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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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인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학교방역이나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방역 관련은 학교별로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체크하면서 혹시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 인력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7월부터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한 290명에 대해서 학교별로 1명에서 5명까지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가 코로나19에 좀 취약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도 4명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학교가 제일 문제지요. 학교가 뚫리면... 지금 계속적으로 2명, 3명, 4명 이렇게 늘고 있는데 그분들 가족에 혹시 학생이 있는 것은 혹시 체크하셨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저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어저께 아니고 계속.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중에 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등교하거나 그런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그 기관단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있고 지난번에 연은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메뉴얼대로 저희가 잘 움직여서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처를 잘 했고 그 다음 날이 사실은 등교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기는 했지만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저희는 등교 개학을 연기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현재 확진자 가족중에 학생이 몇 명이나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확진자 가족중에 학생?

박세은위원

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생이 확진자가 된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박세은위원

아니요. 총칭해서 가족중에 있거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확진자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 자가격리대상이 되고요. 방역 메뉴얼에 따라서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대상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협조가 오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협조가 오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유출하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로 인해서 학교가 뚫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되잖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혹시 그 통계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한번 해볼께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공공급식 차액지원해서 125개소 3억,3,000 그리고 Non GMO 차액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급식 차액지원 14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 위 아래 있는 것은 2019년하고 2020년의 내용에 대한 차액이고요. 공공급식 차액지원은 저희가 공공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지원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부분 운영을 했어요.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비율을 60%이상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했을 경우에 1식당 500원씩해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Non GMO 차액지원은 저희가 가공품류중에서 26개의 가공품에 대해서 Non GMO는 학교급식 대상입니다. 7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일정부분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급식이 매칭비율 자체가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게 큰 것으로 생각 안했는 데도 불구하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공공급식 차액지원은 100% 서울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00% 서울시비인가요고 그게 궁금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Non GMO는 시에서 70%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은평교육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은평구내 취약계층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서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교육, 문화, 심리, 정서, 복지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에 교육 취약계층으로 조금 보호나 아니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없는 부분들을 통합서비스망이라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계자원 아니면 동주민센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나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 취약적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이것도 지금 위탁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교육복지센터는 저희 은평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 거기는 일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액이 2억 6,000에 구비가 3,000만원 정도 되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 많이 늘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년 대비 조금 늘은 것은 19년도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약간의 요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센터가 사용하는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좀 추가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 계획과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규모가 24개 사업이거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맨뒤에 보면 책속 세상을 보여줄게 해서 특수학교 어린이, 청소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특수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독서를 통해서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특수학교가 1곳 있는데 거기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 심리적으로 안정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24개 사업은 저희 은평구에서 임의로 선정하거나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학교하고 교육청 지역사회가 같이 거버넌스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집행방식은 학교에 선택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곳에서 직접 서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24개 사업이 집행유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예산대비 추진실적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지 않은데 총 사업비가 6억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6억 중에는 교육콘텐츠 사업에서 학교에 700만원씩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금액을 넣어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기가 훨씬 더 편했을텐데 추진실적을 보아도 6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 20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얼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5억이 콘텐츠 사업비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7억 5,000에는 5억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2019년 사업하면서 저희가 방과후지원센터가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12개 학교는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은평구청에서 지급을 해서 사업 규모가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집행율도 그에 따라서 84.7%가 나오는 건가요? 현재 상반기인데 집행율이 높아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율 기준은 민간위탁금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라서 높게 보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거나 결산할 때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지도 감독 결과를 보면 적출이랑 보안 건이 각 민간위탁 업체마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은평구 공공급식센터에 환수가 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환수 건은 급식 특급매식비라고 해서 매식비 지급이 있는데 이게 2만 1,4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어서 환수해서 여입 조치했습니다.

황재원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전국 청소년 모형 항공기 대회 개최를 해서 다른 항목들은 들어간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원위원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황재원위원

비용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음 자료작성할 때에는 섬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예산액은 2,000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1,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황재원위원

드론교실 제가 그때 당시에 행사할 때에 갔는데 전국에 모여들어서 학생들이 좀 굉장히 뭐랄까 은평구에서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타 지역에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학생들의 요즘 시대 자체가 드론이 대세 아닌 대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른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4페이지에 청소년 참여예산 선정 사업이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청소년 참여예산 선정 사업뿐만 아니라 이색스포츠 리그전, 홍보단 운영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준비가 되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진로동아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진로동아리 37개 팀을 선정했고 지난 6월 9일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기는 하고 전체적으로 진로콘서트나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상황을 봐서 변형해서 운영하거나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색스포츠 리그전이나 청소년 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움직여야 되가지고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반기 상황으로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학교폭력 지역 대책협의회가 있는데 계속 진행됐던 것인데 이것을 해보니 결과가 어떤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는 지금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폭협의회하고 성격이 다르구요. 그와 관련해서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구나 아니면 지역관계자들이 모여서 지역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없겠느냐 다음에 현황은 어떠냐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가 의결기관이나 아니면 무얼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논점이나 그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8년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대책협의회를 진행되고 했고 여기에서 각 경찰서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나순애위원

과장님 그 진행 과정도 중요하기는 한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서부경찰서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반기에 하기로 상반기에 결정했습니다.

나순애위원

학교폭력예방인데 물품이 뭐가 필요합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는 그 사업은 없었는데 예전에 보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내가 여기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거나 그런 활동도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은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예산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500 규모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하거나 아니면 홍보나 예방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것들 지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스크나 방역소독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분석해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스크하고 소독약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런 업체에서 마스크나 소독약을 구입을 했는데 어떤 연유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떤 곳을 말씀하신 지 모르겠는데 1월, 2월, 3월까지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업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재무과나 그런 곳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몇 번씩 해가면서 진행했고 저희가 구매한 것은 일단은 구매서는 재무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거나 그런 데에서 계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을...

나순애위원

관련이 없는데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셨어요? 그 부분은 다음번 저희가 진행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아는 업체에 중간 마진을 바꿔서 연결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셨을 것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너무 집중적으로 구해져 있어서 고생하셨는데 어디, 어디, 어디라고 짚어서 골라내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쭉 분석해보니까 너무 치우쳐지고 가격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치우쳐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음 번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황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 현황중에 8개 수탁기관들이 지도감독결과가 적출, 보완 이런 여러 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비단 작년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비슷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게 참... 비슷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수탁기관자체도 직원 관리나 이런 게 미흡한 것 같고 매뉴얼대로 하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메뉴얼대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는 경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이 됐다고 그래서 발생을 안하면 매년 할 필요가 없는데 매년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관같은 경우에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2달에 1번씩 내용을 좀 살펴보자. 이것 1년에 1번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똑같은 사항에 대한 적출사항이 나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지금 보면 어느 기관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할 때 심의절차도 누락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요. 비록 작은 문제들인데 이게 주의하고 경고하고 보완, 권고하고 이런 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탁기관 자체에 나중에 재위탁하거나 이럴 때 뭔가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불이익을 강하게 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탁기관마다 운영형태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점수를 몇 회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완전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저희가 위탁심사할 때 이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권인경위원

어느 정도 감점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심사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은 드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 반영하시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왜냐하면 1, 2년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기관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을 받은 지가 6, 7, 8년씩 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보조금이 있어요. 지금 집행중이신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각 기관이나 지역에서 법정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업지원비, 상담비, 취업에 관련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아이에 대한 선정과 지원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 집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올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5명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 매년 해오던 이런 사업입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대략 평균 몇 명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5명~10명 정도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늘리고 싶기는 한데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예산이 1,500만원정도밖에 안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 취업 관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문의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이 검정고시 관련된 그런 것을 할 때 학업지원비가 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비같은 경우.

권인경위원

학원비를 보조해주시는 거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심리 상담 같은 것을 해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많지 않지만 생계에 따른 그런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은 연계해주시겠네요? 저희 심리상담센터가 있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연결을 하고 거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결과에 유아교육지원분에서 지역사회교육 컨텐츠 연계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아요? 한 6,500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아까 학교당 교육컨텐츠 700규모로 지원이 되고 유치원은 원당 500씩 지원이 됐었는데 원당 500이 아니라 원당 300에 교구교재비 200해서 500범위내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권인경위원

작년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전에.

권인경위원

처음 실시할 때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래서 2019년 저희가 심의회를 하면서 교재교구비 지원되는 부분들은 조금 지원을 보류하고 교육컨텐츠부분만 지원하자해서 300이 지원이 됐었고 일단 원당이 500이 됐던 부분들을 나중에 200을 보전해서 500를 하자해서 추가로 200이 지원이 되면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권인경위원

추가로는 지원된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책정해주신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예산에서 전체 규모는 똑같고 그 규모내에서 사업내용과 규모를 좀 조정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으시겠네요? 그렇게 지원하시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권인경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18페이지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부분이에요. 군산시하고 연계를 했잖아요? 논조성사업이라는 뭐에요? 27개소가 있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린이집에 모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 모판을 설치해서 벼가 양육하는 상태해서 처음 모내기부터 나중에 저희가 수확하는 것까지 그 과정을 다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어린이집 27개소에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직접 설치해 드렸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엄청 좋아합니다.

권인경위원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벼를 풀로 생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갈현청소년센터, 쉼쉼센터 거기에 여자일시쉼터 거기에 아웃리치 거리 상담하고 홍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여자일시쉼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웃리치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구립 기관은 거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아웃리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쉼터가 있고 거리로 나가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원래해야 하는데 요즘은 대민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아웃리치는 해가지고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 사이버 아웃리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SNS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SNS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나 그런 곳을 찾아가서 상담이나 내용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전같은 경우에는 매주 아니면 매일도 나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관연계해서 예방교육을 하면서 기관에 대한 아웃리치와 소개도 하고 있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담 인력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분들이 주최가 되어서 하시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아까 박세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27페이지 교육복지 지원 학교 현황 중에 거점학교가 14개 학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5개 여기에는 전문 예산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인력도 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하시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마다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4군데 중학교 15개 그러면 29분이 배치되어 있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신 부분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교육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구요. 거점학교는 그렇게 진행되고 일반학교, 비 사업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여기에 은평교육복지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예산만 지원하시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이나 인력비는 전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33페이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프로그램이 많이 더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95개 단체가 19개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진행을 했고 올해는 신청 최종으로 선정된 것이 164단체 중에 218개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학교하고 단체나 개인하고 계약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학교마다 조금 이것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제작을 진행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학교 자체가 정상 등교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좀 더 진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교육 컨텐츠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같습니다. 마을강사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강사들이 저희 은평구민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지요. 외부에서 오시는 서울시 안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119개 프로그램을 했었고 올해 218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강사분들이 중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한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에 한 업체나 개인당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여러 개 할 수 있으되 그 금액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한 사람당 프로그램은 한 개로 제한되어 있고 예전에는 두개까지 했는데 지금은 한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교육과정하고 연계될 때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낼 수 있고 지금은 1 단체나 개인당 1개로 작년하고 올해는 바뀐 것이 그것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진행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것을 보면 한 분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몇 개 정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갈현동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자료를 보고 알았구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국비 구비가 이게 매칭집행입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문화의 집은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구비만 있고 청소년지도사 인력 1명에 대해서만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고 쉼터는 국비에서 일부 운영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됩니다.

송영창위원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이 약간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국비를 5억을 잡았는데 시설하고 최종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시설비에서는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비로 집행되면서 자산취득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시설비 16억 4,900만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그 구비 지금 3억 2,300 이월시켰지만 그것과 전부 다 반영해서 자산 및...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시설비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송영창위원

많이 집행을 해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산운영을 잘 하신 것이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잘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현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직접 방문해 보고 시설 및 여러 사항에 대해서 수범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더욱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향후 이런 시설이 잡혔을 때 이런 척도, 측정 가이드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구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국비와 구비의 매칭비율 집행된 예산의 비율과 집행된 비율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마을 교육 공동체 만들기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2,000만원 100% 불용됐습니다. 그게 사유가 뭐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제안을 한 분이 계시고 다음에 일정 지역에 대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쪽에서 협의하는 단계에서 작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고 싶기는 하셨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일전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섹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 없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송영창위원

포기하는 시점이 언제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 상반기였습니다. 아주 일찍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반기 작년 추경에 반영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첫 번째는 만약에 추경전에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감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지금 살펴보면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일단 사전에 과에서 검토보고를 하잖아요? 타당한지 안한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진행할 때 주민분들과 주최를 하시는 분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 불용이 된다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을 약간 정비 시민교육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협치담당관이나 각 과에 논의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리고요. 23페이지요.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모형항공기대회 청소년드론교실이 3회에 82명 몇 개 학교가 참여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학교별로는 아니고요. 학교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모집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론과 실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은평구 학생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은평구내에 저희가 홍보를 했으니까 대부분 은평구내여서.

송영창위원

은평구 학생으로 82명 봐야 되고 그리고 항공기대회 187명은 은평구 학생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은평구 학생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그 얼마 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됩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파악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구에 드론과 항공기에 관련된 동아리나 이렇게 소모임 단체 등 학교에서 운영된 현황들이 과에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소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많지 않은데요. 은평구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요구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예산이 대상을 누구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될 것인지?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드론과 항공기 관련된 동아리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대회를 전국적인 대회를 우리 은평구에서 진행하겠다? 좋은 사례지요. 예를 들어서 현황 자체를 파악했는데 드론과 항공기의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전체 학교 대비 10%가 안되는 학교의 현황이다. 이런 대회를 연다. 그러면 다른 과, 다른 대회도 전국 대회를 우리 은평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떤 잣대를 갖고 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관련된 은평구에 드론 항공기 동아리단체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고 기 진행된 대회에 학생이 은평구 학생 약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인데 8페이지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체 과에서 과감한 결정 아니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의체 회의 일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단 협의체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인 활동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한번 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은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 그리고 방역수준, 정부나 지자체 대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 등등의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 대처하고 있는 사항들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커뮤니티 특히 거짓정보나 잘못된 사항들이 전파되서 염려를 부추기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시민교육과도 항상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예외 사항만 제가 한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보시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마감기준일이 언제 기준입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19년은 마감기준이고요. 2020년은 4월까지 기준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4월 기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4월기준인데 2020년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와 청소년쉼터운영이미 4월이전에 지출이 완벽하게 금년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교부를 했고 이것이 나중에 얼마만큼 사용됐는지에 대한 정산과 결산은 별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4월 이전에 선집행 전체 금액을 다 집행해버리고 추후 정산보고만 연말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정산은 저희가 중간 중간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실제 집행율은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게 지금 특히 위탁 관련된 내역들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보건소 관련해서 정신건강증진쪽에 예산 전용해서 써버리고 문제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집행결과를 보고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집행율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관련된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실제 집행율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제가 빼놓은 게 있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현황에서 급식도우미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018년, 2019년, 2020년 현황인데 이게 차이가 많아요. 초등학교 전체 은평구 사립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급식도우미지원사업을 하는 건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사립은 포함 안되고 공립만

권인경위원

몇 개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7개교입니다.

권인경위원

27개교요. 여기 어르신들이 가셔서 하시는 그런 사업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이고요. 이 급식도우미사업은 엄마들이 예전에 배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갔잖아요? 교실배식하는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어머니가 오셔서 하지 말고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급식도우미를...

권인경위원

도우미를 써서 그 어르신들 말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권인경위원

어느 학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도우미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교.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복지과하고 얘기해서 배치를 진행하고 있고교. 그 외부분으로 하고 있고 예전보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급식도우미 사업은 내용을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서 18년도에는 2억 7,000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19년과 2020년은 많이 줄었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르신 일자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많이 확보를 했고 예전에 지금은 교실 배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식당 배식할 때도 도우미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각각 교실 배식하고 상황이 다르기도 해서 여건을 반영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권인경위원

냉온풍기 청소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7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18, 2019, 2020년이 다 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질문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 신청에 의해서 학교당 500만원 지원 기준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3년에 한번 씩 화학청소 예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학교마다 다른 것이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9,400이었는데 올해 다시 또 1,800 정도 작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지원대상자가 1,560명인데 1,170명이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390명 정도가 미신청한 것인데 20년도에도 270명 정도가 미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신청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두시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매달 신청 독려를 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9년 20년에 시설에서 양육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시설로 후원물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연락을 하지요? 취하는 방법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SNS통해서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고 최대한 확인을 하고 다음에 주소로 우편물도 보냅니다. 신청안내서.

신윤경부위원장

주소로도 따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신윤경부위원장

그런데도 미신청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신윤경부위원장

혹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SNS를 보냈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확인되면 알아서 또 다시 연락처를 알아서 다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모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을 보니까 사춘기 청소년 진로 코칭, 성 문화 이해 관련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했거나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는 일부의 계층과 대상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적은 부분들이 있고 진행이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복지센터 이용 아동이나 거기에 엄마들도 상담을 하시니까 그 경우에 하다 보니까 조금 보시기에 대상이 작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학교내에서도 부모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거의 성문화나 사춘기 진로 문제들인데 1회당 강사비가 어느 정도 초과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원하는 주제라던지 강사 채용 관련해서 듣고 싶은 강사에게 못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학교와 연계해서 홍보하시면 어떨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가정통신문 아니라 어플로 다 전달되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이 지금 어떻게 했나요? 학교가 두달반 정도 문을 안 열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전혀 지원을 안 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긴급 돌봄하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급식 지원이 됐고 저희가 초중고 전체 학생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4만원은 농협몰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식자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농산물, 특산물, 가공품, 일부 수산물해가지고 6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7월 말까지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료 좀 보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자료를 보니까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이 점점 주네요. 18년도 850만원 또 19년도에는 720만원 올해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499만원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게 학교당 100만원의 교복에 대한 세탁을 해가지고 재활용 하자라는 뜻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수거해야 되고 그것을 다 바느질이나 그런 것도 다 하고 해야 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도가 되어야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상황이 되는 학교만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올해 사업이 줄기는 했지만 이게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예년에 있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 조직이든 학생이든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449만원 머물러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서울시에서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서울시 전체 학생을 교복비를 지원을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은 없나요?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지금 마지막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단 결정을 해야 자치구나 서울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일부 지자체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구청장 협의나 아니면 교육감님과 함께 하는 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됐고 조만간에 그것에 대해서 결정날 것 같은데 결정나면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반영할 때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그러면 교복지원 사업 지원을 서울시건 결정이 나서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매칭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금액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다고 옷을 이제 회사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예산을 주무과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했을 때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이 되고 신입생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학년 대상은 아니구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신입생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렇게 해서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주고 있기는 한데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30만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은평구에 학생수를 계산해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학생수가 한 어느 정도돼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중학생이 10,000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중학생이 14,000?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리고 고등학생 10,000명? 전체 숫자 같은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체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1학년들만 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11억정도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결정나면 교육청하고 다 매칭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박용근위원

대략 그러면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든 안하든? 내년부터 교복물려주기사업 그런 것은 없어져도 되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래도 그것은 신입생만 하는 건데 아이들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되면 교복을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필요하시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이들이 작아져서 새로 사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러니까 선배들 것을 물려받아서 입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래도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아까 자료보내주시고요.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서울시건 뭐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공문이 내려오든가 뭐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공공도서관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구립도서관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거의 안 걸린 도서관이 없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씩 1~2개씩은 다 걸렸습니다.

박세은위원

1~2개씩 걸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당연한 것은 아니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중에 구산동 도서관마을 성과상여금 환수한 게 있어요.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하고 내용 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서면으로 제출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박세은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출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여쭈어본 거고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급대상자가 아닌데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올 1월초쯤에 도서관 관장님들 몇 분을 제가 사적으로 뵙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고 있는데 도서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올 들어서 꾸준하게 생각하는 건데 도서관 자체가 전문인력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돼요. 전문인력이 제대로 배치된 것은 맞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 은평구는 도서관 위탁 자체가 종교법인에 위탁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종교시설에서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증산정보도서관부터는 저희가 공공 옛날에는 한번 선정이 되고 나서는 계속 연장, 연장할 수가 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재공모하는 절차로 들어가서 그때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1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다음부터는 연장, 연장이 개념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다른 자치구를 살펴본 결과 지금 구립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요.

박세은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도 문화재단에서 도서관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바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한번은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할 것인가가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재단이 생긴지 3년밖에 안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커버할 능력은 없다하면서 장기적 플랜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떤 문화의 중심 역할을 요즘은 도서관이 한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문화재단 자체가 지금 사실 표류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서관팀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어떤 발전을 시켜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서관팀 신설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위탁이 계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바꿨잖아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단이 조금 자리만 잡으면 저희도 그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재단 얘기가 나와서 추가질의 드려볼께요. 지금 문화재단이사장 선임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3배수로 해서 얘기했는데 올렸고요.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지 않고 다시 재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공모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로 준비 들어가서 8월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하자고 얘기했고 이번에 구정질문할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공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상응하게 사업평가는 냉정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모집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이 거의 10억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질의를 안하고 싶은 사안이기도 해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되어 가지 않고 있는데 차라리 접던가 아니면 제대로 하던가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만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년 대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은평한옥마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봄, 가을에 가면 한옥마을 중심으로 3~ 4,000명 정도 매일 방문합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박물관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보면 600명 500명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지금 벽면 공사를 하면서 지금 막고 있어서 운영을 따지면 관람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나가서 보면 주말같은 경우에 7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가셨을 때만 관람객이 많이 오시나 봐요. 제가 갔을 때에는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람비를 1,000원씩 받으니까 금액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저는 매일 1일 관람수를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주말같은 경우에는 600명 금액이 들어오니까 표를 끊고 들어온 금액이니까 그게 인원수는 정확하고 그것을 안 끊고 들어오는 사람까지 한다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이곳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봅니다. 홍보에서부터 운영에 어떤 부재 전부 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머리를 맞대고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6페이지 국, 시비 보조 사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10번이 뉴딜 일자리 사업 은평구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꽤 큽니다. 1억 8,900인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청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배치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이구요.

권인경위원

근무하고 있다구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권인경위원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사업인데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했고 있어요.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권인경위원

뉴딜 일자리 사업 중에 16번 은평역사한옥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성된 전문가가 와서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가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위원분들이 17분이 계시는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되신 위원님들 중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임해서 하시는 위원님들이 몇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됐을까요? 위원회 9조 3항을 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하면 안 되구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저촉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다 과로 전달됐을 것인데 왜 이것이 시정안됐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재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권인경위원

문화관광과 소속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문화발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재단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분들 모두가 다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시고 전문지식이 풍부 하시겠지만 또 경험도 많으신 분이겠지만 이미 6년을 초과해서 임원으로 임기가 지난 분들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예술회관 예산지원 현황에서 작년에 조명 장비하고 음향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구매해서 다 교체를 하셨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이 부분이 참 큰 문제였었거든요. 외부에서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예술회관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조명 장비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체로 그분들이 임차를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설치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공연하러 오실 때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무대 설비까지 해서 공사 발주가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권인경위원 아직은 진행 중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조만간 공사가 끝나면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 개관할 때에 오신 이용객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인경위원

외부에서 공연을 신청해서 하시는 공연팀들이 공연비용이 많이 소요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안 되어서 너무 잘 하신 일 같고 다음에 박세은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한옥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휴관 상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휴관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제가 볼 때에는 각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생각이 다르시고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획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역사실이나 한옥전시실은 계속 그냥 진행하고 상황이잖아요. 기획전시같은 경우는 바뀌잖아요. 1년에 몇 번씩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전시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관장님 이하 학예사님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준비하셔서 전시하시는데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는 구파발 상대탈 전시가 있어서 두 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박세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홍보가 미비한지 관람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주말에 갔었거든요. 두번이나 주말에 갔는데 관람객이 정말 없어요. 없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참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전시가 계속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정말로 어떤 문제 때문에 관람객이 없는지 그런 것도 깊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매일 1일 결산하는데...

권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도 주말에 두 번이나 갔었는지 없었는지 겨울에 갔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많이 줄어요. 덥고 춥고 그런데 봄가을에는 저희가 1일 결산을 보면 알거든요. 두세배 차이가 납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대표적으로 한옥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나들이센터와 금암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박물관에 프로그램이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너나들이 센터와 금암미술관에도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권인경위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휴관 다 해놨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은 휴관이지만 그게 진행은 안되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어요.

권인경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굳이 너나들이 센터와 금암미술관이 박물관과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요. 굉장히 100m도 안되는 거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너나들이센터와 금암미술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한옥박물관에서 흡수해서 24개프로그램이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쪽에서 프로그램은 다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옥마을에 한옥마을 자체 지원예산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마을회관 운영이고요. 그것은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인경위원

시비로 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예전에 지금 시비로 받아서 마을회관만 운영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원래 마을회관 건물이 저희 게 아니고 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만 받을 수 없다. 위탁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이 되지 않는데 시비를 잡아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8,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게 아닌데요. 한옥마을 운영지원비가 2억 7,000이 이월되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지출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13페이지와 14페이지요. 1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사유에요. 최근 3년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은 8,000만원씩 주는데 처음에는 시설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까지해서 2억 8,000원을 시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권인경위원

2019년에 1억 9,860 그런데 이월이 1800이 있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전에 2억 8,000이 2018년에 와서 이게 이월돼서 2019년도에 예산이 잡힌 거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한옥마을에 건물만 졌잖아요? 그런데 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비까지 해서 2억 8,000이 2018년 하반기에 내려왔고요. 그게 이월돼서 2019년에도 사용된 겁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운영지원비가 1억 900이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쪽 시에서 예산은 꼭 8, 9월에...

권인경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둘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로는 뭘 운영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마을회관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요.

권인경위원

그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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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에 다 들어가있고요. 그게 시설보수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강좌도 운영하거든요. 마을주민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권인경위원

마을회관에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옥마을 조성이 지금 몇 % 됐어요? 거의 많이 조성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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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권인경위원

빈 공간이 많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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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래서 한옥마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빈 공간을 활용해서 빈 공간은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활용해서 거기다가 꽃씨를 뿌려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에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되는 것인지? 올해는 어떻게 그게 실행됐는지 궁금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일제적으로 한번 공사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꽃잔디를 하려고 했는데 꽃잔디는 금액이 엄청...

권인경위원

빈 공간에 꽃잔디는 그렇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꽃잔디를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잔디씨를 좀 뿌려놨고요.

권인경위원

빈공간에? 아직 지금 집을 짓지 않은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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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잔디씨를 뿌렸어요. 잔디가 올라오는데 각종 잡초들도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800명 뽑으신 분들 있잖아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배치를 받아서 잡초를 받아서 부분, 부분에 다시 잔디씨를 뿌리고 잔디씨는 싸거든요. 뿌린 다음에 가서 내년 봄정도에 가서 1, 2월에 가서 꽃잔디는 일정부분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색의 거기에다가 어떤 꽃까지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작업해놓은 건데 잔디씨는 뿌려놨고 잔디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초가 올라왔는데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인력이 배치되면 그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잔디씨를 추가로 뿌릴 것입니다.

권인경위원

제 생각에는 잔디씨를 거기다 뿌리게 되면 그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안되는 것 같고요. 일년초들이 있잖아요? 일년초들이 계절별로 꽃을 피우잖아요? 그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잘 자라요. 그런 게 훨씬 더 실속있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생각은 똑같은데요. 공원녹지과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크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쓰레기같이 뭐라고 할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별로 안좋대요. 그러면 또 일제 청소를 또 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로 전체 녹색을 해서 푸름을 주고 주요, 주요에 포커스를 꽃을 두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공원녹지과 자문을 구해서.

권인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일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러신가요? 인력 낭비도 되고 비용 낭비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되는 것 같아서 일년초를 뿌려서 계절마다 씨를 뿌리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인력소모도 적게 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각 과마다 다 있는 상황인데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불광천 방송문화거리해서 종합센터도 건립하고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장기, 바둑해서 설계변경이 한번인가 두번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불광천에 어르신들 장기 거의 완공이 된 상황이지만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지금 우리가 방송문화 물론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정말 혈세가 설계 한번 변경할 때 정말 억단위이상이 쉽게 말해서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애초에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돈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방송문화거리 사업 자체에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불광천이 랜드마크나 다름없는 은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여주십사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최근 3년치 관련된 것인데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낙찰차액이 있었고요. 저희가 12페이지,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낙찰차액이고요.

송영창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세, 국비, 시비, 구비 불용된 금액을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집행 잔액에 특별 100% 불용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있는 금액이 50억으로 파악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지금 예산에 16% 정도가 지금 16.5%가 불용액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는 86.8%이고 국비가 1.1% 시비가 7.9% 구비가 4.3% 2억 1,500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큰 것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가 행사 중심의 과였다면 4, 5년 전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을 추진하면서 기반 시설을 문화기반 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기반이라는 자체는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서울시에 도시계획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불용액은 그렇게 크게는 낙찰 차액 특히 사찰에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말씀된 금액을 제외하면 문화관광과와 예산 집행율이 잘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특정에 항목들 사업비가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을까 살펴보다 보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겹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높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 그것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합당한 설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줄여가고 그리고 향후 문화관광과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이고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빨리 빨리 체결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한번 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심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작가들은 선정됐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선정됐는데 해외에서 들어 올 수 없잖아요. 아마 올해는 7월 초까지 보고 안 되면 올해는 시상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호철문학상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셔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일 박물관 여기에 자료에 보면 내년 올해 투자 심사의뢰 및 도시계획 결정 완료 지금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완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익부지에서 문화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서울시하고 예술인 마을 때문에 컨플레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술인 마을을 시에서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어서 확정되면 문화시설로 바뀌어야지 문화시설에 공공시설로 바뀌어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아직 서울시랑 진행 형태로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고 부지 매입이 2021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부지 매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SH 도시계획 땅이 보통 1,000평인데 평당 95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라고 해서 감정평가 및 조성원가 이하로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땅은 2,000, 3,000이 되는데 그것은 도시개발로 공공시설 부지로 950이기 때문에 부지를 사두면 나중에 통일박물관 남은 땅도 활용할 수 있다해서 그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1,000평이면 1,000만원씩 계산해도 100억이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장기전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어느 부지도 950짜리 부지가 없습니다. 사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문화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치가 지금 거기에 뉴타운 쪽에 남은 땅 좋은 땅도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은평경찰서 밑에 부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메뚜기 다리 있는데 건너편 쪽에...

박용근위원

그 밑에 쪽이라고 보는데 거기가 코너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썩 쓸모있는 땅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옆에도 옛날에 주유소 자리도 네모 반듯한 땅도 가격자이는 있겠지만 그 땅을 1,000평을 사서 평당 1,000만원씩 100억을 들인다 그쪽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다리도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할건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실개천 정비사업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사서 통일박물관 그쪽으로 도시계획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필지를 분할해서 언제든지 다른 문화시설 장기적으로 갑자기 문화시설만 아니라 공공시설 부지니까 활용가치가 있어서 사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문화인마을은 그쪽은 서울시하고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서울시하고 SH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 한국문학관이 있고 부지 사이에 18,000평 되는데 그 정도가 밑에는 청년 예술신혼 주택인데 우리는 예술인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구요. 반 정도는 필지를 분양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서울시 정책관님하고 얘기되어서 그쪽에서 SH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같이 협약해서 하라고 얼마전에 세종시에 가면 예술인 마을 크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까지 받아와서 그림을 그려서 SH에 주면 SH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을 그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구요. 또 한가지 예술인 마을 옆에 대방건설이 우리가 다 대법원 패소한 것 아시지요. 바로 그 옆에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밑에 쪽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방건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층수제한...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방건설은 그쪽에 아파트 지을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한국문학관, 예술인 마을 여기가 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층수가 높아도 조망권에서 틀리지 않거든요. 아마 대방에서도 저층에서 고층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예술인마을 계획이 나오면 계획서 좀 보내 주시구요. 대방건설하고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요청만 할께요. 12~14페이지 사고이월된 것중에서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진행중이고 6월말경에 지방보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때 업체선정이 됩니다.

박세은위원

진행사항 좀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1페이지 종목별, 대회별 예산지원 현황 쭉 보니까 각 단체중에서도 태권도대회가 지원액이 월등히 크네요? 아니면 참여한 인원수가 많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하반기 종목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액인데요. 상반기때 전체 종목을 놓고 보면 중간정도되는 금액입니다. 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일단 참가인원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있는 대회입니다. 보통 1,000명내외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별 지원금액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통일로스포츠센터에 현장사무감사를 기가로 했었는데 못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통일로스포츠센터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채용현황을 들여다 봤습니다. 봤더니 49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49명도 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도 또 추경으로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하셨는데요. 그만큼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대한 인력현황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일로스포크센터에 근무하는 총49명중 17명은 정규직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 다음에 안내인원, 기계설비 인원 등 정규직이 17명이고 나머지 32분은 주15시간 이내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강사분들 그리고 강좌가 운영될 때 수영장의 안전을 담보할 가이드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정규직 17분에 대한 채용이나 인력 운영이 적정한가를 저희가 추경때 설명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52시간 근무나 그 다음에 연차 15일을 제공하는 규정이랑 그 다음에 15시간 단기근로규정을 다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반드시 1명 이상의 더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2월 8일에 저희가 휴관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로 1,009명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수익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1월 수익기준으로 5,000만원 중반대 그 정도 수익을 거뒀었고요. 그게 정상운영 첫달의 수익이라서 사실은 2월, 3월 누적해서 운영이 되면 수익구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수익에 관계없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수익에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회원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수익에 관계없이 그냥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통일로스포츠센터같은 경우에는 최대 적정인원을 아직까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달밖에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1월 운영하고 2월에는 정원을 20% 정도 늘려서 운영했고요. 3월, 4월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가서 최대한 수용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상반기중에는 판단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체육시설을 수익하고 연계해서 보는 데는 저희가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수익만 추구해야 될지 아니면 이용주민의 어떤 편익을 고려해야 될지 그것을 잘 균형을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자료를 제가 은평구체육회와 은평구장애인체육회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상으로 큰 흠결은 없어보이나 구 체육회가 공공체육시설에 어떤 민간위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 그것을 한번 감안할 때 지금 은평구체육회가 민간위탁을 받을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부분을 좀 생각하게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동의절차를 의회에 걸치게 되는데요. 그 사전에 하는 절차로서 저희가 적격성심사를 행정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물론 이 시설도 은평구 체육회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심사를 거쳤구요. 충분히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자치구 추세 역시 체육회 중심의 민간시설 운영 쪽으로 검토하는 자치구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혹시 몇 군데 자치구 중에 몇 군데가 위탁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인근에 마포구는 구민체육센터를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성북구하고 강남구는 현재 위탁을 추진 중에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나가 있는 자치구들이 4개 구가 있습니다. 영등포나 노원 구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 체육회가 약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구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민간위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도 외부 강사 파트 타임으로 오는 외부 강사말고 지금 상주 해있는 인력 중에도 전문체육인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여부 그런 전문인력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력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행정 능력이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체육관련된 전문인력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요원 세분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시구요. 헬스도 마찬가지로 세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헬스, 수영 인력은 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전문가분이시구요. 행정 쪽에 근무하시는 분 역시도 생활체육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행정 근무경력이 있는 분으로 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용근위원

민간단체인 체육회에 위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요. 본 위원은 좀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몸집 불리는데 있어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운영 첫 해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면 분기별, 월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세부적으로 챙기고 있고 상반기 6월까지 집행이 마무리 되면 7월 정도해서 다시 한번 운영 전체적인 사항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 등을 저희 부서 단위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생활체육과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보는 것이고 감사시스템은?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연말에 한 회계연도가 완료되면 감사실에 회계사분이 채용되어서 위탁금으로 5억 이상인 위탁체에 대해서는 회계적인 감사를 별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통일로스포츠센터 은평구 체육회 은평구에서 나가는 인건비만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통일로스포츠센터는 8억 9,000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거기에 운영비하고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3억 정도입니다.

박세은위원

감사시스템을 확충해야 될 것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지금 은평구 체육회나 은평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의주시하고 알아보는 중이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부 자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가 각 종목 단체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면 잡음은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체육회가 위탁을 받아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또한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과에서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 역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이나 도장이나 문을 닫으면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되면?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휴업 지원금이라고 1차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두분류로 나누어서 일주일 휴업을 했던 곳은 50만원 이주 휴업은 했던 곳은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총 210개 시설에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 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생존 자금에 수혜대상이기도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지금 체온계나 손소독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갔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체온계는 330개 정도 지원했고 손소독제 역시 같이 전 체육시설에 교부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게 배분되는 과정이 구에서 나가는 것인데 체육회에 직원들이 배분을 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3월로 기억됩니다. 초창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체육회 생활지도자분들이 이제 파견 어떤 업무들이 다 중단되어서 유휴인력으로 있어서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에 대한 조금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구에서 주는 것인데 결국은 생색은 체육회에서 내는 모양새가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 별도로 회원들이 가입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지역에 각종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 쪽으로 우선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 각 동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회원들을 모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회원등록을 지금 하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별도의 종목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체육회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체육회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체육회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이나 대회를 개최할 때에 가능하면 지역 내에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늘리는 일을 장애인체육회가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들을 보면 단체에 등록을 하기도 어렵다라는 회원등록을 하기도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가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방법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 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립 테니스장이 공정률이 10% 정도 되는데 방음벽 설치, 인조잔디 조성, 환경개선공사 이게 지금 언제 마무리되는 상황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공정율 10%는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비율로 표현한 것 같고요. 6월 30일까지 설계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혹서기 가장 더운 계절 그때가 동호인들이 테니스 하기 곤란하고 해서 그때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한 여름정도 되면...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 일정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어차피 2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을 좀 신경쓰셔서 동호인들이나 은평구민들이 테니스를 하는데 정말로 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정말 구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종목별 체육단체 구청장기가 16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26개 단체.

박용근위원

구청장기 16개 단체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에는 대회를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는 거의 대회가 없고 가을정도 가면 대회가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단체가 나오면 모르겠지안 그 예산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공통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축구같은 경우는 4월부터 계속해서 달달히 구청장기 개최 계획을 세웠다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거기 축구는 이어서 3월초에 하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말씀대로 일단은 조기에 코로나상황이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많은 대회를 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왜냐 하면 운동장이 각각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회는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까지 정말 그런 상황이 안와야 되는데 개최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문제는 뭐냐? 대관문제가 또 터져요. 체육관 잡고 운동장 잡고 대관문제도 지금 상당히 밀릴텐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문제는 전 국민이 다 안정적으로 바라고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기 인가 나간 것은 16개 단체지만 또 거기 외부적으로 연합회장기대회가 많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체육단체라고 그러지요? 체육단체에서 우리 은평구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열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어오다가 그게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좀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단체에 관심도 많고 지금 장애인단체에 제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평구에 아직까지 장애인단체가 구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데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홍보를 해서 장애인단체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적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첨언은 그렇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과에 요청을 드립니다. 지자체나 광역이나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시설이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최근에 스포츠시설이 개관이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 일단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부분이나 그 시설에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과하게 인력이 운영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및 등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은평구민들을 채용하는 등등의 약간 채용에 약간 고민들이 섞여야 될 것 같다. 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해서 인력을 좀 채용하고 적정 인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은 민간에 위탁준 부분이라 인력채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 그 다음에 근로관계법령을 잘 지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인 체육회하고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의 인건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 근로조건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설에 가용되고 있는 인력들 현황을 파악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주민들 이렇게 전부 다 설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 직장을 다니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체육센터도 그 부분에 일조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등등에 생활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라고 발언 마치고요. 관련 자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인력현황, 조직현황 등등 인건비 등등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오시면서 저는 체육회와 또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많이 체계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켜본 것처럼 2019년에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이 됐잖아요? 앞으로 좀더 체계있게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드리면서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에 14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자활지원팀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팀 사업에 대해서...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자활팀 사업은 대표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 유지형이 있고 또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위탁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위탁기관 2개소 은평지역자활센터와 종합복지관 한 군데에서 총 12개 사업을 위탁 주고 있고 저희들은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순수 근로 유지형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만 주고 있고 위탁사업은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되면 그 매출에 따라서 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활센터는 작년에 전국에 가장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위탁주는 자활팀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괜찮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현재 민원은 없는데 자활사업단을 구성하다 보면 구성원끼리 조금의 서로의 문제는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고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직원들끼리 민원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보듬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위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도 자활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액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때에 작년 11월 30일인가 정부에서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연도 내에 소화하라고 그런데 이 사업은 근로 유지형 사업이 아니고 센터형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단을 구성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이것은 3페이지는 올해 예산이고 마스크가 공적판매 때문에 조달구매가 전면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고 참고로 공적 판매를 위해서 마스크가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2억 정도 복지부에 20만개 정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군산창고에 있는 것 같은데 회신은 안 왔지만 군산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정태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3페이지 국, 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1억 700이었는데 상하반기 집행하고 나서 반납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한 분, 전문인력 한 분, 그리고 행정 사무 요원해가지고 건축물 신축한다던가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쪽에서 여유가 있어서 집행이 덜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1,200만원이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밑에 8번 돌봄 2억이 사업을 편성됐었는데 지금 하반기 1억 3,500을 집행하고 6,600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19년도 상반기 집행액이 없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나서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상반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일부 남았구요. 저희들이 잔액을 안남기려고 관련된 기관에 추가채용을 요청했지만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 채용을 못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부분인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돌봄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인건비 쪽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습니까? 25번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주간활동지원사업 이것도 시비 추가분인데.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남았죠?

권인경위원

많이 남았어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시비추가사업으로 해서.

권인경위원

추가로 더 받았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권인경위원

발달장애인 가족이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돌봄지원해주는 건데 이 부분이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돌봄할 경우에 가족들이 장례를 치른다든가 결혼식에 간다든가 가족이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장애인을 돌봄해야 되는 건데 그 한정된 사례들이 거의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있게 조정해달라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용도에만 써야 되는 사업이네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많이 남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외벽공사는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이제 인테리어공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월달 개관 목표하는 것 같은데 9월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상태로는 7월중에 준공하고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9월에 개관하려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7월에 준공할까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직원채용계획이요?

박용근위원

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한 30명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30명?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러면 거기 활용도니 뭐니 그런 것은 다 계획이 잡혀있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인 건물배치나 이런 계획은 같이 우리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한 이후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쪽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을 테고요. 또 저희들도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진행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한 어느 정도 장애인이 대략적으로 왔다 갔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각 프로그램마다 틀릴 텐데요. 직업재활시설같은 경우는 상주하고 있는 우리의 인력이 한 40명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저희가 300명에서 500명정도 그 다음에 안정화되고 나면 700~1,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여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급식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좀 옛날에는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거의 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셔서 다행히 주민들이 이제는 이해하셨고 학교쪽에 지원할 부분 마무리 지원하고 나면 큰 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도 거기에 옛날에 하도 마찰이 많아서 주민들도 도서관 그런 것을 이용하게끔 해달라 그때 건의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혹시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주민편의시설은 작은 도서실이 있고 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부형들이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주고 아니면 하교때 데리고 오시는데 그 부근에 커피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 1층에다가 까페를 또 준비하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그런 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행정심판처리현황에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게 한 4건정도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미해당결정처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진단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여기는데 심사기준에 들어가면 장애인 판정이 안나오다보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승소하는 것은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장애인 본인들이 행정심판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정하는 거에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요청한 것이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에 저희가 자료를 다 보내서 객관적인 의사가 참여하셔서 판단을 내리는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이 저희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지원현황이 저희 구 자체보니까 35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영락원, 장애인복지관 1개소, 구립장애인복지관 하반기 지원 지금 이렇게 2군데가 미지원 됐는데 1군데는 지원된다고 했는데 영락원은 왜 지원이 안되는 거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시설뿐만 아니고 관련 민간시설이 지원받으려면 기준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영락원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시설에서 배제됐었었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신청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목사님이 신청을 안하고 계셔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개인 영락원이 개인...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런데 여건은 되는데 목사님이 안하시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여건이 거의 될 것 같아서 제가 신청해보라고 안내해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본인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공식적인 이런 예산지원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같은 경우 방역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자료 18쪽을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실적 관련해서 부당지급 급여징수 14건 768만 7,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8건이 있어요. 부당지급 급여내역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따른 768만 7,000원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부당급여지급이라는 게 활동지원사업이 관계된 것이 장애인 당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 제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저희가 현재 한 1,000여명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수시로 이것을 모니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해서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징수는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환수해내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환수한 금액 정확하게 나왔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행정처분내역이 8건이 있거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행정처분은 제공기관에 대한 주의부터 해서 그 다음에 부당청구한 활동지원사의 활동중지, 실제로 근로를 3개월이나 8개월 이렇게 중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당사자가 부당지급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장애 당사자한테 패널티를 주어서 활동지원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묘하게 제공기관이 우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도 8건입니다. 혹시 기관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처분받은 것은 관내에 8개가 있지만 마포에도 있고 서대문에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는 싶은 제공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건과 모든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세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4페이지 국, 시비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10번, 11번, 12번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 보조하고 시비 추가 사업, 12번에 활동보조 가산 급여 보면 이게 목이 달라서 그런지 각각 집행율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매칭으로 5대 4대 1 아닌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국고 보조 사업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시비추가 사업은 시비 100%이고 가산급여는 좀 틀리구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원에다가 예탁하는 거니까 좀 많이 예탁하고 그래서 실제 집행 금액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작년 미집행하고 미지급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재작년에 4분기인가 미지급이 된 것이 있어서...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자체가 미지급되면 영세한 활동지원 사업을 하는 곳은 먼저 넣고 나중에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충분히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추경편성은 한 것이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추경 편성했으면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계속되고 반복될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케어받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 안 하면 돌봐줄 곳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는 예산이잖아요. 활동지원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추후에 미집급되는 경우에...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구비 부담금만 하면 저희가 예비비 집행도 가능할텐데 이게 국, 시비 매칭비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15번에 보면 장애아동 발달 재활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생각보다 큰데 집행율이 저조하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4월까지 집행율이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박세은위원

4월까지라 하더라도...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40% 가까이 집행했으니까 거의 정상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다 할 수 있을까요? 연말까지?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사업은 코로나몇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어떤 재활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성장기에 있는 장애인들 등록된 18세미만의 장애 아동들 다음에 미등록된 6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위해서 언어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공기관이 산재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이 이용하시는 기관이 지정된 곳에 가서 하시면 서대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동발달센터나 연계되어 있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감각통합 그런 곳.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러면 바우처 카드로 이용하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이 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기금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기금 방향을 보면 목표액 10억원 이상 적립 후에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형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 및 보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등 이런 여러 형태의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기금이 2020년 4월 30일 기준 14억인데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집행 내역을 보면 기금운용 명세서에 보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보시면 2,7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사업하는데 편의시설 촉진 기금의 제일 중요한 자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권인경위원

그러면 2,700만원은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뭔가요? 보니까 시설비 916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것 집행내역, 지금 수입은 1억 7,000입니다. 이자수입, 과태료 지난 수입이 그런데 집행액이 2,700인데 그중에 사업을 하셨다 하니까 그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지금 2019년 10월에 의결을 해서 1,500만원 편의시설 설치하고 주차구획 위반 단속사업 2,700만원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20년 사업같은데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주차 구역위반 단속하는데 차량을 쓰고 있거든요. 차량 임차료,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하는데 홍보물품 구매 관련된 사무용품 구매 등이 있었구요. 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들어 갔고...

권인경위원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권인경위원

작년에 2,700만원에 집행을 하셨고 올해는 편의시설 1,500하고 위반단속 사업이 2,700이 있네요. 올해는 4,200 정도 집행하게 됐네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권인경위원

수입 내역은 1억 7,000인데 사업이...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기금을 저희가 쓰는 기준이 조례상으로 원래는 편의시설을 일반이 갖추게 되면 자부담 50% 기금 지원 5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게나 건물 등에 추가로 본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량 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장은사랑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하면서...

권인경위원

사업을 일반인이 신청하면 그것을 해주는 거에요? 기금으로?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주게 되서 기금집행이 저조하고요. 그것외에 저희들이 일반상점들에 장애인들이 편의성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로를 만든다든가 자동문을 설치한다든가?

권인경위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권인경위원

집행율이 저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저조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일반건물들도 상가같은 데는 장애인화장실도 따로 설치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 사업 진행이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구립어린이집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직장어린이집 1곳 포함해서 총 75개 이중에 최근 개원한 8개소 제외하고 67개소 지도감독하셨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점검일자를 확인해보니까 거의 1년에 1회는 나가시는 것 같은데 1년이 2~3회를 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것은

그것은장애인복지과장

민원이 들어오거나 내부고발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3~4회도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고발이 있는 경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수시점검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내부고발이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3번이 아니라 4~5번 더 들어와도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최근 개원한 어린이집 8개소 중에서 가장 이르게 개원한 곳이 2019년 9월 7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월에 최종 마지막으로 점검을 나가셨던데 4개월이 지났으면 개원한 지 4개월 정도면 지도점검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당초 처음에 개원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어린이집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적이나 내지는 어떤 문제가 발견될 시점이 6개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처음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만들어줄 때 그런 상황들을 다 예측하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 6개월후에 보통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6개월후에 항상 나가셨다 그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신윤경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위반 내용이 되게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구립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일단 전체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 18년, 19년 행정처분받은 어린이집 총 19곳이었고요. 제가 개별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행정처분받은 어린이집이 17곳이었어요.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2곳이 누락이 되었고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2곳이요?

신윤경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점검일자의 경우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 17개소중에 5개소만 동일하고 12개소는 2가지 자료가 모두 점검일자가 달라요. 어떻게 된 거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지금 접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 자료를 만드신 직원분이 누구세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행정처분은 관리팀에서 만들었는데.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은 일단 행정처분이나 위반내용 기재에서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안적으셨어요. 개별로 요청한 자료에는 다 올라와 있는데 전체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 저는 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행감자료 낼 때 거기에 준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위원님께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개인적인 받은 자료는 배달음식을 유아에게 제공하고 CCTV 비번 확인이 불가하고 안전차량 CCTV 확인이 불가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저희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것에는 이런 것 전혀 기재 안되어 있어요. 그냥 유통기한 이런 것만 미흡한 것만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좀더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원장이 구청장에게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진행중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2건의 사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최은숙원장이 시설폐쇄처분 및 취소소송이 1건이 있고요. 내일 모레 심문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1건은 고하숙원장의 부적절 지출 급여 여입금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낸 상태입니다. 둘다 다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항고를 한 거죠.

신윤경부위원장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집 있잖아요? 자격정지처분? 그 내용이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하숙원장 건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에 작년에 행정심판을 했던 게 부적절지출급여여입금 1,200만원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소송을 하나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원장자격정지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반내역을 보니까 원 운영과 상관 없는 물품구매, 구매단가 부적절, 4대보험 연체료 운영비 지출, 배달음식 유아에게 제공, 급식단가 미준수, 뭐 원 운영에 상관없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신 거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도정기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쌀을 도정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 하는데 교육용으로 샀다고 하는데 누리과정에서 그런 교육의 내용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1,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행정심판에 있어서 180만원 그런 것들은 일단 교육으로 보자라고 심판하셔서 나머지 8건에 대한 180만원에 대한 건만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배달음식 유아에게 제공이면 어떤 배달음식을 유아들에게 제공한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저희 원에서는 기본 틀이 원에서 조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조리한 음심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은 특이하게 밖에서 배달음식을 시킨 겁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자주 그런 겁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5번정도 되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신윤경부위원장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거기 영수증에 배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달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구매단가 부적절이면 단가를 뭐 더 많이 구매했다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통사적으로 한 2만원이면 살 수 있는 금액을 3만원에 샀다든지 이런 것 구매단가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과하게 책정된 것이지요.

신윤경부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전체 위원님들께 주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언급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 없고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공란으로 표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송까지 진행중인 어린이집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게 말이 되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좀더 자세하게 앞으로 저희가 기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아니,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안이 다른 외부나 이런 데에서 논의가 되는 게.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고의적으로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에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낸 자료 중에 사건명 해가지고 드린 것은 개요만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디 어디 어린이 집 이렇게 표하는 것보다는...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료에 대해서 신뢰도 안 갈 뿐더러 정확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위반내용을 약하게라도 유통기한 다 그렇게 적으신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예 공란입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승욱 이렇게 누락하시고 허위로 자료로 주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위라기 보다는 누락이 된 것은 제가...

신윤경부위원장

점검 일자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렇게 17개 중에 5개만 동일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는 12개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를 수 있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두세번에 걸쳐서 점검했기 때문에.

신윤경부위원장

두 세번에 걸친 것 다 보세요. 한번 다 적혀져 있어요.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작성해서 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제가 한번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3개월 텀을 두고서 계속 점검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을 학부모들이 아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민간같은 경우에는 운영정지라던지 하면 학부모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제 미흡한 정도는 모르는 것이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시정 조치하는 경우에는..

신윤경부위원장

중대한 것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보조금을 유용했다던지 내지는 원장이 자격정지가 들어 간다던지 운영정지가 들어 가는 자기 사항들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모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일단 잘 들었구요. 18년, 19년도 정확한 점검일자, 위반 내역, 행정처분 내역 정확하게 표기하셔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원순화과에서 오셔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께 질문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 처분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 죄가 구립어린이 집이 건강보험료 부당행위, 피보험자 및 근로소득 운영 부적정, 추가경정예산 운영 부적정, 안전공제 미청구, 연말정산액 지급 부적정 등등등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법을 어긴 어린이 집들은 약 300만원, 400만원 이 자료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수의계약 부적정은 1억이 넘은 돈이고 7,000만원이 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거의 주의요구, 통보, 시정요구 이랬습니다. 고○○원장 그 어린이 집은 저희 재결 통보에 의하면 지출 증빙 부적절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해서 그래서 재결 통보에는 이게 우리 구청 보육지원과가 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또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고○○원장 자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드리고 싶은 것은 처분요구 집행상황에 시정요구 그 다음에 주의 요구 이런 것들인데 왜 여기만 마치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들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국장님이...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정밀한 사항이라 저도 여기에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은평 어린이집이 구립이 아니고 민간이었다면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 정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 집은 운영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운영정지 이를 때까지 뭐 했냐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의 문제도 있고 지침상으로 그런 처분 기준도 없습니다. 구립은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법인과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평어린이 집은 에덴복지재단이 저희랑 위탁계약을 했는데 연체료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넘고 아까 말씀하신 적발된 건이 1,200만원이지만 행정재판에서 180만원은 위법 부당하다 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80만원 플러스 300하면 480만원 정도가 위법부당한 사항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 어린이집같으면 운영정지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원장 자격정지를 했던지요. 그렇지만 이게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영 정지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원장을 교체한다던지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교체하라고 끊임없이 법인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에서는 아무 묵묵부답이고 대신 원장이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해서 처음에 제기한 위법 부당한 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원고 자격이 없다 저희는 원고 자격이 없다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저희가 행정상으로 원장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장한테도 보낸 것이 잘못됐다 해서 그 심판결과 원고 적격자격이 있다 심판이 제기됐습니다. 거기에서 180만원이 잘못됐다 나머지는 기각한다 해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연체료라는 하는 것은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원에서 교사들을 위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원만 다른 데는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이 원이 한 4억 7,000만원 정도 매년 운영비가 보조되는데 비슷한 원만 비교해 보아도 한 1,000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잉여금은 지침에 따라서 교사들한테 수당은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원은 제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정기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샀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것이입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제때 납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은 교사가 그렇게 실책하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책임은? 원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잉여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깜빡있고 납부를 못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잉여금은 제로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 65개소도 다 부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만 제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안한 실책이 원장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연체료에 대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340만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2차 3차 이것을 작년에 통보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통보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책에 대한 처분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은평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정지를 하게 하면 아이들 전원 조치해야 되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을 교체하는 선에서 위탁계약서에 원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제12조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교체해 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법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해지 통보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설명은 충분히 됐고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다 충분히 설명됐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구립이 되서 그렇다. 그러면 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안한 유치원도 구립이에요. 여기가 2개, 3개나 되는데 여기는 돈이 7,000만원 그 다음에 4,000만원, 3,700만원 이렇게 많은 데는 그냥 시정요구만 나갔어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밖에 원장님 말씀이 그냥 어느 어린이집 하나만 타겟이 되서 저 어린이집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해서 일단 설명은 충분히 됐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쪽에서 180만원도 못 내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어요. 저희가 계약해지 하겠다고 소장 내용에 쓰니까 여기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 했습니다. 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원장을 교체하는 명령에 이쪽에서 행정심판을 걸었어요. 저희가 답변을 줬거든요. 거기서도 법인과 계약해지를 단행하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정지를 저희가 만약에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졌으면 저희는 계약해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은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각 시킨 이유는 저희가 처벌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들.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나순애위원

네, 됐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여론들이 그러니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서 아무리 구립이라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정도에 맞춰서 원칙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 법인이 에덴복지법인이고 장애인재단이에요. 그래서 파주에 가서 현장을 자원순환과에 있을 때 공공용 봉투를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3번에 갔었어요. 장애인 한 40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랑 계약해지가 되면 1,000만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하려고 1년동안 지금까지 법인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끔 계약서에 위반되지 않게 해줄 기간을 1년 이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장이 지금 말을 안듣는 건가요? 법인에서는 그만두라는데?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법인도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파주에 있는 책임자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제 말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닫히면 자그마치 22개 구청에서 종량제봉투를 감사원에서 작년에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 여기에다 줘라 해서 모두 저희도 자원순환과에서 상이군경에 뭐 이렇게 나누어서 종량제 봉투 제작을 의뢰를 했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여기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몽땅 거기다가 줬어요. 22개 구청이 다 줬는데 약 사업비가 200억정도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처벌하게 되면 이 복지재단은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에서 배제가 되고 아마 그 사업 전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와중에 본인이 억울함을 표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인에서 원장에 일단 교체를 해요. 그 다음에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원장을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항을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에요.

나순애위원

법인이랑?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법인은 얘기를 안합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제발 이 상황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위원님들한테 요구자료를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감독현황 작성하신 직원분 그리고 제가 개별로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이 직원분 동일한 분이신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궁금하고 약간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토록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확충, 구립 확충사업에 총예산액, 구비, 시비, 국비 전부 다 합친 예산액 일단 사전에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억 9,400만원 구비가 10억 9,500만원, 시비 230억 5,400만원, 국비가 3억 4,300만원 구비가 4% , 시비가 84,8% , 국비가 11.2% 그중에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135억 9,300만원 50%정도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된 금액들이 136억인가 한 50%. 그래서 구비가 4억 5,700만원이 남았고 시비는 118억 8,800만원이 남았고 국비는 12억 5,400만원 1.7%, 43.7%, 4.6%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목마다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구비 100% 사업 등등해서 매칭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행감자료를 보면 불용금액과 이월금액, 명시이월금액들이 있어서 이 금액들에서 또 빠져야 될 금액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에 전체 잔액이 한 7억인가요? 전체 잔액중에 그래도 한 사업에 4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과에 예산이 좀 적은 과의 경우는 전체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완전히 불용되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은 과장님 생각 아니면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해서 복잡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이 신축이 있고 리모델링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축인 경우에는 보통 한 2~3년 걸립니다. 왜냐 하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 다음에 건축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돈이 목적사업으로 그 어린이집에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고이월도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보육지원과의 불용액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확인되신 금액이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항목으로 작년에 사업철회요청이 된 경우가 있어요. 동부아이사랑하고 진관화랑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안하겠다해서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해서 불용된다고 하면 그 금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구에 구비도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는 건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우리 안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받아온 목적을 예를 들어서 동부아이사랑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받아왔는데 시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불용돼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도 항상 보육지원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때문에 예산이 좀 통과되고 반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불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분되든 정확히 인지될 수 있는 자료가 서로 공유되거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구한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보육지원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을 당초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구립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하는 주최 측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됐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변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과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몇 달 있으면 본 예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립 어린이 집 확충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인데 불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금액들이 예산들이 대두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면 향후 있을 본 예산 심사 때는 정확하게 표기 아니면 세분화시켜서 자료가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보육지원과가 불용액이 많아요. 어린이집 건 때문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신축, 일반 매입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부터 하면 사실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공공건물이나 국공립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보육 정책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제가 2년 전에 교육과에 오래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병설 유치원을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 초등학교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줄어드는 초등학교 하나를 정말 방과 후 학교로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초등학교 하나가 줄어들면 교장 자리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결사 반대해서 결국은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실이 남거나 이러면 병설 유치원을 증설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 갈것이 없는 것이지요. 교육청 소관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어린이집이 문제입니다. 불용액도 많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이월되고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보았고 여러 위원님들 소송 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별심사로 제가 이미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재위탁을 할 때에 반드시 어떤 패널티를 주어서 재위탁은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래야 다음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후에는 자료제출 하실 때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착오없이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