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숙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복지가족국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5,028억2,264만6,000원, 특별회계 9억2,000만원으로 총 5,037억4,264만6,000원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 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6,177억5,784만4,000원, 특별회계 9억2,000만원으로 총 6,186억7,78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 예산의 6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 등의 223억3,94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일반회계 1,709억8,580만6,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비로 9억2,000만원 총 1,719억5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지원·자립지원·시설지원 등에 503억542만4,000원을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시설 및 사회활동지원,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사업 등에 2,337억5,6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환경 및 놀이문화조성, 어린이집지원, 출산장려지원 등에 1,277억8,988만3,000원을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복지시설 및 건전활동지원 등의 125억8,1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자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15억9,01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노인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인회관 건립기금 72억447만6,000원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양성평등, 여성복지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11억2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가칭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공사 일정에 맞춰 총 59억1,512만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지원사업 예산은 코로나 확진자 장례지원비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4,317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신림2재개발조합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지원으로 10억9,525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관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예산은 공사 일정에 맞춰 총 19억837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지원금의 사후지급을 위해 2억3,1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4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할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내년에도 저희 복지정책과는 누구나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구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비가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7쪽,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행복한 한 끼 나눔’ 이거 밀키트사업이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작년에 따듯한겨울나기사업으로 활용해서 200가구에 주 2회 했고요. 그 사업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 예산사업으로 해서 200가구한테 주2회에서 세 달을 했어요. 작년보다 두 달에서 세 달로 했고 또 추경을 반영해서 올해 400가구를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위기 가구를 밀키트를 주고 이런 것보다 사회에 끌어내려면 이 사람들을 어떤, 장애인들도 밑에 식당에서 따뜻한한끼나눔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없을까, 갖다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하고, 요즘에 청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게 있다면 갖다 주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자신감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밀키트사업보다는 끌어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래서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융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둔 고립 대상자에 대해서 사회적, 밖으로 나와서 관계 형성해야지 고독사도 예방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서 저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장년들이 실제적으로 은둔형 고립이 많은데 그분들이 혈압이라든지 당뇨, 뇌혈관 이런 질환이 있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집에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해서 고독사가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식사를 그냥 주는 것도 있지만 식사를 주면서 안부도 확인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복지 정보도 주면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병행해서 이것도 관악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도 저희 고독사 예방사업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서 성과가 있어서 상을 보건복지부 어제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병행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도 내년에도 지금 시범으로 공간사업도 할 예정이고 또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분들 상담하고 안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각 부서들이 전문화 되게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 집단답게 움직여야 된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똑바로 해서, 요즘에 각 부서별로 일단 성과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일단 이 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 있게끔 끄집어내는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조금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 많이 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19쪽, 주요업무보고 29쪽에도 나와 있는데 419쪽 보훈단체 운영비, 그게 1,080만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거 계산해보니까 단체별로 30만원씩 계속 증액이 됐더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모자라서 100만원씩 9개 단체라서 그걸 좀 인상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보훈의달 기념행사 있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원래 한국보훈의달 기념행사를 안 했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냥 보훈단체는 사실은 보훈의 날 굉장히 큰 행사인데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해서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성대하게 하는데 호국보훈의달은 그전까지는 행사 위주로만 해서 올해는 1,500만원을 편성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선물도 사주고 여러 가지 기획하려고 올해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도 호국보훈의달 기념행사에 우리도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없던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보훈 어르신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좀 성대하게 하고 선물도 받고 하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후원을 받아서 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도 이번에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보훈의달 기념식을 조금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해주면 좋겠죠. 한번 더 애써주시고요,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계획 37쪽을 볼까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에 보면 밑에 ‘이웃살피미’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웃살피미.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7,500만원이더라고요, 예산이. 그것도 뒷장에 보면 우리동네 돌봄단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 예산안을 보니까 416쪽이더라고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용품 구입으로 단원증, 사무용품 등 했는데 이것도 좀 증액이 됐어요, 976만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돌봄단은 원래 지금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 안부라든지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을 하고요 여기가 주3일 48시간 해서 돈을 줘요. 그래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고 직접사업이고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요.
박용규위원
근데 여기는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분들한테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걸 일부 편성하려고 구비를 편성한 거고 이웃살피미는 저희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사업은 1,500만원씩 5개 복지관에 하는 사업이에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1인 가구고 이웃살피미는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박용규위원
이웃살피미는 복지관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박용규위원
그러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돌봄단은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같은 1인 고독사 예방사업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달라요.
박용규위원
두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은 시비 100%로고 나머지 저희가 구비로 900만원 하는 거는 사무관리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용품을 사려고 편성하는 거예요.
박용규위원
그럼 우리동네 돌봄단이 지금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동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72명 중에 저희가 2명은 개인 사정상 그만둬서 지금 70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박용규위원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있어요, 그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두세 명이고 대학동이나 이런 데는 한 6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추진주체 보면 시범사업 참여 동, 해당 동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전 동이 아니라 시범동 몇 개 동만 하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올해 저희가 2개 동 성현동하고 행운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동네 돌봄단을 활용해서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써 있는 거지 전 동에 다 활동하고 있고 주로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부확인이라든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분들도 아무래도 은둔형 외톨이나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도 찾아내서
박용규위원
홀로 계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겠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위탁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이경관위원
30쪽입니다. 보훈회관이 올해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이 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장계약을 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안 했는데 별도의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걸로 저희 맨 처음부터 협약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한 달 남짓박에 안 남았는데 제가 며칠 전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훈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적자다, 자기네가 어렵다 운영하기가. 이래서 더 이상 연장계약을 안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보훈회관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우리 보훈 가족분들이 욕구가 너무 강하시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해서 사실은 그러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계속 줄 예정입니다, 안전이라든지 청소 뭐 이러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쪽이지만 여러 가지 위험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왜냐면 날짜 다가오고 그러는데 연장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역사를 섭외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제가 관심도 많이 있고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까 또 다 보훈단체 어르신들이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라서 조금 더 복지 면에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데 용역사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프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위탁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경관위원
안 한다고 하면? 할 것 같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2쪽에 아까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약 17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몇 분이나?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174명이 저희
이경관위원
전체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관악구 사회복무요원은 더 많은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라든지 보건소 등에 배치된 인원이 그 정도고 저희가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통비 기타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엄청 많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 24년도에 0명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관악구는 감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원래 국비사업인데 구비로 전환했고 27년부터는 - 지금은 보전해 주고 있는데 - 우리 구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동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는데 지금 또 이번에 새로 수요 조사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인력 기간제라도 다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180여 명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이경관위원
일단 24년도에 감원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다 필요하신 요원이라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물론 이런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매칭사업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불과 2, 3년 지나가면 결국에 자체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꾸 우리 포지션을 지자체에다가 넘기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우리 관악구 전체는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년 지나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 하던 사업을 갖다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곤경에 처하는 것을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0쪽에 보면 특수사업이 있는데요 특수사업에 은둔·고립대상자들, 지금 24년도에 대상 및 가족이 벌써 30명이 선별됐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내년에, 이분들은 요즘에 은둔 고립 성향의 저희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도 이런 분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한 6명 정도는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해봤는데 굉장히 성과도 좋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맨날 집에만 있고 사례관리 대상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개입해서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혼자서 매일 있다가 저희가 요리라든지 장보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일상생활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6명 정도를 했더니 굉장히 성과도 좋아서 내년에 예산사업으로 50명을 선정해서 할 예정이고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안 했고 사례관리 대상 및 가족을 중심으로 저희 3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일상생활 지원을 보면 함께 장보기, 요리체험, 정리수납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례 관리사가 네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사례관리사가 이 사례관리 대상을 함께 장보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에요 직접사업으로.
이경관위원
사례관리사는 원래 채용돼 있던 분들이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시범사업으로 여섯 몇 정도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총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500만원가지고 실현 가능할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요리할 때 재료비라든지 강사비 좀 들어가고, 주방 같은 거는 복지관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또 심리·정서적 안정 해서 원예나 그런 치료를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체험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이고. 사실은 은평인가 어디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평가도 좋아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은둔형으로 고립돼 있는 분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면 정말 또다른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그분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인도해서 사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더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옆쪽 보면 다제약물복용자 방문약료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 동네 약사가 가정 방문한다. 실제 동네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님께서 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0가지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약물복용 과다 대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 통합돌봄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약사님이 있어서 저희 약사님이랑 뜻을 같이 하는 한 5명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약물 복약지도도 하고 유통기한이 오래된 약이라든지
이경관부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약물을 과다복용한다라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생활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 분이 있으면서 다제약물 복용하는 대상자들 나와요. 그래서 생활복지과에 의료급여 대상자를 추천하면 저희가 약사를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은 되지 않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의료급여 대상자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이경관위원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일반인은 안 하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은 안 하고 저희 의료 급여 대상자 중에.
이경관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약사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한다. 물론 그분들이 보면 당뇨병약, 고혈압약 해서 상당히 많이 하겠지만 물론 영양제는 제외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 중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약지도를 하고 또 오래된 것 같은 거 또 드시기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거 처방약에 관한 것들만 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안 하고 본인이 혈압약, 당뇨약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는 분.
이경관위원
지병 관련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지병에 관한 약들을 과다복용하는 것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도 이중으로 약을 이것도 드시면 안 되는 거 있는데 워낙 병원을 여러 병원을 다니니까 그런 거를
이경관위원
보통 약사들이 약 조제할 때 이런 거 얘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같이 복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여기저기 아프셔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의료쇼핑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제약물복용자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의료급여 대상자라니까 이해가 가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신규사업도 잘 심도 있게 해서 좋은 성과 바라길 기대하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22쪽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왜냐하면 1년에 지원현황이 1,350명이네요. 그리고 월 5개 품목 3만5,000원 상당.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2억1,4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 올려놨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근데 보니까 운영지원비, 인건비 이런 걸로 거의 다 나가네요, 이거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푸드뱅크·마켓.
김연옥위원
저희 동네에 있는 것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아요. 그거는 인건비가 50, 50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50, 저희 50 해서 인건비 3명이 나오고 그 관련한 운영비고, 지금 1,300여 명한테 주는 거는 기부를 전부 다, 기부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은 물품을 1,300여 명한테 매달 본인이 고르는 거예요, 마켓처럼 돼 가지고.
김연옥위원
아, 제가 아는데요 본인이 고르는데 이 기부 물품이 사업비는 거의 다 인건비 이런 걸로 나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부물품은 간장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보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물품이고요, 또 물품을 가면 또 없을 때가 있으면 쵸콜릿 내지 며칠 안 남은 음료수 이런 것도 허다하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수급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차상위거나. 그런데 그런 분이 그걸 갖고 가서 금방 다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초콜릿도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이런 거예요 보면, 기부 물품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거 타러 갈 때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간장, 비누 이런 거 가지고 오세요, 초콜릿 이런 거 왜 받아와, 먹지도 못하고 금방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신경을, 기부받은 물품을 쓰는데 어차피 서울시 사업비 또 구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 나가고 기부받은 물품으로 주는데 그래도 어려운 이웃이잖아요. 좀 더 좋은 걸로, 좀 더 안전한 걸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물품을 기부받는데 사실 계속 조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기부물품 적게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대상자들이 와 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는데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 직원들이 직원결연사업 해서 한 달에 150만원도, 그래서 1,800만원을 저희가 그 물품 사는 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저희가 그런 초콜릿이나 이런 거는 기부를 받아서 드리지만 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서비스 품목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양질의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우리 푸드마켓 운영업체한테도 잘 얘기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리고 52쪽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카카오채널 운영 좀 여쭤볼게요. 카카오채널 일대일 채팅인데요, 이건 어디서 누가 관리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럼 몇 명이 하게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가구 팀이 팀장 포함해서 직원 2명 해서 3명이 있는데 1인가구 올해 책자도 만들었지만 1인가구가 저희가 61.6%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 1인가구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려고 적은 비용으로 카카오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동시에 문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카카오톡에 보면 공지도 하고, 포스트도 올리고 하고 메시지 발송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메시지 발송해서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실시간 채팅까지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책자를 만들면 수정하거나 기한 끝난 프로그램 같은 거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도 난감하고 해서 저희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채널가입 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채널을 운영해서 정보라든지 실제적으로 1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걸 특수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연옥위원
직원이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카카오톡이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나요, 이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직원이 하니까.
김연옥위원
카카오톡으로 하면 24시간 문의가 가능해야 좀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직원이 관리하면 24시간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무슨 프로그램을 1인센터에서 뭐 한다 그러면 띄우고 나서 조금 바뀌면 또 공지를 다시 띄우고 소식지 띄우고 또 저희가 메시지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여러 가지 채팅도 해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이면 카톡이면 24시간 필수로 이게 돼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 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사업비야 뭐 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80만원입니다.
김연옥위원
잘못 봤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사업할 때 신규로 할 때는 잘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사업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보건복지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업무계획보고 86쪽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또 예산안 437쪽, 438쪽 있는데 제가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관악형 골목 안 어르신 생생안심주택 추진 그랬는데 공동주거를 마련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돌봄생태계 사실,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죠? 통합돌봄서비스가 돌봄생태계 구축 이거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예산안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용역비가 들어가서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겠죠. 2,000만원 돼 있고 선진사례탐방및성과공유회에 750만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내에도 생생안심주택 이런 모델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관협치과제로 올해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민관협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민관협치 과제가 도출되었을 때 그 중에 협치과제로 선정된 과제입니다. 최종 선정된 과제고 과제가 선정되고서 부서가 정해져서 저희 과가 부서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모든 분한테 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주거형태가 중요한데 민관협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게 노인들이 골목 안에서, 골목 안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서 관악구만의 어르신을 위한 어떤 주택에 대한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형태가 우리 관악구에 맞나를 현재 잘하고 있는 데도 가서 보고 위원님들끼리 계속 소통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생생안심주택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델이 발굴되면 그다음에 주택을 짓고 하는 거는 또다른 기능 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국내에 그런 모델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 과에서 어디에 어떤 주택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라 민관협치과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 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선진유사사례 탐방이 4회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그런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런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계획 잡혀 있는 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현재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일단 큰 연구용역이나 선진지 탐방 이런 거는 잡혀 있지만 세부적인 다른 계획까지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과제를 통과시켜 주셔야만 저희 과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용규위원
금방 과장님이 좀 전에 본인 거주하는 곳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공동주거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실버타운 개념의 그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어떤 형태로 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공동주거는 골목형이잖아요. 골목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공간, 현재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을 특별히 어느 곳으로 떠나지 않고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내가 이웃들하고, 지금 단독가구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은 돌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는 또다른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골목 안에서 그분들이 계속 생활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관악형의 노인 주택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보면 그냥 공동주거를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공동주거라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요즘에는 다 독립된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박용규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이게 모델을 발굴하는 거라서 어떤 모델이 나올지는 저도 예측은 못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민관협치과제로 넘겨받으면서 제가 받아들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서 있으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 만들것인가 하는 걸 내년에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이 골목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관악구만의 주택 모델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죠.
박용규위원
이 사업 내용대로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렇게 됐을 때 몇 분이, 처음부터 많은 분이 생활하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저도 노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미 노인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인분만 어느 한 곳에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공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인들도 이 연구할 때 같이 참여하고 근데 노인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노인들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리고 관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운영 입장에서 그걸 다 조합해서 했을 때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다듬어져 가는 노인 주택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구비로만 4,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구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좋은 결과물 도출해가지고 좋은 모델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일회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작하면 계속 연속사업이 될 건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만들게 되면 계속 추진할 거고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듬어 나가면서, 우리 구만의 저희 과가 수요자 맞춤 임대주택을 추진했잖아요. 강서나 노원 이런 데는 대단지 영구임대주택이 옛날부터 지어져서 갔는데 우리 구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있지만 다른 주택은 어렵고 또 점점 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맞춤형 임대주택을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했는데 노인 이런 모델을 하게 되면 또다른 우리 구만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진행할 때 부탁드리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제 생각에는 SH나 LH랑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좋은 주택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도 되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옆에서 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에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과제에 협치위원 스물여섯 분이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위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스물여섯 분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스물여섯 분이 전원 참석을 하고 전원 찬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검색을 해봤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과제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사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죠.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함께 주거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 계획을 위한 내용이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건지는 내년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함께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경관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계획도 없이 용역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런 방향이 될 것이다, 저런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게 목적이요 주택 모델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주택 모델을 지금 발굴하는 거지 주택 모델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보면 함께 산다고 나왔는데 이 함께 산다는 게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물론 처음에 뭐 일주일은 재미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마음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외롭고 그러신 어르신분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그 목적을 두고 용역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2,000만원
이경관위원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모델 발굴이기 때문에 내년도 모델을 발굴했을 때 아, 관악구 의견이 이게 나왔는데 협치위원님들께서도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이제는 접어. 만약에 혹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
이경관위원
접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모델 발굴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이경관위원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계획인 거고 발굴을 준비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도 나오기 전에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용역비를 들여서 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노인 주택의 모델을 발굴하자는 겁니다 모델이요. 어떤 형태로
이경관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 관악구를 조사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우리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 노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관위원
그럼 노인분들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직은 모델 발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냥 모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을 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전 페이지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자립 지원이 있죠, 85쪽입니다. 노숙인들이 지금 동별로 낙성대동에 한 분 인헌동·조원동· 신사동·대학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숙인들 거취가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 동에만 사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주로 많이 발견되는 장소인데요 다른 동보다는 낙성대동에는 낙성대 전철역 인근, 그다음에 많이, 그러니까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항상 거의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표시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노숙인들은 보통 여기저기 머물지 않고 이동하시면서 또 우리 관악구에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또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딱 동별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주소가 정확하게 있는 건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표시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노숙인 시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원이 35명인데 정원이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열아홉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현재?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섯 분이 지금 노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거리 노숙인이 여섯 분인 거고요.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시설에 모실 수는 없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옛날에는 막 강제로 해가지고 보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설득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렵게 모셔다 놔도 또 본인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을 거기에 강제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자유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본인의 인권이 중요한 상태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유는 하고 있지만 좀 시설로 가서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것까지는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거리 노숙인에 대한 순찰 상담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순찰은 누가 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이경관위원
순찰도 하고 상담을 같이 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순찰하면서
이경관위원
상담도 하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상담도 하고 노숙인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있고 하니까
이경관위원
설득을 하겠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누가 하시나요? 뭐 하시는 분이 하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노숙인 순찰은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행 일자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생활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한다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전담반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전담반은 따로 없고요 저희는 공공일자리 두 분이랑 담당 직원이랑 주거복지팀에서
이경관위원
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나가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다보면 친밀감도 생기고 하겠네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얼굴을 보다 보면 친밀감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잘 얘기를 하시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욕이 또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경관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왕이면 순찰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분이 하시면 하다 보면 정도 들고, 정도 들다 보면 권유를 했을 때, 시설로 가시라고 권유를 했을 때 잘 서로 통해서 입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4억4,600만원이 다 시정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노숙인에 대한성공회살림터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명절에 차례 지낼 때 같이 공동차례 지내라 이런 의미로 구비는 100만원 편성되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관위원
마지막으로 시설은 고정적으로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옆의 84쪽에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는 거 있죠? 이게 보면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그러면 최대 12개월간이라는 게 대상자는 모두 12개월을 모두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게 선별이 돼 갖고 어떤 분은 6개월, 8개월 기간이 다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지원기준이 소득이랑 재산 기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월세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 조건에서 변경이 되면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중간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2,390가구인데 20억원이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거 시비가 재배정 된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잘못되면 이게 또 환수도 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당연히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겠지만 가장 힘든 게 환수 조치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당초에는 적합했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 바뀌시고 재산도, 청년들도 어디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기준에 바뀌고 또 월세도 살다가도 또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환수조치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는 반드시 환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환수조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사분기 따라서 7억원, 7억원, 3억원, 3억원 돼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은 미리 받고 어떤 사람은 말에 받고 그런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배분을 분기별로 해 놓는 거고요 이게 또 한시사업이라 올해 8월까지 접수받은 사람이 또 1년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미 1년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배분, 분기별 집행을 준비하고서 배분을 한 겁니다.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받는 거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하여튼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관악형 골목 안 어르신 생생안심주택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주거급여 지원 62쪽.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죄송한데, 다시.
안한영위원
주거급여.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페이지?
안한영위원
62쪽 주요업무계획 여기 보면 주거급여도 있고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반지하 지원도 있고 청년 월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진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덕성이나 저 주변에도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 명품 옷에 쭉 입고 고시원을 3개월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도책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진짜 생활이 힘들고 아파서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서 이런 생활을 그냥 당연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진짜 옳게 가는 건지 어떤 때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게 맞는 건지. 일단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수긍을 하다가 탈수급자를 조금 많이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더 들어오더라.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복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줬을 때 맨 처음에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심지어 저희들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활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스스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전에는 생활보장법이었어요, 생활보장. 너네는 그냥 수혜대상이야, 수혜. 수혜는 내,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수혜대상, 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니까 받아 이런 형태였다면 2000년도부터는 이제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권리가 주거 권리입니다. 생계나 의료는 지원할 수가 있어요. 생계비는 얼마 일정액 있고 의료도 병원을 갈 수 있게 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주거는 막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는, 더군다나 그 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회의도 많이 듭니다. 회의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어려우신 분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제가 어제 직원들한테도 최대한을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경우의 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경우의 수가 사람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안한영위원
빈곤의 경우도 다르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다르죠.
안한영위원
벗어나는 방법의 경우도 다르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분의 소득 재산에 맞게 생계급여도 지원 급액이 다르고요 의료급여도 1종, 2종에서 다르고요 주거급여도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 다 다른데 그걸 오히려 악용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복지병, 복지병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지만
안한영위원
유도를 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능력이 있는데 그냥 노시는 분들.
안한영위원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니까. 일단은 저도 자꾸 이해를 하려는 많이 하는데 탈수급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서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우처사업, 지하방 같은 거 그러면 우리 이쪽의 인허가권자가 관악구청장님이니까 신축 주택이나 이런 거 반지하 같은 데는 페널티를 줘서 반지하방 같은 게 양성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조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생활복지과고. 생활복지과의 역할은 복지급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제안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정책을 뭐를 할 때 각 부서별로 정책회의도 좀 하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방 같은 걸 지하 방을 안 만들면 지하 방 탈출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는 복지가 제 업무잖아요. 건축과장님이 오시거나 주택과장님한테 문의를 하셨으면 다른 답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안한영위원
그 뜻이 아니라.
김순미위원장
그거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순미위원장
건축법에서 하는 거지, 여기는 생활복지과니까 관련 질의를 해 주세요.
안한영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부서별로 이런 거를 조금씩 소통을 하란 거죠. 반지하를 벗어나려면 반지하 방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 밑으로 들어가는 반지하 방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를 누구는 벗어나고 누구는 인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연대가 돼서, 소통이 돼서 오히려 반지하를 솔직히 여기 불법 원룸이랑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단속하려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가 지하 방이 안 맞다라고 하면 지하 방을 조금 양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페널티를 주면 지하 방이 양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뭐
김순미위원장
근데 위원님 각자의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사시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안한영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저도 10몇 년 동안 지하 방에 살았어요.
김순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 관련에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한영위원
아니, 정책 연대를 하라는데 위원장님은. 우리 정책들이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은 많아. 각 부서별로 막 뭐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돼 있더라,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백화점이 돼 있어서 좀 전문가적이게 우리는 이런 파트, 우리는 이런 파트 정신건강은 뭐 보건복지 파트 이렇게 부서 업무분장이나 그런 거를 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청소년 건강, 어린이 건강, 유아 건강, 다 건강 중요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파트별로 계속 막 쏟아내더라는 거지. 오히려 전문가적이게, 유아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한 부서에서 그렇게 즉흥적인 정책들은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서별로 정책을 조금 공유를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나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어떻더라” 이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63쪽 보면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1인당 월 10㎏ 살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쌀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쌀소비량?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안한영위원
1인당 한 50몇 ㎏밖에 안 돼요 일 년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쌀 주는 거보다는 바꿀 수 있는 쿠폰을 주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어떤 쿠폰이요?
안한영위원
지금 정부 양곡 10㎏살 수 있는 저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일정액의 생계비를 주잖아요. 그 생계비에서 양곡 값이 빠지는 겁니다. 양곡을 원하시는 분들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서 드시는데 일반미가 아니라 정부 양곡을 사서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까지 배달을 해 주는데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 배송료는 자부담이잖아요. 그걸 국가에서 부담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양곡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쌀은 물론 많이 먹는 양이 줄은 건 맞습니다. 옛날보다 줄은 건 맞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더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한영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식당 같은 데 또 남는다고 파시는 분도 있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소리 들을 때 저희도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런 분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정부양곡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되죠. 그거를 산 사람도 저희한테 고발해 주시고 판 사람도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정부양곡을 그분들이 그런 형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언론에서도 그런 말 몇 번이 나왔었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발견된 모든 건수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업소랑 그 대상자랑 반드시 확인해서 앞으로 정부양곡을 절대로 못 드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뭐를 지원을 해 줄 때는 항상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제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연하게 힘들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힘들고 힘든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복지란 게 제대로 살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도 정신건강이면 정신건강, 각 부서별로 특화되게, 전문화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혹시라도 우리가 만든 제도를 엉뚱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특히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을 아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정에 대한 신고는 저희들 과에 가끔씩 접수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량하게, 그 쌀도 정말 어려워서 제대로 못 먹으시는 분들이 정말로 욕먹을 짓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다시 한번 또, 어디 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한영위원
과장님은 안 그러면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솔직히 한 달씩은 안 물을게요. 1년에 몇 번이나 방문을 하세요? 그분들의 실생활을 한 번씩 보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저는 생활복지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현장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직원들이 해결을 하고 그 담당직원들이 해결 못했을 때는 제가 나서지만 가정방문까지 최근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뭐를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유통과정,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의 그런 게 더 커지지 않나. 실질적으로 복지가 진짜 직결되게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50플러스센터나 이런 거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위탁주면 우리 주민들은 이야기를 또 하죠. 써보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안 된대요, 불편해요. 우리가 관리를 하면 공무원분들한테 강당이라든지 어떤 게 잘 쓰여지고 있으십니까 물어보는데 남을 주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관리해서 조금 우리의 의도하고 다르게 조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관리를 조금 잘 해보시고 그쪽 사정들도 한 번씩 나가 봐야지 조금 더 가슴에 더 와닿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제가 이제 33년 차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한 게. 그리고 저희 각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선에 다, 서울시에서 특히나 찾동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전 동에 확대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복지부서에서도 기능별로 역할이 다르고 언제든지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방문은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과정을 제가 봐 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행하는 역할 중에 혹시라도 아, 이거는 정말 아닌 거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필요하면 제가라도 당연히 나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면 저도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면 이분들은 말로는 엄청 크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현장에 가보면 조그마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조금 민원을 받아보면 금방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괴리감보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잠깐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특수사업에 ‘건강을 그리다’ 이게 그러면 가사방문 사례자 대상 시에 이걸 병행해서 하실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도 의료급여로 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필요한 병원, 그런 걸 관리를 하는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선생님들이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로잉 북, 간단한 운동기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랑 친밀하게 다가가고 또 병원 이용 이런 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건강을 그리다’ 해서 사업비는 정말 적습니다, 200만원. 근데 또 그분들하고 친밀하게 하다 보면 병원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되게 하고 또 노인분들은 좀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드로잉 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 변화가 내년도에 해보면 혹시 또 잘되면 호응이 좋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고 찾아내는 게 먼저인데 저는 이게 연계사업이라도 금액이 적은 거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 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악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 추세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병원을 과다 이용하거나 아니 병원에 분명히 퇴원하셔도 되는데 아직도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투약관리나 그다음에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될 때는 무조건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연장승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면서 과다 이용하는 분들을,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저희가 사업에 잘 활용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소규모로 일단 먼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잉 북이랑 운동기구 사는 값이기 때문에 인력비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거라서 그래서 예산은 좀 소규모입니다.
손숙희위원
예산이 소규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먼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아서. 요즘 주변에서 보면 치매 환자분들도 급격히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도 있고 해서 한번 이게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 과장 고복희입니다.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셔서 2023년도 장애인복지 분야의 여러 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그 외 여러 사업이 궁금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2024년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관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시간 다가왔는데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우선 지난번에 장애인행복센터 건립했잖아요.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유도블록 불량된 거 개선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행입니다. 업체들이 좀 심도 있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선 안 되겠죠 주요업무계획 106쪽에 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국정과제로 나와있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등급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폐지되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딱 두 부류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등급이 없어졌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좀 달라졌겠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심한 장애인은 옛날에 1,2,3급을 얘기하고 심하지 않은 건 4,5,6급 이렇게 됩니다.
이경관위원
1,2,3급과 4,5,6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통합이 됐군요. 장애인분들의 어떤 불만은 없던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크게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그건 국가적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주요업무계획 105쪽에 보시면 홀몸장애인 AI 반려로봇 스마트 돌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돌봄로봇 하고 좀 비슷하긴 한 거 같은데 이게 무료 보급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2개 연도는 무료로 구비로 책정을 다 했고 올해는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8,000만원 정도 받아와서 사 갖고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이경관위원
시비 8,000만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로. 올해는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제 홀몸장애인분들한테는 무료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무료로 나가고요, 통신료가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이경관위원
통신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통신료는 대당 얼마씩 나가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통신료 1만3,000원.
이경관위원
그거 누가 부담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구비에서 이번에 잡은 겁니다.
이경관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3,200만원이 그 돈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3,200만원이 그거 다 아닐 것이고 통신료 및 기기, AS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특별한 AS는 없고요 이사를 간다거나 돌아가셨거나 이런 게 저희한테 반품이라고 그러나, 반환을 해요.
이경관위원
반납.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반납을 하시면 저희가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계를 회사에서 다 재정비해서 또 보냅니다 다른 데로.
이경관위원
혹시나 AS나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여기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비용은 통신비에 같이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왜냐면 여기 통신료 및 기기 AS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통신료는 이해가 가는데 기기 AS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거 뭐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AS는 몇 년간 무료로 해주고 그러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걸 또 금방 샀는데 AS 비용을 또 청구하나 이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점점 더 확대돼서 홀몸장애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 질의에서 약간만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3,200만원 증액돼서 편성됐잖아요. 그게 통신료라고 그랬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통신료.
박용규위원
근데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면 거기는 290대에요. 예산안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200대는 잡은 거요?
박용규위원
예, 거기 200대 잡혀 있거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왜냐면 90대 그건 올해 나갔기 때문에 아직 통신료가 무료에요 현재는.
박용규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년간 무료.
박용규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신규 보급 그런 항이 없더라고요. 아까 시비 8,000만원 배정받아서 90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통신료가 안 나가고
박용규위원
근데 여기 290대는 보급완료로 써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290대가 보급이 완료됐고 통신료가 필요한 건 200대, 그다음 내년이 되면 290대가 다 필요한 통신료가 들어가야 돼요.
박용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얘기에요 그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할 때는 통신료가 안 나가고 그냥
박용규위원
1년은 안 나가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90대는 제외하셨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200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1인가구 홀몸 고령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5,555명입니다.
박용규위원
5,555명, 예산안 449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1인가구 홀몸 고령장애인 행복밥상. 이게 예산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월2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몇 분 정도나 하실 예정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20명으로 월2회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걸 월2회 따져보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40명.
박용규위원
한 42명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한 번에 20명, 월2회니까 월40명. 그리고 혹한기 혹서기 빼고 8회.
박용규위원
비용은 내가 따져보니까 1회에 한 42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박용규위원
대충 나눠보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인당 3만1,25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3만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식사하시고 또 밑반찬 좀 싸드리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은 필요합니다.
박용규위원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밖으로 모셔서 같이 사회관계망 형성하는 데 굉장히, 먹고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좀 잘 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궁금한 거 주무열 위원님이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홀몸장애인 AI 반려로봇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단계별로 하지만 그래도 만족도를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 주변 데이터들로 해서 가격도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도 한번 이걸 만족도를 조사해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고 해서 그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뭐를 모집을 할 때는 실험군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데이터를 조금 해서 한 20%에서 한번 10% 정도 에서 한번 돌려보고 잘 되면 조금씩 파급하게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냥 요즘에 보면 아, 여기 어르신들 몇 대, 또 장애인분들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좀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하나하나씩 차츰 확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요업무계획 126쪽이요, 맘스 브릿지 사업을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손숙희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경력이 단절된 어머니 한 열 명 정도 선정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주변에서 장애 아동 둔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나서 못 듣겠더라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손숙희위원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게 축복이다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좀 잘 전개를 해주시고요. 예산서 보시면 설명서 470쪽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어디에 있죠?
손숙희위원
예산서 449쪽에도 있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주민참여예산)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건 올라왔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 올라왔고요 또 고석정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 적합하다고도 하고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숙희위원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신 거니까 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156쪽, 돌봄 로봇 ‘키미’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점검사업입니까, 점검사업?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설치는 올해 23년도에 다 설치가 되고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관위원
23년도에 설치는 완료했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근데 저희가 매달 100대 설치를 해서 사용료, 렌털비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설치는 작년에 하고 올해부터는 몇 년 동안 이거를 계속 점검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다 완료가 돼서요 100대 설치하고 내년에도 100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관위원
내년에 100대 설치한다는 사업은 따로 사업비가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별로 기기를 다 설치하고 그 사용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100가구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가구당 점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월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월에 한 대당 6만원 정도입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무슨 비용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인터넷.
이경관위원
통신비 이런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인터넷하고 연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기기대여료가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 비용은 우리 전액 다 구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고 향후 앞으로 계속 그냥 1년에 한 번 100대씩 계속 설치를 하고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그러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 지금 다 설치를 했고, 내년부터는 점검비 들어가는 그러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2년 동안 저희가 렌털하고 나면 그 기기는 저희 소유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렌털이네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렌털료가 들어가는 거네요 대당 6만원씩?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렌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사용료하고 같이 포함돼서 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인터넷, 통신요금이 들어가는군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통신요금하고 렌털료. 렌털료가 얼마예요, 매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통신비하고 분리해서. 렌털료 있을 거고 통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통신료는 한 1만1,000원 미만 정도 되고요 지금 기기값은 저희가 분납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한 5만8,000원 정도는 기기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래도 기기 납부하는 기간이 짧네요 1년, 2년?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2년입니다.
이경관위원
전액 구비고,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렌털료라든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추가로 금액이 6만원이니까
이경관위원
신규로 추가로 더 설치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00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올해 설치한 거잖아요. 올해 설치 다 끝났다며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상자께 다 설치가 됐고요.
이경관위원
그럼 내년에 또 100대 설치할 거 아니냐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100대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 분납금하고 통신료가 지금
이경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00대로 끝나는 거예요? 더 추가로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사업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월 몇 대씩 해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8월 8일 침수가 많이 생겨서요 그 침수위험 가구에 대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상자를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고요 지금 기 선정된 대상사업자들에 대해서 기기분납금 하고 통신료만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경관위원
추진방향에 보면 취약가구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향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작년도 침수 가구를 상대로 했다라면 지하에 계신 어르신들인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별한? 기준은 뭐였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선정했을 때는 침수가구 중에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모니터링 기능이 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감지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 집 내부를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리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도 늘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100가구 정도면 유지관리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00가구로만 한정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나머지 또 돌봄이 필요하신 가구는 맞춤돌봄사업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58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르신이 만60세가 어르신이에요? 만 65세가 어르신 아닌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보통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다 65세 대상이신데요 경로식당 이용대상은 60세로 돼 있습니다. 좀 거동이 가능하시지만 저희 생계지원이나 이런 급여에서 제외되시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식당에 대기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대기인원으로 등록하시고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동행식당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경관위원
제도라는 게 있는 건데 어르신하면 65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악구만이 별도로 어르신을 동행식당에 관련해서 60세부터 한다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서울시 전체의 경로식당 이용 대상자가 60세 이상이십니다.
이경관위원
60세에요? 요새 60세 청춘이라던데. 동행식당 그러면 그 어르신이 내 집 주변에 있는 식당을 내가 컨텍을 해서 그 식당을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주로 내용은 그런데요 동행식당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협약을 맺은 식당에 한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협약 맺은 식당은 한 16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6개소 가지고 될까요? 21개 구인데 16개소면 식사하실 때 이동 어떻게 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경로식당 대기자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있는 곳이 한 7군데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개소에 다 분포가 돼야 되겠지만 주로 경로식당 이용하는 동 주변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서로 민관이 상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사업으로 실행을 할 건데, 바로 실행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근데 이게 한 동을 보더라도 만약에 미성동이다 그러면 미성동에 끝에 사시는 분이 이 8,000원짜리 식사하시기 위해서 저쪽 끝에 있는 식당으로 만약에 식당이 저쪽에 있다라면 그렇게 이동을 해서 과연 식사를 하실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주로 대기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식당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 동에 경로식당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올해 23년도에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확대운영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많이들 이용하고 계셔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타 구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들 좋하시더라? 관악구 16개 식당에, 16개 식당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향후 앞으로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고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사업이라는 것 지금 허리띠를 다 졸라매도 시원찮은 판에 이 신규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내용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계획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신규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이것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심도 있고 또 자세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액 다 구비고 그런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전액 구비 아니고요.
이경관위원
50 대 50, 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국시비 50 대 50입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도 6,350만원 들어가고 매칭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신규사업은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141쪽 노인일자리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 강화에 보면요, 중식도우미 업무과중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른 지원강화 개선방안에 공익형 일자리 이거 관악형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인원 5명을 상·하반기 각 5명씩 배치한다는 데 어디에 배치한단 소리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배치하는 경로당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저희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중식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조금 완화한 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긴급으로 관악형 일자리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연옥위원
근로조건에 보면요 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완화해서 6개월 이하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노인정의 식사 급식도우미는 기초연금 수급하는 분에 한 해서 일자리가 되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근데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완화하면 6개월 이하 근무하는데 활동비가 37만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공공근로를 할 때는요 60만원 이상을 받잖아요, 60대는. 70대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식도우미는 원래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많이 생기고 추가로 공고해서 모집하는 기간 동안 공백이 생겨서 경로당 어르신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셔서요. 저희가 그렇다고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할 수는 없고 임금은 동일 수준으로 하면서 연령을 한 60세로 낮추고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좀 완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연옥위원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60세 이상이 공공근로일자리를 하면 60만원 이상을 받아요. 근데 37만원을 받고 60세 이상으로 완화해도 노인정에 3시간 급식도우미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왜냐면 70대 이상은 일을 하면 지금 2만원이 올랐네요. 29만원 돼 있는데 27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중식도우미가 보수가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60대로 완화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수급비를 안 받는 사람만 하는데 이분들이 공공근로형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60만원 이상을 받는데 37만원 받고 노인정 와서 식사를 할 인원이 있을까? 그게 이거를 만들어놨지만 의구심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지금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또 공공근로는 재산사항까지 다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김연옥위원
발상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정말로 이분들이 와서 노인정에 중식도우미를 하면 젊으시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공공근로 하면 이 사람 그 수준에 충족돼야 노인정 와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37만원 받고 한다? 60만원 이상을 주는데? 노인정에 3시간 하는데? 다른 데도 오전에만 하는데? 이거 너무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게 되게 모순점이 많은 거 같아요. 어르신들 위해서는 하시기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생각 안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고심을 해서 보완대책으로 해서 했는데요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활동비로만 생각하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 개념도 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라는 대로 젊은 분들이 와서 하면 훨씬 좋아요. 좋고 잘 추진해서 이 가격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143쪽 한번 보실래요. 저소득 어르신 든든한 밥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경로식당에서 지금 420명 식사를 하고 계시나 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도시락 배달지원에서 또 360명 그건 배송을 해드리는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비용을 조금 때려봤는데 예산하고 해보면 거의 식대 위주로 하면 그게 끝나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식대,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서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급식비 특식비 해서 경로식당 같은 곳은 거의 한 6억원 정도 들어가 버리고 배송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360명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360명이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것도 지금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는 비용이 포함
박용규위원
포함 안 돼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배송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돌봄 로봇 ‘키미’에 대해서 156쪽, 우리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구성 돼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박용규위원
80세예요, 이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80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64대를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65세 어르신 가구에는 36대 배치를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100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취약계층 어르신은 우리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침수가구 중에서 고령자들을 말씀하세요?
박용규위원
취약계층 어르신을 몇 분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냐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취약가구요? 돌봄대상 가구?
박용규위원
예, 돌봄대상 가구.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맞춤돌봄 수혜 대상자는 한 1,800명 정도 저희가 맞춤돌봄 대상자로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800명 중에 100가구만 설치가 된 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작년 저희 수해 때 침수가구 중에서 취약 어르신들은 한 780명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780명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로봇 ‘키미’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0가구란 말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그 선정은 어떤 요건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100가구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는 8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64가구 정도는 개인정보동의가 됐고요 나머지 어르신들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65세까지 연령을 조금 완화해서 대상을 좀 범위를 넓혀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꼭 취약가구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야 되나요, 그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맞춤돌봄 ‘키미’에. 그래서 위급 상황이 감지됐을 경우에는 관제센터에서 키미 모니터 기능을 켜 갖고 방 안을 스캔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총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아까 대당 6만원 꼴로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100대 해봐야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100대 이상은 그 외에는 비용이 더 지출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사업비에서 남은 예산을 저희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서요. 그래서 1년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 해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지출되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3,2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 내용이, 지금 예산을 3,200만원을 잡았는데 사업비 내역 지출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4대, 먼저 저희가 80세 어르신 추진한 금액 64대에 대해서는 7개월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36대에 대해서는 지금 3개월분을 잡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아무리 맞춰봐도 3×7=21일밖에 안 나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자료로 저희가 사고이월비하고 본예산 편성한 거하고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서에도 잘 찾아봤는데 그거에 비슷한 내용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몇 번 뚜드려 봤는데. 세부내역 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서도 돌봄로봇 ‘키미’ 있고요 아까 장애인 쪽에 AI 반려로봇이 또 있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기종이 어떤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처음에는 효돌이라고 해서 인형으로 아마 출발을 하셨던 거 같고요. 나중에는 저희하고 기종이 비슷한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대당 가격은 얼마큼 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
안한영위원
장애인 쪽 거하고 이쪽 복지 쪽 어르신 쪽하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가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성능하고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기종이 같기 때문에 성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안한영위원
기종이 동일한 제품이에요, 장애인복지과 쪽의 반려로봇 스마트돌봄.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관제센터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금 더 저희 거에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가격도 비슷하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장애인 쪽에서는 말벗인형 하고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효돌이는 그냥 인형이고요 인공지능 로봇은 또 다른 걸로.
안한영위원
유지 비용도 거의 비슷하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냐면 솔직히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솔직히 업무 같은 것도 질의 좀 하고 하면 질 좋은 기계들을 살 수도 있고 미리 몇몇 타깃을 정해놓고 써보고 좀 좋은 게 있구나 장점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다른 부서 쪽으로 전달도 하고 그래서 질 좋은 쪽으로 가자. 그런 게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행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사고를 일단 쳐놓고 나중에 수습하다 보면 일단은 거기에는 분명히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걸 조금 했을 때는 서로 부서 간의 협업 같은 게 소통 같은 게 중요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다른 저런 게 있으면 부서 간에 써보니까 어때?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다는 말이 지금 AI나 이런 걸 우울감, 소통 이런 게 비슷하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한 후보가 수영장을 한번 같이 쓰자, 어르신들도 나중에는 장애인 화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서로가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야기하다시피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주는 거는 당연하게 솔직히 고립돼있는 분들 생활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노동에 대해서 담배꽁초 줍는 데 쭉 몰려가셨다가 몰려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추울 때 말고, 보통 때는 근로의욕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공익형 같은 경우 하루에 3시간 근무신데요 학교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밥풀이라든지 노란깃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주로 청소 업무라기보다는 주요업무가 다 부여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근태관리라든지 그렇게 사업 진행하실 때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지 않도록 교육도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런 걸 해서 일단 보람도 느껴야 되거든요 노동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색은 조금 맞췄으면 좋겠다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말씀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158쪽 신규사업하시는 거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추진. 아까 이경관 위원님하고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60세 이상 어르신 60명 내에다가 대기자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경로식당 대기자분.
손숙희위원
1식에 8,000원 주고 주5회 주는 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주 5회로 끝납니까 한 달 이어지는 겁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한 번 대상이 되시면 주5회 1년 내내 262일 정도입니다.
손숙희위원
1년 내내 지원받으시는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그 앞의 143쪽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 해서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대기자분들이 그거 받으시는 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본 급식비가 4,500원에 주6회예요, 특식비 나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기자가 더 혜택이 좋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대기자분들이요?
손숙희위원
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자분들이 8,000원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질을 따진다고 한다면 대기자분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고 지금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식당 이용을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식당은 주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손숙희위원
이거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 바우처는 16개소 가맹점 맺은 데 가서 내가 선택해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잖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근데 요즘 음식점 물가가 많이 높아서 8,000원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메뉴가 조금 한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대기자가 오히려 혜택을 더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도시락 배달지원 사업하고 밑반찬 배달지원 사업도 이 기준은 뭘로 나눠지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 급식 수행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나가서 면담을 실시해서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사업은 주7회를 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이것도 65세 이상 해서 조리 가능한 분들한테는 주 2회를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자 첫 번째 순위는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생계급여 지원이 탈락되신 분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2순위가 기초생활 수급자시고요, 3순위, 4순위가 차상위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식사 안 거르고 하시면 좋은데 사업을 봤을 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1일 1식 8,000원 해서 주5회인데 바우처를 한 달 단위로 지급하는 거겠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카드 발급해서요 편하게 카드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가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6만원, 20만원 정도 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매끼니로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매끼니가 아니라 지금 이건 1일, 1식, 8,000원에 주5회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한 번에 다 사용하시면 안 되죠.
박용규위원
그게 쉽게 말해서 다섯 끼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주5회
박용규위원
그러면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꿈나무카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금액이 한 8,000원씩 잡아서 세 끼에 2만4,000원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한 달 최대금액이 한 24만8,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 한 끼 이게 나가니까 최대금액이 얼마나 되나 하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사업 대기자라고 그랬는데 아까 대기자 수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대기자 수요, 잠시만요. 여기 동행식당사업 진행하면서 대기자분들은 지금 없으시고요
박용규위원
아니, 대기자가 지금 경로식당 아니면 도시락 그 외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대기자분들이 여기로 다 넘어오셔서 현재 경로식당 대기자는 없으십니다.
박용규위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경로식당에서 지금 420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락을 360명 지급되는 그분 말고 그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나 내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대기순번에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기자가 몇 분이나 계시냐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 대기자분들이 동행식당사업 진행하면 다 60명 정도가 다 넘어오시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60명밖에 안 돼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인원을 60명 잡은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에 어르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 말씀하십니까?
김순미위원장
예, 그거를 끌고 다니시는데 요즘은 계단들이 많이 돼 있고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경로당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경로당 시설보수하는 데 있으면 간이라도 좀 만들어드려서 원활하게 실버카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한번 모든 경로당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한번 조사해 보고요 개선이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위원장 김순미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제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난 점이 있어서 간단한 겁니다. 183쪽 한번 보실래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지금 관악구에 우리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은 지금 1750명.
박용규위원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있죠 표에 나와 있는 제일 밑의 칸에. 처우개선비가 원장 19만5,000원 월, 담임교사 조리원 월 14만5,000원, 보육교사중식비가 월 2만5,000원이에요. 어떻게 월 2만5,000원 중식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가 보육교사중식비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식사하다 보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월 2만5,000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보수교육중식비 이분은 또 4,000원이에요.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굶으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이거 제대로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월 그만큼만 쓰면 된다는데. 187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구비로 1억6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노후CCTV 교체 지원 어린이집. 내용이 5년 이상 된 CCTV 또는 5년 미만의 고장 나면 교체하는 사업인가 봐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어린이집의 노후된 CCTV를 교체했습니다.
박용규위원
CCTV를 신규 설치도 많이 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했고 저희가 거기에 CCTV를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접 구입해서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임대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박용규위원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통신사하고 계약했을 때와 자체 구매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 저희가 구매해서 직접 설치해 주지 않고요 댓수가 정해져 있으면 어린이집별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박용규위원
어린이집에서 요구 오면 그 설치 비용하고 그 기계값까지 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보통 통신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는 유지관리까지 다 해주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더 저렴하게 들 것 같은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면 어린이집별로 보육실이나 외부의 환경,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카메라 한 대당 1만 원 정도 이렇게.
박용규위원
1만원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임대료가 아니면 구입하는 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구입하는 데요.
박용규위원
구입하는 데요. 별도로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왜냐면 통신비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들어가죠. 만약에 CCTV 회사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비로 임대료를 내야죠.
박용규위원
그렇죠. 근데 개인이 구매했을 때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있어요.
박용규위원
CCTV도 그 관리가 들어가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뭐 대수선비나 이런 거 들어가죠. 통신비도 있고요.
박용규위원
교체 비용으로 1억원이 넘게 지금 100% 구비인데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지난번에 추경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2015년도에 CCTV 의무화가 어린이집별로 돼 가지고 그 이후로 교체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화질이나 이런 게 좀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교체를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거에 투자를 안 하니까 저희가
박용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게 자체구입 해도 대당 1만 원이면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관리비가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192쪽,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물품(5종)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건 스토킹에 국한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
박용규위원
몇 분이나 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 10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명도 없으면 좋을 텐데 10명이나 있네요. 그리고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지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안심벨을 설치해 주면 안심벨을 누르면은 저희 관제센터나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돼서 위험상황을 알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용규위원
위험 감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울리면 긴급출동하죠. 소통은 안 됩니다. 벨만 있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그냥 벨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럼 여기 안심벨은 지원신청을 하면 지금 여유가 있나요? 다 달아줄 수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2023년 올해 1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별로 내가 그 얘기를 못 들은 거 같아서.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우리도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1인 사업자도 많을 거예요, 여성이. 그래서 이걸 사업자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요. 이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도 신청하는 점포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요
박용규위원
근데 여성 1인가구나 그런 데는 홍보가 많이 된 편인데 이거는 점포에 해주는 거잖아요, 사업자들한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홍보가 많이 저조한 거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에 조금 누락이 될 수도 있어서.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212쪽 특수사업 여성 1인가구 자기방어 교육 지원,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자기방어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회차별 30명에게 2시간 가량 교육을 한다고 호신술이 충분히 숙지가 가능할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여성 1인가구 자기방어 교육이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이번에 그 사건 이후로 하고 있어서 이거는 여성안심네트워크 운영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사업에 붙여서 하는 같이 1인 호신교육을 그 모임에 왔을 때 이거를 하는 거. 이분들이 1인가구가 배우러 주민센터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내 여성요 1인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전 여성이 거의 해당 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사업에다 덧붙여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는 주민센터로 많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전부 다 1인가구, 1인 뭐 그런 것만 다하고 왜냐면 1인가구 아닌 여성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성이면 다 누구나 해당되는데 특정 지어서 관내 1인가구 여성만 30명으로, 돈은 적지만 돈을 더 늘려서라도 정말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지 1인가구 여성만 꼭 호신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중생·여고생,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여자들은 힘이 약해요. 그리고 보면 자꾸 관악구 1인가구 많다고 해서 1인가구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모든 걸 청년도 1인 가구 뭐도 1인 가구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이게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호신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제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모꼬지라고 해서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 부득이 1인가구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김연옥위원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런 걸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의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과장 이유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228쪽 한번 보실래요? 신림청소년독서실 운영 있잖아요,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사실 썩 유쾌하진 않고 왔거든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한 27억1,4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이 3억4,400만원으로 한 2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합친 게 그 금액이었고요, 올해는 청소년센터를 예산 과목이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까진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감액이 많이 돼서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 합해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27억원이었고요.
박용규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전출금이라고 보면 관악 청소년센터는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 봤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은 3억4,000만원으로 예산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전출금액 보시면 청소년센터가 14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통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아서 액수가 조금 줄어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났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박용규위원
그 옆의 229쪽 보면 위기 청소년 문신제거(클린핸즈)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올해부터 한 거죠, 23년도부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꽤 오래됐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1,000만원 잡혀 있고요.
박용규위원
예, 1,0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지금 500만원으로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을 보니까 그전에는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던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계속 잡혀 있었어요.
박용규위원
잡혀 있었어요? 작년도 예산책을 내가 보고 왔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잘못 봤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2,000만원 잡혀 있다가 2020년도에 1,000만원씩으로 계속해서 삭감
박용규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 해오던 사업이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계속 삭감이 됐다는 얘기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그만큼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경찰서하고 그 외의 기관 청소년센터 같은 데다가 홍보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조금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주위에 보면 굉장히 문신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청소년들 많은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약기관이랑 의논을 했는데 흑백은 가능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컬러로 문신을, 컬러문신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컬러를 제거하기에는.
박용규위원
올해 23년도에 혜택을 받은 청소년이 몇 명인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박용규위원
4명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한 명당 비용은 얼마씩이나 지출이 돼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한 애들은 조금 조금이었어요. 그래서 한 애는 30만원 들어간 애도 있고 100만원 들어간 애도 있어서 한 23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됐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이거는 청소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조금 더 알아서 받았으면 좋은데 조금 더 홍보해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경찰서에도 몇 차례 저희가 얘기했어요. 상담하러 온 학생 중에 문신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요. 그래서 한 여자아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치료도 해줬고요.
박용규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올해도 수고하셨지만 내년에도 수고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하시는 거요 242쪽이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생활가전 지원사업이요, 진짜 우리 보호종료 끝나서 나오는 청소년들이 꽤 있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숙희위원
여기 예산을 20명 정도 보셨는데 그러면 본인 명의로 주거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손숙희위원
그렇죠. 18세인가요, 만 18세?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가전제품 주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잖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지원도 있지만 LH나 그런 데서 많은 도움을 주긴 합니다 방 같은 거 얻을 때요.
손숙희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한 2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산 잡아놓으신 게? 100만원씩 20명?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관리하는 인원은 더 많아요. 126명 정도인데 일단 나가는 신규자 애들
손숙희위원
예, 나가는 사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5년간 관리하고 있거든요.
손숙희위원
5년간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숙희위원
생활가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좋기는 한데 100만원 갖고 또 뭘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가전제품 사주기 전에 주거가 해결이 돼야 이게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로 보면서 걱정이 돼서 이 예산 갖고 될까 싶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거죠, 그냥 오로지 이것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숙희위원
주거가 해결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얘기해도 특별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손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저도 똑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숙희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주거지가 없잖아요? 없는데 가전제품을 지원하겠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원을 2회에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그걸 얘기하셔야지.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걸 먼저 얘기할 거 그랬네요.
이경관위원
1,500만원 있으면 일단 월세라도 달세라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방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의아해하잖아요 지금.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아니, 방도 없는데 어디다 밖에 내다 놓고 냉장고를 쓰나? 하여튼 지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생활가전 지원이 퇴소 아동들에게, 퇴소 아동은 만6세에서 12세 미만이 아동이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12세가 넘어가면 퇴소를 하는 거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청년.
이경관위원
청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청년을 위해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근데 여기 왜 퇴소 아동이라고 했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퇴소 청년입니다.
이경관위원
나 헷갈리는 거야.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시설 퇴소 아동에게 그랬는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이 저희가 18세잖아요?
이경관위원
이 밑에 가니까 자립준비청년 1인가구야. 청년은 19세부터 34세를 얘기하는 거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24세요.
이경관위원
24세?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아동은 잘못된 거죠?
김순미위원장
18세까지 아동으로
이경관위원
18세까지가 아동? 그럼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우리가 주거지원을 해서 1,500만원 나가는 거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해왔던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막막하게 있어서 뭘 하나라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난곡동 쪽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홍보 좀 해주세요.
이경관위원
126명이나 돼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관악구에?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관악구로 많이 오셨네. 하여튼 신규사업인 만큼 잘해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