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대응·사후조치 등 발생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담은 재난안전 백서를 제작하여 유사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허가노점 및 불법적치물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대방역 일대 난립한 불법노점을 관리·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방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돌발·집중강우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운행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7억7,42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한 113억3,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등 8,6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수입 등 30억9,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등 8,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별빛내린천 유지용수 가압장 부담금 등 1억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 12억7,042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비보조금 등 주차장특별회계 8억7,872만원으로 총 21억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등 일반회계 1억2,6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 104억5,763만원으로 총 105억8,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75억3,617만원, 특별회계 103억3,89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한 총 378억7,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5.4% 감소한 35억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0.3% 감소한 12억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계획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6.6% 감소한 110억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6.8% 감소한 82억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서 교통민원 편의제공 등 2개 단위사업에 34억4,413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으로 12억1,42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65.6% 감소한 46억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3,028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문화 개선사업으로 91억2,46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5% 증가한 91억5,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9억414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13억4,021만원, 지출액이 57억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45억4,435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억3,733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1억5,058만원, 지출액이 2억9,144만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1억9,647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0억6,653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10억7,700만원, 지출액이 12억1,892만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19억2,46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도로관리, 치수, 하수정비, 교통, 시설사업 등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해소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관악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가 피복이나 이런 거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들은 신발, 복장을 지급하는 데도 소집해제할 때 한 번도 입지 않는다는 거야, 신지도 않고.

근무 중에요?

예. 이거 체크 한 번도 안 하셨죠?

공익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요. 각 해당

그러니까 공익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피복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신발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점검 안 했죠? 교육도 안 하고?

교육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예산낭비라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번도 안 입는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누가 관리해요?

각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기관은 그냥 센터장?

예, 시설이라든가 기관장.

그럼 파견을 내보내서 관리도 안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피복이나 복장을 다 지급했는데 한 번도 안 입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각 기관에

말도 안 듣는다는 거야, 이거.

공익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지급을 안 하고요, 국비로 지급합니다.

말도 안 듣고 통제가 안 된대. 뭐라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의 갈수록 좀 열악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병무청하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요원들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라면 복무를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병무청하고 해서 상담하고 전역을 시켰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그래도 기강은 있어야 되는데 위탁기관에서도 파견 나가도 그쪽에서 통제도 안 돼. 그럼 뭐 시간만 떼우고 급여는 매달 그래도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돈이 지불되고 나가는 거고, 교통비하고 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있으나마나,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인데. 아니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면 나한테 문자까지 보내겠냐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 불능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다는 거야. 청소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갔다놔, 거기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방부에 이거 문제가 있어. 진짜 정신상태가 안 좋으면 아예 복무를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걸 복무를 시켜서 갖다가 놓은 거 그 사람들 말을 듣겠냐고, 센터장 말들을.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교육을 시키면 뭐 하겠어, 이거 되지도 않는 거를.

저희도 사실 병역자원이 계속 감소하면서 공익이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공익으로 오는 요원들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인건비만 이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구비가 2억원 가까이 나가는데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받지 말든지. 이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할당해요?

수요기관에 수요 요청해서 하는데 주로 사회복지기관에, 저희 구의 공익은 대다수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거든요. 그 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배정되는 인원들입니다.

이거 교육을 직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월 시켜요?

병무청에서 교육을 받고 오고요.

거기서 받고 와서 그다음에 자대 배치해 주고.

기본적인 관리는 각 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상, 하반기로 해서 수시로 복무실태라든가 하고, 국방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이거 점검 하나? 누가 관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도 국방부에서 나와서 문제 있는 공익요원 있어서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상담도 하고 지도관리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책임보험 들어주나, 이 친구들을?

다치면 치료라든가 해줘야 되니까요.

야, 참, 이게 왜 안전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지? 차라리 국방부 같으면 예비군 중대나 뭐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민방위 팀이 있어서 거기서 예비군 중대라든가 총괄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도 강화를 한번 해주시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하고 예산서 731쪽 참고해 주세요. 재난대응 역량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과 워크숍은 어떤 내용과 또 체험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재난 관련 담당 부서들에 대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잘 되려면 일단 서로 안면도 알고 서로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럴 기회하고,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안전교육 실시하고, 안전체험 학습관들 있잖아요, 거기 전문가들 체험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치고요. 그러면 체험교육 같은 거는 어떤 형식의 체험교육을 하고 있어요?

체험교육은 지금 안전체험관이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진 실지 모형 지진훈련, 화재, 연기 나는 데서 대피하는 훈련부터 자동차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실지 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훈련장들이 시·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면 워크숍을 시기로 봤을 때 여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를 10월에만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 하는 달이 5월부터 10월에 하는데 주가 10월에 훈련을 각 부서별로, 저희 과하고 소방서·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훈련 실시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에

저는 왜 10월에만 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에 소요되는 예산이 2,0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4분기에, 지금 여기 보면 4분기라는 기간에 국한되어 꼭 10월에 교육을 하면서 거기 사용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중 균형된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교육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불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재난대응 업무 담당의 역량을 강화한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예를 들어 산불이나 -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 집중호우, 폭염, 한파에 대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연중에 수시로 프로그램을 그때 상황에 맞게끔, 산불은 겨울에 많이 나잖아요. 그럼 겨울 되기 전에, 한파도 마찬가지고. 폭염은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불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각 전문교육을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 또 산불은 녹지과, 수해는 치수과 이렇게 담당들이 다 전문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숍은 그런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재난을 대응하다 보면 여러 유관기관하고 여러 부서들 협업을 이루고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되고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갖고자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모든,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안전대응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도 다 포함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런 교육시기도 거기에 맞게끔 좀, 워크숍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안전대응 교육이잖아요, 워크숍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서는 733쪽 잠깐만 참고해 주세요. 폭염하고 한파대책 추진으로 취약계층 냉난방 용품 지원이 총 4,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해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동에서 취약계층들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추천으로, 100% 추천인가요? 동주민센터. 21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나요?

동에 동복지 담당 팀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자에게 폭염과 한파 시기별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서 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품만 지원하나요?

주가 물품이죠. 폭염 대비해서는 선풍기라든가 목에 거는 냉매트 이런 것들이고요. 한파는 온열 전기장판이라든가 한파 대비 키트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급하는 물품이 몇 가지 이렇게 딱 한정돼서 있고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거의 선풍기를 준다든지 거기에 맞게끔 주는 게 아닌가요?

폭염에 맞게끔 주고요.

맞게끔은 주는데 그 가정에, 취약계층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저도 창문형 에어컨도 생각을 해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할 건데 그런 물품들은 가격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몇 가구를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꼭 에어컨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그런데 예산서 733쪽에 보면 편성기준을 210가구로 하고 폭염과 한파별로 해서 한 가구당 10만원으로 편성돼서 있더라고요, 지원금액이. 그게 10만원에 대한 물품을 사서 지원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일률적으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고정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내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구별로 해서 주거환경에 따라 지원 폭을 유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과에서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주거환경별 본위원이 말한 대로 해서 어떤 그런 지원기준 같은 걸 수립한 거는 있나요?

저희가 매번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서 일단 폭염이나 한파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는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특히 동이 많이 파악,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저희가 다시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뭔지 파악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37쪽, 거기 보면 민방위복이 지금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노랑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 통장,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통장이란 말이죠, 그 말이. 그래서 예산이 462만6,000원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 사무실에 보면 지금 그게 교체를 다 한다고 해서 노란 것에서 녹색으로 다 바뀌었는데 혹시 국가지침이 내려온 거는 있나요, 이걸 다 교체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새로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기존에 민방위복 가지고 있는 거 다 바꾸는 건 예산이 낭비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혼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년 1월 1일까지 해서 바꿔라 그랬는데 그걸 혼용으로 우리 관악구만 입는다?

아니, 지침이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혼용으로.

혼용으로 입어도 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앞전 회기 때도 작년 12월쯤에 제가 민방위복 구매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 내에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관악구 내에서 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실행은 하고 있어요. 담당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 줄은 아는데 제가 생각에 이왕에, 그런다고 해서 그 예산이 막 몇억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왕에 민방위복 교체 같은 게 만약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찌 보면 합동이고 협동이잖아요, 민방위복 입고 우리가 현장을 간다는 것은. 그런데 노랑, 녹색을 입고 간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충분히, 저는 이번 예산에서 이거 교체될 수 있는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좀 여쭤보고 제가 쪽지 예산이라도 넣어서 그렇게 실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이 민방위복을 입는 인원이 다 입는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바로 산출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같으면,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교체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교체할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관악구 재난안전 백서 제작 이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이태원참사, 무차별 범죄 이거를 뭐 대처방안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되어 있는데 대처방안 뭐 특별하게 기록으로 남길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침수피해 있으면서 복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대응한 사후에도 폐기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묻지마 범죄 이후에 저희가 생활안전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더 좋은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썼는지 사업예산으로 사용한 건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전체사업을 부분별로 돼 있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대처방안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은 다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초·중·고에서부터 불이 나면 어떻게 해라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라 다 배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 특별하게 다른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을 건데 이걸 굳이 백서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해서.

저희가 그런 단순한, 지진 행동요령이라든가 수해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피해신고 접수부터 현장대응 그런 분초 단위 그다음에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요청하고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대응한 사항들 이런 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면 또 거꾸로 미진한 게 뭐 있는지 보완할 게 뭐 있는지 나올 수 있고 사실 공무원들은 발령 나서 가면 후임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범안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단순하지 않게 작성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백서들 나오는 거 보면 다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썼냐의 차이이지. 전문가가 불이 나면 소화기를 바람을 등지고 키세요, 이거를 전문가가 쓰냐 초등학생이 말하냐의 차이이지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거든요, 어떤 백서를 봐도. 정부에서 나오는 백서를 보든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백서를 보든, 심지어는 정치적인 백서를 보든 사실 다 단순한 내용들 그냥 정리해 놓는 건데 이거를 유관기관이나 후임자들이나 교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면 부서 차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정리해 놓은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굳이 백서로 제작할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실망 안 되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 백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번에 지난 8·8 수해를 입고 또 이태원참사를 겪고 이번에 묻지마 사태를 겪고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개선했고 또 상황실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사건들이 발생됐고 이런 사건들을 기록 관리차원에서 기록도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했고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해서 후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된 백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서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어떤 각 부서별로 업무적인 매뉴얼, 지침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8 그때 폭우가 발생했을 때 시간대별로 조치사항들, 그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체킹되면 후에 대비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기록들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취지는 어떤 건지 알겠고요. 그런데 2023년 8월 8일 폭우가 아니라 2022년 8월 8일 말씀이시죠? 2023년으로 돼 있어서.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기도 첫 번째로는 백서를 제작하는 시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차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종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 백서를 제작하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든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가 있든 뭐가 다 끝나고 돼야 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판단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해서.

주가, 아까 묻지마 그런 폭행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사건이 판단 나지도 않았고 또 예산상에 봐도 추경 때부터 계속해서 안전 관련된 예산을 넣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고 그래서 예상 집행결과가 어땠고 이런 결과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하나하나 나와 봐야 백서를 제작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백서 제작하면 데이터도 없이 백서 제작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주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주가 8·8 폭우 때 발생했던 그 사건들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가 되고, 이태원참사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밀집지역들 대비하는 거 시뮬레이션해서 진행되고 다 조치사항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하려는 거고 최근에 일어났던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된 상황까지 기록을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교육 강사수당 잡혀 있는 거, 이게 강사 몇 명 안전관리과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는 12명 있습니다.

12명이요? 이게 교육을 몇 번을 하는데 12명이 하시나요?

작년 8,9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이게 찾아가는 안전교육 말고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관리하는 교육 중에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필수가 아닌 데 그냥 하는 교육은 얼마나 있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교육들.

저희 직원들, 안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간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있는데 나머지 일반 주민과 시민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하여튼 필수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필수교육 아닌 것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안전이 강조되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교육들이고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 관련 단체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안전교육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프로필 하나만 뽑아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사회복무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 건데 사회복무요원들 1년에 교육 몇 번 받지요?

1년에 제가 알기론 들어올 때 4주인가 받는 교육 말고는

그 외에는 딱히 없나요?

딱히 교육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양질의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수준이 살짝 떨어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회복무라는 게 사실상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복무로 징집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제징병인데 이거 내 젊은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잖아요. 거기서 양질의 어떤 일꾼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모순이 있다 생각하고 직원이라 생각하고 일을 시키면 안 되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더 강화하는 거는 오히려 더 반발심을 사서 일을 더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복무, 물론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도 잘 대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 거 언론을 접해서 잘 아실 거고 특히 지금 북한에서도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위성정찰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9·19합의 폐지 또한 북한도 GP를 복원하고 있고 한국도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복원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위중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수해 재난이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묻지마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도 같이 동료의원들하고 했을 때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안전관리과 직원분들께서 우리 구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종합상황실 설치해 놓고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재난과 안전을 위해 그 노고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중한 시기에 안보단체나 예비군이나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에 접해 보면 외국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도 애국차원에서 다 귀국해서 예비군 자원입대하고 그러는 거 보셨죠, 언론에?

예, 봤습니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도 뭐 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먼저,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중한 시기에, 지금 여기 민간단체보조를 봤습니다. 위중한 시기에 최후의 안보 보루 단체 본위원은 한 군데밖에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위중한 시기에 이제 국민들의 안보교육 고취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더 많이 활동을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뭔가 정신적 무장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안보단체에는 좀 과거의 틀에 잡힌 예산을 하지 말고 이런 위중한 시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외국에 있다가도 애국심에 목숨 걸고 들어와서 예비군 자원입대하고 그러는 거 언론에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예비군을 무시할 게 아니라 전시에는 지역 사령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시에는 우습게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건 직접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보단체하고 예비군 단체 이런 데 예산을 좀 아낌없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많이는 아니지만 재향군인회 운영비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예비군은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국내에도 지진이 지금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외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중앙정부에서 문자 발송하는 거 말고 또한 고도의 장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구청사 뒤편에 보면 지진 계측기가 저희 구도 설치되어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설치해 놨어요?

예.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사 감나무집 있는 데 사이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사잇길에 거기에 지진 계측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요원들이 거기 투입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계측기 센서에서 지진이 있었든지 진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그럼 누가 체크를 합니까?

기상청하고 연결돼 있고요. 지진은 사실 거의 주가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 대비해서 재난기금 같은 거 좀 예비 자금으로 마련해 놨나요?

그거는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면 재난기금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90억원 정도 저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연에, 우리 관악구도 안 난다는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치밀하게 계획, 작전계획도 해놓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9쪽하고 예산서 755쪽 조금만 참조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죠? 시비와 구비로 해서 7,1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2023년도 올해 추진실적하고 수거보상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수거보상제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이 6 대 4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반영 비율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 비율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를 편성했고요. 수거보상제 관련 사항은 수거보상원은 매년 1월 중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그에 적합한 인원 한 2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수거보상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 오면 그 단가 자체가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단가가 있는데 그 지급단가에 맞춰서 1인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라는 거는 한 20명 정도 인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수거 양

그런데 현수막이나 이런 게 혼자서 수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2인1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가 가능하지 않나?

그분들이 한 사람씩 전단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기본적인 부분은 수거보상원이 전단이나 현수막을 수거하면 해당 주민센터에 그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확인 받으면, 현수막이 몇 개다 불법전단이 종류별로 몇 개다라는 거를 확인받아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저희 구로 보고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하고 1인당 월 얼마 범위 내에서, 초과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 보상금액이 얼마까지 정해 놓나요?

3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 아니 그래서 이게 수거보상제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길가에 있는 전단지를 주워가도 그게

전단지 수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벽보나 아니면 전신주에 붙어 있는 불법첨지류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닥에 흘린 건지 전신주에 붙은 건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뭐 바닥에 뿌려진 거를 수거하라 어떤 지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바닥에 뿌려진 어떤 유흥 전단지나 불법대출 관련 전단이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배포된 것 등 살포된 전단지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좀 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쾌적하게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게 저녁에 한번 나가보면 길거리 바닥에 막 그냥 아예 깔려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안으로 보니까 이거 수거보상액이 2,000만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 1,000만원 증액하면 저희도 그 정도 비율에 맞춰서, 6 대 4 비율에 맞춰서 매칭 비율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의 제도가 있고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우리 과장님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바닥에 깔린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기준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거보상제 시행 전에 혹시 한 20명 되는 분들한테 교육은 시키나요?

당연히 시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런 부분이 없어서.

모집하면 바로 작업요령이라든가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관악구 자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업은 적극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야간에 단속반이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단가 자체도 적고 해서 그 지원자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예,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의문나는 사항이 2016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감정수수료, 어디다 감정을 받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정문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저희 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어디다

그거는 사용료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2회씩 받아요?

예.

1년에?

그런데 수수료는 1억원이 넘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거는. 사용료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1억원을 받기 위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나온다면 1억5,000만원 정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입찰을 보죠.

그런데 그게 매년

매년입니다, 매년.

매년 주인이 바뀌어, 입찰해서?

매년이라기보다 일단

몇 년 계약합니까, 계약을?

2년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는데 2년?

예.

연임하면 4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이렇게 벌어들인 것보다 많아?

아니 당연히 많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있잖아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

건물이 많이 오래 됐고요. 비도 새고,

2016년도에도 그 서울대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리모델링 한 번 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계속 돈을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그런데 사용료 자체가 상당히 더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투입 대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 보상 있잖아요. 수거보상하는 데 철거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열 분. 그런데 민원이 과장님, 참 골치 아프실 줄 알아, 광고물 때문에, 진짜. 저는 조금 있어도 신고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저기하는 사람들 있어, 진짜 민원을 제기해서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있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고물 민원이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붙이는 데 그 기간을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붙이면

기본적으로 노상에 게시하는 건 없고요. 한 15일 정도 줍니다, 상업용 게시대.

15일? 15일 되면 가차없이 철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게 많아, 지금도 보면.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어, 내가 오늘 가서 2개 떼어오면 어떡할 거야.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 있다는 것도 알고 잘 압니다. 진짜 너무 골치 아픈데. 그런데 역으로 민원을 친다고, 내 거는 뗐는데 왜 쟤 거는 안 떼냐? 쉽게 얘기해서. 그거 좀 치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떼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역으로 치니까는 뭐 할 말이 없더라고, 붙어 있으니까. 민원 넣으세요, 넣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거보상, 현수막 하나에 보상하는데 얼마씩 보상합니까? 떼어오면.

수거보상 말씀하시나요?

수거보상.

현수막이 일반형이 한 2,000원 정도 하고,

2,000원?

예, 족자형은 1,000원이고.

그럼 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2,000원?

예.

그러면 2,000원 열 분 되는 분들이 현수막 뗄 데 없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겠죠.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난감하네, 그것도. 일자리 창출해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그런 게 있고. 2,000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규정 안 됐죠?

예, 조례상으로는 정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액수가 조금 많으면 철두철미하게 나가서 하나라도 더 떼려고 할 수 있잖아. 너무 적으니까 에이,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은 그런데요 서울시에서 이 단가 자체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내년도 서울시 기준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네.

예, 6 대 4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렇게 돈을 주는데 철거 보상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너무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불법광고물, 도로정비 이거 골치 아플 정도예요, 사실 민원 넣는 게. 많이 개선이 돼서 감사드리고, 공무원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불법전단지 제로에 대해서 눈에 띄게 많은 성과를 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단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잘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본위원이 그거를 뿌리는 거를 잡으려고 뛰어갔는데 튀었어요. 못 잡았는데 그 지역에 사진을 다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를 해주시고.

예.

신대방역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1억700만원이 증액됐어요? 1억700만원이, 금년도에? 가게를 올렸다고. 가게 특화거리 조성 하는데.

그게 “거리가게”라는 명칭이요 가판대를 말씀, 시에서 명칭을 “거리가게”라고 명명한 겁니다. 가판대 명칭이 “거리가게”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행정구역상 동작구죠?

아닙니다, 저희 구입니다.

어떤 게?

동작구는 4개소가 별도로 있고요.

신대방역

저희 구 쪽으로는 16개소가 있고, 동작구 쪽으로는 4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신대방역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가판대 있는 거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죠?

서울시 가판대가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나머지 다 불법이죠?

예. 16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1억2,000만원을 어떻게 방법을 투입한다는 거야?

그 부분은 현재 가판대에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해 주고요 자부담으로 설치, 운영자라고 할게요. 운영자가 설치할 것이고, 저희가 그 지역을 전기하고 수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드레일이나 펜스,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을 다 일제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돼 있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부터 불법노점은 단속하라고 그렇게 의회차원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또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이거 매년 또 예산 들어갔죠? 여기 작년 1,300만원 들어갔네?

그 사항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안 자체를 수립해서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만약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행정대집행까지 감안해서 했던 예산 자체를 기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공공용지 측량 수수료 해서 2,238만원 했죠? 그러면 이거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

예.

이게 측량은 한 번 하면 면적이 그대로 있는 건데 변동이 없잖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민원신고나 들어오던가 순찰하면서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럼 그 매점에서 불법점용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뭘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점용한 부분을 저희가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아니 한 번 해놓으면 육안으로 다 나오는데.

기존 거는 그대로 가고요, 신규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불법점용했는데 이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있나?

측량해서 만약에 점용이 예외되는 주택이나 어떤 상가가 10㎡를 불법점용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저들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죠.

그리고 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적치물 정비, 서울대 정문 앞.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적치물이?

몇 쪽인가요?

751쪽. 서울대 정문 앞.

서울대 정문 앞은 아니고요.

매점 앞이잖아, 이게.

그게 아니고 다음 항목에 보면 공공용지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된 거고, 서울대 매점 앞 유지보수 자체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인근에 있는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요?

전체 구의,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인할 때 어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룡동이 될 수도 있고 낙성대동이 될 수 있고 일반 도로 부지사항에 데크를 깔아놓는다든가 하면 보행에 불편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먼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약이 2년이라고 그랬죠?

서울대요?

매점.

예.

그럼 계약서 한 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회의 말씀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좋으신 분들 특히 관악구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관악구와 관악구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임창빈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명예로운 퇴직에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명예로운 정년퇴임 축하드리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간 한 지붕 밑에서 같이 관악의 구민을 위해서 또한 관악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정적으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거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게 한 것은 열선 설치나 또 제설 이번에 전진기지 가보니까 제설방비 최신형으로 잘 구매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또 우리 상임위에 얘기하셔서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하시고. 아무튼 이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실 건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과장님의 제2의 인생에 건강과 행운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꼭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관악구에서 혹여나 좀 나쁜 감정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좋은 감정만 갖고 어디 나가 계셔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장님이 퇴직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주시는 모습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로관리과 조선휘 과장님의 염려 덕분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구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모든 걸 원활히 해결할 수 있어서 저 역시 좋은 평을 들어서 과장님한테 고맙단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면 밖에 나가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멋진 제2의 인생 설계하셔서 살으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성현동 옹벽 거기에 조명 설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거기서 나중에 빗물이나 이런 걸로 때가 다시 끼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우려돼서 불소수지를 이용한 오염방지 광촉매 도료라는 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아주 더러워지면 청소도 해야 할 상황도 오긴 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오염이 덜 되는 도료를 사용해서 바탕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물청소로?

예.

거기 벽화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림이 아니고 관악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그러니까 관악구 이런 식으로 글자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거기 조명으로요?

예, 벽화는 도입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에서 공사가 한 13억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3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과연 그거 지하도 하는 데 공사할 때 30년 전에 한 25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3억원 들여서 지금 결국은 캐노피나 그거 다시 만들고 안에 내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캐노피는 2년에 걸쳐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비보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안 쪽에요?

예.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거는 생활체육과나 젊은층 춤 동호회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줘서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 춤 상 높이가 될까?

예. 용역을 수립할 때 춤과 관련돼 있는 사람 자문을 좀 받아서 그거 뭐 충분히, 연습실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내가 저기한 게 뭐냐면요 배수구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그 배수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청소 할 때마다 그 배수가 잘 안 돼서 다시 이번 공사할 때 배수구까지 다 하나요?

일단은 외부 할 때는 못하고 내부 할 때 배수구 공사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시설 공사를 할 때 관경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교 있잖아요. 그거 일부 상가에서는 엘리베이터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반대의견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진입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다 완공했을 때 어떤 외형상 보기가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는데 그 다리를 양쪽에 다 잘라놔서 말이에요 거기가 흉물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거 이상한, 약간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 내가 보면. 그걸 다 철거를 해버리는 바람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계단을 다 설치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는 진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남겨져 있었고,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경사로는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일반인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시설만 2개가 생긴다 그래서 계단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거고요. 지금 우려하신 대로 디자인에 대한 것은 디자인 심의 때 이런 불가피한 것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 디자인은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야, 나중에 저거를 완공해 놓고 거기에 미관상이나 외형이 문제가 분명히 저거 되지 않을까. 보기도 이상하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보면. 한 쪽은, 아니 저쪽에서 올라오는 그거는 철거를 해버리고 이쪽에서 계단을 또 철거해 버리면 저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저기하지만 내려갈 때 급한 사람 이쪽 성현동 쪽으로 갈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좀 모양이 지저분, 차라리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들면 모르지만 저게 아닌 것 같더라고. 나중에 저거 말썽 빚을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언제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뭐 그거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물론 이용량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없는 대신에 또 급하게 내려가야 될 사람들은 저리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불과 얼마 전에 봉현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설치한 게 있었죠, 공사한 게.

예.

민원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동 있다가 겨울에 와서 보도블록 까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이 나한테 이 추운데, 날씨 추운 이 겨울에 뭐하러 보도블록을 또 연말에 와서 까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주민들이 아, 이렇게 깔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약간 코치 비슷하게 했겠죠, 옆에서요. 그랬더니 듣는 둥 마는 둥하고 그냥 불친절하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쓱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무시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불편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보니까 애들 보행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을 일부 바꾼 것 같더라고요, 모양을. 거기에 보니까 모양을 일부 좀 교체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상 좀 안 좋으니까. 그 정도인데 그래도 최소한 지역주민이 뭐 저기하고 그러면 좀 친절하게라도 해주고 설명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공사가 여기가 잡히기를 늦게 잡혔다던가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뭐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무시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러더라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일부 그런 거는 좀, 물론 공사하는 하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지역주민이 뭔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보면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에 하잖아요. 지하도를 하든 뭐 벽에 그림을 그리든 조명을 쏘든 어쨌든간에 고비용을 들여서 이게 특교(특별교부금)가 됐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상상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건축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들 다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서도 지하도에다 무슨 13억원을 캐노피하고 그 잘난 거 잘라서, 스텐은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각파이프 갖다가 대서 유리 끼는 데 무슨 13억원이 들어가니 뭐 이런 별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사실은 분야별로 해서 내용을 다 받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가는 분한테 내가 그걸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나중에라도 내가 직원들한테 달라고는 할 건데. 거기다 엘리베이터 두 곳 설치하는 데 그게 9억원 공사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엘리베이터 한 곳 설치하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15층짜리 하나 설치하는 데도 1억5,000만원밖에 안 들어 간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쪽에서는. 그런데 그거 육교 하나 올라가는데 그 두 곳 설치하는 데 9억원씩이나 어떻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들어가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이런 고비용을 들여서 디자인을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철저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만큼은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예산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특교니 뭐니 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공사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나중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나도 봐요, 9억원이라는 게. 엘리베이터 두 곳 설치하고 뭐 9억원씩 주겠습니까. 입찰은 어떻게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뭐 뻔하게 내가 봐도 수의계약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저게.

그거는 공개경쟁이죠.

기술심의 한다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앉아서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저게. 공개입찰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했었으면 수도 없이 들어왔겠죠. 9억원에 해당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두 곳 놓는데 지금같으면 얼마나 많은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지하도 공사 하나 하는 데도 13억원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준 만큼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옹벽 공사는 얼마예요?

12억원입니다.

옹벽이 12억원이에요, 그 조명이?

조명하고 기존에 있는 바탕 제거하고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가져가고 그거는 또 그거대로 쓰고 이게 뭐가 지금 안 맞아요. 내가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마는, 물론 나중에 내가 다 받아보기는 해보겠지만. 아니 옹벽에 조명 설치 그 조잡스럽게 거기 가서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걸 2명이 앉아서, 그거를 10 몇억 원씩 줘버려? 이거요 과장님,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캐노피도 보면 둘이서 앉아서 한 달 내 유리 끼우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용접하고 앉아가지고. 뭐 공사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붙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원래 11월 30일까지 끝내겠다고 해놓고도 지금도 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서는. 아니 돈 13억원 공사에 둘이서 앉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조명도. 2명이서 하나 사다리 잡아주고 하나는 거기 가서 그거 배선 연결하고 앉아 있고, 이게 내가 볼 때 올해 안에 되지도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한번,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하시고, 이게 공개입찰을 했었으면 아마 최저단가로 해서 월등히 다운됐을 거예요. 기술심의 하니 뭐니 해서 전부 주물럭거리다 보니까 이 현상이 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공직생활에서 뭐 임의대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볼 때 내 지역에서 이게 참 심각하다라는 거를 내가 절실하게 느낀다니까요. 최소한도로 정말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따져주고 뭐하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가시는 과장님한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할 건덕지가 아닌 지금 입장이 아주 묘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입찰 했고요. 일단 공사현장에서 공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공정 인원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무튼 두 명이서 작업하는 공정이 일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심사라든지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 금액을 검토하는 기관이 여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뭐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옹벽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론 원체 지저분하니까 닦아내고 조명이나 이렇게 해서 밝기라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동작 같은 경우는 그거 옹벽을 다 깨버렸더라고요. 그리고 2단으로 다 놔버렸더라고, 동작은. 자연석으로 쳐서 나무나 조경으로 해서 다 덮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옹벽을 내가 보면, 관악구 옹벽은 그런 공사는 전혀 안 해요. 그거 묘하게 무슨 그런 조명이나 길바닥이고 놀이터고 어디고 맨 그런 거나 쏴대고 말이야, 조명이라 그래봐야. 그러니까 이게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과장님이 잘 좀 한번 판단들 하셔서 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저기한다고 할망정 그래도 최소한 서로가 아낄 건 아끼고 그래야 또 아래 직원들도 배울 점은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게 좀 지양돼야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봐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가는 마당에 나도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직장생활이 좋아서 했겠어요, 그게. 지긋지긋한데 30년 이상 이걸 참고 인내하고 왔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가시는 마당에 그래도 과장님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인사말이라도 한번.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주요업무계획 149쪽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하천 위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체점검과 유지보수 참여하는 업체, 인원 이런 게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자체점검 같은 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거 우리 구 별빛내린천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위기관리시스템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홍수 예·경보시설이라든가 하천 내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정비하는 업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사항 접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업체는 아직 지정돼,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직윈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손됐다든가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맞춰서 보수를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아, 업체를 불러서?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관여돼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예·경보시설, 기전시설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전팀이라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또 조명 같은 거 부점등 상황 그런 부분을 야간순찰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명 정도 인원으로 충분한가요? 부족하죠?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 그 부분 현재 정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의 예·경보 장치 등 시스템이 최적으로 상태가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우 시 주민이 하천에 고립되거나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인원은 좀 적고 힘드시더라도 신경 더 써서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간단하게. 16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재난경보시스템 전역 확대시행 관련해서 재난경보시설 18개소가 설치 2분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요.

내년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내년, 계획에. 그런데 내년 2분기까지는 차질없이 그게 완료되나요?

여기에 설치돼 있는 예산으로 9억원이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시 기금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시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결정된 건 아닌가요, 이게?

기금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려고 생각을, 그럼 예를 들면 그게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재난경보시설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어떤 걸로 구성되는 거죠?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설치돼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같이 호환을 위해서 같은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나는 18개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많은 장비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보면 여기에 – 잠깐만요 - 예산이 여기는 총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9억원으로 되어 있나요?

예, 9억원으로, 재난경보시스템 전역 확대시행 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9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길래 재난경보시설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집중호우 기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경보나 안내방송 송출 점검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써야 될 때 작동을 안 하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또 구민의 목숨과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폭우 때는 굉장히 힘드시죠. 우리 치수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욕도 제일 많이 먹고 잘한 것은 죽어도 잘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못한 것은 난리를 치죠.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서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요업무계획 184쪽에 보시면 우리 관악구 주민 전체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1년 단위 갱신으로 해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예.

2022년보다는 1,000만원 정도 더 올랐네, 보험비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궁금한 게 가입 앞으로도 계속 이 보험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도가 바뀌어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 살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아니면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로 등록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관악구로 이전했으면 내일 사고가 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시점으로 해서, 주민등록 거주지로 따지면.

참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전체로 가입하잖아요. 여기 보면 49만 명 예상해서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러면 보험의 보장내용을 전체 구민이 정확히 인지는 하고 있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청구 유효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아니면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저는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홈페이지라든가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올리고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1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면 특수사업으로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첫째로는, 우리 관악구 교통사고 발생 추이 쪽 보시면 2024년 목표가 전체 교통사고의 1,055건의 사망자수 7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추이에 보면.

예.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발생 추이를 보고 목표를 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로 계획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통계로 보면 이 추이가 추이대로 한다고 그래도 ’18년, ’19, ’20, ’21, ’22년도 보면 7명으로 사망자수를 줄인다 그러면 굉장한 성과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목표를 잡을 때는 사망자수를 제로로 해서 목표를 잡는 게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제로로 잡아서 그만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일반 지역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따로 구분돼 있는데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는 사망자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

현실에 맞게끔 10% 정도 줄여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10%를 줄인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겠다 계획이기 때문에 제로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설정하는 게 어떨까.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볼 때도 아, 그래? 7명, 8명이면 제로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신다 그러면 뭔가 좀 달리 보이고 또 보기가 싫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개선사업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일반 교통사고가 났던 지역을 관찰해 보면 발생 지역에서 반복해서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특수사업으로 그러면 교통사고 난 지점에다 어떤 시설 위주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조정하고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인근에 일방로라든가 또 거주자주차구역이 있으면 그것도 삭선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완화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분석해서 이 위치에선 두 번 다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전체가 어느 정도 해당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사고 제로화를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이로 보면 당연히 7명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수치상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오고 이 수치에 대해서 맞추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망자수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관악구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퇴임 인사말씀은 먼저 드렸고, 사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청정도시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 2개 국인데 지금까지 연일 행감(행정사무감사)이나 업무보고 또 예산 심의에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또 임해 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세입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내 사비이다 이런 생각 항상 잊지 마시고 한 푼 한 푼 절약해 가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 교통지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 부탁드리고, 계수조정이 모두 끝나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요구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