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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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5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질의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반상회운영 활성화라는 97만 9,000원하고 2020년도에 26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반상회를 하고 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반상회는 서면으로 현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급할 때는 동별로 반상회를 할 때 저희가 동 통장님들이나 동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반상회는 실제하고 있지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서면으로는 다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서면으로 반상회를 한다고요? 서면으로 어떻게 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홍보자료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장님들을 매월 우리 은평소식지와 함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인경위원

소식지는 배부하는 것 알고 있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게끔 반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이지요.

권인경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동네주민들하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반장님들은 서면으로 전달사항이 있으시면 반장님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방문하면서 소식지같은 것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들이 있으면 반장님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소식지 전달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도 반장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권인경위원

반상회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나와있길래 궁금해서 그래서 반상회 반장님들이 활동을 거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반장님들은 저희가 한 4,000여명정도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55%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활동을 많이 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 홍보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반장님들이나 은평내일이나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전달하고 있어요. 코로나정국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긴급문자하고 제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긴급문자하고 은평내일이라는 SNS를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반장님들한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전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뭐 100%라고 볼 수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60, 70%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전혀 전달받은 경험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자치회관에 물품구입한 수량, 단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구매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그 단가가 달라지는 건가요? 접이식의자가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비슷한 접이식 의자일 것 같은데 단가가 좀 달라서 이게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어떤 것은 27,000원, 어떤 것은 25,000원 이것은 또 다르겠지만 12만 7,000원, 17만 6,000원 이렇게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단가는 자치회관마다, 동마다 의자의 기능이나 성능이 좀 틀립니다. 어떤 데는 철제로 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6개 동에 다 이렇게 뿌릴 때에는 비슷한 유형으로 뿌려줬는데 중간에 교체되는 과정중에서 생산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접이식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철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위원님도 동에 방문하셔서 보면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이 동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물품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구매를 할 때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다 달라지는 건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대부분 조달구매나 아니면 조달구매가 없는 것이고 신속하게 구매를 해야 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 인터넷이나 관내 업체중에서 선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똑같은 접이식 의자일 같은데 27,000원, 25,000원, 33,000원 다 다르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게 조금 재질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자치회관 운영하는 것 평가를 하시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평가가 11월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차질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평가부분은 우리 구청장님도 평가기본업무시달하는 내용들은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고 코로나정국 때문에 아마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서 동별로 시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균등하고 동 여건에 따라서 직원수하고 인구수를 봐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진행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좋으신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동별로 재난 방재단이 한298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별로 해서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을 동별로 한분에서 두분 정도 모아서 선별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월별로 지금은 코로나정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분 두분 정도 저희가 16명 정도 됩니다. 방재단 중에서 단장을 해서 그분들이 위험시설물이나 위험 취약가구들을 사전에 방문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해 가지고 매월 월별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월에만 하고 나머지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에서 저희가 민간방재단 활동도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겸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노후된 주택이나 가서 말씀을 하시면 돌아보고 말씀하시면 진단하시는 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고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 방재단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전문가를 보고 모시고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1개 동이 올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11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례회 때 주민자치회 확대 11개 동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전 임시회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없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마스크 사업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재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고 서울 긴급지원 정부지원할 때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동별로 여건에 맞게 저희가 올해 안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월 이전까지는 1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은 여유롭게 두고 보고 11개동을 일시에 9월 1일 10월 1일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 여건 마다 동의 여건을 보아서 그리고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올해 안에 최대한 코로나 정국이 잠잠해 지면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상정된 주민자치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례는 일단 검토해 보고 그러면 11개 동이 지금 올 안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어제 대충을 받아 보고 또 사업 그런 것을 검토해본 결과 그러면 11개 동을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서울형 주민자치회라 부르는데 은평형이란 것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50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내외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60% 단체에서 지역에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40% 해가지고 구성하려고 하고 비근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진관동이나 수색동을 비교했을 때 수색동은 주민 수가 9,000명에 직원이 17명 정도 19명 정도 1명이 더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명을 다 채운다는 것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과 관할 동장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20명 내외도 될 수 있고 30명 내외로 할 수도 있고 진관동 인구가 6만 가량됩니다. 역촌동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가 9개 운영되고 있고 갈현2동은 4개 분과 지역에 특성에 맞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내 지역 위원님들과 자치회 회장님들과 동장 저희 자치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뭐냐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 모집을 동마다 특성에 맞게끔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정국으로 자꾸 사람을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영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데이터가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회한다고 하면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큰 동네같은 경우에는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씩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회원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회의를 어떻게 주재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가 비슷한 똑같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상 회의를 할수록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 또하나 쓰고 있는 카카오라이브 톡, 밴드 라이브, 스카이라이브, 온라인 구글에서 하는 그런 대면하지 않고 영상이나 SNS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몇 개동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국들이 계속 확대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어떠한 보안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플램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아직 서울시에서 건의한 상태는 아니구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우리 구만 혼자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타구 구청장님이 서대문, 마포와 3개 구와 공동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3개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정도만 10개정도 구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각종 SNS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밴드방도 별도로 해서 밴드방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밴드방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나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총회를 하려면 어떠한 그런 게 앞으로는 그런 게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이제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불청객이 찾아온 코로나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니 서울시에다가 모든 것을 건의를 해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에서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좀 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자료를 어저께도 챙겨보니까 내용이 좀 좋은 내용도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것은 내용이 헷갈린다.” 사업이 좀 시범동 5개 동에서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하나 하나 다듬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과장님은 11개 동을 전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킬 계획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정국이 가을이 되면 또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것을 조금 시간을 좀 내년도로 밀 계획을 본위원은 하게 되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여건을 봐서 조금 어떤 기간을 딱 두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일정상 그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주민들과 또 소통도 하고 그래서 기간이 우리 동은 조금 11월 아니면 11월에 준비해놓고 내년초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정국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지만 열어놓고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단체보조금 자체가 이 금액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게 자료에 보시면 41쪽 부서에서 그 내용의 사업을 단체나 회에서 자기네들이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사업내용과 금액을 산정해서 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들의 분담금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수합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판단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들을 다시 자치안전과로 보내주시면 확인되면 자치안전과에서 해당 회나 단체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 금액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조금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받는 내용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모든 단체도 한 37군데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를 갖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구에 비교해봤을 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경우는 2군데가 있다 보니까 다른 타구는 보통 모범운전자회가 한 800정도 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너무 다른 지역과 타구와 많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도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작년 금액 그대로 그냥 올라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해 주세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단체에다가 지급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간식비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비 이런 조금 실비 제공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에다가 별도로 지원한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하게 예를 하나 들면 그분들이 입고 계시는 조끼라든가 모자나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있고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나 회가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