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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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명구입니다.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악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먼저, 행감 때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그게 이메일로 왔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몰랐어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봤는데. 이게 이번 신규예산 책정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센터랑 해서 정보통신장비 구매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침에 듣기로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조달청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빠른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제품들의 가격을 한 번도 비교를 안해 본 거 같아요. 모든 제품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싸게 구매가 됐어요. 이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왜 비싸게 수의계약을 해야만 했는지. 문화체육팀에서 요청한 걸로 제가 오전에 듣기는 했는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아시다시피 청소년센터가 일반 개인이 위탁 수탁을 했다가 저희 공단으로 넘어와서 그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전문분야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지 못한 건 다시 한번 우리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하나 두 개 정도의 제품이 비싸게 구매가 됐다, 그리고 그 가격 폭이 10%다라고 생각이 들면 비교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없어서 대충 구매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할텐데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그리고 제품 하나당 최소한 2만원, 3만원 이렇게 남는 것도 있지만 20만원 남는 제품도 있고 그래요. 이걸 그냥 다음번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고 넘어갈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개인정보유출방지 정보보호 환경 구축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1,600만원, 3,000만원, 2,800만원, 4,700만원인데 어떤 걸 어떻게 구매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 예산서 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증설 이런 것들이, 제가 본 게 지금 다 뭔가를 구매하는 부분이거든요. 물품을 취득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일이 한 번 생겼는데 내년도에 다시 또 뭔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비가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2024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 재무과에서 하듯이 계약하는 과정에 조율을 해주거나 뭔가 계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부서나 팀은 없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감사과에 일상경비를 요구합니다, 감사 요구를 하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걸 지적을 안 한 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기존 통신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믿고 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러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지요, 2024년도에 뭔가 신규로 물품을 취득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물품을 얼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상세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올려주신 것 중에 물품 취득 관련된 거 예산안에 진짜 없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게 얼마치로 책정돼 있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없는 게 맞다면 자료를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팀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경영지원팀같은 경우는

구자민위원

이거 정보보호환경 구축 신규사업은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예산안?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6쪽에 보시면 경영지원팀 정보화기반구축이 있고 307쪽 보면 주차사업팀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정보보호환경 구축이 106페이지란 말씀이신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가격이 안 맞는데, 예산안이 안 맞는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07쪽 봐주세요.

구자민위원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차는 특별회계고, 일반회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솔루션,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 106페이지고 두 번째 게 300몇 페이지인가요? 사업명도 다르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시면 정보시스템 안전위협차단 보안솔루션 도입이 307쪽에도 나오고 106쪽에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307쪽.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이거 예산안으로는 보기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세부사업명이 기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구분명, 사업비 내용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106페이지와 30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분명이 일치하는 게 없고요, 사업비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세목 구분이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끝나고 제가 자료 어떤 거 어떤 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 전까지는 꼭 주셔야 됩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