 비율이 상승 됐습니다. 전체 환경플랜트 처리 단가에서 4대 소각시설 평균 단가를 뺀 나머지를 저희가 곱해서 주는 것인데 단가가 금년도에 2만원 정도 상승된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 물가상승분이 훨씬 올라갈 것이고 지금 여기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벤조피렌 측정능력이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인 것이고 물가상승분 반영해 가지고 보면 올라가는 비율보다 전년 대비 비율 증가한 반면에 공동 이용 단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물가상승율하고 처리비용 증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구의원이 한번 구정질문을 했다고 그때는 당해연도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사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매입도 4대 광역시설의 공동이용 단가 분담금이 산정시 제외됐다고 써 놓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분명히 예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하게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16억 이상을 제가 분명히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이 사태가 있으면 행정에서는 전년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발생 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주겠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주겠다는 사람한테는 가서 배째라 해야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부터 노력해서 지원 규정이 있는데 저희 은평구는 지원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구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3억이지만 제가 16억 예상하는 것에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1억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5억 이상이 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억이면 저희 예산 안들어 가도 되는 부분인데 오로지 물가상승분 적자분 다 떠 앉게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경에도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내년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논의해서 최소 16억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봉규위원
남은 것만 해도 7년 이상 남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16억 이상이면 40, 50억 이상 부분은 1년치 분담 이용액을 저희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은 너무 상당히 대응없이 올려 주신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사실 4대 광역시설 이용단가가 4년 동안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산출 내역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신봉규위원
18년도 말씀드린 내역들이 이미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내용이 현실로 반영되니까 저로는 불편하고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할테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시고 청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따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에
기존에김진회위원
폐매트리스 처리는 어떻게 하셨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폐매트리스가 나오면 수색 집하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처리업체가 갖고 가서 처리를 하고 60% 정도가 다시 폐합성수지로 됩니다. 그것을 다시 수색 집하장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폐합성 수지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수색집하장은 하루에 처리용량이 30톤짜리 처리용량인데 대형폐기물하고 들어오는 것을 합치면 80톤 정도가 들어 오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폐비닐이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수색집하장에서 그냥 무조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폐매트리스가 덩치가 크잖아요. 수색 집하장을 가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다른 곳에서 폐매트리스를 갖다 놓으면 업체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남은 폐합성수지를 와서 다시 처리하지 않는 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좁은 수색집하장에 매트리스가 싹 들어갔다가 업자가 와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가서 쇳덩어리를 제하고 나서 남은 폐합성 수지를 다시 수색집하장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다른 차가 들어가는 가져가는 5번 정도가 수색집하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수색집하장이 너무 조그마하다보니 그게 불가능하고 매일 도로변으로 매트리스들이 나가고 민원이 야기되고 사실은 교통 방해 차량에 대한 위험 이런 것 민원도 많이 들어 와서 고민을 하다가 직접 폐매트리스는 저희 집하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업체가 직접맡겨가지고 그 업체에서는 다 처리하고 처리한 것은 올바른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처리됐다는 것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진회위원
수색으로는 오지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제는 수색으로 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재활용 집하장 야적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멘트도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야적 공간 확보도 20% 정도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형태로든 이런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들을 폐합성수지 발생량이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셨다는 것은 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금액으로 보시지 마시고 기존에는 수색집하장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수색집하장 덩어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폐합성수지를 톤당 20만원에 처리하는 것은 수색집하장에서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수색집하장을 완전히 빼고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해당 업체가 거기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김진회위원
생각 좀 해보겠고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이것 또한 8,2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것이지요? 여기도 보면 폐합성폐기물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도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폐합성수지류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같은 류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같은 류인데 저희 재활용집하장으로 가는 것은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동사무소 등에 장롱이나 침대를 버릴 때는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버리시잖아요? 그 수익이 저희한테 4월까지가 한 4억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대형폐기물중에서 폐합성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냥 막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서 이것는 약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폐기물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치우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는 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할까? 왜 자꾸 추경으로 올라올까? 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폐기물같은 경우는 양주에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양주가 저희 구하고 협약을 안맺으려고 그러다 보니 조금 협약을 50대 50의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약간 낮은 관계에서 맺다보니까 양주에서 필요하면 우리 것도 무조건 반입을 거부할 수가 있게끔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매립지에 6,400톤을 줄여야 하는데 이제 줄이기가 시작되서 4월과 5월 두 달동안 줄인 게 생활쓰레기 600톤을 줄였습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증액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혹시 안될까봐 조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진회위원
말씀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서울시내 모든 구의 가장 큰 문제가 자원순환과의 쓰레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제가 계약해놓은 상황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99.9%에 되더라고요. 계약이.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생각인 것 같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업체들의 횡포? 거기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일정부분 맞으신 말씀입니다.
진짜
진짜김진회위원
아닌 말로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쓰레기 속에서 살아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단가를 계속 올려준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적정한 단가가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색집하장에서 바로 해서 돈으로 팔 수 있는 유가품 재활용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를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해봤더니 유가품으로 지금 재활용집하장에서 작년 5월까지보다 올 5월까지가 더 많이 판 게 1,200톤을 더 팔았습니다. 엄청난 양이 한 달에 300톤이상씩을 저희가 더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격이 떨어지다보니 1,200톤을 돈 되는 것을 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재활용시장이라는 아픔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잘한 것은 잘 하신 것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함에 있어서 저는 업체와의 단가계약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짬짬이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기네들끼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아무튼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올해 계약에는 계약 내역을 전부 공개해서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정준호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히 소명이 안되어 지점이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8,2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한 것, 폐합성폐기물처리 이게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것이지요? 추경으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매트리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매트리스를 수색집하장으로.
그것
그것정준호위원
말고요. 폐합성 폐기물처리 8,220만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폐합성폐기물처리요? 저희 159페이지 앞에 보시면 네모표에 보면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하고 대형폐기물 밑에 폐합성수지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폐합성 추진한 것을 보시면 총 반입양 7,884톤중에 이게 3월까지입니다. 이 밑에 대형폐기물 2,786에서 폐합성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폐합성수지는 합성수지를 폐플라스틱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잡은 것은 470톤정도를 잡았는데 양이 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톤으로 조금 올려서.
양의
양의정준호위원
증가 이유가 뭐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 양이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써 있는 1인가구 증가가, 재개발지역주민 이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이...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요. 증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했었고 대조동 나가는 재개발 철거하는 것도 몇 년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여름철 장마는 한반도가 5만년전부터 여름에 장마있었어요. 건국이래 장마가 없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늘어나서 이게 기정액으로 원래 반영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8,220만원이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 근거없이 증감이 된 것 아니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폐합성수지나 아까 표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3월까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순수익이 3억 500만원입니다. 3억 500만원 이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제가 지금까지 작년 통계하고 이것은 안뽑아봤는데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통계를 한번 봐서 작년에 수수료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됐고 올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됐고 하는 것는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순수익이 그러니까 줄어서 거기에 대한 증감차로 인해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순수익이 늘어서 그러니까 폐매트리스 같은 것, 큰 대형폐기물을 버리면 주민들이 돈을 내고 버리잖아요. 버리는 양이 늘어나 버리면 수익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처리 하는 양도 늘어난다 이 부호를 2019년도 것은 비교를 안해 봤는데....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폐합성 폐기물 처리 하는 금액이 왜 늘어났냐 구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이들어오면 소파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을 가지고소파를 찢어내면 재활용하는 것 이있고 못하는 것이있잖아요 재활용 못하는 것 처리하는 비용이 3,000원이라고 보면 5,000원 받아서 3000원이 되는데 2개가 들어와 버리면 6000원으로 늘어나니까 폐합성수지 처리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이해가 안가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주민으로 버리는 양이 요만큼 버리다가 이만큼 버리게 되니까.
정준호위원
왜 그게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이 이해가, 예년이랑 비슷해야 되는데 늘어났다는 자체가 논거가 없고 갑자기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인가구 증가하고 재개발지역 이런 정도로 밖에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못했는데 이것은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줄지 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년
몇년정준호위원
예산안 통계를 뽑아보세요.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2019년것하고 통계를 뽑아서.
정준호위원
그 전년도것도 봐보시면.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본예산에 책정을 한것 같습니다. 추경때 재개발재건축 대조동하고 역촌 1구역 이런데가 이주단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폐합성수지가 증가된 부분하고 대조동 쪽 일부 1인가구들이많이 증가하므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것 같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이상한게 백련산에 응암동 쪽에 계속 수색쪽이나 재작년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그정도 양은 은평구에서 발생했었던것 같습니다. 이주나 이런 형태가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했던대로 준공단계기 때문에 2017년도나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2018, 19는 이주단계가 없었습니다. 현재 대조하고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해서 전년대비해서 금년도는 본예산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2017년보다 18년 19년은 예산이 줄었겠네요? 여기에 대한 처리 예산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왜냐정준호위원
하면 그때는 수색이나 증산동에 많이 이주나갔고 다음 연도에는 인구가 줄었고 거기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 이런게 없었으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같은 침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60%가 재활용이되고 40%가 폐합성수지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은 20%만 재활용되고 80%가 폐합성수지로 나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것을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게 정리가 예를들어 어디가서 소각된다면 소각업체에서 나간 양을 담당자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올바로시스템....
정준호위원
과장님 의문점은 하나 체크해 주세요. 2017년에 증산이나 이런 수색구역에 많이 이주를 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이 폐합성수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당연한거죠,그때 예산이 늘어서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2018년 19년은 줄었어요, 그런 수요가 없었으니까. 인구도 줄었으니까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 예산도 줄어야 겠죠. 아마 안 줄었을 것 같고 수요는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수요가 늘었을 때 예산만 올려놓고 그러면 여기를 대행하는 업체에 예산이 업체이익만 너무 대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점이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서, 수요가 떨어지면 예산도 떨어져야 되고 오르면 올라야 되잖아요, 물가반영율 빼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최근 5년간 처리실적하고 집행내역하고 별도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리할 때는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몇년치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전부 해결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고,그부분이 진행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해 주세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청소는 용역이 불가하고 직영해야 된다고 맞다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광역자원순환센터는 꼭 직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지역에서는 직영을 가끔 하는데들도 있는데 너무 이러면 카르텔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니까 수위가 넘은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료 분명하게 나왔을 때 결재받고 난 다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정준호위원
주시죠. 별로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환경과는 코로나19로 감추경 얼마 했습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감추경을 환경배움터 교육예산 쪽에서 2,500정도 했습니다.
전부
전부기노만위원
보조금입니까? 우리자체 기금입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감액한 부분은 전부 구비고 집합교육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라도 좋아지면 할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미뤄져서 불용하기 보다 추경할 때 감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로나
코로나기노만위원
19로 해서 환경과에서는 아예 교육을 안했어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기노만위원
교재비 97만원, 1,200만원 다 해 버려서. 환경배움센터 운영에서도 기정액이 1,600인데 1390해서 270만원 남았고 이래서 사업하겠습니까? 아예 사업을 안하실려고 다 빼버렸습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사정이야 공감하다시피 교육센터 운영을 못하고 있고.
순구
권순구기노만위원
팀장님한테 감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해서 과장님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무시못할 일인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센터에 대해서 늘 조례도 발의하고 구정질의를 끝없이 했어요. 김우영 청장때도 했는데 이번에 조례발의를 하면서 환경센터가 25개자치구가 처음으로 된것으로 신문기사가 났는데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센터인데 환경배움터 로했어요. 왜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어떤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님이 환경배움터가 좋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 받는 컨셉하고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명칭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환경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 예산도 먼저번에 늦게 돼서 예산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현찬의원 만나서 보니까 7월달에는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예산을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이제는 환경의 교육은 NGO나 그린피스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요, 민간단체하고. 우리 은평하고 대한민국에 사회환경지도사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단체 그런 분들한테 하면 안 되죠. 내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서를 보면 용역비가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24개구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늦네요. 내용이 그래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그것보다 다른 데도 조사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사실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1차년도 계획이 2016년도에 있었어요. 그 때에는 처음이고 이렇게 중요성을 서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수행을 했었는데 이게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나 안목들이 필요한 장기플랜이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권고하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기노만위원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라 봐요. 이런 용역은 보니까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기후가 억망이잖아요. 빨리 빨리해서 해야 지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 안내려 와서 좋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요즘 좋습니다.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좋은데 이럴 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 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과장님, 김경집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20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후반기 재무건설위원 공무원 채용에 대해 위원들의 특이 의견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의원들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거부가 있다고 하여 본 회의에서 위원들과 같이 한번 관계자들을 모두 소집을 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의원들 말고는 다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채용건에 대해 자료요청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된 원본 대조필 서류일체에 관한 자료요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조정환위원
속개되고 진행되고 있는 회의는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안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이외의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이 내용은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 이의를 제기합니다.
황재원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양기열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경예산안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재무건설전문위원의 인건비는 다음 달 7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개인으로 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정당하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참고하여서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감사는 물론이거나 소속되어 있는 재무건설위원회에 감사 그리고 심지어 예산까지 모두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만약에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 표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또 이의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을
의견을조정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역과는 전연 무관한 내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박세은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을 하는 중에도 추경에 관련되지 않은 자료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경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하고 동 떨어진 자료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추경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도 추경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신상이 편안해야 추경도 하고 이 예결위도 잘 진행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추경도 중요하지만 이 건이 일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희가
저희가강용운위원
원래 2시부터 추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이런 자료 때문에 거의 현재가 두 시간 가까이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양기열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여기다가 놓는 것으로 위원님들 앞에 자 자료를 요청을 해놓았는데 회의 개의까지 아직까지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자료요구건 요구를 의결을 통해서 먼저 자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추경심사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문규주위원
하는 회의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조정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관련된 자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문위원 채용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과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관한 일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남형 위원님.
정남형위원
매 회의 때마다 개의하고 속개하실 때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그 부분만 일관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매 회의 속개하실 때 마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과 문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사안 자체가 관련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국과 관련해서 은평구청과 관계 다중이용시설 모두가 채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은평구의회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평구민들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이 시국에 전문위원을 채용절차를 도입해서 채용 결과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는 하반기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고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은평구가 다른 지자체 감시기관으로서 의회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그리고 운영, 사업 전반적인 것을 모두 살펴봐도 이번에는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전문 인력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550억에 대한 추경에 대한 자료를 거기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하고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이것을 요청하기 보다는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연히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늘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씀만
한말씀만정남형위원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본 내용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명으로서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하자는 것이지 그 외적인 잘됐다 잘못됐다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갑론을박이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던 것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하반기 예산이 투여되는 형태에서 이런 정보청구권이 의원한테 있는 정보 청구권이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참담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이렇게 의회가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이런 정보가 들어 오지 않는 형태의 행태가 계속 되어야 되는지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정보에 대한 형태를 갖고 정보를 가져야지만 저희는 심사나 형태를 이런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며 의원의 기본적인 자료청구권 마저도 지금은 빼앗긴상태 아닙니까.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5공화국 때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청구권은 내일 행정감사 때 하자 내일 제대로 갖다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의원의 신상을 위협한 건입니다. 어떻게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고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처할 거리도 되지 않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이 행태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이 의원다운 대접을 받는 것이고 의원이 의원답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권한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이 의원의 유일한 집행부를 견제 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느냐 내일 하느냐 시기의 문제인데 사실은 언제이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오늘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갖고 생각하시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의원이 정보공개를 아무데나 할 수 있지 않다라는 제약적 조건이 있다면 그 논리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는 절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조금 벗어났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그날 가서 하자는 의견도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정보공개청구는 의원이 필요로 해서 느껴가지고 한다면 상황이나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위원님들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안 심사를 미루고서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2시간씩 회의를 한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시간넘게 다루었던 부분을 어떤 결말없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정확히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 지고 있으니 소모전을 없애는 뜻에서 거수표결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지요. 오늘 이런 일의 사안의 중대성은 심히 유감이지요.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공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 내일도 여러분 당장 우리 의원들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의회의 위상도 살려야 됩니다. 사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달라면 이렇게 하는 힘들어 지지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 소신껏 알아서 하셔야 되고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서로 상반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건설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된 원본대조필 자료요청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 반대 그렇게 해서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된 원본대조필 자료요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무건설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된 원본대조필 자료요청에 대해서 찬성 13분 반대 4분 기권 1분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 찬성위원 황재원 박세은 정은영 나순애 권인경 박용근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신봉규 양기열 정준호 반대위원 신윤경 조정환 송영창 오덕수 기권위원 문규주 .................................................................................................................................... 이 건은 이것으로 하고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관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보도유지보수공사이게 예를 들어서 보도, 인도 등등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시과장
183쪽에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석축, 옹벽, 교량, 반사경, 볼라드 같은 도로시설물과 부속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184쪽에 보도유지보수공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 시도나 구도 다 포함한 보도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율은
집행율은송영창위원
얼마나?
기호
신기호도시과장
집행은 한 70% 정도 집행했습니다.
송영창위원
70%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183페이지 같은 경우는 추경액이 기존 예산액의 28% 그러니까 추경이 올라왔고 그리고 보도유지보수공사는 한 40%정도 올라와서 집행율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에 맞추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과장님!
기호
신기호도시과장
실제 이 2개 사업 다 일상적인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된 이 시설물이나 보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 구 자체 예산 사정상 체계적인 정비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도로과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요. 참 지역구위원으로서 불편한 민원같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순차적인 거나 아니면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또 회신이 올 때는 좀 안타까운데요. 그 적정한지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은평구의 인프라 도로, 보도, 인도 등등의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권고사항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심도있게 추경을 떠나서 내년 예산에도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호
신기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관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및 하천관리 있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지금 하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천관리를 깨끗한 하천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신 부분이 있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현재 EM공하고 지금.
강용운위원
EM흙공 얘기하시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흙공을 사실은 주기적으로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건의가 있어서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한 달동안 그것을 3일에 1번씩 해서 3번의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를 검증하기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진행중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용운위원
해서 수질이 깨끗해진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우선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과를
결과를강용운위원
보고 사용 전과 후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확연히 나아진 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깨끗한 하천관리에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불광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광천의 수질 또는 환경, 악취 이런 것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 민원성의 이런 형식이지만 해소될 수 있는 불광천하천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진회위원
많으십니다. 구파발천이지요? 실개천 공식적인 명칭이?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구파발천으로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발천
구파발천김진회위원
위에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보행교입니다.
네.
김진회위원
참 어려움 끝에 한 2년에 걸려서 처음 위원 됐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천이 돼서 추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비 10억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리고 마고정 앞에 분수대같은 경우에 수생식물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수생식물을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연꽃이 좋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거기에 종합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진회위원
구파발천 둔치에도 다년생 꽃 종류로 해서 계절마다 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심이.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혹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는데 올봄에 코스모스 씨를 쭉 살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응달이고 해서 꽃들이 계속 자라지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뿌려봤는데 올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봐서 코스모스 길을 하나 쭉 만들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갈대숲도 있는데 거기도 잘 가꾸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국비 10억 받았는데 사용내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정남형위원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녹번동근린공원 기존 무허가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녹번동근린공원에 무허가가 얼마나 있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3동이 있습니다. 4월 21일날 이번에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을 할려고 하는 지역은 산 27번지인데.
정남형위원
화재건물이 포함된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1억 9,000이 들어 왔는데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로 계산된 거죠? 보상금이. 5,000 나와 있고 이주정착금과 이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착금과 이전비용은 이사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사비는 별도 지원하고 있고 주거이전비는 SH로부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총 7가구인데 7가구는 등기가 되어 있는 가구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녹번동주민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되어
등재되어정남형위원
있지 않은 분이 전기세를 냈다, 수도세를 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도
아직도정남형위원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검토한 것은 주민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했기 때문에...
료를
자료를정남형위원
보면 일단 그 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거
건물철거정남형위원
및 폐기물 철거할려면 진입을 해서 포크레인이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계곡
계곡정남형위원
정비, 정자, 수목, 공원조성이 별도 진입로라든지 진입로 데크가 노후되어서 조성이 필요한 것도 아시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그 비용이 계곡 정비에 포함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남형위원
1억 9,000인데 소계를 보면 2억 1,295만원이예요. 과연 1억 9,000 갖고서도 모자라서 2억 1,000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 보상까지 하고 공원조성하고 철거 다 들어가고 이주대책 주고 하는데도 1억 9,000 갖고 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산출한 금액은 평균치 금액으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계곡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감정평가로 해서 최소 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동근린공원 화재 난 건물도 그렇고 무허가건물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정리되지 못하면 여직껏 장기사업을 끌고 오셨었는데 이번 기회가 안 되면 언제 또 이 무허가를 빼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공원조성에 있어서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마을어린이공원을 보면 시설들로 꽉 차 있는데 이곳은 최대한 자연적인 공원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원조성 용역계획이 있으세요? 동근린공원에 화재 난 무허가 건물을 빼고 그 주변에.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정남형위원
빠져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정남형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에 실제 여기는 용역비가 소수의 금액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는데
비가
용역비가정남형위원
소수비용이라도 넣으셔야지 건물철거 및 폐기물 계곡정비 정자조성까지 다 들어 가 있고 수목식재까지 들어가 있고 산책로 조성까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빠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금액이 맞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대략 용역비를 판단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비가
용역비가정남형위원
공원조성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용역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팀장님도 하나하나 것을 빠짐없이 본위원에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코로나19 정국에 공원녹지과에서 엄청 추경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예측가능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스마트 공원 등 구축사업,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근린공원 토지보상, 산림내 고사목 정비사업 이런 것은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기정액도 없고 새로 만드는 사업인데 구 근린공원 토지보상에서 26억이나 이렇게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 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미리 예측했던 사업 아닙니까? 쭉 추진하던 사업이 19년도에 했는데 왜 몰랐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구 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대50으로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토지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확정된 금액은 교부된 금액이 시비가 67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가....
비가
시비가기노만위원
책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늦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구 근린공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금액은 67억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도 기존에 확보한 것에 25억 밖에 안 됩니다. 미확보 예산이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여러 가지 42억원 중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개발여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26억, 시비 13억, 구비 13억 해서 우리구 재정규모에 맞게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부족예산이 29억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일몰제를 대비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돈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안맞아서 냈다는 겁니까? 맞추느라고 토지보상 가격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서울시 시비가 100% 지원을 해 주면 상관없는데 구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50대50대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50%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산
봉산기노만위원
, 앵봉상 둘레길 사업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억 7,000만원이 와 있죠? 공원부지 재지정 사유지 매입비, 봉상, 앵봉상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매입할 돈을 20억 7,000만원 안 왔습니까?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게 이월시키면 다시 반납해야 되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업을
사업을기노만위원
지금 돈 하나 안썼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15억 7,000을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
기노만위원
20억 7,000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5억 7,000입니다. 15억 7,000이 자락길 예산으로 무장애 숲길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우리 쪽에서 잡히고 내년에는 갑에서 잡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작년에 서울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던 사항이 서울시에서는 일부 토지주가 약 9필지가 사유지가 저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라는 지침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금년 6월 말이면 일몰제가 끝나면서 도시완공구역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추어서 토지주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토지주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토지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금년 6월이면 일몰제로 가서 공원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일몰
일몰기노만위원
지나면 돈이 안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6월말 7월부터 가게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은 토지주 충분히 이해시키고 하면서 설득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
토지
토지기노만위원
뭐라고 하셨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6월이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돈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동의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을
땅을기노만위원
사야 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필지의 토지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계획을 해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설명이 길어지는 자료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억 7,000인데 15억 7000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5억 7,000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근린공원 화재난 곳에 보상내역을 보면 2인 가구가 670, 1인 가구 세입자는 1,300 3인가구 세입자는 1,700 소유자보다도 세입자가 더 많이 받나요? 원래?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세입자는 이주정착금하고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공특법에 의해서 공익사업 및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가계지출이라든가 주거정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는
소유자는강용운위원
자기 과실을 떠나서 집이 다 전소가 되었는데 670이잖아요. 소유자는 그런데 세입자는 그 더블을 받아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혹시...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가구별 예를 들어서 세입자 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라든가 소유자에 대한 어떤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은
재량권은강용운위원
좋은데요. 여기에 총 아홉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보상도 없이 어디로 가신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아직은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공람공고라든가 실시설계 인가를 거치기 이전에 이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되었던지 다시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아홉강용운위원
분이라면서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기본적인 예상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왜 두 분 것은 빠졌느냐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아홉 명이 아니고 일곱 명입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주민센터에 주소를 옮겨놓은 분이 일곱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나중에 두 분이 또 나와서 자기도 여기에 살았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위법여부가 있으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강용운위원
2인가구, 3인가구, 세입자 소유자 관련기준 법령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장목을 철거하시면 지장목이 있는 나무를 폐기물을 빼기 위해서 걸리는 부분을 다 제거하신다는 얘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그 나무들은 폐기물로 처리하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사목을 정비하면서 1억 5,000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목적이 금년도 2년 전에도 불광천이 범람해서 어떤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절기에... .
강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장목 제거를 저희가 고사목이든 이렇게 나오는 나무들을 가지고 희망목공소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폐기처리할 것이 아니고 보관했다가 희망목공소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돈주고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10만원씩 70t해서 700만원인가요? 돈주고 버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우리 애초에 목공소 만들 때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공소를 할 때 지금 동근린 공원조성하면서 실제 지장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 목공소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목
지장목강용운위원
제거라고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나무들을 짤랐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희망목공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공을 만들거나 원목을 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함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16%... .
강용운위원
과장님! 작년에 희망목공소나 얘기하실 때 분명히 이런 고사목들을 재활용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얘기가 지금 달라지신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면서 관내에 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정자조성에 3,000만원 해놓았습니다. 공원조성에 1억이 들어가고 보상하고 이런 것 해 주는데 9,000 가까이 잡아 놓으신 것같아요.그냥 이게 제가 본위원에 봤을 때에는 정자조성 3,000만원, 교목구입 20만원씩 50주, 관목구입 5,000원씩 2,000주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정도 다른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던 것인데요.
강용운위원
이 부분을 집행하실 때에 정확히 구매 내역하고 정자 했을 때 정자견적 받은 것 하고 자료로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출해 주시고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내 고사목 정비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 곱하기 300주입니다. 조사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리셔야지 1억 5,000이지만 그냥 크던 작던 고사목은 그냥 50만원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산출 근거로는 사실 위험 수목을 예산편성할 때에는 평균 40만원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나 산지의 특성, 야적, 운반 제반 요소를 감안해서 가충지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용운위원
부분도 좀 더 어느 지역에 몇 개 전후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지역에 고사목나무를 얼마나 베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쓰면 되실 것인데 공원에 고사목관리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나가시잖아요. 나무 쓰러져있는 고사목 몇 주 몇 주 나오잖아요. 제가 둘레길 돌아봐도 나와요. 표본이 없고 어느 지역에 몇 개인지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레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오능 생태다리 봉산 쪽에서 앵봉산으로 건너다 보면 초입에 누가 길에 구멍을 내놓고 계단 만든 것 보셨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로
등산로강용운위원
다리 입구에 오른쪽으로 구멍을 크게 뚫어놓고 그 아래로 보도블럭을 갖다 놓고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리 어느 팀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강용운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보셨어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부분들은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누군가 개인이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현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담당 팀장님도 챙기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이형택팀장님이 계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197페이지 산림 내 고사목 사업 정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이 없었는데 기정액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현장조사하다 보니 쓰러진 나무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작년에 쓰러졌는데 본예산에 올릴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짐장
그때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고사목이라고 하면 죽은 나무잖아요.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고사목 및 도복해서 쓰러진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송영창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주를 올린 것도 산출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산림 및 녹지대 유지관리 거기에서 위험수목 정비에서 위험 수목하고 산지 특성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여기에 1억 5,000이 올라온 것은 정비하는데 산지에 있는 고사목만 정비하는데 1억 5,000이다.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등산로 주변에 쓰러진 나무하고 고사목을 정비하기 위한 나무를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본 이유가 이렇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 공원녹지과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공원녹지과는 위험 수목 정비 공사에 관련해서 단위 부분하고 등등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위험 수목은 40만원 그리고 폐기물 정비는 10만원에서 산출근거를 냈을 때 높은 산에 있는 고사목을 가지고 내려 오려고 하면 10만원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300주가 다 산지에 정상에 있어서 전부 다 10만원이 비싼것인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전체적으로 산지 정상에 있는 부분도 있고 산지하부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금액을 잡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것입니다. 은평구에 300주인데 고사목이 있는데 밑에 위험 수목도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힌 것을 새로 올린 추경안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그러면 올해 위험수목 정비도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송영창위원
얼마 잡힌지 알고 계십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8,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8,000만원에서 집행이 얼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2,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송영창위원
2,000만원에서 설계변경 정비공사 설계가 뭐지요?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저희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온 민원에 따라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는
그러는송영창위원
설계변경 시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위험 수목을 하는데 600만원 집행한게 위험 수목을 600만원 어치 집행한 것입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정비공사 시행을 1,300만원 시행한 것이구요?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조사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그 주수가 나왔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추가로 해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 8,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집행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 밖에 집행안 된 이유는 뭘까요?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지금 저희가 하절기 태풍도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액
집행잔액송영창위원
8,000에서 6,000이 남아있고 1억 5,000은 하반기까지 전부 다 집행 가능합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집행 가능합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은 첫번째 일단 위험 수목과 산림 내 고사목을 따로 별도로 해서 10만원을 예산을 책정이 됐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본위원이 10만원씩 감액해서 300주 3,000만원 감액을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알겠습니다.
토록
감액토록송영창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 사업에 신록·새록 어린이공원 바꾸신다고 하는데 제가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았더니 많이 낡았나요? 그렇게 낡아 보이지 않던데 그리고 새록은 푸르지오 있는 거기라서 몇 년 안 된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 뒤쪽에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그 공원이 어느 정도 방치됐던 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재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공원이 망가졌는데 기존에 틀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경사로라던가 거기가 약간 지대가 높습니다. 산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레일이라던가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한다던가 나대지에 약간...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편익시설로 잡혀있는 건가요? 수목구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목도 같이 식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상당히...
기는
거기는정준호위원
푸르지오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일반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꿀 때가 됐다. 제가 보기에는 좀 깨끗해 보여 가지고 좋게 보여서 직접 간 것은 아닌데 그 구글 어스로 보니까 말짱해 보여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방금 저희들이 파고라가 새록어린이공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던 시설인데.
정준호위원
오래됐습니까? 얼마나 오래됐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겉으로 사진상으로는 잘 표가 안나는데.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제가 사진상으로만 봐서 이게 오래 됐는데 제가 관리를 못했나 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실물하고 노후도가 틀립니다.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여기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전체 공원의 밸런스를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어디냐? 불광사 들어가는 등산로 많은 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의자가 썩어버렸습니다. 의자가 썩어서 부식이 돼서 나무 자체가 가운데가 이렇게 저 정도면 부식이 돼서 썩었습니다.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주말에 워낙 많은 인구들이 이용하고 이래서 그랬을지 모르는데 어차피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원을 관리하고 돌아가면서 나무도 다시 심고 시설물도 바꾸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여기는 5년차 되면 하고 여기는 9년차 되면 하고 이럴 수는 없고 기본적인 질서를 가지고 7년차 정도 되면 다 바꿔주는 형태라서 중간 중간에 오류가 있으면 이것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점에 좀 밸런스를 하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지점이 뭐랄까? 이게 상당히 밸런스가 안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동근린공원 무허가철거 및 공원조성 있잖아요? 거기 3채 있지요? 3채 있는데 이번에 불난 것만 정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번 4월 21일에 화재 난 그 주변을 보상하고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나머지는요? 나머지 2채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쪽에 노○
박용근위원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싹 같이 3가구니까 큰 돈 안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1채만.. 아무리 불난 집만 급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략 그러면 3채 했을 때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노○
씨는
씨는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5~6억 다 합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출은 아직 안해봤지만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여기 동근린공원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2채는 내년 본예산에 신경쓰셔서 잡아주시면 저희도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정리하는 거로 그리고 여기 지금 공원에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6월 30일에 끝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일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미고상 잔여지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일종의 난개발도 예상되고 그래서 서울시에는 별도 용역을 거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려고 열람공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근거로 남고 있고요. 계속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이
반발이박용근위원
없을까요? 다시 또 묶는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서울시에서도 일단 실효 대응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주민 홍보도 하고 저희들한테도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우리가 당장 다 사들이면 좋겠지만 그만한 예산 대비 다 어려우니까 잘 땅 주인들하고 홍보 좀 하시고 설득하시고 잘 정리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문의하셨는데 저는 좀 빠진 내용만 산림내 고사목정비사업이 기존 전년도에는 몇 회정도 하셨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됐던 배경이 2년전에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세계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올해년도는 민원성 내지는 급한 위주로 제가 봐도 고사목 하나에 50만원씩 300주로 책정해놓은 것도 애매하고요. 일단 예산절감차원에서 절반정도를 어느 정도 올해 급하신 것부터 먼저 추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혹시 협의가능하신지 제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다녀보면 필요는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년도사업을 해보신 것을 제가 여쭈어본 이유가 그게 있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신다니까 또 분명히 이것은 추후에도 또 발생될 사업일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니까요. 올해 일방적인 이 안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서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 건설교통국장님,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께서 긴급회의로 지금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 작년에 이어서 그냥 똑같이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발생해서 예를 들면 식당하고 공중위생업소에 세정제하고 살균제를 배부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듣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보건위생 쪽이나 다중시설에서의 에티켓부터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수사항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내려오고 있어서 전달하고, 가서 교육 시키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중앙부처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자체에서도 알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강상태로 갔다가 확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보면 예방이나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다중시설에 모이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기 때문에 미리 지난번 개별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217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암건진사업과 암 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암 환자는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95% 부담이 되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5% 내지 10%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비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존에
기존에강용운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5%나 10%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또 추가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의료수급 대상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따져서 체크해 주는 건대요. 기존 대상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상반기강용운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건강증진과장
하위 15%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적인 명단 말고 지원금액만 알려드리면 되는지요?
들이
유형들이강용운위원
많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원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남상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세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억 6,88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