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의 2018년도부터 말씀드려서 19년도 7월달에 가격확인필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지 가격확인필 수의계약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를 통해서 전수조사하다시피 했는데 전과를 이 가격확인표와 관련해서 상도 받으셨죠? 지자체.

어떤 상이죠?

저도 상당히 의미 없는 견적서를 받는 첨부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가격확인필을 통해서 담당직원분께서 내실있게 가격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는 분명하게 은평구내에 인프라를 파악하고 각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풀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가격확인필이 시행이 됐는데 전수조사하다시피 각 과별로 랜덤으로 뽑아서 조사를 해 본결과 거의 이행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격확인필도 안 붙어 있는 항목도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재무과장님 계실 때 도 제가 말씀드려서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세요? 내용을 더 잘아시니까.

그래서 재무과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지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왜 취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역에 계신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인프라를 그 만큼 더 많이 확보하고 다양하게 업무영역에 따라서 일을 나눔으로써 지역경제에 다양하게 소화를 시키자는 취지였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보시면 원칙은 말씀드렸다시피 2개 이상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상 다만으로 해서 1개 업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어제 팀장님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를 하게 되면 G2B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방안을 자꾸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나마 업무협조를 했기 때문에 가격확인필이라는 과정조차도 형식적이지만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담당주임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니까 주임님들께서는 오히려 재무과에서 지역업체현황 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요. 소규모 계약들은 범주내에서 돌아가고 하면 업무적 효율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인력풀을 여기에서 구성해서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현재 가격확인필이라는 것 자체를 쓰면서 내용과는 반대의 업무형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온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적어도 각 부서에다 업무 과대 과로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몇% 정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지 자체조사를 한번 7월달에 진행하셨으면 하반기나 상반기 때 진행하셔서 10건 진행했는데 7건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5건 될 수 있게 노력을 업무협조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몇 몇 업체 나중에 따로 업체명은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다마는 상위 5위권내에 들어가는 은평구 관내업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모기업은 3월 한달간 은평구청과 1억2,000만원어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토탈합계. 그 다음 달 역시 1억원 정도 되고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파악을 했는데 1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매달 체결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1건도 못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회사가 그 영역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런 영역이냐 인테리어 건축업이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두 번째 문제 동일업체 예를 들겠습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6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16년도 설립이 돼서 17년도에 바로 대표자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대표자가 누구, 남자에서 여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 시기 이전에는 5,000만 원 미만 건으로 입찰에 수의계약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동시에 대부분 다 기본이 3,000만 원 이상이에요. 5,000만 원까지 가고. 그런데 그게 과로 보면 두 개 과 이내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권장 사항으로.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월에 1억 이상씩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과에서는 모니터링 안 되면 적어도 한 과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 과에 대해서 미리 좀 피드백을 준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 여성기업이라는 특화된 내용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솔직히 주임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요. 그냥 5,000만 원까지는 다 수의계약 범위예요. 2,000만 원까지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좀 뭐 급하다, 바쁘다, 뭐 내용 저기는 모른다 내지는 뭐 어떤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다. 있는 거 때문에 대부분 열의 열 분을 제가 왜 이걸 수의계약을 가셨어요? 하니까요 절차상 공개입찰을 가면 번거롭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권이 무조건 여성기업으로 가버려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약자적 입장에서 보호를 하기 위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악용이 되는 사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공개입찰로 통해서 좋은 기업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예산 절감이 되는데 5,500까지 쫙 계약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5,500까지 담당 부서에서 오고 계약 부서에서 시담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5,250만 원 정도 좀 깎아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이거는 예산의 낭비도 초래할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게 사실은 저 혼자서도 엑셀을 가지고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소팅(sorting)을 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업체명만 클릭을 하니까. 그 업체가 지금 몇 개가 돼요. 상위 5개 돼 있는 업체가 다 그래요. 뭐 여성 기업도 여기 들어가고 5,000만 원 미만도 다 들어가고.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의원 혼자서도 이렇게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틈틈이 이게 파악이 되는데 뭐 어떠세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니.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사전에가 아니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을 제가 지금 1, 2, 3, 4월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한 달 동안에 연거푸 1억이 넘게 계약이 됐어요. 그거는 2월 3월달은 모니터링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충분히 권고사항,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다시 체결돼서 올라왔을 때 지금 수의계약 사유서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이제 뭐 관 내 업체냐 아니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번 이상 하셨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과만 놓고 보면 팀장님하고도 이제 그걸 약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과만 놓고 보면 자기 과가 한 번이든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많으니 그럼 그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항을 보고. 그러면 그게 분명히 돌았을 때 세 번 네 번 전체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아, 이게 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서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시행 이후에? 그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 제가 법에 있는 걸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걸 지금 자꾸 몇 번씩 피드백이 가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가격확인필 조차도 애초에 안 하다가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피드백들이 좀 가게 되면 인풀, 풀을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으로 그냥 가버린대도, 이 기업으로? 5,000만 원 미만은.

그 부서 내에서 업무적으로 지금 두 분 그러면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이 취지의 수의계약이 하는 취지가 뭡니까?

소액이 아니에요. 5,000만 원 미만 건들은요,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모여있는 업체들은요 다 소액이 아니에요. 2,000만 원 이상 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지금 업무 편의 선상으로 그냥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신대도요? 모든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딱 4건, 4건 정도가 4개 사업이요. 4개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다 모든 업체들에다가 견적서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셨고 저는 여기 우수 장려사항으로 한 부서를 제가 좀 저는 장려하고 싶은 부서가 한 직원이 있는데요. 현장 조사까지 본인이 직접 나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모든 본인이 실행할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과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업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하면서 지방계약법에 2,000만 원 5,000만 원짜리 미만은 있는데 그걸 제약할 수 없다, 우리가 무조건 두 번 세 번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는 수의계약 문제 중의 하나가 특정 업체로 너무 많이 몰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고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는 거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업체에서 왜 못 들어오게 막느냐.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업무 편의상 5,000만 원 미만은 자동으로 그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시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그 기업으로 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니 저희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이 하신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참 애매합니다. 재무과는 그나마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재무과조차도 지금 보면요. 뭐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재무과 내에서도 가격확인필이 안 붙었어요. 아니 안 붙은 게 아니라 그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두 개 업체 이상의 본인이 직접 다 수령했다 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재무과에조차도 이 가격확인필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 내용을 직접 계약하는 본인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견적을 계약하는 업체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인 2개 업체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라고 가격확인필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재무과 내에서도. 국장님하고 논의를 계속하게 된 것이 과장님한테 대해서 따로 이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이 내용과 같은 시발된 것이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 이해해 주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3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업체들도 그렇고 여성업체 아니면 웬만해서는 지역 현황 안에서 수의계약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 바꾸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여성기업은 특혜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업무적으로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재무과 입장 재정경제국에서 국장님들끼리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봐서 건당 10%씩만 절감된다고 놓고 봤더니 대략적으로 50억 이상이 절약이 되요, 공개입찰로 간다면. 물론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개경쟁입찰로 갔다면 10% 절약을 가정해서 놓고 봤을 때 50억 이상이 절약이 된다, 말이죠, 단순 산술계산만 했을 때. 그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는 거죠, 업무적 편의성 때문에. 주임님들 노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들 힘드신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단순계약이라고 한 건, 두 건, 넘어가다 보면 여기 보면 당장 4,000만원, 5,000만원 그나마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수합니다. 1월부터 5얼까지 계약건수에 없어요. 1건 외에는 확인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그 내용도 빈약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고 그나마 말씀드린 전체 내용 중에 1건 정도 랜덤하게 과별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5개, 20개까지 뽑아봤는데 해당 사항 있는 것이 딱 4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총괄적으로 다 들으면서 수의계약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체적으로 좀 전에 김진회 위원님도 말씀을 지금 방금 막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언급 사항이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업무적 효율성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도입된 부분인 거지 사실은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입니다. 재무과가 재정적 관리와 체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김진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시기에 예산이 세는 부분을 좀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시 건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건설업체 인테리어 업자가 지금 코로나 마스크 납품했고요, 손 소독제 납품하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돈 5원 하나를 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뭐 몇천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독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업무적 효율성을 좀 넣기 위한 이런 제도를 재무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제가 봐서는 년간 하다못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비용 정도까지도 충분히 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적으로 효율성이나 직원분들께서 한발 더 떼주시고 재무과에서 재정적 관리체계를 조금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김진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업자가 마스크 사다주는 경우는 뭘까요? 만장, 2만장 모아버리면 전화 한 통화로 앉아서 1,000만원, 2,000만원 벌기 예사거든요. 상식에 안 맞는 물품들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물론 급해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직원분이 아는 분한테 구해 달라고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가 마스크를 사다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현황하고 협동조합 현황하고 맞춰보면 절대로 맞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건축업자인데 마스크 사다주고 손소독제 사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못 살까요? 아니예요. 분명하게 그때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연락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고 실제 모 여기 한분 같은 경우는 만나 봤더니 얼마에 납품하셨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외의 분이 납품을 하셨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부분들도 결국에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어차피 재무과 통해서 올라왔으니까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상식에 안 맞는 사항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타 부서에다 업무협조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청년혁신센터에서 은평구청 구간에 있는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서부경찰서 앞 부분은 열외로 하고 입지적 여건 때문에 그렇고, 배치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집합형 점포가 있는 부분과 녹번로에 개설된 8개소 10개 점포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입지적 요건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어느 정도 희망성이 보이는 물론 입지여건이 좋으면 임대료가 비싸겠죠. 물론 예산이 들어 가야 되고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업소가 역시나 여기도 코로나 영향을 갖다 붙이는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상권형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는데 코로나 영향 딱 하나 얘기하시고 마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일하시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 저희 예산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 지금 창업발전소 라인에 입주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될 거라고 자체가 예상은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들어가고 계신 데 이분들 매출이 어느 정도 상향됐는지 파악도 안 되신거죠?

어느 정도 상향되셨어요?

임대료 내면 없는 점포나 마찬가지네요. 임대료가 적게는 40여만원, 많게는 75만원, 80여만원까지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매번 관심은 갖고 있지만 매번 질의는 못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든지 내지는 이 거리를 근본적으로 상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구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요. 이분들 입점시켜 놓고 임대료 지원해 줬다, 아까 말씀하신대료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 비용 아니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냥 손 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했다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거리활성화 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은 없으세요?

그것을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입점을 시키고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근본적 기본로드맵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외부에서 공모되어서 들어 와서 과에서... .

과에서 내용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애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에 아예 처음 들어 갈 때부터 상권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

그러면 왜 들어 가신 거예요? 상권 활성화 계획도 없이... .

글쎄요, 제가 계속 출퇴근하는 길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매일이 거기가 모니터링 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청년창업발전소인가 그것도 제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앞을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는데 2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봐도 별반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거기가. 그나마 거기 이제 혁신센터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건들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물론 거기가 길거리가 기본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역할론적인 협업을 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어떻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런 차원의 기본적인 로드맵이 같이 첨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년들 상권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가야지 인제서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2년 동안 버텨오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거고요. 여기 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없는 곳에다 이렇게 청년 상권을 추진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큰 예산 낭비예요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서부경찰서 지금 앞에는 서부경찰서 입주와 동시에 지금 그나마 새싹점포 거기가 그나마 거기는 원래 상권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경찰서 잠깐 나간 사이 말고요. 그 뒤쪽하고 옆쪽은 원래 식당가하고 형성돼 있었던 곳이고요. 이마트 옆으로 해서. 아예 지금 녹번로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곳이었죠 사실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집합형하고 녹번로에 개설돼 있는 거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왕에 지원하실 거면요 이런 계획들도 구차원에서, 사실 이런 데다가 세금 더 쓰는 게 오히려 기반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하고 지역의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고 로드맵을 짜셔야 돼요. 지금 인제서 응모하셔가지고 2년 동안 버틴 분들만 해도 지금 대단하시네요. 19년도 20년 2020년도까지 지금 2년 동안. 그 계획 실행되시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견, 정준호 위원님 댁하고 저희 집하고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아파트 단지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집 앞에서 많이 봤는데 꼭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특정짓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소관 산하에 일자리 경제과가 또 대표적으로 있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관 지어서 좀 더 이해가 쉽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 해서 첫 번째 한두레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4월 3일 자 계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 가이드북 제작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한두레 협동조합의 주된 업무가 친환경 개·보수 사업입니다. 친환경 개·보수 사업인데 반려동물 종합 가이드북 제작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친환경 개·보수 사업이 주된 사업인데 이게 계열사가 좀 많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구청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들어온 내역 보면 역시나 여기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국장님 가격 조사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고 예를, 일자리 경제과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솜인쇄 협동조합에서 했는데요. 응암시장 LED 조명을 구매하셨어요. 인쇄협동조합 여기도 다기능 회사인가요? 인쇄업이 주업인데 LED 조명을 구매하셨네요?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건희건설에서 대림시장 외벽공사 4,233만 6,000원 월 11일 자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이 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이 회사는 역시나 우리 여성기업으로서 바로 다이렉트로 시비 100% 사업이지만 다이렉트로 수의계약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순간 저는 물론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비교 견적을 여성기업 하나 받으시고요. 한 군데 더 가격 비교를 받으신 데가 공정건축이에요. 공정건축은 여성기업도 사회적기업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한군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한 군데는 절대 할 수 없는 비교 견적을 받으셨어요. 가격이 낮아도 할 수 없는 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산출기출조사서 보시면 건희건설은 여성기업으로 5,000만 원 미만, 5,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기업이고 공정건축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도 여성기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 견적 받아서 건희건설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순서로 계시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 사태가 이거 체크되셨어요 혹시 과장님?

팀장님은요? 팀장님 체크 되셨어요?

비교 적 자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할 수 없는 곳과 절대 할 수 있는 곳 두 곳을 얹혀놓고 그냥 하겠다라고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차라리 비교 적 안 하신 것만 못한 내용이에요. 물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보육지원과 좀 전에 다녀간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모든 과들이 5,000만 원 넘어가는 5,500까지 할 수 있는 비교견적서를 제가 타 업체에서 받았다, 건희건설에서 받은 거까지 좋다 이거예요. 업무편의상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비교견적하는 업체는 자격요건 조차 안 되는 데를 붙여놓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 가격조사확인필 쓰셨어요. 본인이 2인이상 업체로부터 가격조사 실시하여 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 직접 수령했냐고 솔직히 말씀해 주십사 하고 물으면 주무관님들께서는 다행히 다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사항으로 들어가면 전적으로 한 업체 몰아주기 했다 내지는 한업체 지정해서 해 주기 위한 것이다,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인태 팀장님 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계셨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반영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은평사랑상품권 조차도 타견적이 아닌 비교견적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신 내용은 아니고 랜덤으로 6건 올 6월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봐서 했으면 좋겠으나 다 할 수 없어서 6건을 램덤으로 뽑았는데 6건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국장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아쉬운 것이 소관부서가 아닌데 보니까 사실 감사담당관도 4,997만원에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조차도 적격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정상 여러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까요? 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데 감사담당관까지 적격, 심사내용이 적격이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격확인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안 붙여도 된다, 붙여도 된다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 적어도 인력풀 구성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따지면 올해 수의계약 하신 것 중에 99% 정도가 다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과 이후로는 똑같은 내용은 반복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 담당주임님 따로 안 보고도 해결이 되는 이유가 동일업체가 다른 과 것 동일업체 한 과를 뒤에 비교견적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비교견적으로.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부터 시작해서 비교견적하시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구정질문은 진행하겠으나 이것 하나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 삼느냐 의구심 갖지 마시고 이미 감사사항으로 들어 가면 다 걸릴 자체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