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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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신년 인사회, 민선8기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 구민과 구정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화합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산업재해로부터 직원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미성동, 삼성동, 신림동, 서림동 등 동복합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와 환경정비를 통해 구민 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으며, 협치과제 발굴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민관협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사무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운영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구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구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구정 정보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하고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실종방지 인프라를 마련하여 스마트 구민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초고속 광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관악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민원인의 편의에 맞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체계 마련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혁신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2,200만원 감소한 14억1,361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등 7억4,898만원,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과태료 등 8,208만원, 홍보과 관악소리 광고료 1,037만원, 스마트정보과 공통기반시스템등 유지관리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818만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대행기관 수수료 등 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1,545억639만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에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정책사업비 117억2,568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138억3,602만원 등 전년대비 32억4,997만원 증가한 1,255억6,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기반강화정책사업비 88억5,594만원, 행정운영경비 23억8,414만원 등 전년대비 46억1,457만원 감소한 180억4,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과는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 추진 정책사업비 17억6,183만원, 행정운영경비 2,092만원 등 전년대비 1억3,075만원 증가한 17억8,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관악 정책사업비 70억3,042만원, 행정운영경비 1,072만원 등 전년대비 2억834만원 증가한 70억4,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억3,129만원, 시설비및부대비 6,616만원 등 전년대비 5억5,157만원 감소한 9억9,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정책사업비 8억8,44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9,083만원 등 전년대비 1억562만원 증가한 10억7,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미성동, 삼성동,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134억7,338만원을 공사 및 부지매입 절차 진행으로 이월하였으며, 스마트정보과 소관 지능형 CCTV 그물망 구축 시설비등 5억5,268만원을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혁신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고,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16쪽하고 40쪽을 보니까요 새내기 직원을 위한 사업이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직원들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또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참 좋다고 합니다. 관악 사용설명서 서비스 구축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거 서비스 구축하는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업무구축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그중에 틈새업무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틈새사업으로 저희가 넣게 되면 비예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진행할 수 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두 사업 모두 새내기 직원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덧붙여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기존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하고 일대일로 매칭해서 업무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멘티·멘토링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멘토링 사업 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관악 사용설명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축 단계 1단계에서 내년 1월에 추진하는 업무분석 단계에서 신규 직원하고 기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새내기 직원들도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이 시스템에 잘 반영될 거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축을 하게 되면 7종 46개 업무 관련돼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걸 일회성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현행화도 시켜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새내기의 눈높이나 아니면 기존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게 참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308쪽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2023년 예산안에 피복비 - 옷, 신발, 장신구 등 - 방검복 등 그에 대한 편성이 없었는데 새로운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는 저희가 격년으로

구가환위원

격년으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피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가환위원

이번에 일어난 신림동 쪽에 강력범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구입비 예산 식에 23대는 23개 방범대를 얘기하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운영은 21개대를 하고 있고요. 낙성대하고 난향동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동의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2개대 해서 23개대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가환위원

운영비 중에 40만원짜리가 7개 동이고 50만원이 책정된 6개대가 있는데 차별이 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합동,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합했던 통합동은 매월 운영비를 50만원씩 저희가 편성하고 있고요.

구가환위원

통합동이라는 건 옛날 행정구역 2개를 합쳐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과거에 행정구역을 통합했던

구가환위원

대원 수에 관계없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지급방식에 대해서 일단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이 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피복비가 잡혀있는데 올해 피복비의 질은 똑같습니까? 옛날에 지급했던 거하고, 수준 아니면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종전의 피복비는 우리 자치구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부터는 자율방범대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다 보니 서울시에서 시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구가환위원

시비 61대 구비, 뭐예요 이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50 대 50대입니다.

구가환위원

50 대 50으로 됩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종전의 질보다는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방범대가 지역별로, 아까 얘기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액도 있지만 23개 동에서 2개 동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몰라도, 저도 일반적인 대원인데 대장의 의지에 의해서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동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방법에 차등지원으로 해서, 차등을 한다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양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항시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방범대가 아니고 구민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적인 면에서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보고를 받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 그 피복비를 하면서 중간에 신발도 나오고, 아까 피복비 내용 중에 장신구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하려고는 하겠지만 그 내용이, 허접한 신발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두 번 신었는데 그게 막 뭐라고 할까, 이거 뭐야 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물을 받고.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율에 맡긴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사서 일괄적으로 지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랬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작년이 그렇든 새로운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지만 그래도 내용보다는 질을 항시 요즘 누구나 다 그런 걸 요구를 하지요? 그런 면에서 장신구에 대해서 특히 옷은 같이 공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건 아마 같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신발 그 외의 부속품을 주는 거만큼은 확실하게 비용이 좀 추가가 돼더라도 좋은 거, 양질의 옷과 신발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셨던 자율방범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계셨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은 부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이 워낙 지역 치안이나 어떤 범죄 예방활동에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어느 정도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피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연합대하고 계속 대화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합대 사무실이라든가 연합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많이 담아졌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의 성격이나 일 하는 걸 보면서 항상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연합대 부분도 지원예산이 잡혔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잡혔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것이 소통에 대한 일환으로 거쳐가는,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도권에서 문제점이 뭐고 그렇게 해서 관악구 치안에 보조역할을 하는 방범대가 많이 향상돼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방범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범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산서 312쪽, 지금 청사관리비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와 유지보수 예산액이 2023년에는 500만원인 거에 비해 2024년에는 1,000만원으로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는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인데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네요. 211쪽 보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311쪽 말씀하시지요?

구가환위원

예, 311쪽 예산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본관 수전설비 정기검사가 3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돌아오는데요

구가환위원

3년 한 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3년 주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구가환위원

주기하고 연관된 겁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주기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배가 증가되고 일반적인 보수는 절반 정도 예산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과장님 열심히 우리 행정지원에 대한 우리 관악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더 좋은 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연합대 사무실 공사비가 새로 잡혀있어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지금 연합대 사무실이 지정되어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법이 제정 시행되다 보니까 연합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려하는 지역이 과거에 보라매동 치안센터 2층에, 그쪽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은 어쨌든 지정을 해서 하지만 각 동별로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다 불법이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자율방범대는 어쨌든 경찰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파출소가 새로 건립된 데는 같이 거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 서원동인가 신원동인가 삼모 옆에 보면 그 자리도 파출소 자리도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줬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누차 관악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에다 건의를 하고,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경찰청장께서 오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과거에 파출소라고 해서 지금 치안센터 형태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최소한 자율방범대원들이 피복을 환복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는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력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하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운영비를 아직까지도 잘못 써서 지적을 받는 게 있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앞으로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나면서 연합대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만약에 관리감독이 안 돼버리면 어쨌든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 정확한 돈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 지적사항을 보니까 주류 사고, 그냥 생각 없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연합대장을 직접 뵙고 충분하게 설명드렸고요. 연합대장께서도 연합대 차원에서 각 지대

주순자위원

교육이라든지 폼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지만 여러 단체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재하는 게 굉장히 우리 행정 동주민센터 직원들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대폭,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도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 긍지를,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뜻에서 대통령령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는 신사동하고 청룡동이 외국인이 되어 있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신사동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룡동은 아직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더 확대해서 연합대에서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따로따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운영을 했고, 우리 자체 사업은 주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합대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다문화시대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연합대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가 되면서 예산도 늘어나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동별로 4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5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통합동은 50만원 지원해 드렸고 그다음 통합동이 아닌 일반동은 4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지원방식에 대해서 일단 연합대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통합동, 단일동 그렇게 구분하는 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든 동마다 구성원 인원도 다르고 또 인원이 구성돼 있어도 원래 1주일에 3회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3회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3회 하시지요? 1주일에 3회면 약간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1주일에 3회면 몇 명 정원에 몇 명이 근무했다는 그런 자료를 체크하고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운영비 지원할 때 지구대에서 활동일지를 확인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는 지역에서 이분들이 도보로 하셔서 어느 정도 활동내역은 주민들이 눈으로 보는 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몇 분 정도 활동하시는구나 그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순찰차로 하는 데가 많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순찰차로

표태룡위원

순찰차로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율방범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늘어가냐 그런 부분을 답변할 수 있으려면 뭔가 관리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해줘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소외감 안 느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냐면, 대원이 20명이 구성돼 있는데 주3회 몇 명씩 해서 한 달 통계해가지고 평균 몇 명이다 해서 그런 전체 동 데이터를 가지고 40만, 50만, 60만, 70만원 그렇게 어느 정도 ABC 등급별로 해서 지원부분도 사분화 정도 체계화해야 같은 방범대 내에서도 공정성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거 같고. 그런 부분 어떻게 고려해 보셨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구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말씀처럼 획일적으로 통합 동이다 일반 동이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한 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이나 지원금액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요즘 디지털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인원을 일일이 어떻게 체크하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 찍으면 몇 월 몇 일 몇 시에 찍은 사진이다, 몇 명이 갔다 그건 바로 통계에 잡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수기로 써서 넣는 걸로 그냥 하면 약간 의심이 있지만 휴대폰으로 찍으면 몇 명 찍었다 하면 자료로 다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입돼 있는데요, 밴드에서 계속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표태룡위원

저는 예산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주일에 10명이 봉사하는 단체하고 1주일에 30명, 40명 봉사단체하고 등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나오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요, 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은 수가 나오면 그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은 예산안 310페이지 보면 찾으셨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청원경찰 진압장비 그물총 구입비가 돼 있거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은 140만원 2점인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저희 본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분들이 오셔서 좀 과격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다른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한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범행동기를 일으키는 분한테 다치지 않을 정도의 장비를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물총으로 제압을 하는 게 옳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압하는 게 옳겠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행 법상 청원경찰이 어느 개인을, 그물총이라는 건 거의 포박보다 훨씬 더 보여지는 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원경찰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 청원경찰은 경찰의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하지만 청원경찰법이 경찰에서 소관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 자체를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지금 경찰도 실제로 가스총이나 마취총 마음대로 못 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청원경찰이 그물총을 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사실은 그물총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까지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인권침해 부분도 있고 또 경찰도 잘 못하는 그럴 거 같은데,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안전장비는

표태룡위원

인권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거 떠나서.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우려되는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물총을 사용할 정도면 그런 최악의 경우면 인권에 대한 거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위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자해행위 한다든가 하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자위적인 방어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24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직원 후생복지 부분인데요, 어쨌든 두 사업이 목적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뭔가요? 24하고 41페이지. 후생복지쪽인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26쪽 국내우수행정 연수프로그램하고 41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24쪽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26쪽에 국내연수프로그램하고,

표태룡위원

아, 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게 과거에는 국내연수프로그램을 저희가 20개 팀 가량을 뽑아서

표태룡위원

국내 20팀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20팀 가량을 뽑아서 연수를 시키고 그 예산을 저희가 6,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특수사업으로 연수팀을

표태룡위원

지금은 3,000만원이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6,0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국내연수를, 나머지 3,000만원을 특수사업으로 공무원 입문 당시에 동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보내면 어떨까. 그러면 신규임용 됐을 당시 그 상태로 돌아가서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6,000만원을 3,000만원씩 나눠서 예산이 추가되는 예산없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같이 분배해서 성격을 두 가지로 해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연수프로그램에 특수사업을 넣었습니다.

표태룡위원

무슨 사업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는 행감에서 얘기했던 거 말고 다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교류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혹시 가장 원하는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비가 되면 그 나라들과의 교류를 추진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인사운영 관련된 건데요, 승진을 함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친절도는 영향이 어느 정도 가나요 아니면 안 가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승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근무성적 평정인데요, 근무성적 평정은 직급별로 평정자, 확인자는 물론 다르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구민한테 친절하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은 근무평정에 다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구민을 만날 때 뒷주머니에 손 탁 찔러가지고 만나고 뭘 물어봐도 아무런 말도 없고 이런 직원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높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회성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평정자나 확인자가 확인되고 어떤 형태로든 구민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평정에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이번 승진자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실제로 ‘당신 이럴 거면 뭐하러 여러 나왔어요’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에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승진대상은 공개를 했어도 승진자는 아니에요. 승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자민위원

아, 승진대상자 중에 의심이 가는 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모르지요. 저는 여기 마스킹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렸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키칠 수 있나라는 게. 그리고 다음 건데요,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에서 새내기랑 구청장님이랑 토크하는 거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할 때 혹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참여하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완전히 구청장님 혼자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행하는 직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누군가는 있어야 돼서 인사팀 직원, 그 자리가 팀장이나 과장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대화하실 부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래서 저도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일반 7급 직원이 사회를 보러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7급 직원이 사회보고 나머지는 아예 안 들어오시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구자민위원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시·구의회 협력 및 소통강화 사업이에요. 1,9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의회 물론 시의회 의원님들, 구의회 의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됐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 다 썼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할 거 같아서 조금 증액한 내용입니다.

구자민위원

올해 간담회 참여 안 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올해 추진했었을 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안 났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꺼냈던 부분인데 예비엄마·아빠를 위한 축하에서 사업비가 400만원이 전년이랑 동결인 거 같아요. 안 모자라나요? 저희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13명 정도밖에 축하를 못 드렸습니다.

구자민위원

왜요? 돈이 모자라서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비엄마가 많이

구자민위원

오픈하기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비엄마가 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의일 거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관악사용 설명서 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비예산으로 해놨는데 스마트정보과 틈새업무 구축사업에 포함이라고 써주셨어요. 틈새업무 구축사업이 2,200만원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서비스 구축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든다 이런 논의는 없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는 했고요, 어차피 서비스가 저희 직원들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공을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어떤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여기 써주신 걸로 보면 틈새업무 구축사업에서 사용설명서를 구축하는 걸로 읽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정보를 취합해 주면 결국은 스마트정보과 틈새업무 구축사업으로 이 사용설명서를 구축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업무구축사업 2,200만원으로 결국 사업설명서를 구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분야 46종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스마트정보과에 자료제공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의문이 드는 건데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틈새업무 구축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잡히지 못하면 사용설명서 서비스 구축을 할 수 있나요?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비예산으로 잡았으니 이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틈새업무 구축사업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안 잡아져 있다고 하면 잡아달라고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새올행정시스템 전체적인 건 스마트정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결국은 업무구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스마트정보과 예산이 잡히지 못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요구를 저희가 했겠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틈새업무 구축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못 하는 것입니다.

구자민위원

비예산으로 사업을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못할만한 명분이나 이유는 없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죄송한데 어떤 말씀인지

이종윤위원장

정리하시지요.

구자민위원

그래서 별도로 떼서 사업을 설정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스마트정보과 예산으로 하는 거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잡고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유인물이나 아니면 자료를 게시물 형태로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교부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돼서 전체 직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신규나 전입직원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직원들은 다 볼 수 있게끔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시려면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새올행정시스템을 저희가 시스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어차피 위탁 주는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든 어떻든 그 업무 총괄 주관부서는 스마트정보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쪽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만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틈새업무 구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구자민위원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관련해서 그물총 구입은 제가 봤을 때 자제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요즘에 경찰들 시위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다 장비나 기타 등등 도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사용 안 하면 좋은데, 그물총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거기에 보면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제14조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사무실 공사비 그러니까 사무실도 제공하고 또 사무실 공사비도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타구는 어떨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된 걸로는 3개 자치구가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강북, 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3개 구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도 보통 옷을 한 번 구입하면 3, 4, 5년을 입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2년에 한 번씩 동복·하복 너무 빠른 교체시기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옷 한 번 사 입으면 오래 입잖아요. 2년이면 너무 빠른 게 아닌가요, 주기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민영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우리 자치구비로 해서 격년제로 피복이나 모자나 아니면 필요한 피복을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돼서 5 대 5 매칭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되는 주기가 격년인지 아니면 3, 4년인지 그건 다시 한번 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매칭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열심히 하는 방범대도 있고 약간 인원이 부족해서 좀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걸 획일적으로 40만원, 50만원 이건 좀, 저는 더 잘하는 방범대는 더 많이 주고 이걸 기준을 세워서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자세히는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그분들은요 딱 시간이 돼서 지구대나 파출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시간, 장소 나오게끔 찍어서 서울시로 보내요. 그다음에 종료될 때 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인정하거든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시는 방범대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이왕 하실 거면 그분들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지급방식을 일반동이냐 통합동이냐만을 가지고 과연 운영비를 지급함이 옳으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연합대하고는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허수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명단을 받은 건 자율방범대법이 제정 시행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인원만 등록을 받았었습니다 경찰에서. 그 명단을 저희가 받아놓았거든요.

민영진위원

잠깐요, 등록이야 아무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복비도 나가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일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예산결산심의위원회까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인사가 독립됐다고 하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시점에 있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과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악구의회 인사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서로 존중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예산서 315쪽 중간에 보면요 국외교류도시가 있어요. 357만5,000원, 2개 도시 이건 어떤 계획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외교류도시가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시를 특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빈들이 오시게 될 경우를 예상해서 한 2개 도시를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 페이지 316쪽이요. 직원특별교육 강사료가 2,000만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건 포괄비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사용하게 될 때 저희 포괄비로

민영진위원

317쪽, 구정 주요정책 사업에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정 주요정책 사업 관련된 역점사업 추진 관련돼서 벤치마킹하는 경우에 국외도시로, 그런 경우에 집행하게 되는, 이것도 전체적인 포괄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전 과?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전 부서.

민영진위원

전 부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포괄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구정 주요정책 사업 관련해서 몇 개 과가 예산집행을 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궁금해서, 이건 궁금한 사항이에요. 319쪽 중간에 보면 사망조위금 본인사망, 재난부조금 완전파손, 1/2 이상 파손 이건 뭐지요? 민간이전 사업인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재난부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관련돼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해 정도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직원들입니다.

민영진위원

직원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구정 주요정책 사업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금년에 3번 집행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느 어느 과에서 어디로 갔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일본 관련된 출장이 있었고요, 저희 과에서 미국 관련된 출장이 있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독일 관련된 출장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요 324쪽에 보면요 인건비 감조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회복지전담 대행공무원, 서울시 순증 이거 내용이 뭐지요, 이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인건비가

민영진위원

총 인건비의 70%를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시비로 지원되는 직원이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로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지원받는 금액이 들어오니 그건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흥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쪽을 봐주시고요, 사업설명서 72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두거리UP 네트워크 구성 운영 사업이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6,200만원 잡혔어요. 그죠?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건 협치과제, 저희가 2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협치과제를 선정합니다. 내년도에 협치과제가 네 가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협치과제는 민간인 실행단과 우리 부서 직원이 협업해서 민관협치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요. 주민UP 녹두거리UP 네트워크 구성 운영은 대학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학동이 약간 고시촌이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 고시촌을 활성화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서울대입구하고 대학동까지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명소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쪽 지역주민들,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도 구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서 지역을 명소화시키고 또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예산이 1,700만원 정도고요, 보니까 축제사업이 4,572만원 되어 있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이게 주사업이 축제사업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산으로 보면 반 정도가 축제사업인데요

표태룡위원

아니요, 4분의 3도 넘어가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이 축제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이 사업의 피날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든 집합체로 돼서

표태룡위원

글쎄요 축제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러면 녹두거리에서 축제한 적이 있었나요? 마을축제라든가 뭐 있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마을축제는 대학동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표태룡위원

언제 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마 가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대학동은 지역상권이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 마을축제 형태로 한 거고. 이건 컨셉을 주민간의, 다양한 주민 자치위원회, 상인회, 시민단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그리고 서울대하고도 연계시킬 거고요. 또 거기에 박종철센터가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명소, 지역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쪽 명소화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민주주의의 길이나 걷고싶은 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꼭 축제까지 같이 해야 되냐 그런 질의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축제는 이 모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다양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런 지역상권에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맞는 사업인지 의구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증액이 됐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게 어떻게 증액된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동청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1억7,700이었는데 이게 2억6,000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청사가 21개 동에서 자치회관이 2개 동이 있거든요. 사업대상이 늘고, 사업기간은 11개월 했었는데 1년으로 해서 12개월로 1개월 더 늘어났고, 인건비가 보통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2.5% 증액해서 이 부분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1억3,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관리용역비에서 경비경호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8,800인데 저희가 시범동으로 대학동을 한 명 용역하는데 4대보험까지 해서 4,4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개 동을 해가지고

민영진위원

그게 안전보안관 운영한다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안전보안관인데 용역사에 위탁해가지고 한 명이 나와서, 그때 신림동 해가지고 생활범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동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센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방하는 주민과 직원들 신변보호도 하고 주민안내 또 더 나아가서는 간호사가 방문할 때 위험지구는 같이 방문도 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동청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용했다면 동청사나 잘 지킬 일이지 무슨 같이 방문하고 말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되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부득이하게 같이 동행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주 업무는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이런 건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40만원까지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게 현재 25개 구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파악했는데 24개 구청이 저희가 조사했는데 1월 1일부터 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해서 주는 걸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몇 개 구가 본예산에 편성했었고요, 지금처럼 의회에서 추가로 편성하는 방법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

민영진위원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 40만원 인상안에 관련해서 언급도 없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구가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개 구인가, 시기가 조금 있는데 저희가 구의회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바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구는 미리 소통을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편성지침에 공문도 안 내려왔는데 미리 그걸 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법령에 맞아요 틀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게 언론에도 국무회의인가 거기에서 발표가 다 났고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다

민영진위원

아니, 법으로 내려와야지 시행되는 거지요.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산 잡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공문이 며칠 뒤에

민영진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3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게 6,300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주민총회가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를 새로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개동에 300만원씩이나 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주민총회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1개 동에 300만원 한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예산이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갈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회의하면 물품 준비도 해야 되고

민영진위원

어떤 물품 준비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안내문도 보내야 될 거고, 세부적으로 하면 행사장도 준비해야 되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강사를 꼭 초빙해야 된다면 강사수당도 나갈 수 있고요,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주민총회가 하면 자치위원회가 40명, 50명 선에서 돼 있는데 주민총회는 다양하게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주민총회 개최 목적이 뭐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는 그 동네에 참여예산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자치회 발전방향, 동네에 사업들 발굴, 동네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서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이것도 알겠고요. 3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휴공간 개방이라고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유휴공간 개방. 그러니까 21개 동에 약 11만9,000이 돼 있는데 뭐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건 21개 동에 유휴공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잘 하라고 동별로 시책추진비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로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뭐 이럴 필요가 있나.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공간들을 잘 개방하고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예년에 비해서 1억1,7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대학생 알바가 코로나 전에는 200명 정도로 겨울방학·여름방학 100명씩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알바생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늘렸는데 코로나가 다 잠식되고 해서 알바생을 예전대로 축소시킨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관악구청이 정말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서 확 줄어들게 하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타구도 저희가 조사했는데 저희 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저희 구가 평균 이상으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이 거의 전산화되고 담당 위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서의 수요도 좀 줄었고 그래서 코로나 되기 전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였다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론장 이래가지고 500만원이 돼 있어요. 행사운영비? 이건 뭐 하길래 500만원씩이나 들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제안받는 데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받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320건을 제안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공론장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론하면서 제안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구청 8층 강당에서 권역별로 모여서 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500씩이나 들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좀 줄였습니다. 1,400만원에서 900만원 줄여서 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협치제안 공론장이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그 예산하고 같이 줄여서 공론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공론장 예산을.

민영진위원

그렇다치고요.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이건 예결위까지 주셔야 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4,200만원 관련해서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녹두거리UP 네트워크 구성 관련해서, 아니 지역축제는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체육과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녹두거리 관련해서 걷고싶은거리 조성 이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용역한 자료 없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관 주도형이고 이건 협치과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협치과제가 저희 구가 2~3억에

민영진위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협치과제 내용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갖다 올려서 이것 좀 해줘라라고 하면 우리가 해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난번에 찾아뵙고 말씀을 상세하게 못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관악구민상 명예거리 조성이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걸 별빛내린천 어디에 할 건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별빛내린천 장소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민상 받은 분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또 공헌하는 문화를 확장시키고 이런 동판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장소는 별빛내린천으로 가예상했지만 장소나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구의원님도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별빛내린천을 1안으로 잡고 있는 건 사람들이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에 작품성있게 그걸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장소나 이런 것들은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의원님도 같이 하셔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200만원 잡혀있고요, 설명 좀 해주시고. 관악형 주민자치 간담회 추진 50만원*4회 이게 뭐예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예산안 34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관악형 주민자치회 간담회 추진 비용 50만원씩*4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내용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악형 주민자치회 간담회 추진비용 200만원이 올해는 없었는데 신규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있고 주민자치회 회장 협회가 있습니다 구에. 그리고

구가환위원

자치위원장?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자치위원장 조례상 기구로 각 동에 자치회장들 협회라는 구성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구가환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자치회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각 동별로 그런 걸 서로 공유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간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동별로 간사도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주축이. 그런 분들도 같이 회의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모이는 간담회

구가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 이해가 가서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각동 자치위원장하고 코디하고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는데 1년에 4회 분기별 정도로 모임을 갖는다, 그 비용이 책정된 것이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동별로 1,000만원씨 나가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21개 동 나가고, 그건 작년에 했고 올해도 똑같은데.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21개 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제 지역 동에 가니까 이게 사업비로 줬는데 쓰는 데 대한 부분이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겠지만 좀 까다롭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르신들 삼계탕, 요즘은 만들지도 않고 대부분 포장한 상품을 뜯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다중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분을 김장김치로 대체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부분 사업이 특별하게 어떤 제재를 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걸 1,000만원 주는데 그 비용이 동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1개 동에서 하면서 아까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1년 동안 한 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취합하셨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11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들어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주민자치회가 3월에 발족됐고 해서

구가환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고민을 해서 지금도 교육하고 있고 내년 1월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자치회장, 간사, 코디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모범사례들을 공유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출범은 1년밖에, 아직도 1년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에서 현실에 맞는, 탁상행정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면 이런 문제점 보완을 해서 2024년은 주민자치회가 동에 맞게 쓸 수 있고 알뜰하게, 그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그런 어거지 같은, 어거지는 아니지요. 좋지만 그 예산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총회 운영비가 아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뜻 볼 때는 총회를 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 정도의 비용이 월별로 안 나가고 한 번 나간다면 아마 총회에 연말에 송년회나 직능단체 그런 부분으로 쓸 것 같은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명분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동별로 엊그저께 보니까 직능단체 통합별로 송년회를 하는 데가 있고, 직능단체별로 송년회를 하는 데가 있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비용이 정말 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왜 책정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송년회 비용으로 이런 데 쓰는 건 아니고요, 주민총회나 주민들의 모임이 필요한데 그때 행사비가 최소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책정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 송년회나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구가환위원

개념은 당연히 그 개념을 넣기가 어렵겠지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써서도 안 되고요.

구가환위원

안 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총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동 주민총회라고 했으니까 주민자치에서 쓰는 비용입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한정돼서 쓰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지침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1,000만원이니까 더 활동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통우회도 있고 직능단체가 활성화돼 있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일정부분 지원되는, 예를 든다면 방범대라든가 방재단이라든가 세세히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1,000만원했고 또 하고 지금 이중적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편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담회, 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비 항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총회를 하면 주민들이 모이면 많게는 100명, 200명도 모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주민까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총회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총회를 하면 주민자치회가

구가환위원

자치총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주민총회 그런 정도로 잡은 것이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총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열린관악청이라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동에 방문해서 민원을 직접 듣고 하는데 이 총회에 대한 부분의 지침이 어느 정도 각 직능단체를 검증해서 총회에서 각 동마다 필요한 얘기에 대한 사연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관철돼서 총회를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이 예산 부분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좋은 부분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리를 한다면 1,000만원에 대한 예산 비용이 동마다 필요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고 그대신 불필요한 돈이라면 쓰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재를 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결과론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그 재원이, 주민자치회 재원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쓴 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 필요한 주민자치형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현실에 맞게끔 모든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64쪽, 사업명세서 344쪽이에요. 공익활동 장려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지원이에요. 활동지원에 보니까 작년보다 약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업무계획 몇 쪽

주순자위원

업무계획서 64쪽, 공익활동 장려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지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법정 국민운동단체가 지금 몇 개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때 지회로 지원이 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회로 가면 거기에서 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데 배분을 합니다. 다 지회로 나갑니다.

주순자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관악구지회는 바르게살기도 있고 관악구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데 비해서 어쨌든 연도별로 사업비를 보니까 새마을운동본부 관악구지회가 예산은 7,900만원 정도 되나요? 7,900만원이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지회가 많다 보니까 각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배분되는 게 적지 않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수년간 하면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왜냐하면 바르게운동본부는 3,5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1,376만6,000원인데 새마을운동은 여러 단체 협의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저는 지회가 협회가 조금인 줄 알았는데 새마을부녀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실질적인, 단체에서는 살림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 살림 쪽.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면 새마을부녀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대접받는 건 고사하고 안전하게 그런 봉사할 자리도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예전에는 보건소 주차장에서 했고 지금은 LG전자마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청장님과 대화에서도 청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어려운 단체들을 위해서 대답이라든지 호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체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라든지 지원은 현저하게 적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단체가 많으면 많은 분들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배분할 때 더 평균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르게살기는 몇 단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바르게 살기도 한 단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는

주순자위원

동별밖에 없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가 1년에 31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동별로 나가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동 조직이 있긴 있지만 동별로는 안 나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동 조직은 다 있는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줄 거 아니에요. 배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적정하게 잘 배분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배분됐다고 생각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 가면 거기에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문고 이런 데다가 얼마씩 주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주순자위원

문고는 자율적으로 봉사를 해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으나, 새마을운동본부는 어쨌든 여름철에는 열악한 가운데서도, 솔직히 우기철에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저희들도 봤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방역은 별도로 이 예산

주순자위원

별도로 하더라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나갑니다, 별도로.

주순자위원

별도로 방역비에 대한 실비 같은 건 안 나가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실비가 나갑니다.

주순자위원

나갑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도자는 방역사업으로 따로 해서

주순자위원

차도 개인차로 하던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차로 해서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주고

주순자위원

소독약은 나가죠. 당연히 나가야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목욕비하고 식비 정도가 나갑니다. 실비 형태는 그분들이 그 돈으로

주순자위원

그럼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단체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올리는 분야가 있지만 지금 현재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절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작년 수준보다 조금 증액은 했어요, 동결되지는 않았어요. 약간 증액은 했어요. 작년 사업비하고, 7,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배분했다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회하고도 잘 소통을 하고 사업비 늘리는 것도 나중에는 내년도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회장님이랑 간담회를 잘해서 그런 원성이 안 나오게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해서 잘 협업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UP 녹두거리UP, 사실 성과는 냈어요. 추진실적 2023년도에. 그런데 설명을 안 했어요.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아침에 담당을 불렀는데 이 안이 나오면 예산을 하기 전에 미리, 작년에 협치에서 나온 과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이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 제목이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이게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소통할 수 있도록, 안 그래요? 협치과제를 내려면 여러 가지로 회의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하나도 안 됐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주순자위원

추진실적 책자만 쓱 주니까 다, 저는 올해 했던 사업인 줄 알고 제가 표시를 해 갖고 왔었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형성되는 과정이 협치회에 39명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론장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분과는 도시건설위원회 분과에서 나온 안인데 이 사업명하고 맞는 거냐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3항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인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명칭이 협치회라는 회의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4개 분과에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6,200만원 이게 잡혀있었어요, 추진실적에. 그래서 저는 올해 했던 사업인 줄 알고 제가 오늘 아침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또 나와서 제가 중복사업인 줄 알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소통을 해야지요. 그동안에 냈던 성과를 해서 과제를 내놓고 예산을 잡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갖다 던져만 줘버리면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안 가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해서. 지금 현재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악구 새마을지부로 그동안에 계속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지원금이 나갔을 때 그 단체별로 서로 소통을 한 걸 알고 있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지원금이 수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총괄하고 새마을지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회장님, 문고 다 같이 의논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노광자위원

그 자리에 혹시 과장님 한번 참석해 본 적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저는 7월 1일자로 여기에 와서 거기에 같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과장님들은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안 해 봤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 예산 가지고 같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노광자위원

왜 그러냐면 새마을지부에서 새마을부녀회로 지원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거기에서도 각 동으로 나가는 돈이 30만원이라는 해 년마다 주는 돈이 10년 넘게 나갔답니다. 그게 올해 올린다는 게 1만5,000원 올라서 31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의욕이 하나도 안 나지요. 10년 넘게 했는데 그걸 반영한다는 그 자체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러면 부녀회 회원들이 거기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럼 그런 말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걸 귀담아 안 들었다는 거지요 결론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총액제로 가면 거기에서 배분하는 문제가 바뀌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새마을부녀회에다 총액에서 이쪽으로 더 주면 다른 단체가 적게 갈 거고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부녀회 부분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총액에서 여기에서 안에서 배분하는 문제는 1, 2년 사이에 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그럼 그 룰대로 간다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부녀회가 사실 고생 많고 더 준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녀회에서 더 달라고 하면 똑같은 예산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서 빼서 준다 예를 들면, 그게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책정할 때 공헌하는 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새마을부녀회에다가는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걸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또,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도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거기도 고생, 우리도 고생하는데

노광자위원

다 고생하는 건 알지요. 다 고생하는 건 아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를 올려주는 건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고생하는데 왜 거기만 올려주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노광자위원

저는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올해는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지만 내년 초부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올해 쪽지로 넣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관악형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운영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도 제작을 하고 활동으로 성과공유회도 개최하고 주민총회도 개최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사항으로 도출된 건 없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구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씩 주는 사업이 사실 성과나 모든 면에서 맞냐 이런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잘못을 공과 과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걸 도출해서 바로 내년 1월에는 그런 것들을 수면 위에 올려서 가감없이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악형 자치회 간담회 추진 200만원 이번에 신규 책정한 것도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모색할 겁니다.

노광자위원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관악형 주민자치회지 않습니까? 주민 대표기구니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나 주민총회 결과를 지역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SNS에 공유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을 벌였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관심이 모이면 자치회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부탁하고요. 어쨌든간에 우리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더 많이 주민대표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합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아까 말한 200만원

구자민위원

아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늘었고 행사실비 지원금도 늘었고 기타보상금도 늘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늘었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게 좀 더 활성화하고자 그리고 선의의 경쟁도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성과공유

구자민위원

예, 과장님. 죄송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사업추진했던 것과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오히려 사업이 더 다양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 때 사업과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자민위원

아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표면상으로 1,000만원 준 것만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구자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자료만 보시면 아실 거거든요. 23년도에는 일원화된 사업을 하고 있고 22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일원화된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업의 가지 수도 훨씬 많았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1,000만원 가지고 정산하니까 그 사업이 눈에 들어났는데 주민자치회가 이 1,000만원 사업 외에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위원회 할 때는 사업비가 1,000만원 됐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

구자민위원

위원회 할 때는 사업비가 아예 없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더 다양한 사업을 했었고요. 주민자치회를 하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다 한 건 아니고 부녀회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구자민위원

같이 한 사업을 얘기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자치회를 하면서 사업이 더 일원화가 됐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이러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구청에서부터 받았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자치회에 보조금 형태로 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항들이.

구자민위원

안 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순수 사업으로 쓰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설비

구자민위원

순수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한 의견이 없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없던 걸로. 여기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구자민위원

특정 동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반려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시면 과장님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상해보험을 내년부터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2024년부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은 상해보험 가입돼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은

구자민위원

안 돼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안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코디네이터만 가입을 하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유가 뭔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은 사실 거의, 코디네이터도 사실 비용이 1만5,000원씩 해가지고 40시간 거의 봉사 형태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40시간이라는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자민위원

무슨 위험부담이 있나요? 코디네이터가. 주민자치위원이랑 활동하는 게 똑같지 않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어떤 40시간 하는 김에 최소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구자민위원

어떤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코디네이터만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냐는 거지요? 주민자치회 주인은 주민자치 위원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순수한 봉사거든요.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닌데 코디는 그래도 40시간을 거의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구자민위원

일을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민상 명예의 거리 조성인데요, 이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1층에 일정 섹션을 마련했어요. 우리 구는 왜 거리까지 조성을 해야 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얘기드렸는데 장소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아니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동판도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빛내린천에 하면 볼거리도 하나 생기는 거고 명소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공헌했던 것들을 표방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사회공헌이라는 것도 같이 공감하고

구자민위원

그 명예의 거리에 역대 의원님들을 같이 조성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구민상 수상자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은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나봐요. 어쨌든 역대 의원님들이 집행부랑 손맞춰 발맞춰가면서 관악구를 위해서 가장 큰 봉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구민상 거리 조성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건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요, 동에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게 제가 받은 자료대로라면 경호업체랑 용역계약을 하는 게 맞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디 업체랑 하는지도 정해졌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끝나기 때문에 다시 정해야 됩니다.

구자민위원

공개입찰 하실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공개입찰 하시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은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용역이 우리 주민들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계약형태가 달라지시면 안 돼요. 공개입찰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민상 명예의 거리라고 그랬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동판 조성하는 건 사실 서림동 이동관악청 할 때 어느 시민분이 도림천 벽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 그런 거 하면 아름답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참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되는 건 기점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가 고민될 거 같아요. 역대 다 할 것이냐, 미래에도 다 할 것이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같이 해가지고 전문가, 의원, 행정

이종윤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핵심적으로 고민이 될 거 같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어디선가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걸 좀 협의

이종윤위원장

아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질의를 위원님들 하다보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님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동마다 기능이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회가 총괄하고요 거기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문고, 새마을 직공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네 가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그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두 단체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 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가 있는데 그건 연에 동별로 31만원 주고요.

구가환위원

연, 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연. 많지 않고요.

구가환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에 연, 1년에 한 번 얼마 주냐니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에 31만원입니다. 1년에.

구가환위원

이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노광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좀 궁금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네요. 제 얘기는 돈도 돈이지만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방범대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32만원이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지속돼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그건 그 단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개인적으로 아기들도 요즘 1만원시대 5만원시대 이런 물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한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일정량 활동으로 봐서는 매월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예산이 동에서 맞는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도록 예산집행을 하세요. 과장님, 어디서 잘라서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변화를 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하절기 예방을 합니다. 예방을 하는데 그 예산이 1년에 5~60만원 지원합니까? 방역.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전체가 3,100만원입니다.

구가환위원

동별로 얘기하면, N분의 1로 하면 대충, 과장님 혹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한 500만원

구가환위원

그 정도 나오면 걱정도 않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일반 동이 120만원이고요 좀 큰 동은 160만원, 1년에.

구가환위원

1년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럼 나눠 나갑니까, 한 번에 나갑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걸 일괄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일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일괄지급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방역이라고 했는데 방역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돈을 어떤 비용으로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기름값, 유류비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하고

구가환위원

어떤 유류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차.

구가환위원

방역을 할 때 활동하는 유류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차하고

구가환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목욕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독하니까 목욕하고 식사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구가환위원

얘기 잘 나왔습니다, 과장님. 방역하는데 들어가는 방역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방역 약이 뭐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동마다 소독하는 연막 있지요? 그게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유해하다,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약이 안 나오고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연막은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환위원

그럼 하는 데는 뭐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거의 못 하게 하고 있고, 지금은 분무식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제 얘기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방역에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조치를 내려야 되고 그 예산에 쓴 비용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렇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분무소독하는 걸로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연막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과장님도 대답을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하는데 하는 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된다고 잘라서 얘기는 안 했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거의 못 하게 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의지에 의해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협의해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왜 그 얘기를 제가 강요하냐면, 그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보고 의원이 됐으니까, 그거 지장있고 시동 한 번 걸려면 애를 먹는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연도가 오래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에서는 인체에 해로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기계가 오래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보건소하고 정확한 지침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간담회 해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4년도부터는.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생각한답시고 새마을 방역 위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크게 동민이나 구민의 인체에 해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거에 벼룩잡아서 뭘 잡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그런 부분이 현대시대에 맞는 방역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그것이 위험하니까 살포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정을 지어서 헛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고. 지원금액이 아까 얘기했지만 새마을하고 연관된 부녀회 연 부분은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서 강력히 예산지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은 조치를 해서 고생하시는 새마을부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하나 빠트려서요.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늘었어요, 2억 가량. 그런데 관악구의회 청사 관리쪽 예산을 모르시겠지만 그쪽은 예산이 1억3,000가량 줄었거든요. 의회 건물은 1억3,000가량 어쨌든 재정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유지관리에 2억 가량이 증액됐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동청사 청소용역비가 2개 청사 늘고 인건비 상향 그다음 개월수 1개월 추가

구자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의회 건물은 청소하거나 관리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개월 했었거든요. 동청사 청소용역을. 그런데 12개월로 해서 1개월 늘은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가 2.3% 물가상승률로 늘렸고, 자치회관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추가로 해서 2개가 더 늘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늘었고.

구자민위원

의회는 관리해야 될 게 줄어서 감액이 됐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의회는 12개월동안 했었겠지요, 용역을 기존에.

구자민위원

의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의회는 용역이 없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용역을 11개월만 했기 때문에 1개월 늘었고,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의회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는 1억 이상의 감액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의 유지관리에서는 감액도 없이 증액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집행부에서도 시설 관리유지 하는 데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액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수선 이런 것들은 80%로 해서 그런 것들은 감액했고 부득이하게 늘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의회 건물은 부득이하게 늘릴 부분이 없겠어요. 찾아보면 다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의회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재정여건을 집행부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사업 동주민센터 안전보안관 있잖아요, 2명 하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12개월 동안 하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2명 인건비 하면 보통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을 주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206만원이더라고요. 만약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임금 관련한 사업자 부담이 최대로 해도 250이 안 넘을 거 같은데 2명분 하면 5,000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3,800이 경비업체 마진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인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이게 최소해서 경비업체에 중간마진보다는 그분들의 생계금에 들어가고

이종윤위원장

급여로는 얼마를 책정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급여가 이분이 3,3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3,300이면, 3,300 정도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최소 생활임금 220만원 주는 건 안 맞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경호 전문성있고 또 시간이 단순노무가 아니고 경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게 줘야 됩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실 그런 위험부담을 훨씬 더 많이 지는 은행 청원경찰도 그 정도의 경비업무를 주진 않거든요, 그정도 임금을 주면서. 그런데 동청사의 경호업무를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최소 절감하는

이종윤위원장

최소가 아니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시행할 때 이 비용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종윤위원장

예산을 벌써 8,800만원 잡아서 올라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력 관련된 비용이 있을 것이고 경비업체, 업체 마진이 책정된 게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산은 잡아놓고 최소화해서 절감하겠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잡아놓아도 100%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잡고

이종윤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종윤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없을 수,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종윤위원장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 4, 5, 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홍보과에서 뉴미디어나 인터넷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네 가지 사업 되는 것 같은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뉴미디어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뉴미디어 사업을 보시면 내년에는 전부 인터넷으로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외주제작 비용으로 4,000만원 그다음에 이게 S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이탈을 해요. 그래서 그거 유지하는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공모제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5,000만원, 그다음 카카오톡채널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가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제작 하는데 2,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에서요, 거기에서 364쪽 하단에 보면 홍보모델 활동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20명 해서. 이게 어떤 겁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인 게 관악소리도 제작하고 다른 것도 제작하다 보면 표지라든가 안에 내용, 인물사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주민을 설득해야 됐고, 때로는 어린이를 찍을 때는 동의도 얻어야 되고, 때로는 직원들 동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할 때 문제가 좀 있어요. 어차피 글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보모델 조례가 통과했고, 앞으로 우리가 쓸 때, 영상을 쓴다고 하면 10만원 정도, 신문이나 잡지는 5만원 정도 해서 8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홍보모델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내년에 25명 정도 뽑을 생각이에요. 젊은층, 노인층 이런 식으로 뽑을 겁니다.

표태룡위원

계층별로 뽑아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광고 때문에?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는, 우리가 보면요 이런 뉴미디어 예산이 늘어났으면 반대로 페이퍼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가 때문에 동결시킨 게 줄인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쪽이 늘어나면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와서 고민을, 저도 온 지 4개월 됐는데 고민을 해 봤어요. 해봤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가 신문을 생각하면 자꾸 지면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신문 그러면 그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온라인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SNS하면 채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할 때 구독자에서만 홍보를 해요. 구독자가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카카오는 보면 단문으로 보내야 되는 문제점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문값에서 보면 통·반장신문 5억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1억2,000만원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여섯 번을 발송하거든요. 그럼 신문처럼 하려면 매일 발송해야 하는데 매일 두세 번씩 주민들이 카톡카톡 떠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번 나갔던 게 한 30번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14억, 15억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신문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우리가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검색기능이 뭐냐면, 온라인신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카카오는 검색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콘텐츠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블로그니 뭐니 콘텐츠 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검색기능이 채널에는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양립을 해야되는 거지 아직은 SNS가 그거에 비해서 홍보 기능이 워낙 약화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활성화될까 했더니 아직은 같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우리가 제작하는 관악의소리 거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거기가 한 2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관악의소리가 한 지가 언제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런 일반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문 지면이 만들어지면 인터넷 기사에 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악의소리 부분은 실용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거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11만 부 나가고 있는데 진짜로 소식지를 보면 언론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전문적으로, 120명 기자가 서울시에 있어요, 그분들이 쓰시는 거고. 관악의소리 같은 경우 내용을 보시면 주로 생활정보 같은 게 많이 나가죠. 예를 들어 독감이 걸렸다거나 행사가 있다거나 주민에게 꼭 알려야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모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구청의 공지사항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관악의소리를 배부하면서도 동장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또 가가호호 전부 다 배달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관문 앞에 쌓아놓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없어지고, 그런 일은 안 만들면 이런 얘길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아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고민을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9만 부 정도가 통장님한테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네에 보면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가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한 50군데만 확보한다고 치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 25개 통이 있으니까 2, 3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하면 3만 부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미용실을 통해서 한 1만 부 정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3년 해서 3만 부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그럼 통장님들은 두세 군데만 돌아다니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전에 갖다주고 그다음 달에 남아있는 거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3만 부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문 7,000부가 현재 우편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것도 3만 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신문을 봉투에 넣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동네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일자리사업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3만 부가 확보가 되면 어르신일자리도 가고, 그다음에 남은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게시판 같은 걸 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항상 동의를 얻습니다. 동의를 얻어 놓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한 275개가 있어 1만 부 정도 수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3만 부 넘기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9만 부가 형성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한 달에 서너 군데 돌아다니는 거 외에는 없을 거 같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배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말씀은 계속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존 걸 확대하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만 부를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배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관악의소리가 비용 들여 만들면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다 버려지는 거 같진 않고요 일부가 좀 있는데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도 다른 현재보다는 과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도 계산을 해 봤어요. 3만 부를 우리가 보낼 때 우편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그 정도 하게 되면 600, 700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표태룡위원

1년이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건 앞으로 3개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만들면 배부가 잘 돼야 이런 매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오거든요. 들으면 과장님 듣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배부과정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홍보모델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그게 선발기준이 돼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직은 선발기준은 없고요, 내년에 25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연령층만 되겠죠.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5명씩 해서 25명을 뽑을 생각이고요. 뽑을 때 그 연령층 대 오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뽑도록 할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래도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악구 주민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게 꼭 우리 관악구민일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타 구도 모범사례를 많이 봤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도봉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니까 산악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만약에 홍보모델을 하면 파급이 엄청 커요. 가능하면 관악구민을 위주로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몇 명 정도는 타 구에서 뽑을 생각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렇죠, 몇 명은 그렇게 하고 또 관악구민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기본적으로 관악구 주민

노광자위원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아무래도 관악구 모델이라고 하면 관악주민으로서 뿌듯하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소문으로 듣기에는 홍보과 직원분 중에서 약간 먹방 쪽으로 관악구를 홍보하고 싶어서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식당에 가서 결재를 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만들고 했었던 게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먹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K-트렌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숏폼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열성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 부분을 생각 못 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예산이 만약에 더 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사업을 새로 편성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어차피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열악한가 봤더니, 우리가 24위더라고요 25개 구 중에. 봤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미디어실을 보면, 싱글벙글센터에 미디어실도 있고 녹음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청사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거기 있고, 유지하는 데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럼 실질적으로 콘텐츠 비용이 얼마인가 봤더니 500만원이더라고요. 타 구는 벌써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는 두 가지만 생각을 했지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공모전이었고 또 하나는 외부기관에 외주로 하는데 어차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채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사업을 책정하신 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러면 저희야 감사하죠.

구자민위원

그럼 심도깊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예산서 367쪽이요, 상단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약 53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지값이라든가 다른 비용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한 달에 홍보계획 회의도 하고 없던 사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이값도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오른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종이값이 복사용지가 A4, B4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건 제가 솔직히 금액까지는 A4용지 박스당 들어온 금액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류용품이 올라서 이렇게 인상을, 증액을 하셨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366페이지요, 맞춤형 소식전달 서비스 운영에서 이것도 2,1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올해하고 내년 뭔 차이가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SNS에서 가장 활성화된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인데 회원이 8만이 되긴 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저희가 옛날에 카카오 8만 구성인원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젊은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카카오채널 보면 40대, 30대, 50대, 60대가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때 많이 증가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대, 20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2,000만원이 늘어난 게 우리가 20대, 10대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홍보 배포를 해야 돼요. 이모티콘 제작비용 2,000만원 거기에 편성을 새롭게 해놓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 유입 좀 하려고요.

민영진위원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타구를 문의해 봤어요. 다 문의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할 때 저희가 2만5,000명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젊은이들 많이 들어오고요 타구 현황을 보니까, 이 중에도 어느 정도 빠져나가더라도 꽤 젊은 사람들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이요. 인터넷방송 아까 콘텐츠 얘기한 거 같은데 이게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6,400이나. 간단하게 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인터넷 그동안 우리가 방송 외부제작비가 없었습니다. 이게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유튜브 활성화하고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전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게 650만원 그다음에 이벤트 활성화라고 해서 100명씩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4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기획영상 제작이 2,000만원*2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민영진위원

366, 연결해가지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방송제작비, 이거같은 경우는 365페이지 방송제작은 우리가 싱글벙글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디어실이 있고 하나는 녹음실이 있는데 여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고 많습니다. 여기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기획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2식 366페이지 상단.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모르겠어요. 기획영상물 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외부기관에 주는 거 상반기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해가지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콘텐츠 제작비가 없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5편 정도인데 주제는 관악구이지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 편당 보통 400만원, 500만원 하거든요. 5편 정도를 외부기관에 주제없이 관악구에서 제작해 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는 여기에 보면 각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작할 때 이분들이 각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줘서 회원수 늘리는 방안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어떤 콘텐츠 어떤 주제의 영상물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주제는 나중에 선정해서 줘야겠지만 상반기, 하반기인데 일단 주제는 관악입니다. 그 안의 내용은 자유롭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주제를 주면 이게 콘텐츠 나오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외부에 하게 하는데 일단 주제는 관악이고, 그 안에서는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자율성을 주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작이라는 말은 뭐지요? 영상 크리에이터로 해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유튜브 영상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통 4분, 5분 짜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상 말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십만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걸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생각하면 50만 이상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요.

민영진위원

농구선수 중 키 큰 선수 하승진 선수가 신림사거리에 있는 밥집 유튜브 한 번 찍고 가서 엄청나게 호응있고 그리고 정찬성이라는 UFC선수가 신림사거리 순대집 와가지고 그런 유튜브들은 100만 이상 유튜버인데.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100만이면 인플루언서로 어마어마한 거고요.

민영진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잘 해결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65쪽에 보면 소셜미디어 주민참여 이벤트가 23년에는 100명이었는데 2배로 200명 늘렸네요. 횟수도 5회에서 6회로 늘렸고, 예산도 2배 이상 증액하셨는데 이벤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셜미디어 주민참여 이벤트. 작년보다 많이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거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런 게 있지요. 소셜미디어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이 7개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블로그가 있고 카카오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이벤트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보면 자꾸 회원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분기에 한 번씩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은 100명 1만원 해가지고 4회를 했어요. 저희가 어차피 SNS 활성화하려고 하면 좀 늘려야 될 거 같아서 다음번에는 200명 해서 6번 정도 하려고 생각해서 그래서 금액을 700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시대에 앞서가는 소셜미디어 카카오톡에 대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거 같으니까 큰 틀에서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유명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구가환위원

그건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핵심은 인터넷방송이 핵심이고요 그다음 카카오는 저희가 25개 구 중에 그래도 상위 랭크에 있다 보니까 이건 유지하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구정소식에 관악의소리가 우리 구를 홍보하는 신문이잖아요? 언론매체인데 그런 부분에 의지나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자꾸 대두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미용실 얘기, 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해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가환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악에는 지역신문 있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관악저널, 관악신문 있는 걸로 아는데 홍보를 어차피 관악을 위해서 만든 지역지니까 홍보를 활용해서 그 매체도 살리고 같이 해가지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잘은 몰라도. 그래서 관악을 홍보하는데 관악소리 뿐이 아니고 관악 매체를 하는 지역신문과 연계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관악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두 신문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같이 공유해서. 내가 볼때는 겹치는 홍보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개성이 없다 이거에요. 관악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세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의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홍보지가 좋겠다는 게 개인의 소견이라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참고해서 우리 관악의소리 그다음에 매체 활동, 지역일간지하고 소통해서 관악이 그렇지 않다,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더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소견이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 많이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홍보과장님이 말 그대로 홍보과장 아닙니까? 관악을 홍보하는 과장님한테 기대를 하고, 우리 과장님 와서 더 많은 홍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저희 부서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예산서 373쪽에 순찰로봇배상책임보험이 72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보험료가 이렇게 720만원, 좀 높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보험사 자체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체요율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순찰로봇 그러니까 불안정하거나 또 사고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720만원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았을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일반자동차나 그런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까 아마 보험사에서 요율 자체가 약간 높게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20만원이면 엄청나게 과다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보험사 요구대로. 이거 어디 보험사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어디 보험사였어요? 혹시 아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삼성화재입니다.

민영진위원

삼성화재요. 작년도보다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아니면 유지됐나요? 금액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374쪽이요, 스마트경로당 운영 및 확산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경로당 10곳에서 하나요, 11곳에서 하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10곳입니다.

민영진위원

10곳인가요. 한 곳 난향경로당에 있는 걸 어디로 옮겼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국지경로당입니다.

민영진위원

난향경로당에서 잘하고 있다가 이걸 왜 이전이 됐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난향경로당이 장소가 좁고 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옮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좁지 않은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변심했나요? 거기 스마트 관련해서 한 분인가 두 분이 와서 일주일에 3번, 4번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했나? 제가 봐서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쪽 회장님이 아마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에는 몇 군데 더 하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5곳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5곳 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서 해설안내 도우미는 시비인가, 국비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하고요, 일부 공공근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뉴딜일자리가 안 되면 그건 설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딜일자리로 계속 보충이 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뉴딜일자리 내년에 몇 명이지요, 20명?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5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나머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데. 뉴딜일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뉴딜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는 보조역할을 하는

민영진위원

5명이 어떻게 20 몇 개를 커버하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교육시켜서 순환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언제부터 투입, 언제 설치할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한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 구축을 완료하고요.

민영진위원

수요조사는 했나요, 혹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수조요사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동별 안배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통신상태나 장소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할 때 어르신복지과하고 노인지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역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376쪽에요 전산시스템의 개발 구축 및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약간 올라갔어요. 1,500만원.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376쪽인가요?

민영진위원

377쪽, 일반운영비 보시면 전산시스템의 개발 구축 및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민영진위원

예산서 377쪽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1,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전산장비 자원 증설을 해야 됩니다. 내부망 가상화서버 공동활용을 위한 메모리 증설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을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비품이 들어왔다든지 전산장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이래서 1,500만원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메모리 증설하고요 그다음 디스크 증설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378쪽 하단에 보면 구민정보화 관리에서 상하수도요금등 해서 180만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180만원 만들어 놓은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3년, 올해는 원래 240만원이었는데요 18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거든요.

민영진위원

왜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물론 예산절감 사항도 있고요, 난곡재생활력소 교육장 전기하고 공공요금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해 보니까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몇 개월 사용했는데 한 달에 월평균 공공요금이 얼마 나왔나요? 그걸 근거로 해서 180만원 잡은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얼마 나왔지요? 전기, 가스, 수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계절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한 달에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먼저, 스마트 폴 구축 사업인데요. 스마트 폴 구축하는 목적이 여기 써 있듯이 골목길 안전, 차량 속도, 정지선 준수 계도 이게 목적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다지요? 스마트 폴의 역할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폴대로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속도 측정해 주거나 안전선 체크를 해서 안내해 주고 하는 게 이거 관련해서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이번에 신설한 게 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각 구별로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거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 안 들거든요. 이건 스마트폴 3개 설치하는데 2억1,000만원이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게 타 구 같은 경우도요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 드는 게 있는데

구자민위원

그건 스마트폴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이 역할만 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억1,000만원이면 10개는 설치할 수 있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구자민위원

그걸로 변환할 생각 있으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있다라면 저희도 검토해서 개수를 오히려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제가 알기는 올해에 지자체랑 협상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신규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가 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확 떨어져요. 골목길에 이거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투기라든지 뭐든지 복합적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가능하면 경찰서까지도 정보를 인계해 주기도 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에서 산업기술 교육, 드론 활용 교육, 빅데이터 교육, 리빙랩 운영까지 다 합쳐서 3,500만원이라고 주요업무 계획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드론 활용 교육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드론은 3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격증 수료 과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만약에 단순히 드론체험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드론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정도 순으로 끝난다고 하면 저도 이걸 지적을 안 했을 텐데 자격증 수료 과정을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 드론 교육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자격증 수료 과정을 보면 보통 교육과정 당 몇백만 원이 돼요. 이거 370만원으로 드론 자격증 수료 과정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아니요, 드론 활용 교육이 375만원 해서 두 번에 750만원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4급 정도 수준의 드론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보통 드론 자격증,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관악구에서 드론과 관련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우선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750만원 수준으로 4급 수준의 자격증을 수료한다. 드론 자격증 과정을 보면 실무파트가 있고 활용파트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보통 자격증 수료 과정이라고 하면서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업체들 중에 드론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렌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론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과정에 대한 교육을 못 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가격으로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거거든요. 렌탈하는 업체에서 할 거예요 교육을. 이 과정을 겪은 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자격증을 수료한다고 한들 실무에 바로 뛰어들지도 못할 거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검토를 아무리 하셔도 이게 자격증 수료과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호응이나 이런 게 좋으면 내년에 또 예산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저한테 문제제기가 이미 들어왔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관악구에서 드론 활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드론 교육을 하는 업체들은 상당수를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협회니깐요. 저희 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협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 협회에서 얘기하기는 만약에 저희 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협회에서 하면 실물 드론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할까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짚은 겁니다. 아직 사업 전이니까요 사업하실 때는 한번 꼭 체크가 필요하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지능형 CCTV설치 확대 사업인데요 이게 총1,200대이지 않습니까? 신규 1,000대이고 교체 200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1,200대라고 하면 대당 5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치랑 기기값 포함해서요. 좀 비싸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폴대를 하게 되면 지능형이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자민위원

1대 당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기존 4대하고 회전형까지 해서 5대 정도.

구자민위원

5대당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신규 폴대가 세워졌을 경우.

구자민위원

교체는 어떻게 됩니까? 교체도 한 번에 다섯 대 분량으로 합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교체도 보통 저희가 고정형이 네 대가 있고요, 회전형이 한 대가 있고 그런데. 설치년도나 화소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구자민위원

신규할 때 5대당 3,0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단가책정을 5대당 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도 5대당으로 합니까? 1대당으로 하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카메라만 교체합니다.

구자민위원

얼마 정도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회전형이 390만원이고요, 고정형이 150만원입니다.

구자민위원

이건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난향경로당에 있던 키오스크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키오스크는 6개월마다 이전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인헌경로당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에 키오스크가 최근까지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전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구자민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뉴딜일자리 스마트경로당 돌면서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게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뉴딜일자리 20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5명만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 저희가 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구자민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20명이라는 자료는 뭔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요청을 20명을 했는데 현재 5명 정도만 배정이 되는 거로

구자민위원

요청이 20명인데 5명만 배정을 하겠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인헌경로당을 세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근데 키오스크가 단 한 번도 켜져 있었던 상황을 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스마트경로당이 확산되고 나서 초반에는 분명히 운영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운영이 안 됐을 때 스마트경로당을 계획하면서 도입됐던 기기들은 어떻게 관리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경로당 회장님이나 아니면 노인지회 측을 통해서 ‘아이, 공간 차지하니까 좀 빼주세요’라는 요청이 올 거거든요. 저는 그런 요청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25개소를 추가로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향후에 만약에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자민위원

솔직히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분별한 확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화상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래자랑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경로당 어르신분들께서도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좋다고 하신 부분들이 많고

구자민위원

어디 경로당에서 좋다고 하셨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12월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만족도조사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얘기가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복합쉼터 네 군데 설치하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저도 설치에 대한 것만 알았는데 이번에 편성 목을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책정돼 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용역까지 줘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나요? 저희 공공근로도 많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동행일자리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필요 없겠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동행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행일자리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자민위원

이제는 확정이 됐으니까 용역은 필요없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지금 4개소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민들이 이용하고 해서.

구자민위원

청소를 해야 될 곳은 무분별하게 많지요. 그런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공공근로일자리가 적은 것도 아니고요, 25개 자치구에서 늘 관악구 자랑하는 게 우리는 공공근로일자리 많이 따냈다라는 자랑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편안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공공근로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방대한 부분을 청소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쉼터 딱 지정돼 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금액을 다는 안되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예, 해보고 만약에 정말로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전문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보고 나서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해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해보기 전부터 예산을 잡는 거보다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래도 만약에 중간에 동행이나 아니면 공공근로가 하다가 만약에 일을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저분하고 더럽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또 욕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구자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일 거 같은데요.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을 하는 거에 1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과제발굴에는 8,000, 민간 빅데이터 구축에는 7,000인데 민간 빅데이터 구축이 아마 통신사나 기업에서 데이터를 사는 가격일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과제발굴 및 분석에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순수하게 용역주는 거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팀을 만든 게 올해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 팀은 뭐 하는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민간 빅데이터를 구매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자체 분석을 하면 8,000이라는 용역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빅데이터 과제 분석은 신림역 상권 매출과 그다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영향도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우리 구 분포현황 등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특정기술이 필요하거나 특정인력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이니까요. 정책수립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건 신설된 팀이 있다면 신설된 팀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용역을 지금처럼 할 거라면 신설팀의 목적이 뭐가 있나 싶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물론 신설돼가지고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빅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구매해서 자체 분석도 하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빅데이터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것처럼 용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팀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역으로 다 해결되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 말고도 직원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팀이 지금까지 뭐 한 지를 몰라서 그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분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자민위원

자체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이 아까 청소 부분을 만약에 용역을 하시게 되면 어디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청소업체에.

이종윤위원장

업체가 그냥 아무 업체나?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종윤위원장

내가 얼핏 들었던 생각이 일자리주식회사에 업종 중에서도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06페이지하고 예산서 371쪽에 방범순찰 로봇 운영을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문화해설 로봇으로 겸용해서 운영한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아이디어를 가진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21년, 22년에 걸쳐서 해태어린이공원에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골목길에 무단주차나 아니면 이륜차,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로 인해가지고 안전문제들이 대두가 됐었고요. 그다음 나름대로 리빙랩 주민들이 운영하는 지역주민이 방범에 주민체감을 리빙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과 문화유산이 있고 그다음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낙성대공원에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 해서 아마 올초에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된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한 거지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로봇의 유지보수 기간이 있나요, 따로? 그러면 로봇 치면 방범순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올해 고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운행중에 있는데요, 문화해설된 부분을 넣고 그다음 낙성대공원 내의 지도를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373쪽에 기간제근로자 특수건강비가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해설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6명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근무를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예비를 해서 해놓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 인원이 전부 여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저도 방범순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매번 지적을 했지만 또 아이들에 대한 문화해설로 방법을 바꿔서 같이 겸용해서 운영한다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의 의견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시니까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 계획이 올 초에 계획을 바꾸는 걸로 검토가 됐고, 아마 5월달인가에 확정을 했더라고요.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 로봇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쪼록 예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28일하고 30일날 이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80여 명이 왔었거든요. 전시관쪽에 리쿠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로봇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럴 거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서, 방범순찰은 효과가 별로 없다. 사실은 별빛내린천에서 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또 어린이놀이터에서 방범순찰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명을 바꿔서 문화해설로 같이 겸용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입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이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거에 의해서 25곳이 증설되는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올해 10개소 운영했고요,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국비 10억을 받아서 내년도에

표태룡위원

국비 10억을 받아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내년에 25개소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0억씩 받아서 25개소 늘려서 35곳이 되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매년 35곳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세요?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1억5,00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1억5,000 가지고 35개 가능하다고요? 전체 운영비용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시 계산해 봐야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 열 군데 시범사업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 화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서있을 때 얼굴을 스캔 해가지고 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재는 게.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표태룡위원

예, 인바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기계적인 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고도화작업을 해가지고 인바디나 아니면 체온계, 혈압계를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기구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인바디하고 체온계하고

표태룡위원

키오스크하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키오스크도.

표태룡위원

세 가지지요. 보니까 저도 경로당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아까 구자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치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제가요. 그러면 열 곳이 이전한 경위는 뭐예요? 열 군데 기존 하던 데가 이전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한 군데요, 난향경로당에서.

표태룡위원

한 군데만 한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한 군데가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옲겼던 거지요.

표태룡위원

작년에 열 군데 다 이전해서 운영한다고 답변 들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를 6개월마다

표태룡위원

키오스크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키오스크만 6개월마다 옮겨서

표태룡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나머지는 고정으로 있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3개를 한꺼번에 이전한 걸로 들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키오스크만 6개월마다 한 번씩 다른 경로당으로 이전해서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번에 25곳 추가한 데는 기구가 보통 뭐뭐 들어온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세 가지 세트로 3종으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키오스크는 계속 옮기는 거니까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거 두 가지가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말씀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비좁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키오스크만 이전한다 그 말이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비 받아서 하는데 한 번 내려오면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스마트헬스케어같은 경우는 몇 군데 돼 있지요? 스마트헬스케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지금 열 군데입니다.

표태룡위원

열 군데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건 따로 추가 안 되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르신들이 그건 되게 인기 있어하고 그러던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화상플랫폼 활용 여가 서비스도 저희가 노래자랑이나 건강프로그램, 디지털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같은 경우는 윷놀이대회를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실 때 순찰로봇 예에서 봤듯이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짐이 되는 그런 일은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25곳 추가한다는데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도 답변에 신청한 데가 많다고 하셨지요? 저희 우리 의원들은 다들 경로당에 많이 다니시거든요. 어쨌든 다녀서 어르신들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가 물건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불만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장비 신규든 기존에 있던 것이든 우리가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한 건가요, 임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구매한 거지요.

이종윤위원장

구매를 한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예를 들어서 물론 차년도 이후에는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사업종료나 이런 걸 했을 때 기 구매한 장비들 그것도 문제 되겠네요. 그렇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향후에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4년, 5년 된 경우에는 기계라는 게 마냥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종윤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4~5년 내구연한이 다 끝나기 전에 중간에 사업유지나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장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 말이지요. 아까 자율주행 로봇이 갑자기 실외로봇으로 바뀌었어요 실외로봇으로. 자율로봇이 기분이 좀 안 좋을 거 같아요. 사업 제목이 자율주행 로봇이 실외로봇으로 등급이 다운그레이드 된 거 같더라고. 어쨌든 그런 장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딪힐 거 같아요. 물론 업무가 이관되면 그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하겠지요. 참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구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개 층이 제공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가환위원

13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30페이지 구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지금 제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정보 소외계층이에요 PC. 그 예산이 7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할 권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거든요. 지금 계획이 7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상을 했을 때는 그런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보통 코로나 때하고 차이는 있는데 올해 현재 41대 정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구가환위원

41대 정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무기기를 구매해야 또 내구연한 지난 것들 수리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PC 구매대수를 좀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약간은 줄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구가환위원

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늘리는 게 아니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한 컴퓨터를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나와야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구가환위원

공공시설에 PC는 내구연한 기간이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어느 정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5년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주는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새 거는 없는 겁니까 원래? 새제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새제품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저희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41대 정도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수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동 복지팀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과장님 의지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만큼은 내가 볼 때는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소외계층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는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공을 받은 사람의 기쁨을 아냐고 제가 서두에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새것도 아니고 중고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요구가 많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보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고 해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잡혀있는데 작년에 혹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공을 못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려서 얘기하면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연관돼 있는 정보통공사 사용 전 검사라고 있는데 이게 150㎡ 초과 신·증축물에 대한 것만 관리감독하고 그것보다 작은 건물은 감독을 안 합니까? 그 설비, 통신설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면적 150㎡ 이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완공필증을 받을 때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격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주는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시정조치를 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를 구매를 하는 건데요. 이게 23년 6월 7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대상 건축물로부터 적용을 해야 합니다. 광케이블 측정장비를.

구가환위원

언제부터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23년 6월 7일 이후에.

구가환위원

시행이 됐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기구를 구매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이 특별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된 것 같고 해서, 연중무휴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의 PC 보급 및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지급하는 방법, 그 내용에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자료로 팀장님이 본위원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그 내용을 가지 못한 안 좋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구가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의PC 보급에 올해도 700만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행정 전산장비 바꾸는 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PC만 125대 바꾸는데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50% 줄었습니다, 올해 대비.

구자민위원

작년에는, 그럼 올해는 250대 바꾼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대수는

구자민위원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125대 정도가 내년에 나오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사랑의 PC 보급을 하면 PC 보급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700만원밖에 안 되긴 않지만 그래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사정에 따라서 구매 대수를 줄인 부분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적게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구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사랑의PC가 23년도에 몇 대 보급 됐는지를 아실 거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41대입니다.

구자민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125대의 본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끝난. 이걸 하게 되면 사랑의PC 보급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 있냐라는 거지요. 700만원이라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부품교체할 건 교체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 700만원이.

구자민위원

교체할 게 랜밖에 없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있지만 키보드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모니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구자민위원

키보드 같은 거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부품들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못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에서 행정포털시스템 틈새업무 개발 및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2,200만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직원들 사용설명서를 새올에 넣는 작업 아닌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틈새업무로 해서.

구자민위원

그게 2,200만원 든다는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할 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관악사용 설명서하고요, 직원들 건강검진관리, 근무평정관리 기능개선 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구자민위원

근평관리?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근무평정관리 기능 개선이라고요.

구자민위원

기능 개선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 이거 세 개를 해서 2,200만원이라는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평관리 기능 개선은 어떤 기능이 바뀌는 건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요청 온 게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직원 성과면담 내역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기록, 직원에 대한 기록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인서트 기능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구자민위원

그런 것 같아서. 사용설명서도 페이지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별도의. 기능이 아니고 직원들이 클릭했을 때 짝 볼 수 있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는 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무, 급여, 복지 등 공직에 필요한 정보열람, 학습을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새올인데, 새올시스템을 건드리는 건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 이 새올시스템을 수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행정포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운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그 운영업체한테 2,200만원 주는 거지요? 따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사항, 요구사항이 생기는 건데 요구사항을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고 2,200만원 책정해서 요구하는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관해서, 사업설명서 322쪽을 보니까요 노후된 PC나 모니터, 프린터를 교체하는 사업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노광자위원

프린터는 6년에 한 번씩 바꾸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프린터 구매할 때 토너도 바꾸겠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별도로 소모품으로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한 번에 전부 다 구매하나요, 토너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조달청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프린터를 선정할 때는 견적하고 성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노광자위원

아, 조달청에서 구매해서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장비 성능이나 고장이나 정비 빈도 그런 것도 다 거기서 토털 나온 거로 하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조달청에서 3자단가, 그러니까 우수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322쪽,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광자위원

322쪽 사업별 설명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322쪽이요?

노광자위원

322쪽이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사업별 설명서에요?

노광자위원

예, 322.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안관제 운영하고 침해사고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보안장비를 네 가지 디도스하고, 무선망(방화벽), 웹방화벽, 무선망 침입차단시스템이 6년 이상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과있게 사용하려면 보안시스템이 평상시에 잘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침해사고나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 같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노광자위원

그리고 구청 직원들도 종이 한 장, 문서 한 장 내용 또 개인컴퓨터 바이러스같이 사소한 것까지 잘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했는데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110쪽하고요, 예산서 374쪽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에 대해서 좀 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올해 몇 군데 한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은 네 군데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네 군데 설치했다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100만원*1식 해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2억1,000만원 말씀하시는

표태룡위원

예, 2억1,000만원*1식.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3식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리해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1식인데요 3개로 저희가, 3대를 1식으로

표태룡위원

그래서 1개를 2억1,000만원에 하는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구자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겁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2억1,000만원이면 하나 시설당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올해 3개 운영하셨다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4개입니다.

표태룡위원

4개소를 했다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에 보면 폴들이, 기둥들이 많아서 애들이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나의 폴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 다녀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교통안전지대 해서 폴대 세우고 그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그냥 도시가, 지금 현재는 깔끔하지만 2, 3년만 지나면 이게 전부다 흉물로 남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는 통합으로 두세 개씩 있는 걸 하나의 폴대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런 설치물 사업이나 이런 건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후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직원은 행복, 친절, 감동 그리고 만족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는 상속자들 위한 서비스가 맞나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민원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조회신청이라든가.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유족들이 사망인의 재산을 조회해서 찾는 부분도 중요한데 요즘은 역민원도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자녀가 있는데 부모하고 왕래하지 않고 어르신 혼자서 수급자로 사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원래는 자녀가 있으면 유품이나 물품을 정리해 줘야 임대했던 건물주가 다른 데 임대해 주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상태에서 자녀를 찾는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는데 고독사 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 명부상에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함부로 정리를 못하잖아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저희 원스톱상속서비스는 신청자들만 위해서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조회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들만 해드리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민원여권과로 조회하면 그거 알려줍니까? 상속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지요.

표태룡위원

그건 안 알려주고?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상속자 1, 2 3이 있으면 1, 2, 3 중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양식에 의해서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알려준다고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호적에는 자녀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찾지요, 안 알려주면.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업무가 따로 분장이 돼 있어요. 저희는 민원인이 와서 신청하면

표태룡위원

당사자가 와서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쓰시는 거고 그건 주민센터에서 따로

표태룡위원

따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그러면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표태룡위원

요즘 그런 민원이 있는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신규사업인데요 과장님.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원래 올해부터 했어야 됐나요 아니면 이미 진작에 했었어야 됐나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사실 저희가 그동안 10년 정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국가기록물에서 서울기록원으로 14년도부터 이전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기록원을 만들면서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구자민위원

서울기록원 문제가 해결된 게 몇 년도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2018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때부터 해왔어야 되는데 우리구가 잘 못해왔던 부분이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하시려고 해서 되게 큰 결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비가 좀 적다고 보이는 게 이게 단순히 서류작업에 대한 비용만 책정하신 거 같더라고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왕에 어찌됐든간에 비전자기록물을 전자로 구축할 때 우리 구에서 혹은 관악구민들이 여기만 접속을 했을 때 이 기록물들을 한 번에 조회검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그건 지금 저희 관악구민들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단계는 두 가지가, 지금도 볼 수 있는 단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아카이브 구축사업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어차피 이게 5개년계획이잖아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당장 시작부터 같이 나갈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연차별로 계속해서 DB를 구축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미 구축된 정보를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그건 큰 사업이 아니라서 5개년계획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