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내년도 한해 동안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은 적정한지, 이에 따른 예산편성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등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토론 그리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관악청 운영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로 구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선8기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여 구민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일자리를 창출 지원하고, 각종 창업공간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등 관악S밸리의 질적 성장과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효율적 재산관리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안내를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 4,617억6,200만원 대비 4.0%가 감소한 4,432억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2818억2,103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을 7억3,762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소공인집적기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 시비보조금 등 874만원, 재무과는 재산임대·매각 수입등 103억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수입 등 1,299억7,867만원,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 수입 등 31억5,899만원, 38세금징수과는 시세징수교부금 등 171억7,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올해 예산 350억1,054만원 대비 0.9% 증가한 총 353억3,482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대비 9.8% 증액된 2억1,97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 9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대비 6.9% 증액된 205억9,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반 조성 등 6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대비 13.0% 감액된 74억1,057만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 4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대비 2.2% 증액된 52억6,4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대비 5.1% 증액된 5억2,401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대비 0.7% 감액된 3억8,426만원을, 지방소득세과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대비 3.9% 감액된 3억3,666만원을,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사업비 등 올해 예산대비 5.4% 감액된 5억9,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일자리벤처과 소관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에 335억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4억5,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경제국의 이번 예산(안)은 고물가, 저성장 등 경기침체 국면에서 힘들어하는 지역소상공인들의 마중물 역할이자 지역 혁신경제 성장의 동력 재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안건심사에 앞서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제가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나 또 서면질문했던 자료들이 아직 도착 안 하고 있어요. 심심한 유감이고요. 이 자료가 와야지 심도있게 효율성있게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게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 올 때까지 퇴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가 아직 제출 안 된 게 있으면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조속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1쪽인데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1,980만원인가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오늘 받은 건데요, 청렴 컨설팅 용역으로 또 2,200만원 신규사업을 하겠다라고 주신 게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사업이 겹치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앞에서 말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은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거의 하는 일들이고 또 어떤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용역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뒤에 것은 새로이 신규로 저희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곳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종합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실적을 거양해 보고자 용역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우리 구 내부에서 하는 감사는 전문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물론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많이 축적은 감사기술 또는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향상은 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요. 사실은 외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우리처럼 용역을 하는 곳 몇 군데를 저희가 36개를 확인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해양수산부라든지 질병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 용역을 한 뒤에, 최소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자주 할 건 아니지만 1년 정도는, 한 번은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음연도에 계속할 이유는 없거든요, 한 번 하게 되면.
구자민위원
2,200만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구 청렴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지금 예시로 든 건 청렴도 상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보고서 받는 것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자체감사를 따로 용역업체에서 진행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감사를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조사요 조사.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를 용역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청렴도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구자민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왜 했냐면, 22년도 감사과에서 한 실적들과 23년도, 며칠 전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감사과에서 했던 실적을 보면 거의 22년도보다 23년도에 하신 일들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예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23년도는 거의 빠짐없이 전 부서, 전 동 감사결과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마만큼 23년도에 이미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훌륭한 감사를 하고 있고 물론 그게 청렴도랑 직결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부서 내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용역까지 해서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 전반적인 청렴도나 공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이나 이번에 컨설팅사업은 구자민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더 심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는 209쪽입니다. 주민과 구청장이 직접 소통하는 관악청 해서 그 전에 안 하던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관악청 홍보 활성화라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 활성화를. 실적 및 해결된 민원사례를 홍보하신다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게 관악청 홍보 활성화에, 저희가 관악청을 2018년도에 열고부터 그 사이에 많이 홍보가 되었긴 되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좀 더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열심히 하고는 있어도 또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활성화 그런 부분은 비예산 사업인가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거기에 리플릿도 만들고, 저희가 말한 건 그거 외에 리플릿이라든지 주민들도 플래카드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에서, 간담회도 많이 갖고요.
표태룡위원
예산서가 214쪽인데요, 간담회 비용으로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기존에 했던 내용
표태룡위원
간담회는 기존 간담회 비용일 거 아니에요, 매년 했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 활성화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붙어야 활성화 의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꼭 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도 예산에서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그정도 선으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 모든 부서에서 사업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에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안 세워서 아쉽긴 하지만 간담회 비용에서 하시겠다니까 잘 운영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사실 비예산이나 다름없습니다. 홍보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할 때 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활용하겠다는 뜻이지 비예산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꼭 홍보라는 게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매체가 발달해서 비예산으로도 부서에서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주요업무계획 16쪽을 봐주실랍니까? 공직자 비위 조사 및 예방 활동 강화 관련 추진계획 중에 공무원 사건·사고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방안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안 외에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예방교육이 있을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및, 2-1이지요?
노광자위원
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2-1에 공직자 비위 조사 및 예방 활동 강화에서, 어떻게요? 죄송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제가
노광자위원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예방교육이 있는지 싶어서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공직자 비위에 대한 교육이요?
노광자위원
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들을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각 인허가 부서라든지 제세정 부서라든지 공사계약 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 가서 감사팀에서 몇 사람 정도가 가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연중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대안으로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작성하고 문자전송, 각종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기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방효과가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자체 제작해서 음주주의보라든지 청렴주의보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스마트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팝업창이라고 해서 새올행정 아침에 출근할 때 열자마자 바로 그게 뜹니다. 바로 떠서 직원들한테 하루를 시작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단번에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예방교육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구상, 또 다른 구의 벤치마킹 요소,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교육까지 이루어진다면 사건사고의 수가 줄어들겠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서약서도 한번 작성을 했었어요.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1,539명이 참여했는데 이런 것도 해 왔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발송도 전 직원에게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발송을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팝업창으로 그런 방안 계속 올리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사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 철저한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감사담당관에 특수사업으로 하나 있고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이 있어요. 특수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고.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을 전 부서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면서 보상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보상시스템 자체는 우리 포상금이라든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시스템 보상 자체는 어떻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보면 저희가 2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마일리지 신청을 지난 6월에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5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50개면 전국에 17개 광역시·도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인데요, 그 중에서 50개면 약 20%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는 25개 구에서 저희 포함해서 9개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마일리지인데요, 평가방법은 저희가 3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총 12개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평가가. 1점부터 3점까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점 같은 것은 창의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스스로 기록을 합니다 직원들이. 기록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올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점수를 주는데 이게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점이 됐다, 상하반기에 나눠서 줄텐데요. 10점이 됐다고 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7점이 주면 3만원 정도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하려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중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최종 평가 및 심의 피드백을 주는 평가위원이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의 수당은 안 드리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이게 인사위원회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최종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당은 안 나가는 자체 최종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열 때 그걸 넣어서 하니까 인사위원들 7만원 정도씩 받는 것은 있지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총 사업비 중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업비 자체가 너무 예산이 적은데 큰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취지같아서 너무 직원들한테 이런 걸로 인해서 심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 돈이 연말까지 쓰는 게 아니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연말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9월에 끝나면 할 수 없지만 해보고.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으로 10월, 11월, 12월 한 번 하긴 했습니다만.
주순자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인지하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열정을 갖고 해보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아침에 청렴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고,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 표태룡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외부와 내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타구에서도 청렴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신규사업인데요. 지자체 서울시 내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최초라고 보면 되고요, 중앙부서하고 공사 등에서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변한 걸 봤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지난 해 4등급이었는데 2년 전에, 작년에 1등급으로 이 용역을 받은 뒤로 향상된 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그걸 최초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도적인 부분으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2,200만원입니다.
구가환위원
그거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청렴 상시학습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거기에 따른 것이 만약에 용역을 선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들을 줄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머그컵 만들기 같은 게 4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직원 수첩도 줄이고.
구가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오늘 주요업무계획 자료 11쪽에 보면 예산이 1억9,800만원 되는데 그 비용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결정됐겠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그것만이 아니고 연관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재정이 어려운 시점이고 작년대비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새로운 제안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심사숙고 잘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이번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저희가 노하우가 쌓이게 돼요. 내년에 다시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비법을 완전히 배우기 때문에요.
구가환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서 민영진 위원님이 퇴장해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이 상태로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 들어오시면 한 분 의원님의 심사권을 제한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부서는 직제상 기획예산과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사전에 당위원회에 순서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 보고는 기획경제국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책자에 의거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9페이지 봐주십시오.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관련 교육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 해서 3개 과정을 지금 운영 예정중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계속 했던 사업인데, 이 과정 선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고를 내가지고 교육위원을 공개선정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3개 교육도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더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왔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군포나 용산에 있다 보니까 구민참여를 저희가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 사정으로 볼 때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 보여집니다.
노광자위원
예산은 8,000만원으로 한정적이지만 그 예산 속에서 주민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에 운영기관 모집 또 선정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 강감찬 민생안정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 예산액이 인건비 포함해서 총 11억 정도 책정됐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사업으로 폭염, 태풍 등 안전위해요소 점검 또 환경정비, 무더위쉼터 보조로 명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150명 정도 배치할 생각이고요, 지금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실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이라든가 보건소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쪽에 민원도우미라든가 청사 환경정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일자리들도 꼭 필요한 공공일자리지만 매년 똑같은 일자리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나 동에 저희가 요청을 드릴 때 항시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꼭 반영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광자위원
다양한 일자리가 증원돼서 폭넓은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사업설명서 82쪽을 보면 주거공간 스타일링 서비스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을 보면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주민 14명을 채용해서 맞벌이 가정,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은 사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취득하기 쉽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취득할 수 있고요. 목적은 우리가 경력이 단절된 요새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니다가 막상 육아를 하고 그다음 사회진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4명을 뽑으면 그다음 해에도 다른 14명을 또 뽑아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매년 달리
노광자위원
매년 14명?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야지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요.
노광자위원
아무래도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더 뽑으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막상 현장에서 정리수납을 잘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겹치기도 하고요. 그건 교육기관에 저희가 권고할 때, 교육기관에서 모집을 할 때 두 측면 운영상의 효율성 그다음 확대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사업대상을 맞벌이 가정,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1인가구라든가 맞벌이나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육아도 못 하는 상황인데 집안 정리까지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실정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말하자면 주민들의 생활복지도 증진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주민들을 보면 저장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실제 주거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44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예산이 쉽게 곱하기 7로 되어 있는데 1년 중에 7개월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244쪽 예산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내년에 조성을 해서요
구가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타 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타 구에도 한 5개 정도 자치구가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가환위원
휴게 장소를 3곳 정도 정한 것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구가환위원
타 구에서 한 것을 내용을 많이 들여다보셨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가 모범사례가 강남구 쪽에 있어서 강남구 쪽에 우리가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컨테이너 같았지만 낙후되지 않고 되게 잘해놓고 내부에는 생수 그다음 쉴 공간, 커피도 마시고 컴퓨터도 하나 놓고 그다음 외부 쪽에 밖에다가 이륜차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이용률도 상당히 많고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시대에 맞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말그대로 휴식 쉼터인데 타 구에 다섯 군데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인 휴게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장소가 세 군데 관악산 으뜸공원하고 또 어디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건요, 봉림교 부근에
구가환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별빛내린천 봉림교 그쪽 부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현재. 거기가 우리 구 땅이거든요. 구 땅이니까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또 신림역 접근성도 좋고, 말하자면 이륜차들이 왔다갔다할 때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돼서 일단 후보지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어떻든 신규사업에 좋은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 쉼터가 우리 관악구민의 청년 노동자라든지 이동노동자들이 할 수 있도록 잘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소견이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신청자가 많나요? 정리정돈, 아까 노광자 위원이 바로 직전에 질의했던 내용.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제가 지금 사업을 추진 곳에 문의를 해보면 많이 신청을 한다고.
구가환위원
신청자는 어떻게, 누가 받아요? 어디서, 일자리벤처과 어느 팀에서 이걸 취급을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업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직접 모집을 합니다.
구가환위원
모집을 해서 신청자를 받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을 하는데 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더 필요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더 늘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실적만 봐도 한 200건이 넘거든요. 200가구 넘게 방문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3명이 한 팀이 돼서 합니다. 인력은 최소한으로 3개 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팀이 좀 더 많다면, 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도 오늘 처음, 저장강박증이라는 병도 있는가봐요. 병명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분들이 종종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노광자 위원님이 했는데. 그렇다면 1인가구 여러 가지 있는데 시대에 맞게끔 문제가 되거나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과장님이 더 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분발하시고 화이팅하십시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도 앞에 구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운영은 지금 현재 확정적이진 않지만 계획을 생각한 것은 동행일자리 배치를 생각 중이고, 초창기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9 to 6시로 운영되겠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아무래도 주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동노동자 쉼터가 21년도부터 말이 나왔고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문제시 됐던 게 운영시간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사업을 시작할 거라는 말이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문제시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야간에 했을 때는 노숙자가 점거를 한다든지 관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구자민위원
우리 구가 이게 늦게 시작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이동노동자 쉼터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늦게 시작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자민위원
저는 전국적으로 얘기를 드린 건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전국이요?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우리가 좀
구자민위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택배기사의 쉼터 용도를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둬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봉림교 주변에다 설치하면 택배기사가 올 수 있나요? 택배기사가 차댈 데가 있어요, 거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근처에 넓지는 않은데 일단은 여러 대를 댈 수는 없어도, 공영주차장도 옆에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럼 택배기사가 잠깐 눈을 붙이거나 쉬러 갈 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내야 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하신 게 강남구가 잘 된 게 역세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우리는 봉림교 쪽에 있다고 하면 보통 신림역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어디에 서서 대리콜을 받거나 아니면 대리콜을 받고 그 차를 몰려고 운전하러 가는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콜 받는 지역에 대한 분포도 데이터가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대리기사 그분들에 대한 쉼터도 중요한데 일단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배달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 오토바이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무조건 배달노동자들만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동노동자 쉼터가 아니고 배달노동자 쉼터가 돼야 되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내 사정이 경사로도 많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길도 좁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데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달앱 이용률도 1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점을 이쪽으로 맞췄고
구자민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관악구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특별히 조성해 놓은 건
구자민위원
없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구청 지하1층에 있는 건 뭐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일자리카페입니다.
구자민위원
거기에 간판이 같이 붙어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전에 잠깐 같이 운영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일자리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알고 있는 걸 왜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배달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쉬시는지 아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실제로 쉬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개인사업자여서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데서 특별한 장소를 제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기 다양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결국은 플랫폼에서 단기로 정규직 형식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단기로 주말에 잠깐 하시는 분들이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대상을 한정하기 보다는요
구자민위원
우리 구에서 플랫폼 노동자 중에 특히 배달노동자만 딱 집으면요 실제로 배민이나 쿠팡으로 단기로 배달을 뛰시는 분들보다 이동노동자들 관리하는 업체, 같이 함께 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업체를 끼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 80% 정도 되거든요. 그거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정확한 파악은 사실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자민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뭔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배달하는 쪽에서 특히 이륜차에 대한 그분들의 휴식공간이 회사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고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가입해 있는 곳이 배달 유니온이라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관악구에서 어떻게 보면 배달사업을 이끌고 배달사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타 구랑은 사례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배달노동자가 많다라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다 퉁치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관악구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배달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업체가 동별로 있어요. 이렇게 동별로 있는 지역 자치구 자체가 잘 없습니다. 청룡동에도 무슨 업체 있고요, 요 옆에 낙성대동에도 무슨 업체 있고요, 동별로 다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2~30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같은 콜을 공유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이미 기점이 되는 거점지역이 있는데 그럼 이 배달노동자 쉼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들 투잡 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더 많이 이용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리고 투잡 뛰시는 분들이 정규시간 9~6시 사이에 일을 하겠냐고요. 보통 저녁시간이나 야간에 하지요. 왜냐면 자기 본래 근무가 끝나고 나서 배달로 투잡을 뛰는 거니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우려의 말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구자민위원
운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S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인데요. CES 참가지원이 있어요? 2,200만원 들여서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구자민위원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여기는, CES는 왜 참가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CES 참가는요
구자민위원
위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CES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이고요, 저희 관내 8개 기업이 현장에 진출하도록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돈은 안 가지고 서울시 돈으로 지금 8개 기업을 보내는 걸 확정해 놓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참가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시비나 국비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관내 우리 기업이 참가하는 비용은 서울시가 2억 정도 지출해 주기로 되고 있고
구자민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구비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차량 임차라든가
구자민위원
액수만 말씀을 해주시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2,200만원 들어갑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2,200만원 그러면 제가 말한 이게 다 구비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말고도 우리가 S밸리 생태계 구축한 기업들이 제조업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 이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업종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전자제품박람회가 아니라 다른 더 큰 거, 우리 S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접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박람회가 있을 텐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박람회가 제가 알기로 1960년대부터 시작됐고 그게 그 당시에는 제조업이 중시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한 인텔의 컴퓨터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MS사에서 그런 거라든가 옛날 소니의 워커맨이라든가 그런 전자제품 위주로 시작이 됐어요.
구자민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저도 알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다가 현재는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다니까요. 인공지능 개발업체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박람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 S밸리가 업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 업종을 갖고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다면 이런 데 가는 게 좋지요, 맞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S밸리는 업종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업종이 다양합니다.
구자민위원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다양하지요.
구자민위원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온라인 판매라든가 실제로 제가 기업목록은 봐야 되겠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궁금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미래산업 기술에 대한 더 큰 데들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데 굳이 전자제품박람회인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최대 행사입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제가 단언컨대 세계 3대 중에서 독일하고 미국하고 또 한 군데 있는데
구자민위원
이게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삼성이나 LG 대기업도 다 가고요, 국내 유수한 기업들은 다 참가합니다. 대기업 관이 별도로 있고, 우리 같은 벤처창업기업 관이 또 별도로 있어요. 세계 최대 그해에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최고의 장소고 서울시장도 가십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당연히 가야지요. 관리하고 있는 업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뭐 위원님 말씀처럼 안 중요하면 안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시장님도 간다는 얘기는
구자민위원
시 단위에서는 가야지요. 구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금천이라든지 강남은 가야지요, 업종이 되게 다양하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 용역한다고 이번에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저희가 지금 벤처밸리촉진지구로 돼 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대상이 되면 밴처촉진지구도 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도 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중복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중복으로.
구자민위원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종료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긴축재정이라고 슬로건을 걸었고, 그 중에서 민간보조 보조금을 정확하게 들여보겠다 해서 거의 사업종료를 시키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작년도에는 혹시 보조금을 얼마 정도 지원했었나요, 저희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구자민위원
올해 올라온 건 1억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세부적인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국시비가 90%까지 지원돼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질의한 건 이 1억에 대한 게 내년에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 거고, 이 사업을 작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냐는 게 질의입니다. 1,780만원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건
구자민위원
제가 본 걸로는 1,780만원인 걸로 보이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구비부담분은 1,780만원이었고요, 국시비가 제가 알기로 거의 80% 되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시비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매칭이 돼서 50대, 25대 25였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건 끝나고 자료로 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말씀이십니까?
구자민위원
사업개발지 지원사업 외에도 홍보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위에서까지 재정을 긴축해야겠다 하는 사업도 구에서는 그냥 전액 100% 다 반영하겠다라는 게 옳은 방향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재정지원 사업 중에 인건비라든가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원 안 합니다. 다만, 사업비만
구자민위원
사업개발비만 1억인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업비만 편성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구자민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도 어쨌든 기업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민간기업한테 저희 사업개발비 지원해 주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많이 해주고 있지요.
구자민위원
민간기업한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벤처기업도 그렇고
구자민위원
아니 우리 S밸리에 들어온 기업들 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이 사업개발비는 전통적으로 국시비로 있었던 사업이고, 이건 사회적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사업화 작업을 지원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원의 구성이 조금 변했을 뿐인 거고요.
구자민위원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률이 높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기업은 위원님,
구자민위원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는 일단 물리적인 숫자도 많이 증가가 됐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관련 법령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하라고 의무화시켜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자민위원
성과지표가 상승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성과지표가 상승했다기보다는
구자민위원
기업별, 이것도 다 기업이니까요. 기업별 성과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매출액이 늘어난 데도 있고요. 물론 중도에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두신 데도 있고요,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신사경로당 3,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그런 데는 행정사무감사 때 가봐야 되는데 놓쳤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꿈시장을 몇 년 운영되고 있지요, 꿈시장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알기로 7~8년 정도는 지속된 걸로.
주순자위원
상당히 오래 됐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2015년 정도.
주순자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는 마을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협동조합에서는 크게는 제가 어느 물건이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갈수록 코로나가 있으면서 침체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중간에 그랬다 할지라도 처음과 지금 봐서는 꿈시장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저는 시장 자체의 기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은 점포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보다 영세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판로개척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오히려 처음에 꿈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율기업이나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축소됐다. 그러면 사회적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평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센터 평가 말씀이십니까?
주순자위원
예, 센터 평가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용역평가 나온 거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작년에 평가결과 있습니다. 위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평가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참고할 수 있도록 다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은 요인이 축소돼서 혹시 줄었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꿈시장이라든지 판로 홍보가 안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고. 이건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점차 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가 됐다 하는 거에 대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이 상황이 정부의 국시비 지원이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 서울 자치구가 동일해서, 우리 자치구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나 이쪽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개발비를 평가를 통해서 지원해서 활용하는 추세고. 우리 관악구가 제가 알기로 가장 높은 금액이 9,000만원 정도 편성했던 자치구가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는 1억 정도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무작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두고만 보고 예산만 꾸준히 지원할 일이 아니라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엄격하게 볼 겁니다.
주순자위원
70쪽도 보면 이루다 창업공작소도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 몇 년 정도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이 다 돼 갈 거 같은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공간이 처음에는 의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다른 기업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루다 창업공작소는 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평가나 관리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보면 난향동에 제가 우연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루다 창업공작소에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실제로 위원님, 교육은 거기에서 교육이나 강의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매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좀 더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은 그래도 기업이라고 하지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건 관리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사업대로 관리감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분도 많이 하셔서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 봐주시지요. 일자리사업, 찾으셨지요?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서울동행 일자리나 강감찬 관악형민생안정 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세 가지가 같은 성격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성격이 아니고 이런 일자리 배정하는 기준이 같냐는 이야기지요?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일자리인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동일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실은 다른 부서에도 일자리 공모사업 하게 되면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누구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중에 뒷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이런 비경쟁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부서에서 경쟁으로 모집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지요? 서류심사라든가 경쟁으로 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노동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취업을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급여수준이라든가 세대수 이런 것들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선정기간이 필요해서요. 하여튼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유념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경쟁부분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냐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부서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신 분들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 되신 분들은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일자리 민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전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1.2배수나 뽑아서 거기에서 추첨하게 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과에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배점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0명을 모집하면 거의 1,000명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1,000명을 저희가 배점점수에 따라서 서열화합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동의의사를 묻고 근무지 묻고 배치를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포기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배치할 거냐. 저는 원래 당초 신청했던 배점표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저는 형평성에 맞게 취지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녹지과 부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음은 49페이지에 직업교육 훈련 통한 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양성이 있고 일반경비원 교육이 있고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 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40명인데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표태룡위원
기관을 선정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전문교육기관이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교육장소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표태룡위원
아니, 온라인마케팅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온라인마케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여성센터에서 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이 임대료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임대료 지불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거기 임대료 전혀 안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임대료 안 들어가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강사료만.
표태룡위원
강사료만 들어가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먼저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셨던 이루다 창업공작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정확히 암기는 못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사이즈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도 시설에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10년 다 돼 가는데 올해 예산배정이 1,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 1년 내내 사용하는 면적인데 기부채납한 공간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 건물입니다.
표태룡위원
서울시 건물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가요? 임대료 별도로 나가는 거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4층이 있고요, 4층은 입주기업이 8개 정도 – 우리 사회적기업 공간이 있고 그다음 5층은 교육, 체험, 휴식공간이, 아까 이루다창작 거기인데요. 두 군데 합쳐서
표태룡위원
5층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1,00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공작소만, 전체 통틀어서 내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너무 사업예산이 1,500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면, 꿈시장 하면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하나요? 8번 하나요 4번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에는 12번 했고요.
표태룡위원
12번 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내년에 10회 정도 계획중입니다.
표태룡위원
10번, 12번. 일자리벤처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부서는 다르지만 부스 설치라든가 그건 연중으로 일률화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 부서 행사 때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부스도 다르고. 그래서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해서 일률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부스 설치를 부서마다 다른 데하고 계약해서 약간 맞지가 않거든요. 비용문제도 그렇지만. 일률화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들어보시지만, 그 이야기 제가 대충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부스 설치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를 연간계약을 해서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 거 같은데, 그 점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을 일단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업내용을 자료요구 하신 걸 보면 행사가 부서별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행사할 때 수의계약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이루어지는데. 계약내용에 보면 산출근거에 행사마다 책상 크기, 의자 크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한 텐트를 몽골텐트냐 아니면 사각형텐트냐 사업 성격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당장 내년도에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걸 저도 봤는데 그 자료를 세밀히 들여다봐서 예를 들어서 텐트에 대해서만 과연 원형이냐 사각형이냐 몽골이냐 이걸 구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산출기초가 되면 그런 부분이 과연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또 사업부서별로 지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텐트에 대해서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에 최근 3년간 이루어진 행사를 갖고 계약 관련 부서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자료를 받다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사실 모든 일이 모든 계약이 직접 계약이 돼야 단가가 낮은데 예를 들어서 통합으로 계약하잖아요, 행사를 부서에서. 전체 통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받은 업체에서는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을. 거의 대부분 텐트 부분은 보니까 하청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행사 수주받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사를 용역줄 때 텐트 부분은 우리 구에 연간 계약됐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상담업무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드는지 산출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요?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저도 한 가지, 일자리사업 중에서 우리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말로 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선발 산출기준표가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점수로 해서 선발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사업참여자의 사업 신청 배제도 있잖아요. 그죠? 2개년도에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면 1년은 못 하는 것, 2개년도에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강감찬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어쨌든 사업참여에서 탈락되신 분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장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저희가 강감찬은 배제는 안 했지만 참여횟수가 많으면 배점이 낮게, 점수가 낮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요.
이종윤위원장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참여하신 분은 금년도에 참여 못 하게 하면 깔끔하게 되는데 뭐 점수 배점 또 그걸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이 주어지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동행일자리가 이렇게 시작된 게 금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내년 사업에 응모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장님, 여기에서 확답하면 그게 확정되게 되잖아요.
이종윤위원장
저도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만날 날이 별로 없어. 그 정도는, 왜냐하면 그게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다 환영받을 거 같은데 그 정도는 받아들여 주시면 좋잖아요. 국장님, 안 그런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행하고 강감찬일자리하고 혼선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행일자리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알다시피 저희들 관악형 강감찬일자리를 창출한 이유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 해당이 돼야만 거기에 적용되니까요. 그게 적용 안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시행한 지 2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참여배제 횟수를 적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이종윤위원장
아니, 제 말은 과거 걸 소급해서 참여배제를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올해부터 2~3년 지나면 내가 1년에서 2년 정도 하면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사업 참여자는 마지막 3년도에는 배제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탈락되신 분들도 이렇게 되면 내가 기회가 언젠가는 오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도 민원이 줄어들 거고 우리 주민분들도 기회가 확대되니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강감찬일자리가 지금 2년 지났거든요. 내년이 3년째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원천 배제를 수요에 따라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지 맨날 검토만 하다가, 전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없다니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자꾸 대기자를 말씀하시는데 타 구는 한 번 공모를 하고 나서 선발하고 나서 그대로 놔두고 추가모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부분 반납을 해요.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타 구 불용액을 뺏어와서 추가모집을 작년에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기자를 다 소화했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대기자를 다 소화시키고
이종윤위원장
대기자는 또 기간이 짧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짧은데 참여횟수에는 안 들어가고.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나름대로 위원장님 취지를 살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조금 다른 결과물을 내주겠다라고 사업부서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강감찬 인원은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배제에 대해서.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9쪽을 봐보시고요. 부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업소들 지원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109쪽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예산이 얼마 안 돼, 얼마죠 요즘에? 예산편성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총 사업비는 8,300 유통물가안정이고 저희는
표태룡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착한가격은 사업비가 7,7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전체이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쪽 유통관리 및 물가안정은 총 사업비가 8,300만원이고요.
표태룡위원
이게 예산서 268쪽인데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10만원,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 150만원 맞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그쪽.
표태룡위원
이 외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내문 제작하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랑 본인이 원하는 희망물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500만원하고 150만원 예산 빼고 또 있냐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정도입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관악구가 다른 구보다 많아요. 그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는 82개소인데 서울시 평균은 37개소거든요.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이나 구민들의 소비생활에 많이 도움 되는 건 사실이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도움 되는 거에 비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시비 배정되는 거에서 배분을 하는데요, 우리 구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구비 부담을 좀 더 해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따로 지금 예산편성 안 하시더라도 또 구에서, 부서에서 이런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특화사업이 많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것도 다 더불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특화사업 하실 때 착한가격업소를 먼저 배려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조건 할 때
표태룡위원
조건 맞출 때, 그러니까 조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조건이면 가격안정화 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들에게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이 작년 추경예산으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올해 새로 또 잡혀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항상 본예산 때는 편성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소공인들보다도 지역예술가 일자리하고 매칭하는 것도, 예술인은 딱히 일자리라는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살려서 전수조사를 차라리 해서 어떤 동은 전부 다 해서 우리 동은 필요없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한 200개소가 잡혀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 추경에 72개소를 하고, 당초에 398개가 전수조사에서 나온 건가요? 소공인 가게 총 숫자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은 전수조사 개념이 아니라요 공고를 하면 저희가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동 단위로.
주순자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은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신청만 받아서 언제까지 할 건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이 한 3만여 개 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작년까지 한 1,663개소 정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공고를 하면 저희가 매번 당초 목표보다 초과돼서 접수를 하시고요.
주순자위원
아직까지 생업에 집중하시느라고 그런 정보를 몰라서, 정보에 가까운 젊은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정보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하는 게 매체보다도 구전 홍보도 해야 된다. 지금 업무계획에 동별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 더하면 일반 소상공인들도, 매체를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더 많이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홍보 더 주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고, 아시는 분들한테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통장회의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해 줘야지 통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 회의자료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가꾸어지니까 환경에도 굉장히 미관상도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여하는 업소가 한 200개소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 싶어서.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되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골목식당 업종전환 프로젝트가 있어요. 신규 업종이라 하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신탕집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전환하는 걸 말하, 특정업종에서 전환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우선 말씀하신 그런 업종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을 완전히 전환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일단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어서 두세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업종전환하는 건 예를 들어서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겠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이 힘든 게 환경개선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게 음식점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음식점 3개소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3개소라고 명시를 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예산이 나오면 보통 그정도, 규모가 나와야 되니까요 예산 대비.
주순자위원
그런데 딱히 사업대상을 사회적 요구나 심각한 경영위기로 업종을 전환하는 음식점 3개소인데 예산도 딱 3개소에 한해서 잡혀져 있는 것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주순자위원
아니 대상음식점 3개소라고 딱 정해졌어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음식점 3개소라고 113쪽에 나와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부분에 전환하는 예산이 사업내용에 경영진단, 경영개선, 인센티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외주주는 거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컨설팅을 한다거나 시설환경개선을 한다거나 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사업인 거 같아요. 좋은 상점가에 이런 솔루션같은 게 필요하지만 일반 조그마한 가게에서는 이런 게 과연 필요할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필요하지요, 위원님. 업종을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주순자위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업종 전환하는 걸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만 해도 난곡동 같은 데는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데는 주막집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유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느 모델을 두고 말하는 건지를 딱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어디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솔루션 컨설팅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거 같은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야지요, 공고를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한 게 딱 왜 3개소만 선정을 하냐 이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것도 예산규모에 맞춰야지요. 저희가 1억, 2억, 3억 계속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본예산에 시범적으로 2~3개소 정도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적정 규모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어떤 업체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식당이 정해진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골목식당 업종 전환 프로젝트 어쨌든 4,000만원 투입해서 약 3개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저는 취지는 좋은데 특혜시비가 있을 거 같아요. 한 업소당 약 1,300만원 정도 어쨌든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업종 전환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러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업체 선정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어떻게 됐든 3개. 3개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4,000만원 그러면 1개소는 1,3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종윤위원장
1,300만원의 비용을 특정 업소가 업종 전환하는데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을 거 같다 이 말이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공정하게 저희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해야지요.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효과도 크게 예견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지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업소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서울시비를 받기 시작해서 한 지 올해로 몇 회차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9년이니까요
이종윤위원장
4~5회차 그 정도 되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서 폐업한 업소 수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제가 서림동 사는데 작은 골목에도 벌써 2개 정도는 폐업을 했더라고요, 지원을 받고 나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현황을 갖다 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거
이종윤위원장
지금 당장말고 천천히 해도 되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업무계획 92쪽을 봐주시면 권역별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4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각 사업별로 각기 다른 기간에 추진예정인데 이게 해당 기간별로 사업계획을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간이 다 다른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량이나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나 업체선정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배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동일한 시기에 하기는 어렵지요.
노광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요사업이나 홍보 관련 사업들이 보통 후반기에 주로 편성되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홍보요?
노광자위원
홍보 관련 사업.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계속 그 상권에 상인회에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회의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노광자위원
알고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럼요. 사전에 다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딱 한 번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조기에 추진을 저희도 하지요. 그런데 보통 직원 한 명이나 둘이, 저희 사업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적당히 배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노광자위원
이 사업이 각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면 성과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들끼리 연계성을 가지고. 각기 따로 따로가 아니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각기 따로 따로라기보다 위원님, 한 사업 자체가 한 달 끝나는 게 아니니까.
노광자위원
아니 내 말은 분기별로 하고 사업성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면 더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는 다 연계해서 홍보도 많이 합니다. 책자도 같이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아무래도 결과가 더 좋으려면 꾸준히 그렇게 성과있게 돼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가 늦게 정리돼서 질의를 못 했는데. 지역상권활성화과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많은 부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3년도에도 온라인 오픈마켓 첫걸음 지원사업 용역을 했고, 내년에 또 한다고 이거 자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이미 했다고 자료 주신 걸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때 설명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충한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내년에는 혹시 이 사업을 안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똑같이 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어쨌든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인데 특히 온라인 홍보가요. 구독자 1,000명, 8,000명, 3만명 이런 사람들이 영상 만들었을 때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건 홍보가 주력이라기보다는 그 자료 중간에 보시면 플랫폼 입점을 위한 사전교육, 지원 이 부분이 더 주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상세페이지 제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거기 다음에 촬영하고 그다음 보시면 교육이나
구자민위원
루키 유트버들한테 주는 건 안 해도 되네요? 사업에서 빼도 상관 없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사실 이번에 일정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자민위원
내년에는 안 들어가나요? 똑같을텐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 필요없다라고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구자민위원
50만 이상 안 될 거면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홍보효과가 전무할텐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해 봤는데 50만 이상이면 그 정도의 인플루언서면 아무래도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더 초과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구자민위원
아예 포커싱을 홍보에 맞추면 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구자민위원
기획전 구상은 기획전 구상대로 따로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기획전은 이 사업을 같이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 롯데ON에 이날 500만원 정도 투입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 용역을 주면서 할 바에 기획전만 확실하게 할 거면 기획전만 확실하게 용역을 주고 홍보할 거면 홍보를 확실하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둘 다 애매모호하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보다는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이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요
구자민위원
애매모호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 왜 협상으로 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아무래도 사업의 성격상 이 업체의 제안사항,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이 업체가 어떠한 인력풀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구자민위원
혹시 이런 일 하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솔직히 셀 수 없을만큼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협상으로 했을까 싶어요. 만약에 몇 개 없는 회사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로 특정해서 할 거다 이런 제약조건이 있다면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구자민위원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절차상에 하자가 있냐 이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것도 공개경쟁계약 중에 한 부분이고 저희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게 행감 때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더 이상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결산 때 다시 한 번 다룰 거니까요. 신규사업이라고 주신 것 중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이전비가 있어요, 4,500만원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문화관광형 사업단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건데 이게 인헌시장도 사업단이 있었고 지금 봉천 제일시장도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전할 때 지원비가 있었나요? 제가 못 봤던 거 같아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신사시장을 보면 1~4층까지 층마다 있는데 기존에 1층에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단을 구성해야 돼요, 인력이. 그 인력의 사무실이 1층으로 들어가면서 배송센터가 복도로 밀려나있고 기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2층에 우선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문화관광형 사업을 1년 더 연장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평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구자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사업단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이전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업단 사무공간 확보가 아니라요
구자민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써주셨잖아요. 써주신 거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이전 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약간 워딩의 문제인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구자민위원
서류를 주시는데 워딩의 문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기존에 소상인공연합회가 2층에 입주해 있었는데 새롭게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로 인해 사업단이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배송센터 공간이 부족하니 그 두 분이 양해를 구해서 서로 계약을 맺어서 내년 2월까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서로 양해를 구해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임영업 상인회장님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뭐냐면, 다른 시장에 이런 사례로 지원을 했었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시장에는 공간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인헌시장은 지금 추진단이 있음으로 해서 배송센터에 문제가 없지만 신사시장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다른 사업단에도 똑같이 설명을 하면 될 거 같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전에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짚고 싶은 건 아니고요. 보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상당히 많이 따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주신 자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와 그러니까 정부와 시청 그리고 상위기관 단위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로 구비로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쯤은 갈무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올해 논의를 하고 내년부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년에 논의를 해서 그 후년부터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중복성격 있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내년부터는 지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중복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3개 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선배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표메뉴 레시피 개발도 3개 업소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핵점포도 저희가 작년에 4개, 올해 8개인데 그런 식이면 다 특혜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구자민위원
혹시 유트브 같은 거 자주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백종원 사업가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지자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 단위에서 한번 접촉을 계획해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획같은 게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현재까지는 계획한 건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전무하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내놔요. 지자체에서도 물론 큰 돈이 들지만, 거기에 곱하는 만큼을 기업에서 돈을 투자하거든요. 저도 앞으로는 지역상권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언제까지 구비만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3개만 하고요 내년에는 여유봐서 돈이 되면 4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비에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도 많이 도전을 하고요, 그런 점도 저희가
구자민위원
기업과의 컨택을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지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기업과 컨택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저희가 일자리벤처과가 커나가면서 기업과의 컨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부서도 그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24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웬만하면 지자체랑 한다고 했을 때 특히 규모가 있는 기업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예산을 둘이 같이 모아서 특정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홍보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어쨌든 투자금을 받아야만 부족한, 관악구가 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부족한 세수를 메꾸면서도 질높은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세부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업무계획?
표태룡위원
업무계획 98페이지. 찾으셨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가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인헌시장이 몇 년 됐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 기억에 5년,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표태룡위원
신사시장은 늦게 출발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좀더
표태룡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배송서비스 횟수라든가 비용들 살펴봤거든요. 인헌시장이 2022년 9월달에는 432건이었어요, 월. 그런데 23년 9월에는 378건으로 60건이 줄었어요. 이렇게 쭉 줄어드는 추세예요, 인헌시장은 5월부터. 그리고 신사시장을 보면 2022년 9월이 122건이고 그다음 2023년 9월은 206건이에요. 여기는 80건 정도 늘었고요. 어쨌든 안 맞는 게 뭐냐면, 인헌시장은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늘어야 되는데 아니면 경기상황이 안 좋으면 똑같이 줄든지 똑같이 늘어야 되는데 숫자가 늘고 줄은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답변에 대한 답은 아닐 수 있는데, 위원님 인헌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타 시장에 비해서 배송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요인이 있어서 몇 개월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헌시장은 굉장히 실적이 우수한 시장입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우수했는데 5, 6, 7, 8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료 표를 보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신사시장은 계속 5, 6, 7, 8 계속 늘어났어요, 5개월 연속. 그러면 이건 경제사정하고 상관없이 뭔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산지원을 보면 지난 1년간 총 건수를 보면 신사시장이 2,567건, 인헌시장이 7,198건이에요. 개별 건당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신사시장이 1건 배달에 2만958원이에요. 그리고 인헌시장은 1건에 7,414원, 배달 1건에 비용투자하는 게.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계획 98쪽에 보면 신규 시장 추가 발굴 돼 있거든요. 이거 늘리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건이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시장이어야만 하거든요. 공간이 있고 차량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럼 이거 시비가 안 내려오고 다 구비로 하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시비 내려오고 자부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면제시켜 줬는데 내년엔 자부담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처럼 6 대 4로 계속 시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신규 시장 추가 발굴하게 되면 다음연도 사업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뭐 추경도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신청해 볼 수도 있고요.
표태룡위원
추가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업이 일단 활성화되어야 추가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말씀하신 월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확인해 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사업을 왜 하나 더 할까 그런 의견이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비라든지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산만 올라가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감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그건 차치하고요. 궁금한 게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내년도부터 1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올해까지는 7만원이었는데 운영 수당이.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거의 봉사수준으로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현실화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까지는 7만원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충분히 전년도에도 논의를 했어도 됐을 텐데. 저는 원래 10만원 정도 나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약심의회도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건축심의처럼.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일반 심의위원회들 수당이 보통 7만원으로 되어 있고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되면
구자민위원
건축심의는 15만원인데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거기는 기술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서울시 위원회는 15만원이잖아요. 저희도 물론 10만원으로 3만원 더 늘어서 낫긴 하겠지만, 9명이 되면 기존에 7명은 연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전부 다 구성을 하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금년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 여성전문위원을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구자민위원
성별을 맞추느라고 2명을 더 구하신 거예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맞추기 위해 구해봤었는데 구해 지지 않아서 그냥 먼저 최소 인원으로 정했다가 다시
구자민위원
안 구해지면 그만이지 그걸 왜 끝까지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아니요. 위원회 서명 출석인원의 제한인 최소 7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 건 올라올 때마다 고민이 많은 재무과라는 걸 알고 있어서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자위원
주요업무계획 128쪽을 보니까 종이없는 계약행정 전면 실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재무과에서 종이없는 계약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예상되는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사실 저희 계약서류가 너무 종류가 많고 장수도 많고 사실 보관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소 출력하는 것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9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일단 1단계로 25종에서 7종만 출력하는 것으로 해서 복사용지 사용이라든지 인력을 다른 데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종이출력 부분이 한 7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도입해서 같이 함께 공유할 생각은 없어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나름 회의자료를 컴퓨터로 한다든지 해서 많이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업무계획 129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검사 실시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하시는 사업이지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비예산사업이네요? 직원들만으로 가능한가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건 어차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챙겨서 직원들이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예산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시설물을 만들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구예산으로 다 해결해야 하잖아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전에 날짜를 잘 검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고 듣기로 1월 1일자로 재무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회랄까 한마디 하시지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제가 관악구에 50년간 살거나 근무하면서 굉장히 인연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참 빠른 세월인 것 같습니다. 강산이 다섯 번 변할 건데도 제 주변의 익숙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어렸을 적 그 모습이. 그리고 제가 또 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건 선배, 후배 공무원들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또 사람 복이 많아서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더라도 관악구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거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의 시간에 박수는 잘 안 치는데, 박수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50페이지 봐주십시오.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소책자 제작·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배부 대상하고 방법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소책자.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제작부수는 2,700부 되고요, 주로 새로 개정된 법률이랄지 납세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주로 드리고요, 동주민센터에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소책자를 e북으로 제작하지는 않나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노광자위원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채널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전자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거기에도 올려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노광자위원
올려져 있나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노광자위원
매년 개정되는 지방세 안내 소책자를 제작하고 배부하는 이 사업은 진짜 정책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잖아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작부수가 2,700부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그래서 납세자들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리지는 못하고요 예산상. 그래서 법무사님들이나, 보통 부동산 매매가 있으면 등기같은 건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개인 납세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아니면 집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매거래하면서 그걸 안내해 달라고 저희가 특별히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이렇게 e북 같은 것을 제작해서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홍보채널 등에 탑재하면 지방세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홍보 많이 부탁합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166쪽을 보니까 지방세 환급금 관련 홍보수단 다변화가 필요한데요, 이게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관련해서 23년도에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율이 몇 %나 됐습니까?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몇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건수하고 금액 정도로 확인을 하면 저희가 거의 100%에 가깝고요.
노광자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남은 금액, 99.4%.
노광자위원
올해도 환급금 정리율을 99% 이상으로 잡았네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환급금은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환급해 드리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환급되지 않는 환급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그건 5년 동안 계속 안내하고 해도 안되는 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환급금 거의 99% 넘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총사업비가 6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우편발송하고 모바일 문자 안내만 순수 사용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나가는 인쇄비도 있고요.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바일 문자, 우편발송 거기에 카카오톡이나 그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카카오톡도. 추진계획으로 돼 있던데.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화, 인터넷 등 더 간편한 신청방법이 있어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만 신청건수는 그닥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없어요. 어떻든 환급금을 안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 홍보 이걸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미환급을 적기에 잘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38세금징수과가 사실은 우리 관악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과가 아닌가요?
재산세가 훨씬 큽니까?
재산세과에서도 징수를 못 한 게 38
어떻게 보면 저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게 38세금징수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포상금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랑 비교를 할 수 없게 세목만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예산액이 줄었나요? 징수관리는 2,000만원 정도 줄었고.
예.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징수목표액이 3억7,000만원 감소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저도 빨리 넘어가서 그냥 ‘징수목표 3억7,000’ 이렇게만 써놓아서
예, 목표액.
경기침체는 작년에도 경기침체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징수액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도 징수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영치업무라고 한 게 38세금징수과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돌아다니면서 차의 번호판을 찍어보지 않습니까?
전 그 업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업무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징수액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력이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징수액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질의가요 어쨌든 목표액을 감소로 잡았는데 그 감소의 폭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저는 세무 쪽으로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깐요 아무래도 인력이 더 투입되었을 때 징수액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짧은 식견으로는 영치업무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기간제를 2명으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체납차량 관련해서 포상금은 왜 줄었나요? 전년도 대비 포상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줄었지요?
포상금을 다 사용 못 했었나요, 작년도에?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가는 포상금이에요?
직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포상금 지급률이 100%가 안 됐나요?
예, 23년도.
그럼 몇 %나 남았나요? 나중에 자료로 갖다주세요. 올해 남은 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업무계획서 34~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률서비스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운영이지요 이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햇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할 민원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있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비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인데요 사업비를 1,100만원 쓰시잖아요. 비대면인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을 많이 선호하셔서 유선전화로 해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그쪽 법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화상담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월정인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건수입니다.
표태룡위원
건수에 따라서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음에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 있지요. 여기에서도 성과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아직도 성과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회의 때 안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은 예산서 222쪽, 223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주요 목표가 뭐예요? 운영하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위원회는 우리 구의 구정방향이나 아니면 주요 정책사업 할 때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표태룡위원
의견 개진이 아니고 심의인가요? 회의록을 봤는데 전부 의견 개진이던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구정 정책이나 저희가 특히 공약과제 했을 때
표태룡위원
정책제안 그런 성격이 맞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정책제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공약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표태룡위원
심의 과정도 있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심의도 하고 그리고 좋은 제안 있으면 제안도 해주시고.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질의에 연결되는데요. 혁신정책연구단 운영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에는 직원 3명이 운영하는 거 맞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원래 직원이 4명으로 할 건데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3명이고 원래 정원이 4명인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고, 이거를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용역비 1,500만원.
표태룡위원
1,500만원 이건 어떤 연구내용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혁신정책연구단에서 연구를 직접 할 건데요, 사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못 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길까 합니다. 특히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기 곤란해서, 연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그런 직접 할 수 없는 설문조사나 이런 기타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정책연구단 4명이 있고 또 다른 협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경로가 많은데 꼭 용역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때 그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주제가 정해졌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표태룡위원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연구용역 한다는 말씀이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제방향, 제목은 안 정해졌어도 방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방향은 저희한테 연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 수요조사부터 해보고.
표태룡위원
여러 부서에서 경로로 올라오면 그걸 취합해서 가치가 있는 건 사업시행한단 말씀이시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쪽에서 요청하면 그걸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부서에서도 많이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다른 경로도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존경하는 표태룡 선배위원님이 질의한 거 이어서인데요, 혁신정책연구단이 올해 두 가지 주제로 연구를 했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e스포츠 하나랑 사회주택 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금 연구단에 속해 있으신 분 중에 e스포츠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사회주택 관련 경력 있으신 분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없습니다. 사회주택은 좀 관련성이 보좌관님이, 단장님이 도시계획 전공이라서 사회주택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12월까지인데 곧 있으면 보고서가 나오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사실 더 잘 아시지 않을 겁니까? 구에 어떻게 보면 재정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연구보고서 가지고 우리 구에 뭔가를 적용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상?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실무 부서, 담당부서와 일단 이 결과를 가지고 먼저 논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항 중에 구정에 반영할 사항 있으면 반영하는 게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가능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냥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확신은 못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공공임대주택이 좀 더 큰 평수로 관악구에 마련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집값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동임대주택보다는 일반 공동주택 형식으로 더 관악구에 유치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되게 논의가 다양하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손숙희 의원님도 이걸 하고자 조례 제정까지도 진행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쪽에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쪽 분야가 관심이 많다보니까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만 보더라도 이게 관악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팀을 꾸려서 별도의 용역비를 써가면서 연구해야 되는 주제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저거 가타부타 말들을 쫙 적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관악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e스포츠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이거 한 줄밖에는 필요 없거든요. 다른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이미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보고서 보고 이 보고서가 이만한 용역비를 쓸만한 가치가 있었던 보고서인지 판단을 했을 때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혁신정책연구단 운영을 안 해도 될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 하나를 가지고 이 기구의 존재 여부까지 논하는 것은 너무
구자민위원
혁신정책연구단이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혁신적인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어진 환경 범위 내에서 이 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업무를 하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e스포츠 육성 방안이 혁신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혁신정책연구단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요즘은 e스포츠가 전보다 더 활성화됐잖아요? 사실 아시안게임에서도
구자민위원
지금은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산업이 죽어가고 있지요. 활성화가 되고 있었던 건 2년 전까지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는 그쪽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서. 일단 연구결과를 보고 그때 논해도 되지 않을까요.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연구결과를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e스포츠와 관련된 논문상의 내용과 비슷한 게 없이 정말로 우리구에서 와, 선세이션 하다라는 연구보고서라면 인정할텐데 그게 아니라면 혁신정책연구단 운영은 마감하는 걸로 저는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구자민위원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걸 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개인적 공부는 아니지요.
구자민위원
이게 어떻게 공부가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위원님 자유시지만
구자민위원
지금 이 연구목적 및 필요성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논문 써도 저는 이거 2주면 쓸 거 같은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하시는데요
구자민위원
아니에요, 이건 게임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정책이 되고 있는 산업을 어떻게든 청년도시 관악구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연구해야 되지, 그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혁신정책연구단이에요. 우선 그렇고요. 다음 질의가 지속가능발전 및 ESG 업무추진이라고 신규사업을 주신 게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여기 추진근거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최근에 관악구에서 ESG발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발의로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ESG 관련해서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집행부 발의 조례였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구 집행부에서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업무추진을 할 때는 추진근거에 ESG조례 내용은 없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만 넣었을까요? 저희가 이미 조례가 있는데.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구자민위원
예, 그런데 관악형 ESG 추진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용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해서 저희가 기업경영에 관련된 관악형 ESG 항목을 추가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준 자료고요 저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 뿐이에요. 예산과목을 편성한 것도 산출내역이 ESG 인식확산,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및 ESG 업무추진, ESG 아이디어 공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편성목 모두 다 ESG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ESG는 기업에 대한 ESG 관련 지원과 관련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부분만 포함돼 있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충분히 근거를 다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렇지 않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니시냐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용역을 하는 사유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저희가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근거를 물어본 거라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근거는 사실 세부적으로 나오면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맞지요.
구자민위원
그 근거로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과장님 말씀 맞으시지요? 어려운 질의한 게 아닌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온라인 관악청 운영인데 여기 온라인 관악청에는 ‘제안하기’하고 ‘관악구가 묻습니다’ 두 가지 메뉴가 있는 주민의 참여율이 어떻게 될까요? 참여율이 높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는데 초창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이 사실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으나 대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광자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온라인 관악청에 ‘제안하기’는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올리시는 거 같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관악구가 묻습니다’는 주요사업에 대한 찬반토론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와 조회수가 12회에서 26회로 다소 적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 온라인 관악청이 주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라면 이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될 거 같은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필요하면 일부 예산을 온라인 관악청에도 편성해서 참여한 주민제안 중에 우수제안에 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예산안 222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 경비를 책정해 주신 게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급대상자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일까요? 왜냐하면 괄호로 기획이라고만 돼 있어서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팀 직원 4명이라는 뜻입니다.
구자민위원
어떤 일 할 때 주나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업무 경비를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특정업무 경비를 주는 건 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기획이라고 돼 있길래. 특정업무 경비로 주는 항목에는 기획파트는 없거든요. 자치단체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금액은 한도가 있고요, 사실 업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 구청에 금액에 차이는 있는데 민원업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받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서 특정업무 경비 기준액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거기 보면 대민활동비, 구조구급비, 방호, 치안, 특사경, 아동학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안만 봤을 때는 (기획) 이렇게 돼 있어서 물어볼 수 없었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팀 직원이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자민위원
기획팀 직원이라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기획업무를 하는 줄 알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세미나랑 포럼 참가하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900만원 정도, 작년도까지는 없었거든요.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는 목민관클럽 세미나만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목민관클럽 세미나는 참석을 안 하는지 그냥 세미나 및 포럼 등 참가라는 비용으로만 500만원 가량 늘었어요. 이유는 뭐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목민관도 참석하고요, 좀 더 내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자민위원
포괄적으로 기재하신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포럼을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저희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포럼같은 데 참석해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재정적인 면도 있고 다른 업무적인 면도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수합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재정여건은 안 좋아도 기획예산과 사업은 다 필요하니까 증액이 된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줄인 건 보시다시피, 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줄이는 것도 꽤 많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세미나 참가라고 하길래, 왜냐하면 외부 업무이니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필요가 없는 포럼에는 참가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창의제안 활성화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처분 보상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보상금이요?
구자민위원
예, 227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처분 보상금 예산은 감액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됐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특허등록이 전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비용을 줄인 거고요.
구자민위원
업추비는 그대로 두고 처분보상금만 감액하면 되는 거 같은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특허등록비만 좀 줄였습니다.
구자민위원
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원래 없었는데. 업추비가 없던 부분이 업추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특허등록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직원들에게 제안심사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신설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에 신청하신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2년 동안 안 하셨었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새로 직원들에게 알리고 직원들의
구자민위원
말이 그냥 맞춰서 하신 거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업추비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감액이 이루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업무추진비가 생긴다라는 걸 어떻게,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거 같습니다라는 말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창의제안 업추비가 없었는데 다른 예산에서 썼었어요.
구자민위원
갖다가 썼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같은 기획팀이거든요.
구자민위원
기획팀 시책업무추진비로 썼었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기획팀 업무로 하다가 다른 쪽 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설해야 되지 않냐는
구자민위원
최종적으로는 기획팀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특수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및 ESG 정책 수립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용역비가 6,000만원 들어있고 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돼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구성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일반용역도 주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안이 나오는 걸 용역하나요? 용역한 걸 발전위원회에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용역을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분들의 자격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반 회의수당 비용하고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전문직을 가진 평가, 그러면 우리가 보기는 일반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의 발전위원회로 구성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매번, 앞에도 있지만 협치 운영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의 다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했던 분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문가들이 그 발전위원회를 들어온다는데 7만원의 수당은 그게 맞지 않는 답변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회 구성은 학계라든가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답변은 약간 취지하고 안 맞고, 일단은 용역 6,000만원짜리를 했는데 이분들이 평가한다는 건 이런 수수료를 받고 발전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보전금에서 아이디어 공모해야 하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민들입니다.
주순자위원
ESG 아이디어 공모에 사회공헌 프로젝트 확산 교육, 홍보는 아니지만, ESG 아이디어 공모사업하고 사회공헌 프로젝트하고 금, 은, 동 해서 4명 정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려상까지.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민들입니다.
주순자위원
주민들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요. 발전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고 공무원은 주민들이 한다고 하고 또 용역을 주는 건 6,000만원짜리 용역에서 발전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사실 취지하고 맞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에 한 가지로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본래
주순자위원
아무튼 지속발전의 ESG는 더 좋은 전략을 세워서 어쨌든 더 나은 전략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나은 정책발굴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서요.
주순자위원
6,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발전위원회는 수당을 7만원짜리 가는 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또 발전위원회,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역비는 고가의 용역비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지역주민들 협치위원회랑 약간 비슷한 거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하나의 절차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자꾸 중복된 운영 위원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보면 협치위원회도 보면 시민단체들로 계속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분과위원회라든지 다 차지하고 있었, 거의 뭐 점령을 했지요. 그 자리에 안전하게 협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0명이나 되는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수당을 7만원 준다는 게 이게 답변하고 안 맞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구성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렇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약간의 봉사에 버금가는 심의위원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인적자원은 고가로 말씀을 하셔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이건 다른 위원회보다 전문성이 더 강화된 위원들을 모실 겁니다.
주순자위원
구성 계획서를 심의하기 전에 가지고 와 보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성계획서는 아직
주순자위원
아니 되어 있진 않아도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대강이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