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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0-06-17

신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시는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영도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6월 1일자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원순환과장님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이 함께 배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발의한 공동주택품질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주거재생과에서 했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행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착공하고 나서 준공 전 이 부분들을 대상사업장이 나오면 그때 시행할려고 위원들 구성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관계되는 건대 수색4구역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와서 점검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준공이 난 이후에도 가능한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준공난 이후 말고 준공 이전에 사전 품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6월말에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준공시점 3개월전에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쪽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쪽에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가 발의된 것은 5월 13일인가 발의되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다른 질문인데 신사2동 산새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운영하는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로 월 30만원씩인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아시다시피 거기가 운영이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쪽에 모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보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2가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높게 주든가 아니면 인력을 지원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관리비도 안 되거든요. 이대로 방치할 상황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주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운영방침을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 부분들에다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면 인력지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요구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지원에 대한 건의는 요청을 해 보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주민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새마을이 은평구에서는 시초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거기도 운영자체는 일정부분은 잘되고 있다가 주민대표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라 주민대표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마을총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분, 아니면 CRC처럼 재생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말씀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기를 바랬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요. 자기 생업이 있는데 자기 시간을 내서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거기에 시간을 그런 것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수적으로라도 조금 그런 것들이 생기면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시간이 가면서 방치되고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도 다 퇴색되고 이러는데 어쩌면 시간이 가면서 흉물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고, 관심 갖고 거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우

문규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위원입니다. 다래마을 도시재생은 어떻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기반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것에 들어 갈 수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다래마을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강용운부위원장

순위가 어떻게 되요? 서울시에서 지정이 될 수 있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서울시로부터는 지정이 완료되어서 서울시 사업은 진행이 되고 국토부 사업에 대한 뉴딜신청을 6월말에 해서 하는 부분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생 안에서 할 수 있는 재개발 주택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고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례율이 어느 정도 되고 개략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재생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별도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이 여러갈래로 나누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선정되는데 영향을 많이 주지 않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재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로 별도로 해서 별도정비사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알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보가 없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재개발하게 되면 비례율이나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설명회도 좋고 다 좋은데 미리 이것을 예측이 가능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민총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사실 거기에서 도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참여를 많이 못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든지 사업반대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재개발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비대위가 생기고...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이 더 현실적일 수가 있거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대로만 지원이 된다면...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나눠진 주민들의 의견을 묶는 거는 관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거의 거의 그러면 나머지 팀이 지금 서울시에서 세 군데 정도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기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4개 정도를 지금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에서 4개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3개를 국토부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확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4개 중에 우리 다래마을이 포함돼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4개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갈라져 있고 의견 자체가 통일이 안 되면 심사 대상에서 그거는 어떤 감점 요인이 되지 않나.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본격 심사는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해서 재개발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을 제척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

강용운부위원장

예.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아니면 같이 가서 재생 안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9월이라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이게 나눠진 의견들이 감정이 개입되고 막 골이 깊어 버리면 통일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공동주택관리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 세대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울시 실태조사반이 들어오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 실태조사반의 활동 내역이 활동 여하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뒷받침이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러니까 대표자 회의가 비리가 있다. 그걸 서울시 실태조사반에서 밝혀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처리가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형사고발이나 그 비리 정도에 따라서 형사고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시행하게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고발을 예를 들어서 그런 비리 행위가 밝혀졌을 때 고발자는 우리 구청이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구청이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실태조사반은 실태 조사한 내용을 우리한테 인지해 주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거 보통 한 단지 들어가서 하면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아는 주민들 의뢰한 게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숙

김경숙공동주택관리팀장

진흥인가요?

강용운부위원장

예예.
경숙

김경숙공동주택관리팀장

7월 잡혀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7월 언제로 잡혀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숙

김경숙공동주택관리팀장

기간은 실태조사반들이 요즘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실태조사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 있는 단지가 있는데... .

강용운부위원장

예.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3월에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5월에 시행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7월로 예정돼 있으면 그게 아마 실태조사반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놓은 것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는 경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날짜만 7월 중으로 돼 있지 정확한 날짜 세팅은 안 돼 있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 시작되면 일주일 이내로 다 끝난다는 얘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강용운부위원장

기존에 대표자 회의에서 자료 같은 것들 다 이게 성실하게 제출 안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제재도 있나요?
경숙

김경숙공동주택관리팀장

미리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그런 건 미리 14일 이전에 14일 정도 기간을 줘서 자료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가 서울시 실태조사반 오기 전에 저희 과에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경숙

김경숙공동주택관리팀장

서울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기 전에 그분들한테 공문으로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관리위탁체 그 측에다가 소장 그쪽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미리 받아서 실태조사반이 사전에 그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반이 와서 5일에서 7일 사이에 조사하기 이전에 모든 자료를 미리 우리 과에서 미리 확보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향림마을 지금 상반기 기간 전년도부터 해서 상반기 기간에 주신 하신 내역을 바탕으로 보니까 마을별 추진계획에서 향림마을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향림마을 이제 올해 실질적으로 보면 12월까지 해서 이게 새장골 주차장 복합과 이제 몇 가지는 또 역시나 눈에 안 보이는 단순 실시설계용역이기는 하나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여기 새장골 보호 쉼터 조성 그리고 몇 가지 돌봄 거점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려고 하는데...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역시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나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럼 12월까지도 지금 사업들을 보면 실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만 지금 추진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설계용역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신봉규위원

내년 상반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진행되는 부분들로 갈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올해 대부분 다 다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비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네.

신봉규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 22년까지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22년도까집니다.

신봉규위원

22년까지인데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시면 이거 22년까지 다 완료 가능하신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어차피 내년이 21년도고 22년도니까 22년도까지는 가능할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나머지 추진 사항들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제가 우려하는 게 초반에 도시재생 시작할 때 제가 우려됐던 부분들이 그건데요. 결국에는 여기 보면 마을 조성, 마을 정원, 골목길 정원, 경작소 뭐 쉼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기반시설이나 앵커시설 짓는 거거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거를 추진한 이후에 불광2동 도시재생 구역이 다른 지역과 특화되게 도시재생으로서 뭔가 바뀐 내용으로 표출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바뀐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신봉규위원

주거환경율이 어떻게 개선됐다는 게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신봉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도시재생을 초반에 추진하실 때는 뭔가가 다른 내역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표방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2021년도 22년도 내에 사업추진과 관련 해서는 앵커 시설이라든지 특정 시설 들어서는 거 외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체감을 할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이제 재생은 아니더라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문규주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뭔가 체감적인 부분들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큰 바뀌었다 하는 부분들은 일단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정리된, 계획이 정리된 부분들이 실행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이 첫 번째일 거 같고요.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철거방식의 전면 철거방식의 어떤 재개발방식 정비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저층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있는 전용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대한 기반에 대한 내용들만 정비되기 때문에 재개발처럼 완벽히 바꿀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시설 자체를 증가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재개발 극단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비교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해도가 좀 빨리 오십사 하고 제 질의의 이해도가 빨리 오십사하고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초반에 분명히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외국 사례 등과 같이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몇 가지 성과물만 냈다라고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 몇몇 분들의 성과로 뿌듯하다 이거로 끝낼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미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기본관리계획이라든지 은평구 도시계획에 반영을 좀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왜 우리까지 심지어 판자촌에 산다고 얘기하고 달동네 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광2동에 위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전 환경을 놓고 보면요, 제일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진관동하고 불광2동. 그렇죠? 딱 산 하나를 놓고 나서 미국에 뭐 빌버리힐즈와 여기는 달동네예요. 그만큼 지금 소외감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더군다나 불광2동에 접해있는 은평경찰서하고 진관동 그 사이 넘어가는 뒤쪽에 지금 그때 대안학교입니까? 여명학교입니까? 들어온다고 거기에 기반시설로 상업시설 들어오면 그나마 불광동 주민들도 다른 이동 주민들도 의외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학교 들어오겠다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높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애착을 가져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제는 좀 생활 시설을 좀 윤택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에 의해서 반영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좀 향후에 도시기반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도시재생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데 5년 안에 뚝딱해버리겠다. 외국에는 5년 안에 도시재생 하는 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 30년을 놓고 도시재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성과 위주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국장님 반영을 적극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연도에는 좀 이거를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반영을 하신 내용들 좀 결과물을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논의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에 우리 주거재생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은 조금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주거 정책 방향 자체가 아마 2010년쯤만 해도 은평구가 재개발 지역 25군데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지역만.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거의 40개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계획단계가 마무리되고 그다음 5개 정도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단계에 있고요. 그 이후를 좀 보면 불광동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재건축 지역이 해제됐었고 그다음에 독바위 역세권 지역 불광1동 지역이지만 그쪽에 보면 역세권 돼 있고 재건축돼 있고, 불광 5구역이 지금 연계돼 있고. 그런 지역으로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가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은평구만 8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대안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지역조합 등이.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불광동 향림마을도 그 당시에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발의하거나 개발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아마도 재개발 지정 지구 됐을 텐데 위쪽 산 밑쪽에 보면 재개발 건축이 해제됐었고 그 밑쪽으로는 현재 아마 재개발구역으로 현재 법상으로는 조금 지정이 좀 어렵지 않은가. 도시 기반시설을 봤을 때...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결국에는 묶여버리니까 그거 사안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8개, 7개. 8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8개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만큼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제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현실화되기 어려운 사업구조예요. 시행자 들어와 갖고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이 책임을 다 지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사업수행비만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재건축 지역하고 재건축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차 줄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광동 향림마을 주변 지역하고 은평구의 신사 2동, 산새마을 주변 지역이 과거에 재개발지역이 다 해제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청에서 강제로 해제된 건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인 도시 주거시설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구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했었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거기 일반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서고 이제는 뭐 우리가 우리 은평구가 지금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할 정도로 많은 이유도 사실은 근본적인 도시발전계획 상에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 참작해서 앞으로 주거정책 방향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첨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피해 없도록 좀 제대로 그 부분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과 소관인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주거재생 부분도 같이 거기의 업무의 저는 하나의 업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패턴이 같은 업무패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모니터링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계속적인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도로경관과에도 현수막 같은 거 많이 붙여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은평구 추가 지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로형 주택정비사업이 과거에는 1만㎡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2만㎡ 이하까지 가로형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나 이런 주거가 조금 환경이 나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로형 주택 정비사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하여튼 그런 피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토정마을 우리 역촌동 거기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토정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공동체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지금 세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사 이 부분들로 인해서 바뀌어서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재생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될 건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제해야 될 상황들이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다른 지역보다 그쪽이 많이 낙후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걱정이거든요, 그쪽이.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그 주변이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비교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해제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만 낙후됐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추진 용역 자체가 주도하던 주도층들이 지금 이사나 이 부분들로 해가지고 주도층이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덕수위원

관련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네.

오덕수위원

제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요. 그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연기를 해주시고 그것도 좋은데 얘는 그전에 한 번 더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오덕수위원

그래서 모르고 사다 보니까...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오덕수위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오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허가를 한 번 더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건축법적으로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두 번에 걸쳐서 양성화 조치,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법상으로 해서 이게 완화가 됐고 양성화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축법규 상으로는 그 부분들은 양성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법 개정 작년 4월 23일 이후로 적발된 시점에 따라서 부과 자체를 5회만 할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적용만 예외로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완화하거나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원상복구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테니까 조금 더 연기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최대한 늦춰서 계속 부과나 이런 시점들은 할 수 있으나 부과를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연기하고 있어서 그 연기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2차 계고가 나가 있고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저희들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재개발 지구내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녹번, 응암동 매각을 하셨어요?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하셨네요? 이렇게 싼 이유가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 부분들은 용도자체를 감안해서 감정평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싸다, 안싸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녹번 같은 경우 평당단가가 785만원 정도 되고 7.8평입니다. 응암10구역 같은 경우 1,036평이고 평당단가가 89만 8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응암동 어느 땅도 어느 지역의 공시지가를 봐도 그가격은 없습니다. 산 1-191이 10만 9000원, 임야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임야만 10만원대고 많게는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어떤 용도기 때문에 저렴하게 파셨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대부분도로부분들이나 자투리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김진회위원

위치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위치는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SK뷰아파트 단지내입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파트 재개발구역내.

김진회위원

아파트 단지내인데 매각시기가 언제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매각시기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 부분들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시점.

김진회위원

그게 언제냐구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2009년도 10월 1일날 사업시행인가 그 시점에서.

김진회위원

그 시점에서 매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적정한 금액이었습니까? 89만 8,000원이.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분들은 나와 있는 부분들로 매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진회위원

녹번동은 언제 파셨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2011년도 5월.

김진회위원

2011년도 5월이랑 2009년이랑 2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받으셨네요? 녹번동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녹번동과 응암동의 가격산정 공시지가 자체가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차이가 날 겁니다.

김진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응암동이 녹번동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 해도 10배 차이가 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땅 팔아먹는데는 잘하면서 금액이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매각을 그렇게 하면서도.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매각자체는 임의로 가격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공무원들이 가격산정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감정평가에만 의존해서 하신다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무원들은 매매를 할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안타깝네요 물론 아파트 개발계획이 그 전에 일어나서 그전에 매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위치에 공시지가 치고는 이해가 안가는 금액이거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택용도나 용도에 대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도로부분들이나 사용에 따라서는 아까 임야가 싸다고 말씀....

김진회위원

도로가 아니예요. 그 위에 집이 들어와 있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이 어차피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감정평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싸다, 안싸다 라는 부분들은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냥 SK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덥썩 주신 거예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할 수 있는 부분들,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터무니 없는 금액에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매각했던 부분들을 주변 공시지가나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불광1,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향림마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므로 도시재생은 거의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주거편리화 사업, 이 정도로 실제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주민들은 불광동을 진관동처럼 만들어 달라 예를들어 간단하게 그런 욕구가 굉장히 있는데 실제 거리를 걸어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인프라적인 차이가. 결론은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인프라는 공공이 가미해 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업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인 한계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숭인동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답습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공리에 끝나지 못했고 여기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벽화 폐인트사업만 빠져 있습니다. 결론은 숭인동 도시재생활성화나 전국에서 한때 유행처럼 불어서 폐인트 회사주식만 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평을 받을 정도로 안타까웠는데 저희도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형태의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는 19,000명, 29,000명 중에 19,000명한테 일률적인 공공의 이익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저 같으면 이 정도는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새장골 터에서 들어가는 안쪽 길에 전선, 공중선이나 지하화나 이런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빗물 생태마을 조성에 20억, 빗물 생태마을 빗물 저류지 관리도 안하는, 관리가 미흡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 몇 번을 가봤는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조성을 해서 또 할 것이냐. 이거 벌써 실패했던 사업인데 다시 한번 다시 시도를 하겠냐, 20억인데. 이 부분하고 새장골 보호소 쉼터 8억. 창작놀이터. 뭐 이런 인프라를 창작놀이터 같은 거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창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꿈틀이랑 창작놀이터 이 두 개는 과장님, 여기에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여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니까... .

정준호위원

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게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

정준호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되죠? 6월부터 실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이 안 나왔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용역이 8월 15일날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그 계획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근본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문제점 있는 부분은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냐. 예전에 수민동 용역과 거의 흡사한 결과와 도출물을 가져온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거버넌스를 1단계로 거버넌스 구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버넌스가 지금 구성이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도시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의견을 전체를 수렴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하다 보니까 오피니언리더나 형태를 통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거쳐지고 주민총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좀 수렴을 하는데 사실상 전체를 다 받아서 주민투표 형식의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일단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을 간다고 하지만 그 의견 자체가 전체 의견인지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부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정준호위원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전체 행정을 거버넌스가 한번 강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거버넌스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은평에 50만 명이 있는데 불광동에는 7만 3,000명이 있고 여기에 0.1%도 안 모입니다. 0.1%도. 그런데 거버넌스라고. 심지어 거버넌스가 시작된 스위스의, 과장님 아시죠? 스위스의 전체 주민총회를 하고 그 마을들도 이제 안 합니다.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효율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전자투표로 되고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버넌스의 허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용역을 하고 거버넌스 구축한다고 저희 은평구청에서도 수없이 시도하였고 수없이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경우가 있냐. 도대체 1% 이상의 거버넌스가 만들어, 뭐 거버넌스라고 하면 2, 30%는 기대를 하는데 그건 관두고 1% 이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계속 거버넌스라는 타이틀을 들으면서 여기다가 예산과 행정력과 시간과 이런 걸 들이면서 하냐. 정책수립 단계에서 제거하고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면서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물론 의원님 지적처럼 장단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이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민간 쪽이거든요. 민간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정준호위원

민간 거버넌스가 아니라 의회입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견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필요성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버넌스 형태로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조차도 없다 그러면 행정 자체가 구의회와 구의회 견제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들이 거버넌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처럼 많은 수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최대한... .

정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장점으로 돌아가면 되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신관변단체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그런 도구적 이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비효율성의 한계성에 대해서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고 관행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뺄 거는 빼고 갈 거는 가야 되는데 한계가 계속 도착, 이게 물려가지고 가는 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불광2동의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왜 주민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온 용역업체나 기타 등등이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느냐, 대표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점들에 대한 이 사업의 한계성에 대해서 수렴을 좀 덜 하지 않았냐라는 지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거로부터 계속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선이 안 됩니다. 크게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의 그런 형태의 불만들을 좀 잠재워주는 어떤 개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수민동처럼 옛날 수민동처럼 동대문처럼 이렇게 진행할 거야라는 지점으로 느껴집니다. 결론은 마을별 추진계획에, 추진계획을 좀 더 눈에 띄고 예를 들어서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해가지고 거기 체육관 하나 지어놓는 게 훨씬 더 이 재생사업에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업보다. 진관동에 있는 구립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소형 구립체육관 하나 불광2동에 저기 새장골 뒤쪽이나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 모든 사업보다 낫다고 보이는 형태가 주민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그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 걸 더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난데 여기는 많이 이렇게 사업은 늘어났는데 늘어놓은 게 아니라 사업을 많이 펼쳐놨는데 펼쳐진 거에 대한 효용성이나 나중에 결과물들이 수민동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단을 불행한 예단을 좀 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가장 핵심이 거버넌스의 핵심이 참여인데 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신 거 같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형태 주민총회나 아니면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투표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처럼 전자투표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불광2동 주민이면 누구나 전자투표를 한다 뭐 이런 선진적인...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

정준호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번에 다래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장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참여에 있어서도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투표방식을 한번 도입하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있는데 연이어서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정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원님 지적처럼 어떠한 많은 사람들도 접근이 불가한 이런 방법보다는 접근이 쉬운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좀 이끌어내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세적인 어떤 행정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2만 명이니까 여기 도시재생 한 2,000명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되겠구나 보이지 소수 2, 30명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무슨 명목으로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의문성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시는 우리 장이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은 이제 그게 그쪽 편에 있으면 그런데 반대 주민들은...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예산불용 사유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또 기본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예상 외로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90만원해서 15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반도 안쓰고 이렇게 남으셨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사업자체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축소된 부분들이 있고 당초 목표했던 부분들을 취소시켜서 그 부분들이 예산 자체를 집행 안한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업구상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계획자체 선정신청을 국토부 이쪽에 신청했는데 탈락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부분들이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예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비가 3억 1,500인데 예산현액이 6억 600만원씩 남았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면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 작년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기노만위원

사고이월은 쭉 쓰면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것은 반납해야 되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명시이월은 집행자체가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넘기겠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올해 하는 부분들로 하는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서 사업을 잘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저희과가 많은 이유가 중점적으로 향림마을 자체가 작년 11월 14일날 고시되다 보니까 고시 이후 집행되어서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어서 올해로 다시 넘기는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고 집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잔액들은 사고이월로 올해까지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참고하고, 주택재개발 추진사업에 보면 은평구가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이 10개정도 되요. 저는 갈현1동, 대조동만 묻겠습니다. 갈현1동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갈현1동에 재개발 시공업자가 선정됐다면서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롯데로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현대에서 롯데로 갔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대는 조합에서 했던 입찰방식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 입찰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고 입찰에 대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 안했다 하는 부분들로 현대가 배제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노만위원

입찰을 들어오지 않았다구요? 왜 현대에서 안 들어 왔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 현황을 보니까 이주가 95%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9% 이상이 됐습니다. 현재 7,8개 세대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은 이미 다 났고.

기노만위원

재인가, 변경 재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변경인가는 법적인 검토사항들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

기노만위원

구청에서 공람도 안 냈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여기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신청자체가 지난번 총회 할 때 5월 24일날 이때 들어 왔습니다. 이 처리기한 내에 검토사항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 이후 신청된 부분들이라 변경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을 받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검토할 시간이 처리기한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내에 처리하는 부분들인데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노만위원

60일 넘었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안됐습니다. 30일도 안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한달에 20억씩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딜레이 되어서 약 200억 가량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 돈은 고스란이 조합원 돈이 되겠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어차피 조합에서 변경해서 신청한 부분들을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조합은 사항을 알고 최대한 빨리해 주겠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기노만위원

구청에서 공람 공고를 해야만이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면 바로 공고가 나는 거거든요.

기노만위원

아파트 세대가 원래는 2,389세대였는데 임대수도 줄고 원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재분양.

기노만위원

빨리 공람, 공고 하고 난 다음에 공람을 거쳐야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의 민원이 없을 때 사업시행공고를 다시 내줘야 만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서 자꾸 구청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체가 법적 처리 기간내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드릴 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개발건에 대해서 대조동 대은초등학교가 옆에 있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은초등학교 창호를 조합에다 해 달라 그런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들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예로 불광동에 있는 학교를 재개발하는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시에서 해 주겠다는 식으로도 들어 왔다고 하는데 조합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사비 자체를 조합에다 요구하니까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는 사업비 부담의 증가를 난색을 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리처분 들어가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14세대 중에서 7세대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세대가 완전히 이사가 돼야 착공신고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할 겁니다. 착공신고하는 부분들이면 검토해서 착공신고를 내주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덕수위원님께서 토종마을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6년전부터 검토해 봤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계속 사업에만 들어있지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예산이 시 예산입니까, 구비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비입니다.

기노만위원

시비인데 계속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반납도 않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 100%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분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아직도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해 주고 사업이 집행이 될 때 그때 교부신청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만 평성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예산 편성돼 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이런 사업들은 해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해지하십시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

기노만위원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지 여기다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들 정확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무부서가 이제 바뀌네요? 우리가 저기 도시환경국이 7월 1일...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7월 1일 자로 구청에서 조직 개편해서 지금 현재 도시환경국이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가 지금 기술국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인데 7월 1일부터 이제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가 건설교통국장 쪽으로 해서 도시건설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에 남아있는 도시경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 있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교통환경국으로 바뀝니다.

김진회위원

직위 표가 다 나왔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직 안 나왔고요, 7월 1일 자로 확정이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앞에 주거재생과에서 사실 질의를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여 가지고 제가 여담 조금만 하고 말았는데요. 도시경관과에서 제가 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전선에 계신 부서 같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희 현수막.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하고 나서 좀 상당히 단속이 잘되고 있는 거 같으신데 한동안 좀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지나오면서 보니까 다시 이게 기성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집중이 되는 시간대가 보면 오후에 5시 6시 이후쯤부터 시작해서 설치작업들이 쫙 들어가세요.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제가 설치 현장을 직접적으로 다 목격한 것만 그 시간대에 좀 많은데 지금 운영, 현수막 철거 운영 시간이나 단속 시간이 언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주 오전 오후 해 가지고 두 번씩 나가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그걸 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설치 시간대가 딱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에 우리 업무시간이 딱 끝나는 시간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또 설치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코로나 영향으로 그쪽에 편중돼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당히 다시 많이 기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시간대를 약간 조정을 하셔서 시간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설치와 동시에 단속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 당분간은 운영을 좀 해 주셔야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지금 단속 수거율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단속 시간대 비율 해서 단속 수거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거 말씀하신 대로 업무 시간은 제가 오후 시간대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불법 광고물 단속하고 있는 인원이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평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월 2회,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에는 월 2회 이렇게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간이 되면 하루 1회씩 제가 순찰을 다 돕니다. 제 차로 돌면서 현수막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해 가지고 만약에 불법 현수막 붙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바로 철수할 수 있도록... .

신봉규위원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시니 안 나가시니 이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과 업무를 총괄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잘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과태료 부과 현황이 올 상반기 기간 동안 어떻게 되셨어요? 불법 현수막, 특히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불법 현수막 말고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업무 때 보고받은 내용 이후로 과태료 부과 현황이 지금 몇 개 업체 어느, 금액하고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지금 대우 이안부터 해 가지고 양우 내안트리움, 구산역에서 넥시오 시티, 트리엠 벽산 블루밍 해가지고 총 120건을 단속해 가지고 4억 4,69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그런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부과입니다.

신봉규위원

1월부터 5월까지?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러면 120건인데 그게 이제 1일 단속 건수 제한은 있는 거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건수가 있는 거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부과 건수 제한이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신봉규위원

부과할 수 있는 금액, 1일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금액은 제한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금액 제한 있죠? 500만 원인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

신봉규위원

금액 대비해 가지고 500만 원에 대비해서 지금 비율이 과태료 부과 비율이 그러면 적당한 건가요? 120건에 500만원.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설치할 때마다 보면 한두 장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네.

신봉규위원

그럼 그만큼 지금 500만 원씩 잡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대략 100건만 잡아도 5억이 넘어야 되는 사항인데... .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역조합에서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수거해 온 개수 곱하기 어떤 금액 부과 산출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

신봉규위원

물론 이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를 보통 설치하기 전에 어떤 라인 내지는 어떤 구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걸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충분히 1회 단속 그러니까 한 업체당 한 번 수거하실 때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 건이 충분히 된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500만원 가려면 25건입니까? 25만 원씩 잡으면 20건.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렇죠? 20장을 충분히 현수막 하나당 한 건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네.

신봉규위원

20장은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120건에 500만원 계산잡아도 100건 잡아도 5억인데 120건에 4억여원 정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대우 이안 같은 경우는 대해산업하고 정석산업개발로 해서 38건, 13건을 붙여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양무 내안의드림 같은 경우 63건이라서 계산했고 구산역 에듀씨티 같은 경우 5건 5장 밖에 안되어서 부과를 했고.

신봉규위원

구산역 에듀씨티 같은 경우 5건 5장밖에 붙였을 리가 없는데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거해 온

신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간이 측정지역별로 가보시면 이렇게 5장 붙인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 붙일 때. 적게 붙일 때는 2, 30장은 기본인 것이고 한분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시는 것 보니까 50여장은 가면서 다시니는 거예요. 하나 붙이는데 불과 2,3분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과태료 부과를 현수막 업체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조합에다 하고 계신 건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조합에다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조합에다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사업비용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조합원 스스로도 제기를 하게 되는 사항이예요, 왜냐 하면 사업비로 들어 가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조합으로 부과를 시켜도 조합에서 현수막업체로 이관을 시키거든요. 돈 내라고. 결국에는 고발까지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이 조합에 가해져야지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다 가해져야지 경각심도 갖는데 사실 이분들은 경감심 거의 안가져요, 고발할려면 해라, 이런 사태다 보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했다 체납됐던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바뀐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확인서 받고 돌려 보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식으로 전가를 시키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것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경관과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어차피 들어오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건축과나 행정적인 부분들은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사안인데 근본적으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제일 열을 올리는 데가 현수막인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보고 주민들도 문의도 하고 가입도 하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주말 같은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접수를 해 봤습니다. 어디로 하냐고 하니까 상황실로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특정핸드폰 전화를 알려주셔서 그리 신고하라고 알려주셔서 했는데 그런 조치시스템이 있으신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현수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직통전화를 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는 별도로 없는데 앞으로 조치를....

신봉규위원

아니 저한테 상황실에서 담당 전용핸드폰이라고 알려주셔서 제가 거기로 사진자료하고 해서 일시 하고 찍어서 발송한 적이 있는데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두 번 정도 했더라고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추정훈씨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바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때 이후 과에 문의할려다 보니까 초반에 그때가 코로나 1월, 2월 넘어서 그 시점이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것 가지고 그 시점에 문제 제기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언급을 안하고 넘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분들이 안 나가시더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자료를 일시하고 차량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두신다면 9명이 아니라 구민 전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홍보를 해 주시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신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말에 민원접수된 내용들 바로바로 현장에서 수거하고 단속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고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연신내, 대조동시장 거리정비한 지점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데 눈에 확연하게 거리보행 환경이 조금 했는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부의 말씀은 하실 때 조금 더 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시장상인 자체는 자기들 생계에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보행권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고 현저하므로 그 지점에서 집행하실 때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해 놔야지 다음에 또 다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일어나실 때 또 기간이 길어져서 행정의 영향력이 크게, 넓게 미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해 주시고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나 신봉규위원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셨고 권인경위원님도 많이 요구하셨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 노점가게들을 새로 만드실 것 아니예요? 어디다 만드실 것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총 10억을 받고 구 자체예산 1억해서 11억으로 사업을 시행할건대 7월 중순까지 설계용역이 나올 겁니다. 현재 노점개수가 36개 중에 1개는 유명무실해서 35개가 있는데 그것을 재산조회하고 조건되시는 분들까지 다 조사를 마치는 것이 8월에서 9월 사이....

정준호위원

그 정도 마쳐집니까? 연신내 주변 노점 개수가 36개인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현재 36개입니다.

정준호위원

알다시피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보호나 생계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기업형이 됐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 와요 저 사람은 집이 4개다, 5개다 어떻게 서민이냐, 아파트가 4개다 이런 식의 형태가 들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계가 아니라 사업이네, 라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전반적인 사회 형평성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시작한 취지를 넘어서 연신내 6번 출구앞이 가장 인구가 많은 곳 아닙니까? 연신내 중에서도 아니 은평구 전체에서 가장 많죠, 상가활성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노점들이나 반대편에 있는 노점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전보다 정비를 하셔서 불법임대나 아니면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붙여놓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노점관리카드는 전 노점에 다 붙여놨습니다.

정준호위원

붙여놨는데 그것을 안 붙여놨다는 것이 아니라 붙인 얼굴이 그분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안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합적으로 해서 제일 복잡하고 번화한 거리들을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은 너무 잘되어서 보행환경이 많이 개선됐는데 마무리가 12월까지 아닙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금년말까지.

정준호위원

마무리해서 비포, 에프터가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머지 노점들은 영등포도 역 앞에 300개 있던 것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영등포 현장 답사 한번 해 봤습니다.

정준호위원

하셨는데 거기도 너무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보행환경이나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있는 노점들은 어디로 빼고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기본 개념은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구상은 일단은 거기 연서 시장 쪽에 오다. 보면 떡산이라고 있습니다. 떡산이라고 좁은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

정준호위원

덕산이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떡산.

정준호위원

떡산이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문을 닫아놨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가능한 한 노점을 안 놓을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

정준호위원

아, 그 밑으로는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고산 냉면부터 해 가지고 거기 넓은 부분만 일단은 저희들이... .

정준호위원

아, 고산 냉면 쪽에 그 위쪽에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거기 11m에서 11.6까지 이렇게 폭이 나오니까 거기서 배치를 하고 그래도 행여나 배제가 안 되고 장소가 좁을 경우에는 조금 연서시장 쪽으로... .

정준호위원

거기도 지금 막 노점이 그냥 깔아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산 면옥 위쪽도?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거기도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잘 깨끗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조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물을까 합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네.

기노만위원

지금 대조시장이 우리 은평구에 13개가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 대조동 시장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시장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한쪽은 살리려고 그러고 한쪽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예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대조시장이나 어느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히, 보통 2, 30년 전 정도부터 그렇게 생계를 터주면서 살고 계시는데 노점상은 아시다시피 양도 양수가, 승계가 안 된단 말이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네.

기노만위원

그런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에서 당신이 하다가 안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쭉 비워지면 좋은데 이빨 빠진 것처럼 딱 딱 딱 딱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안 돼서 난리고 그러는데 이빨 빠지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물건이랄까 이런 매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은 죽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야! 대조시장이나 응암시장 가자! 그러면 그거는 먹을 것도 많고 먹거리도 있고 좋다, 하면 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이것도 사고 사게 되는데 거기 가게 사람도 없고 매장 다 없어졌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죽어버려요. 제가 설명을 내가 몇 가지 더 할게요. 지금 대조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1억을 내 가지고 응암, 신응암시장하고 대조 5,000만 원씩을 드렸는데 현재 대조시장에서 아치 입구에 아치하고 LED 원형 간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네.

기노만위원

오늘 다 달았겠네. 아치는 어제 공구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죽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환경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꼭 없애야만 되겠습니까? 이거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질문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것을 뭡니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실 때 과장이랑 청장 회의를 하실 때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지 않든가 환경상 하든가 해야지 한쪽은 하고 또 한쪽은 살리고 하면 돈이 살리는데 들어가고 죽이는데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노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노점이 원래 생계노점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거리 가게 노점을 그때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노점이 어땠냐면 지금처럼 인도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거의 3분의1 정도 점유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도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거리 가게를 어느 정도 허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부분적으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들 아주 영세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점 그때 거리 가게 노점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가 안 되시고 이 분들이 본인들의 세대에 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조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 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거의 70, 80대 이렇게 되시고 60대 몇 분 계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쉬시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노점이라는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게... .

기노만위원

예, 알아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대조시장을 살리는 방향은 노점이 아니고 기존 가게를 중심으로 살리는 게 원칙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노점이 없어지고 기존 가게를 활성화시키면 더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서 하여간에 기존 노점이 아니고 일단 상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여 년 전에 아마 전에 노재동 청장님 때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전부터 서울시에 따라서 노점상을 허가 아닌 허가를 내줘가지고 부과금인가 이렇게 벌칙금을 받아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로 얼마씩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정시적으로 조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벌칙금은 받기 때문에 허가 안 되니까 벌칙금이나 부과금이 되겠죠? 일단은 인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대 안에서 할지라도 그러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살린단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내 얘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 같은 거 해주면서 지금 전통시장이 마트나 안에 있으면 몰라도 지금 말씀대로 간선도로 주변에 도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노점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승화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예를 들자면 혁신파크에 시립대 교양학부 한 2,000명 정도 들어오고 하면 자연히 먹거리가 형성되고 아이들 눈높이로 쇼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연히 살아날 것인데 지금 보면 말이죠, 대조시장 가 보면 어느 시장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 주변은 벽화 거리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면서 낭비는 아니지만 쓰면서 대조시장이나 시장 근처에는요, 뭐 뭐 광고물이 너덜너덜 붙어서 엉망진창이야. 차라리 그런 걸 개선해 가지고 벽화 거리 하든가 개선이 될 텐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옆에 간선도로에 오토바이 뭐 쓰레기 뭐 짐 뭐 난무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철거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엊그제도 제 방에 오셔서 우리 팀장님 계시네. 내가 팀장님한테 많이 묻고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답해 주셨는데요. 그때 팀장님 오셔가지고 그때 대조시장 상인들 연합회에서 임원들 한 10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평구청장한테 가서 눕겠다는 거예요. 생전 터전을 갖다가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모텔인가 하나 있다는데 그걸 신축을 하는데 그걸 진입로를 갖다가 다 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15개를 헐라는 건데 그러면 상가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건 이제 일자리경제과인데 매점이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빠졌으면 이게 한군데로 몰려서 상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군데군데 있으니 그거 보면 다른 뭐 쓰레기 같은 게 적재가 돼 있어 가지고 엉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국장님?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대조시장, 건물 안에 있는 대조시장하고 그건 지금 상태에 있는 대조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노점, 옛날에는 이제 좌판대, 2008년 이전에는 도로 보도 위에 좌판 형태로 노점 행위를 하던 부분을 2008년도에 노점 관리대라고 아까 허용 법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지만... .

기노만위원

네, 그렇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변상금을 부과, 일 년에 두 번의 변상금을 내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 가지고 그게 지붕을 아케이트 형태로 지붕을 씌워서 기존 대조 전통시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8년 당시에는 허용했던 노점 관리대가 100개소 였었는데 76개소로, 24개소가 줄고 부분 부분도 철거한 부분도 있고 노점 관리대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옆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대조시장 상인들이 거기다 상품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이 불광역에서 역촌역 사이로 하는 기존상가들이 새로신축을 하면서 앞에 노점관리대가 가시권, 건물에 대한 가시화를 막는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축건물주가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대조시장에서는 노점관리대를 계속 존치해서 상생했으면 좋겠다, 약간 상반되는 쪽이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기존 건물안에 있는 대조시장하고 기존 노점관리대를 가급적 축소해서 기존 대조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기존에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빈 자대들이 있던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이 불광 연서시장 주변 노점관리대 말씀드렸지만 노점관리대 시초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계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하나는 보행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노점관리대를 개선했었는데 지금을 보면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경관정비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정비팀장 박경호입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대조시장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고 생계형노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노만위원장님실에서 상인회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조동 26-14필지에 대해서 신축허가가 지하2층에서 지상15층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철거를 하게 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있기는 하지만 좁은 부분이어서 옆에 서너개 정도 노점이 철거하신 분께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노점은 철거할 때 하지만 철거가 진행되면 분진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조치도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노점은 대조동은 불광역에서 길을 따라서 신축허가 부분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노점이 정비가 되고 것이고 공실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공대 있는 쪽으로 노점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가능한한 공실있는 부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 대조시장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15개 노점상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줄이셔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예요. 아까 답변대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나하나 정리한다는데 정리하기까지 어느 세월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래 사셔야죠. 그 안이라도 주위라도 환경미화를 개선해 주시고 2025년인가 시립대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쇼핑을 많이 올 겁니다.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인들께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신동호 회장님이나 늘 나한테 오고 매니저들이 늘 나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엊그제도 김미경 청장한테 올라가서 따지고 묻겠다고 해서 들으셨죠?
경호

박경호경관정비팀장

다 만나 뵙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지양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신내에 GTX-A노선이 착공했잖아요. 지하에 땅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호선 6번출구가 9월달에 폐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고 그런데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면 6번출구를 소멸해서 GTX-A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 주위의 상가는 범서쇼핑에서 쭉 불광동 올라가는 길에 정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 6호선 6번출구가 폐쇄되면 그 주위의 노점상도 자동으로 철거되는 겁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번출구가 폐쇄되고 점차적으로 7번출구도 폐쇄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노점부분은 지금까지 별도로 정비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기노만위원

정비계획은 없다, 6번출구만 폐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

기노만위원

팀장님 잘 좀해서 시장상인들 원성 안 사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저는 도시경관과 김태두 과장님 오시고 나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발언신청을 안할려고 했는데 발언신청한 것이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하신 부분 때문에 발언신청했습니다. 행정력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비하시면서 관계부서팀장님들도 계속 오셔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면서 계속 구의회를 소통해 주신다는 것이감사하더라고요. 이전에 거버넌스 얘기도 전 과에서 나왔지만 저는 구청의 가장 아쉬운 점의 하나가 협치를 계속 운운하시면서 대의를 대변하는 구의회는 항상 뒷전으로 남겨놓고 외부 시민단체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더 치중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TF회의를 통해서 10차례의 회의를 하는데 정작 구의원들과는 한번도 소통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규사업 하실 때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분들이 노점에서 운영하시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안해도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대체 구정업무를 해 주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경관과장님께서는 은평구민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보행권 확보에 최대한 집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계에 내몰리게 되면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까지 경관과에서는 주 업무가 뭡니까? 취약계층 보호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아니면 도시경관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경관이 주 업무입니다.

양기열위원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청장님과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다른 구 관계부처에서 그분들 보호하는데 새로운 대안 내시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너무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속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예, 진관동 한옥마을은 저희가 관할을 안 하는 건가요? 따로 다른 법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인허가하고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인허가만 관여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단독하고 한옥 필지.

김진회위원

지금 저희가 민원 때문에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너무 좀 느슨하지 않나. 이게 분쟁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간에 입장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데 좀 한옥마을의 앞뒷집 간의 분쟁이에요. 차면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2층에서 1층의 거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분명히 저희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서로 간의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차면시설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도 보면 유리창을 바꿔서 못한다. 유리창을 안 바꿔놨으면 됐는데 내부가 안 보이는데 유리창을 바꾸므로 내부가 보이는 거니까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층에서 1층을 내려볼 때는 1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가벗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했는데 자꾸 진행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은 저도 그 민원인하고 만나 뵙지는 못하고 통화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2층에 한옥마을 2층에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그런데 반대층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2층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건뿐이 아니고 일반 건축이 되면 그런 민원이 다반사로 발생되는 사항인데 보통은 대지 경계에서 창문까지 2m 이내에 창문이 설치되게 되면 차면시설이라고 해서 환기는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 주도록 건축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2m 이내에 차면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가 2층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데 북한산 조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그걸 지금 못 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차면시설을. 그런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차면시설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본인은 그것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집주인한테. 그래서 아마 그거는 민법으로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민법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린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아, 그건 이제 소송을 가야 되는...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하셨고요.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세입자랑도 통화를 했고...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세입자하고... .

김진회위원

세입자하고만 하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세입자하고만 통화를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1층 건물주랑은 통화를 안 하셨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물주는 제가... .

김진회위원

방법이 그거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낼 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에요. 팀장님들 제 민원 때문에 많이 갈현동이나 대조동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빌라 같은 것이 우리 갈현동이나 대조동 구산동은 유별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법상에 2m인가 떨어지면 건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말이죠, 밖에서 보면 2m로 보이는데 바로 보면 1m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예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배기구에서 나오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 배기구가 바로 옆 주민 바로 문틈 창문에 베란다에 들어온단 말이죠. 저도 대조동에 한번 가봤더니 멀어 보이는데 뭐 있느냐 가봤더니 나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김진회 위원님같이 혼자 못 들어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앞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시야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멀리서 이렇게 나가서 보면 괜찮아 멀어 보이는데 그렇더란 말이야. 이게 바로 들어오는 거야. 실내로. 실내로. 어떤 의원님 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 아니면 지금 신청할 때 이게 배기구 통을 바꾸라 하려고 그랬는데 갑질이라고 할까 봐. 나도 봤더니 2층 3층이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차라리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반대쪽이면 모르는데 이쪽으로 그러다. 보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서, 뭐 이제 해놓은 거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좀 꼼꼼히 따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의원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서 말도 못 드리겠고... .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미성아파트는 이번에 재건축에 대해서 누락됐습니까? D등급 받았, 몇 등급, C등급 받았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요.

기노만위원

D등급 나왔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나와서 그걸 이제 건기원에, 건설기술연구원에 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50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등급으로 최종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C등급으로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당분간 못 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동에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저한테 많은 질의가 와서. 그리고 항시 재무과의 관내 업소, 관내 물품, 관내 인원 써 달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요즘 건축에 대해서 관내 업체 참여율이 몇 %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공공, 관급 공사에 대해서 관내에 계신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지금 쓰도록... .

기노만위원

좀 늘어났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

기노만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좀. 누구 업체, 우리 은평구 뭐 A 업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 현설이라 그러지 아마? 저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만, 현설할 때 관내 업체를 참여케 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해 주면 안 되겠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제 공사 원도급은 저희가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선정할 때 지역업체를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쓰도록 지금 계약 조건에도 특수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왠만한 조그만한 빌라 짓는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왠만한 건설업체는 좋은 것은 힘이 들어서 특별히 단종도 철콘 같은 단종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불만이 많아요. 왜 이런데 참여를 안해 주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를 위해서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급공사는 원청업자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개인업체라 하더라도 강압은 아니더라도 은평구 경기를 위해서 참여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조동에 청년주택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5% 정도 진행되고 있고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심도있게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협의체구성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협의체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성된 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데 논의부분은 조건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중지되거나 이런 일은 없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센터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체에서는 여러가지 안건을 수합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을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주요 안건이 될만한 것이 뭐가 있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주요 안건이라고 하면 광역센터가 가기 위한 방안들, 예를들면 설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흙막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주변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등등 하면서 어떻게 하면 광역센터를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결의내용을 보면 중립적3자라고 되어 있던데 중립적3자란 누구를 칭하는 건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중립적3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라는 것은 6월 2일날 한번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쭉 이어온 관계들로 했을 때 6월 2일 회의는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이전 것까지 했을 때는 모든 회의의 전제조건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서 전제조건이 결정된 겁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서울시, 고양시 반대하는 은백투 다자간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범위안에 다 들어 가나요? 이 단체들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럼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많을수록 좋고 저희구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언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는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자원순환추진단도 마찬가지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없고 은백투는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주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과에서 주관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제3자라는 의미는 구청도 은백투가 아닌 갈등조정전문가라든가 제3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인원과 추후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월 2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라고 은백투에 전달했고 향후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고까지 전달해서 7월 중에 제3자인 갈등조정전문가를 누구를 할 것인지 서울시에다 요청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해 주면 그분하고 계약형태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은백투가 배제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배제안 되고 아까 말한 11명이 갈등조정협의회가 들어 가는데 당연히 은백투도 들어갈 것이고 고양시, 서울시, 은평구 당연히 들어 가고 갈등조정전문가 다음 주민들 포함해서 11명 내외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아마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현재 은백투에서는 고양시에도 공문을 보내놨어요. 보내놔서 아마 고양시 쪽에서는 6월 23일까지 회신을 부탁한다라고 지금 은백투에서 이제 고양시 쪽의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에게 이렇게 간담회 요청 건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고양시 쪽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구청장 은평구, 구청장하고 신분당선 관계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났습니다. 고양시 시장도 만났고. 그래서 아마 마포하고 은평구 고양시 이렇게 해서 3개 자치구가 상생 협력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고양시하고 우리 은평구하고 관계가 되는 현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다음에 논의할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회위원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지역구만 챙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갈등을 더 키워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또한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분히 저희가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요 작년부터 저희도 소통 부재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소통 관련해서 저희도 구청장님께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15일 정도 진관동 주민들 직접 만났었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도 2회 개최했는데 은백투 쪽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2회차 주민 설명회도 성사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분들도 담당 국장 하에 같이 면담도 하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같이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회위원

2번의 주민설명회 저희가 다 참석을 했었고요. 동별로 아파트 동별로 있는 거는 저희가 참여는 못 했으나 은백투, 그러니까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자리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불만인 거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의 생각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일단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된다. 그 이후의 발언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해도 충분한데 그 의견 발언 자체를 본인들이 무산화시킨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2회차 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25일 했던 주민설명회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들을 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자원순환 건립 자체를 반대한다. 그것 때문에 대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원순환 건립 자체만 반대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자원순환과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을지 운영이라든지 공사 부분이나 설계 부분 모든 분야에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간다면 그건 충분히 논의하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좋습니다. 저 또한 며칠 전에 은백투 임원단들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백투 또한 100% 반대한다 이런 내용도 좀 아닌 거 같아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100% 옳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100%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의 의견 또한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축이나 삼송 쪽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회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문사항,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않고 그런 의견을 청취를 요구한다고 하면 은평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양시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의 정준호 위원입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본론적인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안을 이제 진행을 어느 정도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 용역이 끝났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설계... .

정준호위원

설계 들어가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설계 진행이구나! 아직 뭐 삽을 뜬 현실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짓게 된다면 짓게 될 확률이 더 높겠지만 대체 부지가 뭐 딱 나오지 않으니까 현실화했을 때 지하화가 반지하화보다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는 지점이 어디 있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가 2013년에 계획하고 2017년에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반지하화였죠. 반지하화하다가 모든 구청장 후보들이 완전 지하 공약을 들고 나왔고, 이미 이제 완전지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완전지하로 갔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아파트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설이 보이지 않고 공원이 보인다는 외관상의 것이 있고요.

정준호위원

시각적 장점이 있고...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시각적 장점도 있고... .

정준호위원

분명히 있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다음에 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지하로 간 것이니까... .

정준호위원

이거는 일부 반대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다른 은평구의 다른 주민들은 이제 원래 498억인데 999억으로 됐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498억이었는데 1,011억으로... .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한 500억을 더해서 지하화시키는데 지하화, 반지하가 더 공해 물질이나 아니면 이런 소각 물질을 뎌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아니죠? 같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는... .

정준호위원

집진 시설로 가서 소각을 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이제 시각적 효용 때문에 50억을. 500억이면 은평구 창사 이래 최대 1,000억짜리면 거의 최대의 사업이겠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네. 현재로서는 최대의 사업인데... .

정준호위원

500억을 땅파는 데만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500억을 다른 용도로 다 쓰면 500억짜리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만큼 효용이 있을까 본 의원은 되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498억일 때에는 서대문하고 마포가 들어오는 돈이 70억이었는데 서대문과 마포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338억이다 보니까 저희 은평구가 순수하게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반지하로 했을 때 보다 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뭐 은평구 돈만 뭐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국가 세금 차원에서는 500억이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억 좀 더 들어가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국가 세금 차원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

정준호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국가도 중요하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구민의 세금이 국가의 세금이 동일시, 그게 이원화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봤을 때 저희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거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돈을 더 갖고 와서라도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더라도 구청장은 국시비를 더 땡겨오는 것이 구청장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구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정준호위원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거시 사업에 같이 맞춰가면서 청장께서 구청을 같이 운영해야지 맞다고 저는 보는데 뭐 시각적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구청장 후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당위가 되는 건 아니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더 효율적인가 예산집행이...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사업의 타당성은 검토가 돼서 그렇게 가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 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준호위원

반지하보다 지하가 더 타당하다고 결정됐나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반지하도 타당했었고요. 반지하는 이제 조건이 붙어있었고 반지하가 중투(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때는 민원처리를 잘하라는 조건이 붙어있었고 완전지하가 중투를 통과할 때는 조건 없이 통과된 겁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냥 이거는 그냥 시행하면 된다.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해 놨던 거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정준호위원

결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의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어떤 거를 결정... .

정준호위원

모든 사항은 의회가 결정하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의회가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

정준호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의회가 결정하는 지점이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예. 그거는 전부 다 중투를 통과하기 전에 의회를 다 통과했던 내용이죠.

정준호위원

그렇죠. 모든 사업은 다 의회가 결정하는 지점이지만 이 반지하의 효용성이 저는 그렇게 클까, 지하화보다 500억이, 지하를 해서 500억을 더 넣는 효용성이 과연 은평구의 미래와 전체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그게 효용성이 큰가는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합니다.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듯이 저희도 이것이 완전지하로 내려가면서 주변에 지축 그 다음에 근처 땅들이 전부 다 고양시의 준주거지역들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고양과 은평이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장 협의체 부구청장들 만남을 하듯이 더 그 공원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준호위원

그 공원이 500억짜리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500억을 더 투여해서...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서울에서, 그거는... .

정준호위원

500억이 더 넘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는 더 가치가 있다고... .

정준호위원

500억까지 더 들어가야 되니까...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 항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진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더 많으니까. 왜 땅을 파는데 500억, 땅 파는 비용만 굴착 비용만 한 얼마나 더 들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굴착비용이 좀 많이 들죠.

정준호위원

얼마 더 들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지금 구로도 지하를 판 거고 현재 만들어지는 재활용 시설들은 지하를 선호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만큼 땅값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정준호위원

청소행정에 일본은 선진국인데 거기는 지하로 안하고 지상으로 많이 해요. 과장님이 더 알다시피 왜 그러느냐 라는 지점에 대해서 이유는 많죠. 편백나무나 이런 것으로 두루고 둘러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이용하는데 본위원은 500억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존재를 하느냐 라는데서 의문입니다. 어차피 짓게 된다면 그 자원을 500억이면 전 구민들한테 기본재난소득을 10만원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보다 더 효과가 크고 가치가 있느냐 땅을 파는 단지 굴착비용으로 380억인가 그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굴착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 있죠.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 냄새, 집진해서 이런 것은 똑같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음식물자원화 회수시설을 짓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지하에도 짓지 않는 것은 바로 냄새가 어디까지 날라갈 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상시설이 냄새가 날아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시설을 완전히 지하로 하면 굴뚝 자체없이 그 안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공원위 자체에서도 냄새가 날일이 없다는 거죠. 그 냄새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

정준호위원

반지하 때는 그러면 냄새가 난다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반지하 때는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위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정준호위원

설계상으로 반지하에도 냄새가 안난다고 했었는데 집진해서 다 소각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집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시설이 문이 열리잖아요. 지상시설이 문이 열리다 보면 아무리 에어커튼과 이런 것들을 잘 단다고 해도 바람따라 영향을 일정부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지하화는 그렇게 하면 냄새부분에서 조금 더 낫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조금이 아니라 모든 것이 100% 차단인 거죠.

정준호위원

반지하에서는 냄새요소가 있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반지하는 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상은 일정부분 냄새요소는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일 때는 많이 있지만 재활용 선별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바람따라 날아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 시설입니다.

정준호위원

바람을 따라 날아간다, 집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설을 갖추었어도 한계가 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조금 더 있고 그런 장점을 다 모아도 500억이라는 돈은 제가 봐서는 너무 엄청난 돈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500억이면 많은 효용의 정책들을 머리 속에 했든 대부분 구단위에서 했던 사업들은 다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점들이 500억을 갈음하기에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모자란 것이 아닌가 판단되네요.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잡고 나서 반지하에서 완전지하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잡을 때 예산집행 승인내릴 때 완전지하화로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내린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상시설일 때 났던 것을 작년에 중투를 통과하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요청해서 어차피 왔다 갔다하면 그게 있으니까 반납하지 않게 해 달라, 요청해서 계속 가고 있고 상황입니다.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추경 200억 할 때도 완전지하 상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던 절차상 처음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김진회위원님과 정준호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실거면 처음 250억 심사 올라오실 때 얘기하셨어야 되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애로사항인데 그때는 흔쾌히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지금 문제 삼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행할거면 오히려 사업비, 계속비를 200억 넘게 책정되어 있고 이 사업이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좀더 어떻게 해야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 기준은 그게 옳치 않나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건설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200억이 잡혀 있는 이상 합리적인 문제제기로 되어서 은평구민들한테 문제 안 되고 선호시설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구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단순하게 과거에 제기해야 될 문제를 이제 와서 제기하는 것은 명분 만들기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경과장

추가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수감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옳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감사원에서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를 감사모범사례로 현재 조사해서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양기열위원

첨언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차기연도에도 계속 승인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승인을 안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계속비 사업은 보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미 승인내린 것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내리게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김진회위원님과 정준호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가 추가 적으로 200억 추경 때 하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어렵게 예산 200억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200억 반대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올해도 200억 쓰실 일 없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올해는 설계가 30일날 착공됐고 진행단계에 있고....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200억 쓸 일이 없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공사는 계약이 되면 바로 금년말쯤이나 내년초쯤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비 예산이 덜 지급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이 저조한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0억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200억 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금이 기본 미수수료액이 32억 되고 감리비가 35억 되는데 최소 67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마포구랑 서대문구에서 분담금 먼저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올해 필요한 것이 용역 그쪽비 아닙니까? 해도 1/7도 못 쓰는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 저를 비방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200억을 여기서 승인을 내린 것 아닙니까? 올해 쓰지도 않을 금액을 추경으로 잡아서 200억 승인을, 저는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승인한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당시 요청했던 것은 서대문구와 마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끌어가기 위한....

양기열위원

마중물 형식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잡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의지의 표현으로 아마... .

양기열위원

남들은 자치구 3, 40억 되는데 200억이 의지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또 당시에 저희가... .

양기열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게 본인 돈 200억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서 이자만 받아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200억이라는 건 미래가치라는 거 현재가치라는 거 조금이라도 금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승인은 의회에서 내렸고 앞으로 사업하실 거면 주민들의 반대가 분분하니 잘하실 거라 믿고 저희도 감시 감독 업무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부터 물어볼까요? 많아 가지고. 오늘 아침 기사화된 거부터 쭉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음식물쓰레기...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처리를 어디 어디로 하고 계세요? 어제 일자를 기준으로...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현재 강동을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민간 4개 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민간 4개 사?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여기 이제 말씀 주신 데 여기 자료 주신 내용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강동구에서 24일 결과 나오는 대로 만약에 강동구가 승 으로 가버리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강동구가 ‘승’한다는 건?

신봉규위원

아니, 지금 업체랑 지금 20년 경과 되어 가지고 강동구가...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예.

신봉규위원

강동구가 시설물 인계받으면 저희 들어갈 수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강동구에 가는 거는 20t이잖아요. 총 20t이기 때문에 거기가 승하면 그리 갈 수 있고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빼는 데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문제가 없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비용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비용도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런데 강동구 처리하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강동구청이랑, 혹시나?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강동구청하고 저희 은평구하고요?

신봉규위원

예.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이게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공공처리시설들은... .

신봉규위원

갑이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그쪽에서 협의 사항이나 이런 공문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게 있으세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아, 협의 사항이나 공문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협약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협약 내용을 주실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항이 발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민간으로 가도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공공에 의해서 공공으로 처리하는 게...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공공처리를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강동구청이랑 어떤 업무적으로 협의라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서로 업체 협조 요청이라든지 추후 이런 상황이 되면 지속적으로 좀 반입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것들의 행정적인 절차 있으셨어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유선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유선상으로?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직접 하셨고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 음식물 팀에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음식물 팀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음식물팀에서?
요인

김요인음식물자원화팀장

그 쪽에서 그 권역의 업체하고 계속 한 20년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다가 20년 이제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강동구청에서 직영으로 넘어간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게 9일부터 재계약을 했는데 아마 그 때부터 마찰을 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급으로 해서 우리 민간... .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 추후적으로 강동구청에 시설물 인계를 완료시킨 후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왜냐하면... .
요인

김요인음식물자원화팀장

완료가 되면... .

신봉규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요인

김요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완료가 되면 20t이 바로 들어갑니다.

신봉규위원

20t이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하셨어요?
요인

김요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3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향후에 하실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3구 협력체계에서 방식에서 지금 제시하시고 계신 내용은 확정된 사안이라고 봐도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3구 협력체계, 지금 강동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말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신봉규위원

강동은 아니고 3구 협력체계라고 하면 서대문 마포 은평이...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서대문하고 마포 부분인데요. 서대문 부분은 확정된 거고요 그거는... .

신봉규위원

확정을 확정이 된 거가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협약이 완료가...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렇죠. 그 협약은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마포도 협약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확답을 받아두신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확답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확답받은 공문이 있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리고 서대문으로 음식물 들어가는 것도? 확답 다 받으신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지금 여쭙는 게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그런 정보들이 먼저 나가야지...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공개되고 해야지, 지금 이런 문제들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건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협약된 내용이 있으신 거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협약은 분명히 2번 있고요. 2019년에 1번 있었고 그 전에 1번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는 마포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 4월 말경에는 서울시와 마포 그리고 저희 은평이 모여서 마포 소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최대한 협력을 해서 움직이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신봉규위원

최대한 협력을 해서 움직이기로 했는데 만약에 협력을 했는데 결렬이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

신봉규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확인 도장을 확실히 받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확인 도장은 협약을 할 때 확인을 확실히 받았는데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마포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다 했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까 부분은... .

신봉규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는 건 누구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소각장을 보면 폐기물처리 설치기관이 바로 서울특별시고요, 위치는 이제 마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아무리 설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마포구청장의 의견 없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소각장이 50t 이상이 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주민협의체에 마포구 구의원이 세 부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구의원 한 분, 그다음에 전문가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감시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서. 그 밑에서. 그래서 이 주민감시단분들과 지금 어떻게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리고 저희가 마포 소각장을 들어가는 방법도 조금씩 조금씩 쿼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가 아니면 한 번에 팍 밀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얘기할 때는 3구 협약이 됐다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들으실 때는 아! 이제 그럼 그 말대로라면 우리가 100% 들어가는구나! 자연순환센터만 만들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거죠, 지금?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네, 다른 데 중구 같은 경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쿼터를 줄여서 지금 들어갈 거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보면 저희가 들어가려면 분명하게 시설의 효율을 올려 가지고 처리 용량을 높인다, 이런 것들은 부가적 내용인 거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각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양들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아니요, 꼭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마포 소각장이 현재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85%가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설의 효율을 높이면 지금 한 76%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설 효율을 높이면 86%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얻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자, 거기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넘어야되는 쿼터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과정들에서 만약에 그게 좌절이 된 상황이 왔다, 거기서 통과가 안 된다 내지는 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무엇이든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등 등... .

신봉규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질문이 간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좀. 만약에 안 됐다. 협약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서울시장하고 마포구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협약은 됐다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협약은 3구 협약을 했고... .

신봉규위원

예, 3구 협약을 했고...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공문을... .

신봉규위원

최대한 돕겠다.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우리 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

신봉규위원

시기도 시기지만 보십시오.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는 게 언제로 잡고 계시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2023년 9월로... .

신봉규위원

2023년 9월이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2022년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자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나 이것 용인 못해 그렇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서울시장은 한명의 사람이고 서울시는....

신봉규위원

물론 그렇죠. 기관장의 의지가 그래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앞에 그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말로서 협약이 완료됐다 라는 것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와서도 서울시 자원순환과장하고 별도로 2시간 정도 만난 적이 있고 그전에도 부구청장님하고 가서 기후변화본부장 등해서 저희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괘도에 오르면 서울시에도 이 협약에 따라서 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아시는 구의원님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좌절되면 어떻하나 하는 부분은 생각 속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 하면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들어 와서 수송관로를 보면서 일처리 된 내용을 보면 정말 현장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것을 자료를 뒤져보면서 보면. 그나마 저하고 제 코드를 반영해 주셔서 물론 선제적인 오리지널 100% 해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는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오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수송관로 가기전에 예상되는 부분들이 엄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시겠다고 하는데 가자마자 기각이 되어서 바로 확정판결 나 버린다는 것은 저로서도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지대로 가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입장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우리가 말로서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플랜B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죠. 다 열심히 해요,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세요. 안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플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계속 확인을 받고 있고 확인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전에는 2019년 9월 전에는 어떤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끊임없이 서울시에 행위를 요구했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라는 자치단체들끼리의 이것으로 해서 가는 모범사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경우도 거부할 수 없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매진을 해서 공문이라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협약이 있을 때는 괜히 공문을 자꾸 남발하면 손해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를 기분 나쁘게 하기 보다는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서 몇시간씩 대화를 하고 그쪽에서부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은평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 방법도 한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데 인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대 기관은 어차피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증명보다는 가압류 걸어놓은 것이 좋고 가압류 보다는 압류가 좋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일 쉬운 예로 그래야지 은평구민의 입장에서도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플랜A가 안됐을 경우에는 플랜B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마포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서대문구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확정도장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다 확정받은 것은 확실입니다.

신봉규위원

거기도 넘어야 할 사안은 있으신 것 아니예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거기는 현재 리모델링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신봉규위원

궁극적으로는 마포도 처리해야 되고 서대문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신봉규위원

자꾸 도장 받으셔야 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최소한 도장 10번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신봉규위원

공문 여러번이 아니라 확실한 도장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29페이지 내용으로 보면 설계용역의 금액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이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감리인가요? 비용이 왜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의하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29페이지요. 설계용역하고 낙찰된 금액은 다릅니다.

신봉규위원

낙찰된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이 감리는 얼마동안 하시는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23년 9월까지입니다. 공사완공될 때까지구요.

신봉규위원

앞으로 만 3년 정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설계용역은 내년 실시설계 끝날 때까지입니다.

신봉규위원

1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년 안 되고 10개월입니다.

신봉규위원

금액이 비슷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금액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기심을 보내서 그쪽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다 내려온 금액인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몇억 차이 밖에 안납니다.

신봉규위원

3년 일하시는 감리하고 10개월 일하시는 설계하고 참고적으로 월 단위 비용대비 보면 차이가 나야 좀 명확하지 않나 싶어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설계용역은 25억에 낙찰이 됐고 감리는 31억 거의 다 받았습니다.

신봉규위원

21억에 31억.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봉규위원

3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10개월 일하는 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감리는 와서 큰 소리치는 것이 다기 때문예요.

신봉규위원

큰소리를 쳐도 설계를 기본적으로 감리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표준원칙에 따라서 단 하나의 그것도 없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신봉규위원

합리적 궁금증이 있어서 여쭌 것이고 환경플랜트 지난번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51페이지입니다. 자료 적극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얘기 안하고 오늘 드릴려고 했는데 그때도 추경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해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보시면 운영수익은 계속 줄고 있고 시 지원금도 계속 줄고 있고 운영수지는 적자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논의되셨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문 보낼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직원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바꿀 여지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시행하고 다음에 운영비가 늘어나면 지원비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초반에도 예상드렸지만 기본적인 지원금내 폭은 계속 올라가는 부담감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합리적으로 은평구에 구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부당하다 싶을 정도생각이 들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각제 처리비하고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못했던 부분을 받을 때는 바로 그날 가서 정리를 해 봤더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듯이 노력해서 내년에 운영비 받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분명히 오늘 자료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과 있어서는 그때 이제 추경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분명히 오늘 자료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되도록이면 우리 구청 돈이 하나라도 아끼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돈들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가 여기 3장 4장 정도 만들어 놓은 거... .

신봉규위원

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리고 있는데 광역자원순환센터 지금 보시면 일 처리량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과 민원성 내용 들어온 것들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하 시설물의 적환 일 처리량이 얼마로 하셨어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적환이 갑자기 생각이, 135t? 130인가 135t 정도 될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봉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설물과 관련해서 적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형차로 다 옮길 수 있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일 처리량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 은평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일 136t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적환 생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제 대형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고요. 생활폐기물이 130이고 대형폐기물이 25t인데... .

신봉규위원

생폐 생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생폐가 130t짜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지금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 140t 정도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그럼 이제 하루에 적환해서 이제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이게 원래는 3개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신봉규위원

2개로 줄이니까...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적환장을 적환을 붓잖아요. 위에서 부어가지고 큰 거로 가는데 일단 2개로 줄여서 지금 공간을 좀 확보를 했고요. 일단 마포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선 많이 안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매립지가 조그만 트럭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거에다가 옮겨 실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서 이게 뭐 나중에 필요 없으면... .

신봉규위원

필요 없으면이 아니죠. 과장님 그 시설물에 지하에 한번 건설이 되고 나면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으면이라고 하면...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좀 오바한 건데 만약에 진짜 100% 소각이 다른 데서 다 되고 매립지로 가야 된다면 그때는 필요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저희는 마포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뚫으면 마포로 바로 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5t짜리든 3t짜리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가는데 이 바로 가면서 저희가 과연 마포를 우리 전체가 다 나오는 100t 정도를 뚫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

신봉규위원

재활용 선별시설은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시설은 일 150t인데요.

신봉규위원

저희 발생량은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저희가 한 50t 정도. 50, 50, 50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50, 50, 50으로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예.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재활용 비율이 비율을 높여가시는 거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제 모아 사업을 통해서... .

신봉규위원

아예 들어갈 때 줄이시겠다?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들어갈 때 양을 줄여버리면 자동선별과 양이 줄어드니까 그 안에서 유가품 판매가 이제 확 늘어날 거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모아 사업을 갈현2동에서 하다 보니 수색 재활용 집하장의 유가품이 작년 1월서부터 5월에 나온 거보다 1월서부터 5월에 나온 게 1260t을 더 팔았습니다.

신봉규위원

더 팔았는데 이제 수익은 줄어들고...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은 몇천만 원 손해가 오히려... .

신봉규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의 일 150t 부분인데 분명히 전문가들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폐가 적환시설이 130t이라는 규모를 지금 아까도 3개에서 지금 공간이 2개로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런데 일 130t이 들어와서 적환 돼가지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광자순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적환을 다 시켜가지고 가느니 차라리 마포구가 두세 시간 달려가는 거리도 아니고...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마포는 바로 갑니다.

신봉규위원

바로 가면 좋은데, 적환 시설이 생폐 적환 시설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 소각장으로 바로 직행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소각시설이 분기별로 약 15일 정도의 대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그 지점에서 15일 정도 쉬세요. 쉬시는데 1일 들어오는 양이 130t 가까이 돼요. 그럼 15일 동안 130t 곱하기 15일...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130t을 소각장으로 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소각장으로 안 가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8t 이상 차량만 수도권 매립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환시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뭐 5톤짜리 이하로 해서 마포 소각장으로 바로 적환하지 않고 바로 간다고 하면 적환시설이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인데 향후에 마포 소각장으로 소각 물량이 얼마나 갈지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만약에 대정비기간 동안에 15일 동안 만약에 소각장이 반입을 안 받아줬을 때는 결국 갈 데는 수도권 매립지나 민간위탁시설 가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적환을 해서 옮겨심고 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

신봉규위원

그러면 대정비기간에 쓰기 위해서 지금 적환시설이...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꼭 정비기간만은 아니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대정비기간이 뭐 열흘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마포소각장 거의 1년에 90일 정도인가? 안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1년에 90일 대비해서 저희가 적환시설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그 논의가 아직도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

신봉규위원

사업이 이미 설계 용역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많이 있으면 그만큼 유지비용 많이 들고...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일 우리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짤 때는 딱 맞게 짜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해관계가 틀리고 생각이 차원이 틀리고 저 역시 틀리고 과장님 틀리고 다 틀리다시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포로 다 가면 될 거 갖다 굳이 왜 여기 적환시설이 있느냐, 그러면 적환시설이 왜 있어야 되느냐, 대정비기간에 8t 트럭을 옮길 수 있겠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우리 여기 어디죠? 도내동 차고지 있던 적환 하시던 하던 공간 있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공간에서도 적환이 다 되는데...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쓰면 안 되는데... .

신봉규위원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환시설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그만한 비용의 공간을 또 유지를 해야 돼? 1년의 90일 때문에? 약간 그 고민도 들어요 사실은...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거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생태가 그래서 RTO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당초 계획인데 압축 시설을 3기로 계획을 했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계단계에서 2기로 환기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이게 일반 개인기업의 창고 하나를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형 시설이고 해서, 그리고 공간적 면적으로 봐서는 거기도 꽤 상당히 넓은, 왜냐하면 차량 진입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공간도 치면 상당히 꽤 부지가 넓게 안에서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제 그런 시설이 있고 그걸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재건립하고자 하는 각 취지가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안정적인 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내동 적환시설도 지금 00시설도 많이 있고 해서 안정적인 시설이 없다 하면 계속적으로 민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

신봉규위원

그런데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본질적 목적은 말 그대로 재활용폐기물 처리가...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선별이 주고요. 선별해 주고 저희가 대부분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환 시설이 없는 부분은 도로변에다가 압축기를 차량을 비치해 놓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 차도 밑에다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 흉하고 또 냄새가 나서 많은 민원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 시설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하나씩 갔다 오면서 느낀 부분 중의 하나가 생폐 말고 대형폐기물 부분적 공간이 사실은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이게 오히려 더 커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아유, 맞습니다. 지금 엄청 넓혔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것도 들었지만 저희가 계획설계가 끝났습니다. 기본설계가 이번 달부터 들어갔는데 계획설계를 하는 중간에 적환장 크기를 크게 넓혔고 이게 기존에 다른 구에서 쓰던 RTO 시스템이라든가 약액 세정탑 같은 거를 공간을 많이 줄여서 지금 대형폐기물 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대형폐기물도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요, 주민들도 염려하시고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대형폐기물도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상당한 부분에서는 생각지도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악취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병원 음압시설에 준하는 공법이라고 봐도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음압시설 내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납니다. 음압시설 정도까지는 아니고.

신봉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음압시설의 취지는 외부로 안 나가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일체 안 나가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굴뚝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구멍 하나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어떤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보다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은데 시간상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우려되는 부분 말씀드린 것은 방점을 찍어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처럼 몇가지 부분들은 수고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쓰레기 문제가 처리 안 되면 저희도 어디가서 명함내밀기 힘들 부분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같은 재정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지 그만큼 신경을 조금더 써주시면 수백억이 절약되는 사항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동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도 강구해서 같이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보고서 41페이지 보니까 2019년도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 4,800만원을 다 100% 징수하신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부과한 금액이고 징수율은 82.68%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연간 1억 6,200만원 쯤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음식물 봉투 판매한 돈을 청소하는데 다 쓰는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기노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질문드렸는데 음식물 수거방식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가정에 배출하면 따로 분리수거합니까?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가져갑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따로 처리합니다.

기노만위원

항간에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음식물봉투하고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에 같이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봤는데 막 집어던져서 이렇게 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제가 봤으면 그 회사 막았을 겁니다.

기노만위원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하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 때 질문드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연관된 얘기입니다. 2019년 4월 1일날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먼저 번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은 2차적인 환경오염이 되죠. 비닐봉투에다 버리고 나면 음식물쓰레기 하치장에 또 폐비를 걸러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타 등등 문제, 음식쓰레기 봉투로 해서 길에다 버리게 되면 파리떼나 수거할 때 찢어지는 문제 등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고양이나 들쥐들이 뜯어서 냄새나고, 또 비가 올 때 되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짬뽕이 되어서 은평구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떼가 왕성하다보니까 거기가 쓰레기하치장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다보면 싱크대에서 주로 봉투에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액분이 봉투에 남아서 배출하다 보니까 터져서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던져서 찢어져서 흐르는 문제 등등 연신내 가다보면 그런 냄새가 아침에 7시, 8시 출근하다 보면 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바꾸는 방안이 없느냐, 그 방안이 현재 은평구에서는 음식물봉투쓰레기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평구 동사무소에 용기랄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팔았습니다, 8,000원이라든가. 그런데 그렇게 잘 하는데는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 사는 빌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쓰는 빌라나 단독이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면 그냥 다 버려 버려요. 그것을 얼마 안 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써야 되는데 음식물 냄새도 안나고 고양이나 들쥐들이 뜯어 먹지도 않고 버리기도 용의한데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뭔 제안이냐 현재 용기방식인데 타 지체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을 사용치 않고 음식물 환경 찌꺼기도 나오지 않고 여액분도 바닥에 흘리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옹기방식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는데 큰 통에다 옹기에 그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여액을 받아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에 버리기 때문에 여액분도 나갔기 때문에 용량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대로 갖다가 놔두면 스티커는 발부해야겠죠. 그래야 쓰레기를 가져가니까, 그런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들어 보셨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곳들을 알아 봤습니다. 송파....

기노만위원

팀장님한테 다른 지자체나 지방 알아본 것을 알아 봤는데 그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닐도 쓰지 않고 여액 용량도 줄어들고 환경도 깨끗하고 단 어느 지자체 보니까 약간 가정에서 냄새도 날 수 있다 하더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뚜껑 닫으면 안나요,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에 송파구 같은 데는 EM을 뿌리니까 환경도 좋고 싱크대 내려가는 구멍도 깨끗해서 냄새도 안나고 용의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번에 훌륭하다고 참고하시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에 알아봤더니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내가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참 좋은 제도고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서 비닐을 안 쓰는 방식으로....

기노만위원

지금 우리가 3가지 방식이 있죠. RFID는 아파트고 종량제 봉투는 가정이나 단독이고 납부칩 스티커방식 그것은 60평 이상 대형 식당에서 청소업체와 자기들끼리 단독거래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RFID 방식이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 이런 데는 빌라 아파트가 단독이 많아 가지고 웬만한 장소가 용이치 않아요. 그리고 전기 배선 문제 관리 문제도 여기 있는 사람 님비현상 일어나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놓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지금 갖고 가다가 멀어서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죠. 차선책이 뭐냐 하니까 용기 방식이란 얘기지. 그 대신 용기를 하게 되면 비닐봉투를 아예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기노만위원

스티커를 스티커를 비닐로 파는 거예요.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런 방식 이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기 방식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시죠?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기노만위원

제가 참고로 구정 질문 하려고 그럽니다.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7건이 올라와 있네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김진회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잠시만요.

김진회위원

수당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아! 안 준 건 아니고요. 저희는 법대로 다 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못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통상임금 부분입니다. 통상임금 부분인데 저희가 왜 복지포인트나 성과상여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저희가 줘야 되는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줬었는데 왜 그거를 안 주냐고 소송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6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다 줄 필요 없다고 나서 모조리 파기 환송돼서 저희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아직 보고 못 드렸던 이유는 6월 11일 며칠 전에 확정이 나서 불과 그저께 받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렇고요. 지금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10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액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1억 1,1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9,6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억 9,7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결원 하반기 채용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원래 저희가 112명인데요, 9명이 줄어서 지금 현재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용을 못 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체력검사 이런 등등 부분을 늦추다 보니 아직까지 고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9명에 대한 게 5억 9,7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가, 인건비가 5억 9,700이고요. 인건비 불용한 게 5억 9,700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간정산 퇴직금이 2억 6,700인 거 보니까 인건비가... .

정남형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회 위원님 지금 21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회위원

예.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임춘재입니다. 저희 불용 사유는 결원이 총 4명인데요, 휴직 및 중도퇴직 1명, 하반기 채용 결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건비를 잡을 때 112명분을 잡고요 퇴직하신 분이 3명 있었고 중도 퇴직하신 분이 1명 계셔서 그 4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분들이 퇴직금을 신청하는 게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많이 남은 겁니다.

김진회위원

예상치 못했나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중간정산 퇴직금 같은 경우은 예상할 수 없는 게요, 2018년 상반기에 잡은 걸 2018년 예산을 잡은 게 상반기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잡았는데 한 푼도 안 썼고요. 한 분도 신청을 안 했고요. 그걸 기준으로 2019년을 잡았는데 2019년에는 한 분만 신청하셔서 2억 7600이 남은 겁니다.

김진회위원

이거 내용 정리해서 갖다주시고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공공화장실 9,6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9,600만 원.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전되는 부분이어서 잡을 때 2018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부가세를 10% 넣어서 정리를 했는데 막상... .

김진회위원

부가세요?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부가가치세 10%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했는데 그거 절감을 결론적으로 땄을 때는 민간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의 절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진회위원

절감액이 아니라 3개월 치 아닐까요? 1, 2, 3월...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9,600만 원 중에서 미집행액은 3,700만 원이고 반환금이 5,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

김진회위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지금.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5억 2,200 잡았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지원한 게 4억 8,400을 지원했고요.

김진회위원

어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4억 8,000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지금 9,600 남은 게 저희가 이제 9,600 남은 부분이 미집행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업체에 줄 때 애초에 4억 8,400만 원 9개월 치를 지원을 한 거고요. 업체에서 또 집행 금액이... .

김진회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민간위탁금을 줄 때 예산 잡은 5억 2,200을 다 주지 않고요. 4억 8,400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지출을 합치면 4억 8,000이 되나요? 4억 8,000이 넘는 거 같은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9, 600이 남아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5억 2,200에서... .

김진회위원

지출액이 4억 2,600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금액이 5억 2,2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4억 2,600, 집행 잔액이 9,6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 사유가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 4월달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미지급된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퇴직 충당금이 4,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모품하고 위탁관리비 등이 3,300 정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로 해서 4대 보험금이 한 1,500 정도 남아서 전체가 한 9,600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진회위원

상태는 잘 확인이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으로 예전에 하루 두 번 청소했는데 지금은 3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평화공원 지하에 있는 화장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원에 있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하에 있는 것?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공원 지하.

김진회위원

공원지하는 녹지과에서 관리한다 화장실을? 녹지관리 하기도 바쁜데 화장실도 관리해야 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부속된 것이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예요? 지하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지하주차장 화장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진회위원

견인도 해서 갖다 놓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랑 무슨 관계가 있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같이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지상에 있거나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시설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담당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상에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외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상은 현재 나와 있던 계획은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며 생활체육과에서 별도용역을 통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진회위원

생활체육과에서는 이 3개 외에는 안할 꺼라고 하던데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5월말까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광역자원순환센터 기둥을 축구장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올라서도 괜찮을 만큼 튼튼하게 설계는 이미 들어 가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건물도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기본조감도 내지는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기본조감도 같은 경우도 아직 지상부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이 지하부를 받은 것이지 지상에 대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진회위원

공원이 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도 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회위원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족구협회에서 받은 지지성명이라든지 지지안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이 되는 거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진회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이고 구청장님 생각은 아니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은 없고 지상부는 생활체육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하고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후 변수가 있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족구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드민턴 시설이라는 것은 실내스포츠잖아요. 16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좀더 개인적인 입장에는 2, 3가지 스포츠시설을 의견을 들어 서 추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광역센터바로알기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주민대표 40명 선정해 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김진회위원

40명이 대표라고 볼 수는 없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광역센터바로알기 홈페이지는 50만 구민 누구나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괜찮으면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은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센터 관련해서 지상 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2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김진회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 220억 정도 된다는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주관을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 지하층 부분에는 광역자원순환 부분은 추진당에서 관리하고 지상부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데 설계부분이 달리 설계를 할겁니다. 왜냐 하면 지상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 가는지 그에 따라서 건축설계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하고 옆면에, 연접 부분에 도시안전시설이 들어 갑니다. 주변에 3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고 도시안전시설은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2023년도에 준공이 완료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료에 써 있기는 240억으로 써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정도 예상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안은 생활체육과에서 결정나면 결정대로 간다는 뜻인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상호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추후 논의해서 확정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설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지상시설이 단순히 몇 개의 스포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목적에 스포츠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견수렴하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듣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건축과장님 땅 파 놓고 지하에 기둥 세워 놓고 했는데 위에 지상물 마음대로 못 짓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나요?
윤순

장윤순건축과장

그부분은 향후 과업내용서를 말씀드리면 5개층 정도의 증측은 고려하는 것으로 구조개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개층 정도의....

신봉규위원

지상 5개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게끔 구조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구조를 설계해서 지하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지침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족구장이든 기본적으로 향후 지어 지는 시설들이 맨 땅에 잔디 깔아 놓고 축구장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관람석도 있을 것이며 하다 못해 실내 시설들이 들어설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유지될려면 지하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공간들도 분명히 배치가 될 것이고 옥상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 냉난방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와서 하중을 받는 역할들도 분명히 할 것이고 한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타부서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를 좀 듣고 사실 걱정이 순간 조금 돼 가지고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런 거는 그러면 제한적인 요건들을 그럼 5개 층까지 신설이 가능한 용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설계를?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현재 설계 과업에는 그렇게... .

신봉규위원

지하 몇 m가 최상부가 되나요? 지표면에서 치면...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5m 정도 굴착을 하는 거로... .

신봉규위원

25m 파고는 들어가는데 내려가다가 시설물 나오는 이 지표하고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그러니까 25m 을 팠어요. 판 것 중에 지상 1, 2, 3층 있을 거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 3층이 있으면 제일 최상층의 지면하고 그건 몇 m 정도?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상은 지금 공원이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지표면으로 거의 보시면 됩니다.

신봉규위원

공원 지표면하고 시설물 지하의 시설물하고 간격이 몇 m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표면하고 지하 구조물이요?

신봉규위원

예.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스랍의 두께를 지금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한 300mm 정도? 구조물이, 바닥. 그러니까 지표면 바닥이 되는 거죠.

김진회위원

여기랑 여기가 30?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00mm.

신봉규위원

300mm라면 3m...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원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신봉규위원

아니, 30cm.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예.

신봉규위원

30cm. 그러니까 공원의 잔디밭의 지표면하고 구조물 안의 지하의 구조물의 간격이 30cm라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거는 한 1m.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거기 이제 공원시설물이 들어가려면 거기 방수라든가 마감재가 또 깔리거든요. 1m 정도 되는 거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갭이 1m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예.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 1m 공간 맨 위에 5층짜리 건물이 가능한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거 이제 한다고 하면 지하에 기둥이라든가... .

신봉규위원

기둥 위치를 미리...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둥 벽체, 그 다음에 보우 밑에 이제 보우에 슬라브가 깔리거든요? 그 위에 다시 중축이 되는 거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이 갑자기 아직 체육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가 안 되셨다고 해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하 구조물을 해 놓고 덮었어요. 지표면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구 사항들이 이런 기능이 반영이 추가적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구조물 상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이 부분은 이미 생활체육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추후에 논의를 하면... .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설계단계가 들어가 버렸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 단계에서는 이미 협의가 완료돼서 상부의 구조물까지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하고 향후 협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죠.

신봉규위원

연계해서 하는데 설계 용역이 들어갔는데... .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그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

신봉규위원

예.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이미 그 상황에 대비하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올라선다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올려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신봉규위원

지을 수 있다?
규환

정규환자연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5개 층 짓는데 1m 지반 가지고 충분하지? 좀 상식적으로, 아직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상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도 향후에 중축을 다 고려를 해서 하부에 구조물 규격을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제 규격을 정해놓고 그게 뭐 10년이 됐든 20년 후에 거기에 2개 층이 됐든 3개 층이 됐든 중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상에 지금 지표면에 공원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 상부에 5개 층 정도는 다시 중축이 가능한 구조설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부 구조물이... .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갑자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질의는 마쳤는데요.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200억 계속비 이월을 한 거는 저희 의회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거에 이거는 필요는 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는 용역을 받고 예전 과거 용역이 어느 게 더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정책 결정 기구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잘 집행하는 과정의 형태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미쳐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즉, 흔히들 좀 잘못 알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의 헌법을 보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의회가 정책 결정의 최종기관인 건 당연한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를 행정부가 잘 집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잘 수행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법률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 비추어봤을 때 저희 아까 그 계속비 이월 이 부분 그거는 집행함이 타당하다라고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있고 찬성했던 위원님들도 있는데 전체 의견 자체는 그거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 개인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므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하냐의 문제에 따른 지점은 고민을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저의 개인 의견을 피력했었던 지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장윤수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과장님 사업 보고서 13쪽을 보니까 2020년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주요 계획 실적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성 구성했는데,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

기노만위원

미세먼지가 인위적으로 힘은 들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 어차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람을 타고 멀리서 날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생활 주변에서 발생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도 배출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필수품으로 활용하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나오는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 환경과에 국한되어 있진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면 자동차 부서 또 여러 가지 공사 또 청소 분야 같으면 자원순환과 이런 곳에서 사실 여러 업무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출원 관리를 아무래도 덜 먼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억제하는 측면에서 기능부서별로 각자 노력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진단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19가 바이러스가 이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거로 인해서도, 미세먼지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것이 45%, 50%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미세먼지 없이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 관리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선포됐는데 우리 대조동에서 그걸 받았죠? 미세먼지 관리.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 받았습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산 3억 배정받기로 하고 내년에 시행됩니다.

기노만위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대조동이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됐을까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적극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많이 해 봤고 작년도에도 증산동 지역에 신청했는데 실사까지 나오고 자세히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대조동 지역에 재개발 대형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쪽 시설에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좋겠다 신청해서 결과가 놓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도 받았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조동에 재개발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철거할 때 비산 먼지가 기타 등등 많이 발생할 것인데 관내 살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6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관리하셔서 비산 먼지나 이런 것 왜냐 하면 대조동이 은평구에 중앙에 있어서 먼지나 이런 것이 많이 휘날릴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휘날리면 불광동, 역촌동 다 휘날릴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지 바라고, 존경하는 김영도 국장님도 계시는데 작년부터 제가 서울시 지자체 제일 먼저 환경센터지원조례를 제정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기사도 났는데 잘 좀 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늦게 예산이 되어서 쪽지예산이라고 하두만. 그래서 안됐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받는다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엊그제 권승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요새 환경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시 지정하는 센터가 없어졌다면서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요즘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내에서 지정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란 말이죠.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 예산은 없네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자치구에서 주관해서 심사하고 선정하고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처음에 은평구환경센터라 했는데 청장님께서 배움터라고 바꿔 가지고 용어부터 자체가 서울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못 받는 것이 관계는 없는데 배움터나 센터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명칭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센터에 교육하는 사람들 푸른마을가꾸기 이런 NGO단체들이 많이 있죠, 민간단체들이 .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차 얘기했습니다. 은평구는 사회환경지도사라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100분도 안 될 겁니다. 3, 4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육이나 특별수료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된 고시를 본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환경교육 측면에서 전문가에 속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제는 환경도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획기적으로 할려면 필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불광천 같은데 서울시 단체 뭔 단체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직접 흙공 하나 던져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교육해서 예산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셔야 되요. 가서 바람 쐬고 오는 것보다 흙공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정화되는 일을 해야 되요. 얼마 전에 위원님 가서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사가 이번에 이루어지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늘 염려해 주시는대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74.96%로 나와 있는데 25% 정도는 징수율을 부과해도 수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1차적으로 징수하는 징수율이 이렇고 그 이후 1차적으로 정기분에 대한 징수율이 이 정도 되고 추후 체납 관리나 독촉들을 해서 최종적인 징수율은 더 높습니다. 일부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종징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진회위원

징수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환경을 개선하자 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부과도 중요하고 징수도 중요한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기오염 저감추진실적을 보니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115개소가 있고 개선명령 3건, 과태료 부과 28건해서 3,440만원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만 하고 개선여부 확인 안 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을 명기해 주시면 어떠어떻게 개선이 됐구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나오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허락하신다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맑은은평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환경과에는 위원회가 총 몇개가 운영되고 계시죠?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에너지위원회하고 환경정책위원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에너지위원회하고 환경정책위원회 2개 중에 에너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운영되시는 거예요? 매년 2년 단위 임기로 하시는데 2012년도에 이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시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2개가 위촉일이 달라서요.

신봉규위원

에너지위원회요? 제1기 에너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제1기.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에너지위원회는 작년 8월에 처음 위촉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말에 정기회를 한번 가진 그 정도.

신봉규위원

2019년 8월에 구성됐다구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 연말에 한번 정기회를 가졌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못하고 있고 분위기가 완화되는대로 회의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 제정조례네요.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위원회죠?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 조례는 그때 만들어졌는데 에너지 위원회는 조금 늦게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발굴이 되고 찾아져서 8월 정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시게 된 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운영의 역할을 기능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하신 거 같은데... .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네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지금에 와서 구성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하신 이유가? 보통 위원회라면 조례가 필요성에 의해서 나오고 대부분 그 해 년도나 못해도 그다음 해 년도에 직접적으로 바로 구성이 되시는데 이게 갑자기 2019년도에 말에 8월달에 이렇게 구성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2016년도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제정한 이후로 바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핑계는 핑계인지 몰라도 그 당시 담당자들이 조례만 구성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너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 조례는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하냐, 그런 의견 제시가 또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 8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갖고 11월달에 이제 최초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것도 저희 생각에는 반기별이나 수시로 개최하려고 예정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7월쯤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 보면 위원 분들의 일괄 명단을 한번 줘보시면 좋겠고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명단 주실 수 있으시죠?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환경정책위원회 분들 것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는 16년부터 만들었는데 갑자기 1기 회의를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왜 요구가 있었다면 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시기성이나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런지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작년 초에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에너지나 환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이 부각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많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거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정책에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도 포함되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온실가스라든지... .

신봉규위원

그럼 이 위원회를 통합을 하면 안 되나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조례 부분이 좀 다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유사성이 있다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고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에너지 분과에서 같이 하기로 한다.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말씀하신 것도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내용인 거 같아서...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이라는 의미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신봉규위원

포괄적인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다시 저희도 한번 보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고 위원회 명단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집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