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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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시는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회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따릉이가 계속 관내에 늘어나고 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지역에도 한번 신청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다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신사동 두산아파트 앞에 그쪽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거기가 따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어서 인도를 확보하거나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도로과랑 협의가 안 되어 있나요? 도로과에서는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도로과가 검토해야 되고 도로과에서 인도를 설치해야 다음에 저희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최근 도로과랑 같이 얘기해서 합의된 내용이 뭐죠? 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장은 나가서 확인됐었고 도로과에서 작업지시를 언제 하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 그것을 제안했던 주민한테는 대략 일정이나 언제쯤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도로과 작업시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을 파악해서 확인해 보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선 도로과에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설치는 교통행정과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설치를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도로과에서 작업할 때 같이 의뢰를 해야지만 되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황사진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도로 넓이나 규격이 맞아야 되니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응암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도 여건이 맞는 건가요? 응암역 다이소 옆 쪽에 설치된 것이 있던데 그것도 도로폭하고 이런 것이 다 맞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8이라고 했나요? 거기 좁아 보이던데 맞나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2m 폭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두산아파트 쪽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진행사항이 가시화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역말사거리에서 역촌사거리 버스는 아예 힘든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이병도 시의원하고 관계부서 직원들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현장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까지도 제출했었는데 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거기의 수요나 서울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끼리 연결해 주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설치해야 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단 주민들은 거기 버스가 없기 때문에 상권에도 영향이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상권라인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상점가 지정이라든가 여러가지 해도 사실 규정이나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상권지원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구청에 관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지역이 되어 버린 거예요, 라인 자체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쪽 지역사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버스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늘리면 한 곳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거기 지역자체가 역을 접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불가로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시 재론할 가치가 없는 건가요? 주민들 요구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재 지역이나 그런 것이 변동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나요? 수요자가 많아야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수요나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불가하다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논의해 본 결과 불가하다는 내용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의견을 먼저 제출했고 직접 서울시에 가서 관계공무원과 팀장, 과장들 모여서 회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구 과에서 진행했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은 요구하고 지역의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답을 말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씩 돌려줄 수 있는 안내문 형식의 이런 것들을 하나 아니면 양해를 해 달라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기회에 됐을 때 논의를 다시 해 봐야겠다든가 이런 형식을 하나 만들 어 주시라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진광동 성모병원 앞 여기보면 올려주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설치도 민원이 들어 왔던 모양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설치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횡단보도 병원 앞 사거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제가 봐도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구간이 채 100m도 안되는 구간에 2개가 설치되는 내용 같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유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도 성모병원을 가면서 유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신봉규위원

시로 이관은 하셨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신봉규위원

저도 몇번 다녀보고 하는 거지만 거기가 응급실 가는 차량은 전부 불법을 하는 형태예요. 좌회전 차선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 중에 안쪽차선은 유턴을 어차피 횡단보도 신호하고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서 유턴을 줘도 될 수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쪽으로 가서 느끼는 것이 유턴을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시나 경찰청에서는 불가로 판정이 된 상태여서.

신봉규위원

불가판정은 왜 이유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 여건이나 사항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안 됐다는 것까지는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판단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신봉규위원

주민들이 꽤 많이 여러분이 진정을 내셨네요, 민원을?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보이는 불법을 죄다 하고 계신, 응급차량들은 돌고 계신 것이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응급차는 그게 제한을, 그러니까 불법 유턴에 대한 제한을 안 받는다고 그런 의견, 경찰청에 얘기하면서 응급 차량만 유턴을 하고 나머지는... .

신봉규위원

그거는 이제 거기 응급실을 가기 위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저기 입구에서 다시 유턴을 다시 받아서 내려와서 우회전 걸쳐서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인데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 그러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유턴하는 과정에 응급 차량이 연신내역 방향에서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보시고 지나오면서 바로 옆에 응급실이 보이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자동으로 유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급한 마음에서는 다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올라갔다가 좌회전해서 유턴 받아서 내려와야지,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하세요. 좌회전이니까 돌아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그런데 안 된다는 이유는 분명히 규정상 어떤 규정상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판단 자체를 경찰청에서 교통량이나 그 외의 교통 체계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 후에 불가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런 게 뭐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불가한지는 저희도 명확하게 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

신봉규위원

요청을 한번 하셔서 받아놓으셔야 이분들한테 또 회신도 하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끝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청이 됐다가 거기서 불가한 거로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

신봉규위원

단순히 불가 판정?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현이나 이런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한번 지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도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주민들 불편하신 사항들인데 누가 봐도 다 불법이에요. 응급실에 오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기가 응급실 갈 일이 생겨서 직접 가서 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보니까 일반 차량이고 긴급차량이고 밤에 오는 차량들은 다 유턴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상식적으로 저거 단속에 걸리기 시작하면 다 걸리는 거고 운 없어서 사고가 나버리면 다 불법으로 돼버리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데도 아니고 마음 급해서 오신 분들인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

신봉규위원

종료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여러 채널로 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리구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건제 순으로 교통행정과가 제일 앞에 계셔서 나머지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과에 중복해서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대표적으로 교통행정과만 갖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1월부터 6월까지 수의계약 현황들 중에요, 3월 16일 계약 일자 자전거 거치대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로 주식회사 은서를 하셨어요. 은서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으세요? 과장님? 3월 16일 자 계약일 자 자전거 거치대 유지보수 연간 단가로 주식회사 은서가 선정이 되셨어요.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 수의계약을 은서로 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여러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그전에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코로나 방역용품 구매라고 3월 23일 자에 진이노션 주식회사에서 5,559만 2,000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신봉규위원

이거는 뭐 어떤 사유로 이쪽이랑 하시게 되셨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나 이런 거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채널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받은 겁니다.

신봉규위원

JM 산업건설 주식회사 5월 15일 자 북한산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666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주식회사 동일기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결하시게 되셨어요? 수의계약을?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시장조사나 이런 거를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그래서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걸 검안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가격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나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의 기업들은 다 여성기업이세요. 5,500만 원 이하 자동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제 건제 순 제일 앞에 있는 과 해서 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일의 추진성이 효율성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잘못되게 이용되고 계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다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물론 파악을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비교 견적들 받으신 것들도 직접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우리 국장님, 이거 과 지난번에는 저랑 얘기를 안 하셨던 거 같은데... .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예.

신봉규위원

이거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격확인필도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국 차원에서 전체 과에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인 여성기업 형태로 가서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한두 건은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전 건이 다 그래요. 교통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건설교통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은평구청 지금 전체가 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비합리적인 요건이 지속되어 온 거죠. 그거 좀 개선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개선하는 부분도... .

신봉규위원

필요한 부분인 게 아니라 거의 10의 9건 9.5건 정도가 다 견적이 그냥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문제지만 궁극적인 거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특혜로 이제는 가버리는 거예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과 번거로움을 그거를 이유로 5,500만 원이라는 콘셉트까지 이제 최대로 해버리면서, 제가 언급 드린 게 주식회사 은서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넘으면 경쟁입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기업이니까 2,700만 원 계약 가능하셨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진이노션 5,559만 2,000. 물론 이런 부분들은 방역물품 구매가 갖는 특화성은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김은하 건도 김은하 대표 건 자전거 정비공사 이것도 4,662만 원 그냥 수의계약 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통해서 더 좋은 업체와 또 예산 절감 효과들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한 과에서 1년의 수의계약 건수 비교해 가지고 10%, 20%만 줄여도 벌써 한 과에서 억 단위로 지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 국을 떠나서 은평구청 전체를 모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약이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담당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한두 건 정도씩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교통행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직제순으로 시행하시니까 그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구정 질문은 하겠으나 이게 구정 질문으로 그냥 단순히 한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감사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요청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제 GTX는 시작이 됐고요.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 수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9월까지 제출하는 거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타당성 해서 다시 재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할 때는 BC가 0.86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PIMAC에서 분석을 한게 0.25로 나왔습니다. 거의 1/3 이하로 나와서 BC분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요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필했고 서울시에서도 인정돼서 서울시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만나서 어필해서 최근에 4월달에 기재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9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진행사항을 보면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노선에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도 갖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 진관동에서는 가장 주시하는 꼭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은평구내에 신분당선이 와야 된다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 신도시가 1기, 2기, 3기가 계속 발표가 됐는데 다 발표된 것이 서울 서북부 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은 통일로가 유일하고 3호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국가에서 반영을 안 하고 단지 유동인구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BC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 다음 지하철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가 되고 주택을 만들어야지 주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철도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정치권이나 관계기관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반듯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분당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반듯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따릉이 설치문제에 대해서 은평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700대 정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700대 정도의 따릉이를 다 사용합니까? 거의 방치된 곳도 많이 있던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방치되거나 그렇치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더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해 오고...

기노만위원

따릉이는 갖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거치대가 있으면 거기다 반납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루 3번 돌면서 많이 모인 곳은 수거해서 없는 곳으로 보내고 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분실될 염려는 없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따릉이 설치 인도에 점용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광동 성당 밑에 보면 너무 많이 자전거를 점령해서 설치 중이더라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치할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기노만위원

그렇죠. 제가 가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설치를 다 했었습니다. 자전거만 거치를 안했을 뿐인데 내가 봐도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죠, 예산심의 때. 얼마전에 일부러 가봤더니 없어, 어디로 갔지 해서 철거했구나 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꼼꼼이 따져서 설치해 주셔야 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먼저 설치하고 있고....

기노만위원

설치했다가도 철수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노만위원

너무 좁더라고. 인도를 많이 점령해서 가서 보니 없어져서 녹지가 깔려 있길래 이상하다 해서 잘못 봤나 해서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등등을 잘좀 해 주시고 예산심의 때 얘기했는데 자동차 무보험 차량들 은평구에 무보험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무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만기가 끝나고 나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이거든요. 그런 경우 보험심사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보험이 만료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 안내도 하고 그쪽에서 안내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내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세무과에서도 세입 세출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부과를 하는데 돈을 안 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인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박살 나서 폐차신고 했는데 폐차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온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방치된 차량이나 보험 안 되는 무적차량들 꼼꼼히 관리하셔야 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업설명소 6페이지 생활권 도로보행환경 개선해서 미도래가 8,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카메라 설치가 2억 정도 있는데 미도래면 기한이 안된 것인데 어떻게 미리 예산을 잡아서 미도래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도 예산을 집행 안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달로 계산해서 12월말까지 설계용역이 2020년 1월 7일날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월 7일 이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 이후에 집행이 된 거죠. 기준 자체가 12월말로 기준해서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 카메라는 작년 12월달에 특교로 내려온 비용입니다. 그때는 위치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이월해서 지금 행정계고나 경찰찰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마을버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갈현초등학교 차량속도기 측정소 1대 설치 1,800만원인데 1대가 어떤 거길래 1,800만원까지 과하게 들어 가요? 차량속도기 봤는데 초등학교 앞 정문에 있는 것이 1,800만원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폴대하고 태양열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굴착을 해야 됩니다. 이 기계 가지고 하나가 1,8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1,8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카메라 속도측정기 1대 놓은 것 모든 부수적인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굴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굴착을 하면 굴착비용, 폴대비용 이런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마 우리 은 과장님께서 아마 전에 계장으로 계실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14년부터 계속 마을버스 6번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소형버스로. 그래서 전 과장님하고 질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 해가지고 소형버스로 시범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다 바꾸라고 그러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없으니 차량이 만기되어 폐차해서 2018년 17년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대형버스가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얘기가 일례가 무슨 얘기냐면 그때 아마존 사업이라 해서 막 4억, 5억 썼습니다. 원래 갈현초 위에 올라가면 선일여고 입구에도 원래 비보호 선이었는데 이번에 정신호가 4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가 교통이 더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존 사업이었어요. 아마존 사업. 아마존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뛴다고 해서 아마존 조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계속 이 사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뭡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지금 얼마 전에 지방에서 학교 앞에서 사고 나서 차가 밀려서 어린 아이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를 눈 옆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차가 커가지고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데오거리 갈현초 앞에 길이 좁아서 대형차량 오면 다른 차 비키지도 못해. 그래서 자기들이 무전기 갖고 다니면서 야! 오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 제가요, 살짝 바꾸, 대조동으로 선거 옮기다 보니까 다시 다 돌아와 버렸어. 여기 구청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2017년 18년 다 바꾸겠다. 그런데 이렇게 갑니까?

응경

은응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실 없을 때 지금 이뤄진 일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차 바꾸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그 대형차량을 운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작은 차량으로 하는 걸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대형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15인승 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가 지금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마을버스로 수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제가 그건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문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대형버스 한다 그러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설문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 다 알아요. 제가 그거 바꾸려고요. 몇 번 기다리고 차가 몇 분에 한 대씩 오는 거 알고 한 차례 몇 명 승차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거기가요 황금 노선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씨티 아파트 거기 대성고 앞에서 타서 연신내에서 하차합니다. 연신내 태워가지고 불광동 수양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하면 두 탕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 사람은요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누으면 주무시고 싶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차 승용차 타다가 조그만 차 못 탑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학교 측으로. 거의 100%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신 불광3동 파출소 올라가서 수양 가다 보면 초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요. 100명한테 받아 적은 거예요. 100명을. 거기서 바꾸라는 거야 소형차로. 그런데 설문조사를 우측에서 하니까 어르신들한테 노인들한테 하니까 다 큰 차를 원하죠. 진짜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다 바꾸라고 합니다. 옐로카펫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노란 거리에서 우리 강용운위원께서 그거 해준다고 그랬어요. 했는데 갈현초 교장이 반대하는 거야. 깔 데 없다고. 깔 자리 없다고. 제 얘기는 뭐냐면 계속 돈만 들여서 돈돈 이렇게 돈만 들어가는데 실상 안전하려면 차량이 바꿔져야 되는데 차는 그대로 파킹해 놓고 다 이거 뭡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사고 난 이력도 없고... .

기노만위원

한 해 사고 나면 예를 들어 안 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천만분의 하나 나면 어떻게 할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차량을 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

기노만위원

지금요 그러면 가보실래요? 어떻게 차가 안 밀리는가? 제가 구의회에서 합니다. 아침 8시에 보면요, 대성고등학교, 선일여고 큰 노란 버스들이 스쿨버스가 길을 막고 있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 9시, 제가 전에 김미경 구청장님한테 오히려 경찰관들이요, 아침 8시 9시까지요 선일 시범 해줬어요. 연신내 주변에 나와가지고. 전에는 대성고등학교인가 선일여고 퇴직한 선생님들이 하다가 관두니까 하도 이렇게 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연신내 파출소에서 직접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민식이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학교를 다니는데요 20km로 서서히 갑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예산만 쓰시고 차량 무슨 아마존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거기에, 복잡한데. 그 길이 몇m 됩니까? 한 5m 정도 됩니까? 말이 6m지. 그래서 나는 이게 전반적으로 국장님 가 보셨나요? 갈현초 앞에?

여기가 제일 문제 만드는 게 여기입니다. 은평구에서.

6분이나 7분 대에 가던데요?

자꾸 회사 입장은, 아니 아이들이 안전해야지 아마존을 만드니... .

그렇죠.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그것은 문제에 대한 철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리환경 아이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맨날 사가면서 실상 강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전에 단계적으로 바꾸기로 했었요. 그리고 바꿨습니다. 소형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제 없어져 가지고 다시 대형차로 가버렸으니... 이런 거 참 이거. 그리고요. 과장님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 마을버스 무지개 아파트인가요? 올라갈 때 우리 과장님 두 번 나하고 같이 현장검사 하고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가 사실 폭도 좁긴 좁아요. 좁은데 노상 주차가 많아요. 거기는요 오래된 단독이나 다세대라서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 하려고 하다가 거기 차량이 많아가지고 못 한 것이 첫째 이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을 주민들은 회차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회차지 있는데 아파트 민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노점 주차장 거기다가 세울 데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건축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연희빌라에 새로 짓는 빌라 백사십 몇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27대가 면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쪽에 댔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27대 얻다 댑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희빌라 뒤에다 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 옛날 국장님 있는데요, 그때 2015년도 국장님이 308번 307번이 이제 계속 지내면서 수국사 밑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다 살 수 없으니 이렇게 S자로 된 걸 갖다가 쭉 사라. 그래서 산 적이 있었어요. 토목과에서. 그런데 땅 주인이 재일교포이니 중국인이니 해 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음지여서 겨울이면 얼음이라도 한번 얼면 3월까지 녹지 않아요. 그런데 연희빌라 뒤 주차장 분명히 거기다 댈 거란 말이예요. 어떻게 할 꺼예요 대안이 없죠.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 께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땅을 매입하십시오. 매입해서 노상주차 그리하고 마을버스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유지 상태고 주차관리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그분이 팔거나 그게 되야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기노만위원

그때 그 분이 판다고 했어요 종교부지라고 해서 경매해서 몇 번 유찰되어서 어떤 분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408, 409 뒤쪽은 도로 자체가 실측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하고 나와서 실측을 다했는데 6미터 나와야 되는데 4m, 5m 그 쪽이 다 그래요. 건축을 통해서나 재개발을 통해서 변동이 되기 전에는 현 상황에서는 마을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조례상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삼거리 세탁소 입구에서 무지개 학요 올라가는 고도가 35도쯤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차를 내놨단 말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도록폭이 안 나와서 아예 안 됩니다.

기노만위원

어떨 때는 걱정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김우영 청장이 살려고 했다니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님께서 신분당선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BC가 0.8이나왔다고 하더라고 요 조사한 내용이 전에 했죠? 한국문학관 유치랄까 성모병원이랄까 유치하기 전에 조사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확정되기 전에 한 거죠.

기노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죠. 경제성이 없다 이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경제성 분석에 한국문학관이나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타 분석 자료에.

기노만위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낮게 나와서 발표를 안 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발표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정부에서도 이것은 안되는가 보다 하기 때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때하고 지금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문학관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예를들어 기타 등등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예타가 잘 나오죠? 그렇겠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올라갈 수 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까지 넣어서 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시 예타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김진회위원님께서 걱정하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GTX-A노선에 2020년도 완공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02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기노만위원

2022년으로 되어 있던데 2023년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023년으로 1년 딜레이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연신내 물빛공원 지하 땅을 파고 있죠? 착공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풍구가 명동보리밥집이라는 갈비집으로 거기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불광동 올라가는 연서시장 쭉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범서쇼핑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쪽에 환풍기 하나 설치가 될 겁니다.

기노만위원

공유부지 있는 것 주차장 자리.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3호선에 6번 출구 GTX-A노선 공사 때문에 6번 출구를 폐쇄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폐쇄해요?

용경

은용경교홍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7번 출구는 사용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7번 출구는 사용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옆에 거기가 입구가 되는 거죠? GTX-A 노선이 완공되고 나면 입구가 거기가 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6번 7번 출구가 없어지고 뒤에 건물 2채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기노만위원

큰 건물아니고 옆에 조그만한 것 매입한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매입을 평당 1억 9,500까지 달라고 하더라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공탁이 끝나서 소유권 이전만 남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입구가 되면 그 앞에 노점상 어떻게 됩니까? 다 철거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든가 .

기노만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물어봅니다. 2023년도 완공된다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신내에 보행환경을 위해서 지하철 환풍기 뭐냐 하면 지하철 역에서 바람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보통 1m 정도 쭉 설치했는데 서울시청 앞에 환풍기를 잘라서 축소시켜서 평지로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왜요? 연신내 1곳, 불광동 4곳이 축소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모른다는 말이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협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청 자체는 몰라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저희한테 협의가 오기는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한테 협의온 사항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2020년도 8월 이후 공사를 진행할려고 나와 있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통보온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장마철 감안해서 8월 초 시작한다 그랬고 시간은 30일 약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 다 나왔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요.

기노만위원

그거 좀 확인좀 해주실래요? 왜 모르실까요? 모르신다니까 뭐 지금 이 환풍기 축소는 연신내 같은 데는요, 불광동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가지고 보행이 아주 불편하면서도 장애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그걸 좀 축소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그 미세먼지...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제가 늘 미세먼지 질문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청정 쉼터 먼저 하나 했죠? 뉴타운 역 앞에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거 아주 좋죠? 그런데 그거 예산 잡았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잡은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5개소 설치하는 거로 예산을... .

기노만위원

맞아요, 5개 우리 잡았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하나는 연신내가 3개인가 불광동 쪽에서 5개 잡혀 있는데 장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장소 잡아줍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기노만위원

처음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줬지 않습니까? 이번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잡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

기노만위원

간선도로에 중앙차로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치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승강장이나 환풍기 개선사업이나 아예 모르시고 관여는 안 하시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한테 협의는, 협의나 통보는 올 수 있긴 한데... .

기노만위원

관내에서 하는데 왜 협의를 안 할까요? 그럼 예산도 모르고 다 모르네, 위치고 모르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미세먼지 TF팀은 구성되었다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환경과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건 말이죠 과장님, 환풍기 축소사업이나 또 이거 아까 내용이 뭡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미세먼지 청정 쉼터... .

기노만위원

미세먼지 청정쉼터 그런 거 좀 검토해 보시고 관심 좀 가지셔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물어보긴 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저한테 협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우리 연신내가 은평구 자체가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오고 또 신분당선 진행하게 되면 연신내가 굉장히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또 상권도 조성하더라고요. 하면 사람이 왕래가 많아지니까 심도 있게 해서 환경조성사업에 좀 심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수리가 안 된 거 같으니까 정회하고 식사를 하시고 1시에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중식 하시고 1시에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예산불용액 현황 보니까 7억 2,000이 예비비로 이렇게 미집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인력운영비에서 7억 7,00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연휴에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적립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회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5페이지요. 예비비요?

김진회위원

예.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법상 5% 정도를 예비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집행은 안 하고 계속 다음 해에 순수회계 잉여금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7억 7,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7억 7,000이 남은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회위원

예.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자들을 뽑기 전에 그분들이 미리 사표를 씁니다. 한 1개월 전쯤에. 그래서 그 인건비가 같이 남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표를 썼길래 7억 7,000만 원씩이나 남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또 인력운영비에는 저희까지 봉급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명 정도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출산 휴가 그러니까 출산휴가로 우리한테 잡혀있고 이래서 예산 잡을 때는 그 인원까지 다 잡아놓고 왜냐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잡아놨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김진회위원

출산휴가는 완전 무급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50%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그거는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0년 불법 주차 단속 건수를 보니까 1월에 4,700건 정도 되고요, 2월에 4,600건 3월에 3,800건 4월에 2,400건 5월에 3,200여 건이 되는데요. 다 징수를 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단속만 건수고요. 이거는 이제 징수는 한 달쯤 후에 부과가 되면 보통은 현 연도는 78% 정도가 징수가 되고요. 과년도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은 한 28% 정도 징수가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김진회위원

이게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각 구에서 불법 주차에 관해서는 주차에 관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자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구에는 너무 많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원성을 사서 되겠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어린이보호 구역하고 건널목이나 버스 정류소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25개 구청에서요 저희가 매달마다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는데 꼴찌라고 질타를 받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청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현재.

김진회위원

꼴찌라는 게 스티커 발부를 안 해서 꼴찌가 된 겁니까, 많이 해서 받은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스티커를, 일을 안 했다고 서울시에서 왜 일을 너무 안 하느냐, 당신네들 꼴찌다. 그래도 우리는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면 그때 이제 뭐 법질서 잡으면 되지 굳이 그걸 가지고 순위를 연연하면서 또 단속을 한다는 건 좀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취지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은 정말 현 정부가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이래저래 다 장사도 안되고 이러는데 스티커까지 발부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명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불법주차 단속앱이 있기는 하지만 설치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통합가입 이런 앱이 있잖아요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단속이아닌 먼저 계도를 하고 이동주차를 바란다든지 그런 것이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앱을 활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계도하고 그 다음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진회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원을 봤는데 30분 계시네요. 재임용에 대한 조건은 뭐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재임용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복무규정에 보면 실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업무를 하면 시험 없이 재임용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법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청 주차관리과에서는 저희는 재임용을 안 시킵니다. 다 퇴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로베이스에서 봐라,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점에서....

김진회위원

일정기간 지난 다음 퇴직을 하고 시험을 봐서 들어 온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재임용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재임용되는 거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근무자 중에 정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몇 살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정년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년이 없다고 해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해서 그러는 건가요? 지원자가 매년 뽑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매년 뽑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결원이 되면 뽑는 거죠.

김진회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정원은 특별하게 없고 작년에는 26명을 했다 4명을 더 보강해서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쉬는 사람도 자꾸 생겨서 4명을 더 보강하는 바람에 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민원처리하고 24시간 동안.

김진회위원

나이드신 분들도 70이 넘어도 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봐서 이분들은 주차단속의 민원처리 업무가 과한 힘을 쓰는 업무는 아니고 민원인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해시키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에 나가서 완장 찼다는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근무시켜 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런 분들이 주민과 화합하는데 도움이된다는 생각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김진회위원

2011년에 임용되셨던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5년이니까요. 다시 사표 쓰고 나갔다 다른 것을 구하다 그래도 150만원, 170만원 받더라도 주차단속원이편하다 라는 생각에서 다시 시험을 친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의도셨겠지만 매년 사람을 충원하는데 인력을 충원하는데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고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심의위원들이 뭘 물어봤을 때 단속에 관련된 것을 해본 사람이 다른 임용자 후보보다는 답변을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점수가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얼마나 대답을 잘하길래 가점을 주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가점은 없습니다. 가점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가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행정서포터즈 하신 분들 중에 한 분 임용해 드렸구요.

김진회위원

상당한 이 부분에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원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돌아요 하는 사람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 근무부터 저희한테 떨어지고 서대문이나 종로 용산에 가서 근무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은평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김진회위원

일명 부구청장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여기서 절대 안 잘린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짓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회위원

뒷배가 좋기 때문에 절대 안 잘린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말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루트를 알고 있다, 라는 거죠. 계속 채용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 나는 그래서 절대 안 잘린다, 그래서 쇄신이 필요합니다. 전원 물갈이를 하든지 한사람만 계속 8년 넘게 근무해요. 몇 명 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서너분은 있을 겁니다.

김진회위원

대여섯명 됩니다. 어디서 무슨 소스를 갖고 자기는 안 잘린다고 얘기를 하는지 별명이 부구청장이래요. 그런 사람 보다보다 처음 보네. 부구청장 몇 명 되나 봐요, 은평구는. 아주 적폐예요, 적폐.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회를 공평이 줘라, 말 잘한다고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 왔으니까 당연히 말 잘하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순환으로 시켜줘야지, 10년, 20년 계속 해 먹을 수 있다는대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10년, 20년은 1회에 5년 동안인데 지금 8년 했다고 하면 2회째 하는 분들인데. 보통 2회째 하면 다른 업무도 찾습니다.

김진회위원

임기제 마급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도느냐 하면요 다 정해졌는데 뭣하러 뽑아. 다 정해져 있잖아, 다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누구 될거야,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이구요.

김진회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들어 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자기가 술 좌석에서 내가 그전에 근무했을 때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심의위원들 물어보면 답변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자리에서 한번 농담삼아 하는 얘기일 겁니다.

김진회위원

좋습니다. 2011년에 했던 분이 2016년에 또 들어 왔습니다. 2021년에 또 뽑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그때까지는 없어서.

김진회위원

제가 볼 때는 또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의 말대로라면 나는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단속원 내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정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구청만 모른대, 공고 다 내고 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뽑았다고들 얘기해요. 공정하게 뽑았다고. 특히 이 부서는 더 심합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업무가 그게 좀 특별하게 저희가 특별회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게 단속을 하는 업무라서 일반 공원이나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순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순환으로 해서 아무 사람이나 갖다 대면 이거는...

김진회위원

아무 사람이 아니죠. 이 업무가 무지하게 힘든 업무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김진회위원

주차단속업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민원인하고 한번 맞닿으면 차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자기 차 어떻게 조금만 자기 불편하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맞대항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싸우면 그만큼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소한도 말도 좀 할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2회 정도는 그렇게 크게 법에도 잘하는 사람은 시험 없이 1회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물론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출중한 것 이외에 자기가 무엇이 됐냐,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공헌하고 다니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마급, 최하위의 마급의 공무원이 자기가 부구청장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려야죠.

김진회위원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말도 안 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마급 하위가 자기가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또라이라고.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김진회위원

그렇죠? 또라이 미친놈이죠? 그럴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 마급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부구청장이라고 그러면 미친 놈이지... .

김진회위원

제발 인사에 있어서 좀 기회를 공평하게 줬으면 합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최소한도로 위원님 지적대로... .

김진회위원

2번 정도 했으면 10년 했으면 그만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써줘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채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 작년에 8명 나가고 4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0%인데... .

김진회위원

30명 되잖아요. 30명보다 더 늘리실 생각도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없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만땅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좀 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다 할 수 있도록 그거 아무리 힘든 업무라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죠.

김진회위원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마급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없겠습니까? 있는데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뽑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이낙연 총리도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떼쓰면 다 하시겠지만, 너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채용하는 데는 곤란하지 않을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공정하도록... .

김진회위원

뭐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삼자가 봤을 때 공정하도록... .

김진회위원

분명히 채용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보시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한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명심하고 그 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좀 더 기회를 공평하게 이렇게 부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시설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제가 지금 여기 언급된 신청 지역에 한해서 몇 군데는 제가 아는 곳이고 출입도 해보고 한 곳인데 이게 실제 개방면에 따르는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 효과? 그리고 홍보? 복합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기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서 법정 주차면에서 개방주차면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개방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을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아시고 또 지역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아시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열심히 구의회 소식지나 이런 데다 내긴 내는데요, 그렇게 썩 홍보가 잘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군데는 제가 실제 통행을 해봤어요. 통행을 해봤는데 이게 가림막이 너무 심해요. 소위 말하는 들어가는 진입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료구역인지 무료구역인지도 인지도 안 될뿐더러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연간 지금 보면 6군데 7군데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군데. 2,000만 원씩만 잡아도 2·7의 14, 1억 4,000이에요. 전일로 하는 데는 2,5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단 신청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 사실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차단기라든지 전일제 부분에 있어도 차단기라든지 그런 게 입장에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번거롭고 거기서도 일괄적으로 부과할 거 같고 전일제 같은 경우는 낮에 들어가고 싶어도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지역은 실제 들어가면 저기는 돈 받는 유료 주차장인 줄 알고 진입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사실은 시스템을 고치려고 사실은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설 개선금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을 하더라도 본인들 시설 개선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를 깊이 고민을 해서 올해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차면이 그만큼 1억 4,000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 면수를 지금 늘리신 거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지 땅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나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북스러워지고... .

신봉규위원

일단 전일제 보겠습니다. 롯데몰 은평점, 그리고 한성교회, 그리고 한성교회 2019년 20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부분에 들어갈 때는 심리적으로 거기가 무료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시설비만 일단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돼버리면 말 그대로 활용을 못 하고 세금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바깥 부분에 저희가 어떤 팻말을 세워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제약 사항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외부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행정으로서만 이렇게 페이퍼 상으로 올라와 버리고 하면 적극적인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적극적인 형태가 되는 거 같아요. 주민들 중에 제가 이거 여쭤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다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그냥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한테 특히 여기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하고요, 롯데몰 은평점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거기 가면 전일로 10면의 무료주차 할 수 있는 공간 있는데 아세요? 했더니만 롯데몰에서 왜 무료로 해 주냐고 그러니까 거꾸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적인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시스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대 정도가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유효한 데다 안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7페이지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불광2동 청사, 복합청사 지하 청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하게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규모를 지하 1층으로 두셨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지금 지하 1층으로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봉규위원

예산이 안 되는 문제도 어떻게든 이거는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가뜩이나 한 번 지어지는 건물이 1, 2년 만에 다시 부수고 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공건축물인데 거기다가 한 층만 해서 33면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지하 암반이 나와서 힘들지 않겠냐, 애로사항들도 있다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 1층으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최소 2층 이상은 파야 되지 않겠냐. 기왕 한번 하기 어려운데 한번 할 때 기왕 시작되는 한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33면인데 밑에 1면하는데 주차구획 확보하는데 얼마 정도 나오죠? 노상주차장.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신봉규위원

30면을 한다면 21억 그런 비용을 놓고 본다면 주민들의 이용효과라드지 토지확보 이런 부분들은 단순 계산만해도 지하1층 더 파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합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떠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적립금이 70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은평구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다 투입해서 하면 다른데 하나도 못하는데 여기는 그나마 그 옆에 새장골이라는 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물론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신봉규위원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불광2동 특징은 경사면입니다, 집들이. 평지주차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대비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를 여기다 넣자는 것도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자치안전과와 협의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 그쪽에 다른 주차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이 부분 국장님 불광2동 신축복합청사 관련해서 현장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1개층 파기에는 너무 효용이 떨어져요. 주민들도 최소 못해도 2,3층은 파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 조사 입장에서 보면 지하암반이 나온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지하암반도 아닌 것이고 지하층을 확보하는 것도 1면이 7,000만원 돈인데 30면을 확보, 그러니까 지하1층에 33면대고 내려가는 구조물 빼더라도 최소 못해도 30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비용대비 효과라고 놓고 보면 기왕 새로 짓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치안전과 행정안전국장님하고도 논의하셔서 예산은 이럴 때 쓰면 비용대비 효과가 많은 거죠. 1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어놓으면 최소 못해도 3, 40년은 가야 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역구라서 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떠나서 공공청사가 지하1층만 파는 구조물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한정된 토지 자원에서 보면 그런데 지하 암반구조를 파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뿐인 것이지.

비용대비 계산을 따져보면 주차면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변환경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주차공간이 그렇게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가보셨다고 하니.

30억이라는 돈은 7,000만원 계산을 때려도 21억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확보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연 단위로 단순 계산만 따져도 30억이면 30년을 이용한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하 2층을 팔 수 있도록 여담이 아니었어요. 그때 청장님 동 보고회 오셨을 때도 그랬고 주민들 전체가 요구사항들이 효과적인 것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히 30억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훨씬 사용대비 효과가 효용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인적 부탁도 드리고 싶은 사항이지만 전체 의견으로 놓고 지역구 의원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한 발언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강용윤부위원장

강용운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좀 보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그린파킹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예, 똑같은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산액이 4억 1,700인데 538만원까지 원래 지원하는 몇면 한 면당 얼마 소요되는데 538만원까지 가고 잔액이 이런 식으로 남고 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구가 1면하는데 7,000만원 들면 50:50이면 3,500정도 내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개인집을 땅을 사지 않고 자기땅에다 담장을 허물면 주차장이 들어가게끔 했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1면당 9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집마다 틀릴 수 있는 거죠? 현장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면일 수도 있고 2면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린파킹하고 다른 거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하고 똑같은 겁니다, 담장허물기.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도 절반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주민주차장 설치하고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주민주차장 설치융자금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융자를 주차장을 해서 융자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거의 나가지는 않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가 주차면을 하는데 7,000만원 소요되는데 주민이 알아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어디에서 지원해 주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계약을 해서 하는데 하도 업무가 없어서 자세하게 파악이 안됐으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행권에서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처음 과장으로 와서 파악할 때는 법규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아예 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사멸된 사업으로.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자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되어서.

강용운부위원장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예비비가 주차관리과만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도 많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7억 2,000정도면 예비비가 이 정도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비비가 5% 정도나 3% 정도를 잡습니다, 예산에. 13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디에 쓰여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비상사태가 났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건이 나면 그때 쓰라고 예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강용운부위원장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다시 그대로 또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혀서

강용운부위원장

예비비로 1년 동안 뒀다가 안 쓰면 다시 또 세입으로 잡히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순수회계 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히고 다시 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맞춰서 예비비를 또 따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예비비 7억 2,000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긴급한 일이 없는 이상은 사용을 안 하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한 일 아닌가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 주차 관련 비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라서요.

강용운부위원장

주차 관련하시는 분들 코로나 관련 방역 내지는 마스크 손 소독제 이런 거 지급을 하고 그런 거 없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반운용비가 또 있기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일반 운용비로 다 충당하시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예비비에 손 안 대셨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오히려 예비비에서, 이거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렇죠? 일반운용비는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사무 업무나 어떤 사무를 보기 위한 보조 형식의 그런 거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과원들이 그냥 운용비로 써야 될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되어질 것이 여기서 쓰이는 거잖아요, 운용비에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 워낙 25개 구청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민원 처리만 하다 보니까 소요 비용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정도는... .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회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차단속원이 처음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을 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채용할 때 최소 근무 기준이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5년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번 채용하면 무조건 5년을 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5년은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그래서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사실 6개월, 3개월, 8개월, 10개월, 11개월 이런데, 5년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여기는 그야말로 5년 동안은 다른 일을 안 구해도 되는 자리예요. 저희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저희 은평구가 취업 박람회 할 때 한 번 보셨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어마어마한 인력이 옵니다. 저희 은평구에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요 취업률 자체가. 그리고 하다못해 일반적인 공공근로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말도 못 합니다. 그렇죠? 경쟁률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의원도 좀 이렇게 아! 이거 공공근로 신청했는데 좀 이렇게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오면 거의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 치열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그런데 교통주차관리과에서는 그러면 한 번 채용되면 5년을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다른 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기회는 공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특정인만 근무를 하게끔 해 주는 이런 거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공고를 내서 모집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되기 힘들거야라는 인식이 이미 퍼져있잖아요.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많이 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차단속원들 뽑는 기준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과장 5개 항목 정도로 해 가지고요. 전문지식 그다음에 어떤 민원을 상대로 하는 소견 이런 거 해서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심사위원은 주로 누가 맡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다른 구청이나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있고 그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공무원들도 누가 거기 들어가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들어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또 누가 들어가시나요?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5명이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주차관리과에 주차 단속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때그때 마다 따로 이제 구청에다 보내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시 이런 분들 필요한 전화로 해서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심의위원으로... .

강용운부위원장

이분들 급여가 정확히 그러면 1년 한 분이나 5년 한 분이나 재시험으로 들어온 분이나 급여는 똑같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호봉 같은 건 적용이 안 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예 없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연봉이죠

강용운부위원장

그냥 무조건 연봉으로 해서 무조건 얼마 이렇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나이를 떠나서 근무연수를 떠나서 무조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예.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알기론 좀 차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차등은요, 1년을 근무하면 2년 때에 호봉을 조금 법적으로 몇 %인가 이렇게 올려주는 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봉급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3년차는 또 있나요? 뭐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차이가 조금 나죠. 제가 알기로는 십 한 몇만 원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차등이 있는 거죠. 급여가.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우리처럼 공무원들처럼 정확하게 몇 호봉 이렇게 몇 급 몇 호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법적으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완책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분들이 수용액이 얼마나 돼요? 다 공제 후에?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한 17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수당까지 다 하면 아마 한 200만 원 언저리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급여 내역하고요, 급여 내역 주실 수 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전체 인원별 급여 내역하고 심사기준 했던 심사기준표는 볼 수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공개하기가 곤란,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의원님한테만 드릴 수는 있는데... .

강용운부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김진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의혹들이 있고 자꾸 그러한 얘기들이 나돌았을 때 이거는 사전에 이런 게 더 이야기가 확산되기 전에 그런 원인이 있다면 차단을 해야 됩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은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0년째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몇 분이나 되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험에 의해서.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물론 형식상으로는 재시험을 통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재시험을 통해서 갔다 하더라도 한번 예를 들어 4명 모집하면 우리가 공고를 내면 몇 분이 오시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의 한 5배, 6배 정도는 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로 오시죠? 그럼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불만이 없나요? 따로 이의제기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 건도 없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이제까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것도 심사기준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험 칠 때 운전에 대한 교통법규나 그다음에 또 저희 요새 핸드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쓰고 네이버나 이런 지도로 찾기 때문에 핸드폰 활용시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고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네이버나 이런 데 표준적으로 어떤 형태로 시험이 나온다는 어떤 샘플이 없습니다 그게.

강용운부위원장

필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핸드폰으로 시험을 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발을 할 때 면접하고 면접도 다 하나요 그럼?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스마트폰 시험을 1차로 보고 2차 때 거기서 합격한 사람이

강용운부위원장

2차 면접을 보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면접을 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폰 활용 이런 능력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폰의 어떤 활용도에 대한 기준이 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 기준 좀 주시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도 곤란합니다. 노출이 되면 그거 한 번 알면 다 형태로 다 알고 다 할 텐데.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선발됐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됐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샘플 모양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거를 그냥 과장님, 말로만 저희는 공평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소를 시켜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무슨 의혹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들었다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아무것도 없이 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강용운부위원장

아니,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무슨 연기가 나고, 그럼 공무원 시험 칠 때도 그럼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안 떨어지고 했는데 그걸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시고... .

강용운부위원장

자꾸 김진회 의원만 들은 게 아니고 저도 들은 부분이 있고 이 특혜성 논란이 계속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또다시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개할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심사위원명단 드리겠습니다. 시험문제를 공개하라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강용운부위원장

심사기준이 뭘 가지고 그분을 채용했는지 이런 기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자세한 것은 못 드리고 샘플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샘플을 주실려구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것은 못 드리고 질의에 대한 것은 왜냐 하면 이게 한번 유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물어볼 것이다 알아버리면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계획이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염려되어서 못 주신다면 변명이고 그 내용 자체를 다 바꿔버리면 되요. 새로 하실 때. 지금 우리가 AI자체가 사물인터넷 자체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바꿔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한번 했던 스마트폰 활용 시험이 천년, 만년, 몇 년씩 가는 것이 아니예요.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신규 시험치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염려스러운 것이 핸드폰 시험을 치게 되면 형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도를 몇 번지를 어떻게 해서 캡쳐를 해서 단속사무실로 보내라,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형태를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런 형태까지는 제출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큰 틀만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그 시험이 국가고시 보는 시험보다 어렵고 중요한 겁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가고시도 기출문제가 막 돌아다녀요. 국가고시도 필기, 실기, 면접 본 것 시험자들이 다해서 공유하고 그것을 경험 삼아 준비해요. 하다못해 주차관리과 같으면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단속원을 모집하는데 그런 맵 정도 다루지 못할 사람이 여기에 지원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활용을 맵 정도는 다 다루고 주차관리과 지원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공부해서라도 옵니다. 그게 뭔 큰 보안사항이 된다고 기준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강용운부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청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을 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의제기해 봐, 차라리 그렇게 오픈해 버리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강용운부위원장

관련 부서는 주차관리과가 관련부서지 어디가 또 관련부서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시험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질의해 보고 시험문제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해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가고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형 자체가 많아요. 그것을 족집게 식으로 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항목, 큰 카테고리만 알면 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을 바꿔버리면 몰라요. 알 수도 없죠, 어떻게 압니까? 시험 내용을. 그것 염려 안하셔도 되요. 유출 안되요. 아예 차라리 공개해 버리세요. 온라인으로 공개 다 되어 있어요, 국가고시도. 저도 시험보고 있는데 다 참조해서 시험 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국가고시는 출제위원들을 한달동안 여관에다 갖다 놓고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그러는 것인데....

강용운부위원장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다 로테이션 돕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많아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부분 이해되지 않으세요?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협의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보다 주차관리과 단속원 시험이 보안을 요할 정도로 엄중하고 중요하다고 비중으로 놓고 본다면 9대1이나 될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기보는 것 다 나와 있고 물론 반복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해서는 융통성이라고 보는데 운영의 묘나 이런 부분에서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으면 우리도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지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 기준이 되네, 안 되네 하면 대화 자체가 그 다음에는 감정이 들어 가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풀어버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찾아서 같이 해소시키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없이 나왔겠느냐는 얘기죠, 특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5년, 10년은 다른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겁니다. 5년 규정이 뭡니까? 우리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법규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법규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인사관련된....

강용운부위원장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기왕이면 주차단속원도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일 수 있지만 대민업무는 다양한 즉흥적인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대응능력도 충분히 감안해서 골고루 채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야지 같이 응시했던 응시해야 될 후보들도 자기들도 여기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 특정인만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고 10년이상 근무, 물론 공무원 채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채용이 아니고 이렇게 5년이라는 것을 뒀다, 5년도 상당히 길다고 보거든요, 2년, 3년도 아니고. 그래서 관련법규 있으면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공무원채용임용령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분이 5년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법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마급.

강용운부위원장

공무원채용관련법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마급 채용관련법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가급도 있고 나급도 다급도 있고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5년.

강용운부위원장

마급은 기본 채용하면 5년이고 1회에 한정해서 연장할 수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되는 것은 없고.

강용운부위원장

보통 5년하고 연장된 분이 계시다면서요? 10년 근무한 분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은평구청에는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청에는 그러면 10년 근무한 분이 없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공공근로도 한번 나갔다 다시 시험치면 2회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제가 질문을 아까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재시험을 봐서 들어오셨더라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분 이냐고 질문드렸을 때 4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4명 정도 됩니다. 연속은 아니고 퇴직금 받고 다 나가고 다시 시험치는 겁니다, 신규로.

강용운부위원장

재시험을 포함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산하고 나가서 재시험해서 오신 분이 4분 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같이 명단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서 과장님 주차단속 요원들 채용 건에 대해서 이번에 채용 있기 전에도 저할 소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이번에 변동폭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았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많았습니다.

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살펴 보셔야 될 것이 단순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채용 전에 주차관리과를 방문을 해서 좀 자료요청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채용 이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저도 샘플로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샘플로만 받았는데 당시 확인했을 때 문제가 문제수가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문제수가 적었고 난이도가 선별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난이도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조금 난이도 높이고 문제를 좀 많이 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늘렸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이게 아마 이번에 인원이 조금 많이 바뀐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채용 건이 정기적으로 5년마다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매년마다 있는데요.

양기열위원

매년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양기열위원

그러면 5년 기간이고 계속 기간을 다 하신 분들을 부분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채워 나가는 거니까요.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채용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단순하게 정당하다, 그리고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구의원님들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고 하니까 좀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계속 주야장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듣는 게 있고 하면 당연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얘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관계 부처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채용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주시고 조금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음 채용 있을 때는 구의회 의견 청취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조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도 의심이 안 가도록 사전에 의원님들 꼭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저희 심의 위원회라도 한번 추천받아서 같이 해보면 이게 의심이 없구나,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서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항상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은평구 의원님들께서 채용 관련이나 기타 자료를 요구할 때 기타 사유를 계속 찾지 마시고 일단 전달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이 안 돼서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서 안 되고 그거 때문에 지금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저희는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보지 못하면 그 누가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을 다실 게 아니라 자료 요청하면 무조건 전달해 주세요. 저희가 뭐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현장 감사 통해서 주차 공유시스템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ARS파킹 말입니다. 지금 그게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차 면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지역구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보다 빌라나 다세대주택 주차 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 주차장 군도 좀 적극 공유 시스템에 합류를 시켜가지고 활용했으면 하는 좀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법규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은 집 주인분들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연립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차를 대고 나간다는 거 자체가 아주 상당히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기열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민간 개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수익 배분이 7:2 이렇게 좀 많이 개인 주차장을 제공해 주신 분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확인을 했거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양기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유에 안 들어오신다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양기열위원

그럼 금액이 문제인가요? 워낙 금액이 낮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은요, 일단은 얘기를 해 보면 거부감부터 있어요. 우리 아파트나, 사실 아파트가

양기열위원

아파트가 안 되잖아요. 법 때문에.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됩니다.

양기열위원

아파트 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주 공약지인데 사실은 운영위원회한테 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면 정 아주 막,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양기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주차면이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양기열위원

조금 이걸 발달시키는 형태가 주차난 때 매번 없는 은평구 재산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매입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플랫폼을 조금 개발하거나 활용해서 주차 문제를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개별 심사 때 너무 얘기가 길어질 거 같아서 개별 심사 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잠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 사항이 매년 동일합니까? 과장님?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조금씩만 변경됩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정준호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매년 동일해도 이게 어느 정도 비밀이 아니라 기능이 그 정도 되는 요원을 뽑는 형태이기 때문에 은평구 전체 다 공개를 해서 일일이 알려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그만큼 올라갈뿐더러, 예를 들어 사법고시도 다 알려주고 기출문제도. 이런 부분들인데, 기능이 조금 다른 거지 이게 그러면 그 시험을 보셨던 분들한테 못 보셨던 분들은 도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공정성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운전면허시험도 절대로 안 알려주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어느 기능에 도달하면 되는 형태잖아요. 기사 기술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능에 적절히 도달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거를 오픈시키는. 이 기능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요소들, 즉, 태도 아니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채점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보내주시고 공개적으로 이런 시험 나왔다 이렇게 하셔도 그게 공정성에 부합하리라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두 번째, 우리 김진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조금 이어가면 이런 지역에는 나이 제한 성별 제한 이런 게 없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정준호위원

네, 없어서 이렇게 뽑으신 거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제일 난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중년, 노년은 노년케어 일자리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국가 공무직들 이렇게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정년 없이 80, 90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두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정년을 두는 이유가 청년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사회를 돌리려고 하는 취지나 의도라고 보입니다. 국가 자체가 인사를 움직이는 형태가. 지금 이럴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간에 사표를 내고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법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두 번 연결되니까 안 되니까...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정준호위원

약간 편법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받아줘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연결하는 거는 좀 지양하게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력운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람직해 보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두 달 남겨놓고 사표 내고 다시 다음달에 하고 그러면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령으로는 두 번 이상 연속한 적 없으니까...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 하면 이게 인사의 공평성과 균등성에 조금 시비가 나올 소지가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머리 좋게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박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분들의 형태를 보면 자기가 여기서 사표 쓰고 사표 쓰기 전에 서대문이나 용산 이런데 시험 쳐서 되면 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사표 쓰고 우리한테 재시험 보고, 그래서 이분들도 재시험해서 합격되는 것은 썩 바라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다른데 서초나 강남에 가서 시험 쳤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다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지원율이 4:1, 5:1 되는데 거기를 뚫고 계속 들어 오시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형태의 의문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 구민들은 공정성을 원하고 채용이나 인사 쪽의 공정성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지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서 과장님이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사관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의심이 안 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뽑게 되면 약속드렸지만 구의원님 중 한분 모셔서 심의위원회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한문화체험 주차장 조성추진 현황을 보면 착공이 들어 갔다는 말씀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진회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북한산을 찾으신 분들이 하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쓰겠다고 해서 막기는 뭐하고 해서 일부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10월말이나 돼야지만 사람들 오는 것이 뜸할 때까지는 맞춰서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0월말 정도면 완공될 상황이 되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진회위원

빨리 진행하셔서 뉴타운 한옥마을의 주차난이 대개 심각합니다. 주말에 가보면 빨리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채용되셔서 15년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평하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고 12월 31일부로 그만두시는 분이 딱 계시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분이 내년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욱철 과장님 사무감사 받으시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받으시니까 위원님들 누가 웃는 얼굴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시원시원하고 평상시에 지역 민원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를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꼭 성동격서 같아. 질문자나 답변자나 빙빙 돌려서 하는 것이 웃기는 소리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과장님 존경하고 그런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이다, 라고 누가 마급 말을 믿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믿어서 가점 점수가 나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잘 관리 좀 해 달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 귀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겠죠. 그래서 잘 좀 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제 말씀 이해 가시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전혀 사무실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나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부구청장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맹목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 돌아가는 것들 이상한 말이 도니까 확인차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차량을 3대 씁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 1군데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차량이 3대인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견인차는 3대입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니고 개인 업체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면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 면수 같은 것 주차관리는 잘 모르시죠? 그것은 따로 있으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주차면 그린파킹 단독주택을 담장허무는 사업이죠? 은평구 단독주택 대비 몇 %가 실행됐습니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단독주택들이 거의 없고 다 연립으로 지어져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은평구에. 다녀 보시면 알지만 단독주택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 사업은 접어야 되지 않나....

기노만위원

그래도 몇몇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보다 빌라가 들어서므로 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면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집 3대 대비 주차면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보통 80% 주니까 서너대는 밖에 대야 되고 원룸 같은 것, 구산동 같은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연희빌라 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연희빌라가 140몇세대인데 27면이 면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대겠습니까? 이래서 주차난 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예요 주차과는 아닌데 건축과에서 상위법을 바꿔야 되요. 국장님 시에 가서 말씀을 한번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빌라도 80%, 원룸 같은 것은 아예 20% 밖에 안되어 있어. 아파트도 이리 되어 있으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뒤에 땅좀 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 하겠습니다. 스쿨 존 주차금지구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에서 민식이법으로 해서 통과된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강화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주민들 민원 와서 엊그제 대조동 주민께서 24분 서명받아서 구청장님한테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10시에 가셨을 꺼예요, 제방에 왔다 가셨는데 안 됩니다, 법으로 된 겁니다, 했는데 굳이 가신다고 해서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다른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구산동하고 대조동은 학교가 주택 안에 있습니다. 대조초등학교, 대은초등학교 구산동 구산초등학교, 구현초등학교 다 동네 가운데란 말이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식사하러 갔는데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점심시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다 댑니까? 그래도 구산동은 단독주택이 넓어서 그래도 덜한데 대조동은 밀집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첫째, 대조동에 단독 주택이나 조그만 빌라 한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노인네들이 영세한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를 줬단 말입니다. 세 받아서 생계를 연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못 대니까 세를 빼달라는 거야. 그러면 대책 강구를 해줘야지 무조건 여태까지 댔던 주차장을 다 폐쇄시키고 대지 마라하고 딱지 8만 원짜리 붙인단 말이죠. 딱지 지금 8만 원이죠,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는 분들이 방세를 빼달라는 거야. 방세를 빼달라. 그래서 이 분들이 대안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뭐냐면 등하교 시간에 좀 대게 해달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차를 대게 해달라. 24시간 못 대게 하니까 아들들 자식들도 못 온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항변합니다. 항의를 하고 갔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인데 오히려 우리 민주당을 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괜히 찍었다고. 이러니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대체 부지를 해가지고 주차를 확보해서 한다든가 민식이법도 아니라면서 갑자기 이렇게 단속해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아니, 법대로 하긴 해야 돼요. 법을 준수해야 되죠. 그러나 법 이전에 이 분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과장님 답변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조동하고 연신내도 그렇고 지금 상점가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앞에도 저희 은평구에 대한 주차단속현황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25개 꼴찌입니다. 단속은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합니다.

기노만위원

알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휴일도 안 하고 사실 안 하는데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내가 존경합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단속하도록 이거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하루에 100건씩 막 넘어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스쿨존 옆에는 서울시에서 나와서 단속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서울시가 아니고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그냥 전송을 하면 바로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떠한 보상 혜택이 돌아갑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도 찍어서 보고 올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시의원님들한테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어떤 보완책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다 보내드렸는데 아마 조만간에 시의원님들이,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압박을 합니까? 시의원님들한테 제가 문자가 보내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지역의 시의원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동네 안 살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보다 낫겠죠. 시에서 하는 거를... .

기노만위원

지역 사정을 다 알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원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아. 보십시오. 지금 대조초등학교 근방에 차 한 대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등,하교시간 빼고 아침 새벽 저녁 한 학생들 하교하고 난 다음에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 학교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차 좀 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안 다니는 시간에 왜 거기 와서 24시간 왜 단속하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쥐도 고양이가 물면 도망할 구멍을 놓고 해 줘야지.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우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어디다 차대라는 말입니까, 그분들? 아까 말씀대로 노상에 점포는 이해 가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점포는. 그러나 주택가에 대는 건 어떻게 어떻게 생활하지? 아이들 학교 가는 등하교시간 빼고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축구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 있는 데도 있고 안 차고 있어요. 동네 축구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동네 주차장을 주란 말이에요. 주민들 댈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 동네 주민들 차 댈 데가 없어서, 그거 어떻게 생각을 어떤 착안사항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학교,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학교 개방이 상당히 좋은 건데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기노만위원

그렇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서 설득을 했는데요.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학교에는 차가 절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분들은 또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학부모가 되면 또 자기네 자식의 학교에 또 못 들어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학교 개방은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가 하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절대 안 먹힙니다.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해도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는 그 근방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해줍니다. 학교가 안 해주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매번마다 얘기를 합니까?

기노만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학교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못 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영세한 단독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 차량 얻다 댑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분명히... .

기노만위원

어떤 분이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요 9번 뗐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뗄 대로 떼봐라. 몇 개 떼는가, 9개 뗐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주인한테 방세 빼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응? 8만 원짜리 9개를 뗐다는 겁예요. 영상 안 보셨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봤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양반 이름이요, 김난진 씨 이외 22명이에요. 이거뿐이 아니에요. 대조동, 구산동 뭐 난리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식사하러 갔더니 차 못 댄다고 탁 그러는 거예요. 점심시간 돼서. 아닙니다, 점심시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 이 분들한테 대체되는 방법을 강구를 찾아주셔야지 무조건 못 대게 하면 얼마나 주민 아우성이 많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

기노만위원

우리 구청장님 뭡니까? 주민이 은평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응? 그것을 서울시에 뭐라고 하든가 시의원들 불러들여서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또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새벽 7시부터인가 저녁 7시부터는 시간을 대게 해주든가. 토요일 일요일 대게 해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그날 안 다니는데 왜 일요일, 토요일까지 못 대게 합니까? 노부모들한테 찾아오지도 못한대요. 일요일도 찍어간다는 거야, 일요일도.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스쿨존이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디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공을 가지고도 가고 특별활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애를 지켜야 하고요.

기노만위원

그렇죠. 어린이 첫째로 지켜야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두 번째로 차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길바닥에 남이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자기만 편안하게 있겠다고... .

기노만위원

그렇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대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

기노만위원

그건 중앙차선이 아니고 원래 댔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골목이라도 중앙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차가. 한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행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차가.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25개 구청에서 25위를 꼴찌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난 한다... .

기노만위원

딱지 안 뗀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린 단속을 안 합니다.

기노만위원

오케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청은 단속을 안 하는데 시민들이 인터넷에 있는 걸 다 보고 이분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다 저기 끌어서 신고를 해서 우리보고 위법하니까 과태료를 물리라고 내러 온 거를 어느 공무원 담당이 자기 가족도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감행을 한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보고 자꾸만 압박을 하시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

기노만위원

아니, 압박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서울시에 그랬다 하니까 서울에 빨리 올라가셔서 비행기 타고 가든가 기차 타고 가셔가지고 이런 거 빨리 해결하라 이 말이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사실은 법에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

기노만위원

여태까지 단속 안 하다가 갑자기 해 가지고 이렇게 난리 방구를 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방송도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도 카톡이나 이런 것도 다 보내드렸고 강화됩니다. 그리고 강화만 된다고 그랬지, 단속은 안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건축법에 대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빌라나 다세대 아파트 집 지으면서 배분 안 나온다는 거. 이거 상위법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집은 그렇게 지어놓고 차 대지 말라고 하면 얻다 댑니까? 이고 다닙니까? 이거를 좀 강력히 항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입니다. 이거...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항의해 줘야죠. 이거 뭐 일개 하위 공무원, 5급짜리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의원님... .

기노만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거 진짜, 예. 음식점... .

기노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욱철 과장님은 부과 안 붙이려고 딱지를 안 떼시는데 서울시에서 막 찍어대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하여튼 여러모로 고맙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학교주변 몇 군데 얘기를 듣습니다. 미리 알고 그 부분은 서울시 정의감에 불타시는 주민들께서 열심히 신고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올린 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드릴까 고민했는데 고생 많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실 저도 욕먹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의원도 공무원이라고 알고 저한테 욕을 하시고 차라리 저한테 하십시오,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뻔히 구청에서 일체 단속 안하는 내용도 있는데 서울시로 가니까 여튼 고생많으신대 그렇습니다. 일개 5급 아니고 상당히 높으신 5급 공무원이신대 이 내용에 있어서 답변하시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주변에서 저도 그래서 학교에 많이 요청을 해 봤는데 저도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광2동은 지하2층 이상은 파야 됩니다. 이런 사태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불광2동 복합청사 주변에도 역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문제 비용, 소모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됩니다. 불광2동 복합청사 지하2층 이상 팔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전력선 지중화사업 이 처음 계획은 연신내로부터 연신내가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쭉 내려와서 응암역을 거쳐서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응암역에서 연신내를 갔다 다시 뒤로 오는 형태인데 이 지점이 왜 변경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한전지중화 사업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통일로는 지중화가 되어 있고 관내 가장 중요한 연서로와 증산로를 지중화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연신내 지역이 은평구의 핵심거점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해서 연신내를 기점으로 해서 응암역으로 해서 증산로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잘아시다시피 연신내역 일대가 GTX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 사업이라는 것이 도로를 굴착하는 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중화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GTX 사업하고 중첩이 되어서 순서를 연신내 지역은 GTX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연신내 지역을 지중화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간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은 응암역에서 연신내 쪽으로 연서로죠. 연서로와 증산로를 하는데 연서로를 연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연신내 쪽으로 올라가면 공교롭게도 GTX 준공시점이 당초에는 23년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24년, 25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응암동에서 연신내 쪽으로 가다 연신내역 GTX 준공시기가 물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연신내역 주변을 지중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응암역에서 연신내 쪽으로 1차적으로 하고 다음 응암역에서 증산로 쪽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계획의 설명 잘 들었고, 이유는 GTX로 인해서 공사가 난항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어차피 GTX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해도 어쨌거나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에서 복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GTX 사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도로를 굴착하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한번 굴착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사업이 저쪽이랑 공기를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GTX 연신내역 굴착을 하고 있는데 도로복구 시점에 지중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합니다.

정준호위원

복구시점에 지중화된 전력선과 튜브를 심고 거기에 전력선을 심는 것은 다시 굴착을 하지 않고 복구되기 전에 같이 심어서 공기를 협조해서 마치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두 번 굴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초기연도 금년에 1차연도인데 1차연도에 연신내역 주변을 굴착하게 되면 결국 GTX공사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라는 이야기죠.

정준호위원

설명 감사하고, 연신내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가 사거리 있는데 까지인가요? 아니면 연서로로 조금 더 올라 가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계획은 사거리까지입니다.

정준호위원

사거리까지 딱이고 사거리에서 밑에는 다했는데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지역은 없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위쪽에 사거리가 보통 도시구조상 사거리가 있으면 한쪽이 아니라 사거리 100m 정도까지가 복잡다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김에 위쪽도 시장 끝 정도까지 사거리 범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왜냐 하면 20만명이나 다니는 초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역들 다 합쳐도 한 역 만큼의 인구가 안 되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복잡한 지역이라서 이 지역에서 반만해 놓고 저쪽 반은 안하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선영개념이 아니라 에어리어 개념으로 면적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더 깨끗한 지중화를 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깨끔함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상. 그래서 그쪽을 사거리를 포함하는 에어리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형태로 계획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사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네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네 방향 다 일정구간을 50m나 100m 정도 일제 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거든요. 금년 1차연도에 50억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이 구간도 실제 4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상....

정준호위원

그래도 그것은 비용대비 효용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안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밸런스도 안 맞을테고 도시경관의 밸런스나 주민들이 들어오는 공공의 이익의 현저함이 비교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는 2,000명 3,000명 되는데 20만 명이 계속 공공의 이익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죠. 365일. 이런 거를 한번 상기해 봤을 때 직관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들어도 이거는 되게 효율이 있지 않냐라고 판단돼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어려운 검토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용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연거푸 제가 좀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말씀과 덧붙여서 저도 좀 요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또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또 안 들어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강남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암역 방향에서 올라온다든지 그 구간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유동인구 대비 비율 하면 연신내역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 따른 통행 대수는 많겠으나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방송 문화거리부터 해서 은평 한옥마을까지 관광 벨트를 엮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접목해 본다면 사실은 도시 미관상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신 게 응암역부터 먼저 올라오시는 것도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신내역 부분은 사실 저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광역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지중화가 되고 또 이제 차츰 옆으로 퍼져나가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상당히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게 정준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절반은 되고 절반이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안 돼 있는 거는 절반 안 돼 있는 부분은 이쪽이 정비되는 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거기 더 부각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미관 상 보시다시피, 그렇죠? 같이 안 돼 있으면 같이 지저분한 거지만 한쪽을 치웠다 그래서 한쪽이 절반이 그대로 딱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저분한 환경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정비한 쪽에 대해서 효과가 덜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GTX가 들왔을 때 도시, 저희 은평구라는 이미지를 내렸을 때 강남에 갔을 때 왜 깨끗하게 보이느냐, 일단 하늘이 다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변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먼저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 폭이 개발로 통해서 넓혀지고 확보가 되고 그런 단계적 요건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집중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더 집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역시 우리 국장님한테 자꾸 또 부탁드리게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비용 대비 효과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효과 날 수 있는 부분부터 가야 될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담당 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 부분도 반영을 변경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연신내역 주변을 먼저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연신내역 주변에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 거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되는 부분이 응암역하고 연신내역 사이 구간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봉규위원

10개년 계획 내에서. 그렇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정비되는 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연신내역 주변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위쪽 있지 않습니까? 위쪽 연신내 연서로 이쪽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에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응암역에서 연신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미 계획이 저희가 충분히 수립을 했으니까 이거는 좀 시급하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복합적으로 볼 때 늦어도 2025년 GTX 완공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 유동인구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우리 은평구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그쪽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좀 의견을 같이 첨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응암역에 교통사업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아시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거기가 지금 저희 업체가 어떻게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가 맞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고 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동으로 도급받았는데 전문건설업이 실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거기가 타절한 상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주계약업체가 지금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재입찰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부계약업체, 그러니까 조경업체하고 일반 토목업체하고 공동 도급으로 발주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조경업체가 계약을 하고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실제로 타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 그러니까 토목공사업 주계약자가 다 부계약자 분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게 10억짜리 조성공사인데 거기에서 주하고 부하고 이게 비율이 나눠졌나요? 어떤 파트가 조경은 조경 파트로 나눠지고...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정으로 구분됐습니다. 공정으로

강용운부위원장

공정으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작업공정으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럼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부계약자 조경업체는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액이... .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10억 중에서 7,000이면. 그렇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경을 7,000으로 봐도 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경계석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건 토목공사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토목공사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여기 진행되는 거마다 호출을 많이 당합니다 여기에. 갑자기 와 봐라! 그래서 가보면 이런 다른 일이 있고 요구 사항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라고 보세요 과장님?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한, 지금 60%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금 아시겠지만 모범 운전자의 사무실이 애초에 철거가 좀 일찍 됐어야 되는데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전이 좀 지연이 돼서 다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지연된 거로 보이지만 실제는 저희가 8월까지는 준공하는 데는 현재로 봐서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시냐면 물론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에다 뭐를 하라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10억 공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10억 공사하고 주민들의 공간이 되고 앞으로 굉장히 여기가 활용도나 이런 게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10억을 들여서 철거한 거 외에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공사의 진척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뭐죠? 지붕 씌우는 거 뭐라고 하나요? 캐노피라고 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파고라라고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파고라? 그거 설치한 거 외에는 나무 뽑아서 철거한 거 외에는 도대체가 보이는 게 없다 이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8월이 준공이면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조감도 상에서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딱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10억 공사가 이래, 하고 이렇게 거꾸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이거 10억 들여서 해서 아주 공간이 멋지게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말이 약한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뭐냐면, 경계석이 지금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토목에서 경계석을 하실 때 도로와 경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경계석 위로 조경을 해서 뭘 심으시더라고요. 심는데 경계석에서 봤을 때 일자는 일자 경계석으로 가고 라운드는 곡선 경계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왜 곡선에서 일자 경계석을 써가지고 벌어지는 틈을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저희가 애초에 취지나 그런 거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토목에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업체에 라운드경계석은 라운드 설계도면을 줘서 라운드 된 것을 납품을 실제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설계도면과 현장과 시공하는 과정에 정교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라운드 부분에 직선경계석을 갖다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직선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위까지만 직선경계석으로 하고 라운드에서 직선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땜빵 식으로 거기다 넣더란 말이예요. 답답해서 가서 주민이 오라고 해서 봤더니 그런 현장이 되어 있길래 라운드에는 분명히 라운드경계석을 쓰면 딱딱 맞을텐데 어떻게 직선경계석을 집어넣어서 땜빵을 하느냐 이거예요. 10억짜리 공사가 그렇게 대충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라운드 자체가 미미한 부분들은 직선경계석을 써서 중간부분을 몰탈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라운드진 것에 대해서는....

강용운부위원장

완전히 라운드죠. 리드힐 병원으로 꺾어지는데 화단에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완전히 라운드인데 거기를 직선으로 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 정도는 땜빵이예요. 경계석 사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선경계석이 라운드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현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잘 챙기고 있을텐데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주민이 불러서 갔는데. 라운드 부분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공사를 하니까 바로 지적사항이 되더라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제대로 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 8월에 되기전에 완공되기 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도 같은 것도 연결시켜 주고 하셔서 주민의 요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시 예전처럼 노숙자들한테 이 공간을 내주지 않을려면 분명히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여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노숙자들이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그래서 예전의 그분들이 너무너무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을 학교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비상식적인 이런 부분들,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 공원 자체가 오염화되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많아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일정부분 예산이 들더라도 10억 이상 예산이 들었으면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문화공간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가을부터 관리 안 들어 가면 노숙자들 금방 들어 갑니다. 초등학교 통학로란 말이예요 그래서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부탁드리고 작년에 공준선 정비사업 6군데 하셨잖아요. 공정율이 100% 맞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최종준공이 올해 내준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사업은 완료됐는데 준공계는 접수가 안되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는 공정진행율이고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정은 100% 됐단 얘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6군데인데 올해는 8군데 해서 50억입니다. 작년에 30억이었고 제가 따로 개별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통신사업자들 원인제공자들의 숫자놀음이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 부담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중앙에 통신사업자들이 이것을 각 지방에 내려주는 돈 맞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통신사업자가 분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그렇죠. 통신 3사 내지 4사가 각 지역별로 수도권이 주로 이주가 되겠지만 정비지역을 올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는 구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예산이 우리구로 와서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통신사업자들 하청업자들이 다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금액만 크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 가서 일반통신업자들한테 너희들 어느 구간만큼 할 수 있어, 하면 이 금액정도면 달라질 정도로 공사진척이 됩니다. 그랬을 때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들은 수치상 내려오지 나머지는 실제 정비하는 사업하는 사람과 중앙만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 서울시, 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서류상 숫자만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구에서는 그 예산 본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이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50억이 들어 갔으면 50억 들어간 만큼의 공중선 정비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관리감독권이나 어떤 권한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관리감독권이나 권한 부분을 최대한 저도 같이 찾아서 드릴 테니까 이 돈에 내려오는 비용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50억 이상이 집행되는지 예를들어 8개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구역마다 불광동이 3구역이네요. 이 구역마다 구간별로 예를들어 500m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중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50억을 들였을 때 3년 후가 지났을 때 그 지역이 원위치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 근본적인 정비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서 이 사람들의 숫자만의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쓰고 나서도 3년 지나면 그 근처를 가면 똑같은 반복이 되는 공중선이 난립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정비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정비 준공다 했습니다, 해서 그냥 준공 보고 내줄 게 아니고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중화로 분명히 대지경계선까지 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 관으로 들어 가는지 그래서 안 들어 갔을 때는 왜 관이 있는데도 안 집어넣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선에서 감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는 제대로 집행을 못했는지 몰라도 하반기에는 저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8개 현장에 다니면서 일일이 지켜 볼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올해 집행되는 것이 롤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이 50억원이라는 돈이 정비예산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50억이 사용되어지는지는 구청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그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준공 낼 때 촘촘하게 살펴서 시정요구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 가지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중선 정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전후를 비교하면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 50억을들여 특정구역에 몇억씩 들여서 정비를 한 것이 맞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업비 문제는 어쨌거나 저희도 공사를 발주할 때 계약심사라든가 검증절차를 거쳐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나중에 준공절차를 거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통신사업자들이 공중선 정비는 계약에 의해서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데 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과연 50억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하는 것은 그 통신사업자들이 반듯이 검증을 거칠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후에 정비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공중선 정비를 기준에 맞게 제대로 정비를 했느냐 하는 거는 그거 또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전파관리소와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을 같이 동원을 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파관리소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합동 점검하고 이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시정요구를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련 규정에도 통신 사업 쪽에도 공중선 정비는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분담을 해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한계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리 감독권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 짓게 되면 대지 경계선까지는 건축주가 관을 묻어놓게 돼 있고 전주에서 건물 대지 경계선까지는 통신사업자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법입니다. 법이고 그 차도에 차가 다니듯이 공중선로에는 공중선 배관에는 공중선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중선 관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천장으로 하늘로 옥상으로 가고 창문으로 가고 이런 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통신사업자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급속도로 빨리 정보통신이 발전하다 보니까 단 1, 20년 사이에 하늘이 거미줄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권한 부분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계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관로가 있어야 됩니다. 몇십 년 전 거가 아닌 이상 불과 20년 전 것만 해도 관로가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합법입니다 그것이. 아니, 선을 관로를 만들어 놨으면 하수구를 만들어 놨으면 하수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가 지나가야 되는 거고 공유선 관로를 묻어놨으면 공유선이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까지는 그분들이 자기들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아니면 편리에 의해서 그걸 지키지 않은 것뿐이지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거를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의 민원이나 통신사업자들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계도를 할 수 있는지 지적을 할 수 있는지 준공 내줄 때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당연히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는 지자체 권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2년 전부터 이걸 제안했을 때나 지금이나 통신사업자들의 행태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똑같이 반복되게 정비하고 지나가면 그 뒤로 또 원위치가 돼버려요. 이게 지중화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배관 따라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건물 1층이나 1층, 2층 사이에는 항상 반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늘이 어지러워지는 거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통신사업자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과에서는 주무팀장님이 이거를 혼자서 업무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을 앞으로 불러오고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업자들한테 맡겨놔서는 그냥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장님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다 같이 보시면서 공중선 업무를 덤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력배치나 업무나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부탁 아닌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국장님.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저희도 같이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고 제가 초반에 조례 진행했던 부분들은 과에서 워낙에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보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좀 덜 들어오고 주거환경, 진짜 골목만 쳐다보면 짜증 난다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복잡한 데 가면 정말 짜증 납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 요구자료에요, 12쪽을 보면 불용액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할까요? 올해 작년에 눈이 안 왔죠? 눈이 많이 안 왔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평년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평년에도 눈이 몇 번 안 왔던 거 같은데.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전액 다 5,900만 원 쓰고 그냥 300만 원 이상 남아버렸고 또 공공경비 운영비도 거의 9,600에서 6,000만 원 남아버렸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제 추진사업비는 250만 원 다 써버리고 재료비도 1억 3,800인데 1억 3,800은 다 쓰고 5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뭐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는 대부분이 공무원한테 비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과 급량비... .

기노만위원

그래서 일을 안 해서 수당이 안 나갔나 보죠? 그런 거 같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평년에 비해서 작년에 눈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수당이 그만큼, 비상 근무 횟수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 지출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공공운영비는 실제 저희 구비는 예산이 9,600만 원입니다만, 시비가 여기 한 따로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

기노만위원

여기 시비가 빠졌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 대비해서 불용액이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로 보이는데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 시비는 우리가 배정받은 거에 대해서 전체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불용이 됐고 말씀하신 시책근무 추진비는 저희가 제설이 지역으로도 하지만 용역도 일부 상당히 주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예?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용역... .

기노만위원

용역을 주셨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용역자와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이게 시에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업무 협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250만 원은 다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액 다 썼어요. 재료비는 1억 3,800 이걸 다 썼는데 재료비는 뭔 재료비예요? 이게 뭡니까? 염화칼슘 그런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재료비는 실제 염화칼슘이라든가... .

기노만위원

눈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비로 다 썼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로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제설제는 서울시에서도 최근 한 5년 동안에 사용량의 180%를 구매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 써야 되는 사용량보다 적게 구매를 해서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제설제가 없어서 제설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일정량 이상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눈 녹기 위해서 뿌리는 것인데 눈 와야 뿌리는 거죠? 그러면 3, 4년간 눈이 쭉 안 왔는데 계속 사 놓으면 제고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 다음연도에 제설제 구매를 할 때 전년도에 제고량을 감안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료비가 많이 나갔는데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안 써서 앞뒤가 안 맞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이었군요. 응암오거리 지중화 사업 정준호위원님께서도 연신내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완공됐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몇m예요? 3억 정도가.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응암오거리에서 불광천까지 300m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응암오거리 먹자골목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와산교까지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불광천까지입니다.

기노만위원

몇m 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300m입니다.

기노만위원

100m가 1억씩 들어 가네요. 15페이지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연서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정준호위원님이랑 신봉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그 돈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연서로 지중화 사업은 실제 사업비를....

기노만위원

27억이구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명시이월 전체 4건에 27억입니다. 27억 중에 말씀하신 연서로 지중화 사업은 2019년도에 지중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한전 측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이해 갑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과 신봉규위원님 말씀인데 첨언하자면 지중화 사업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GTX-A 지중화 사업하고 중첩되어서 변경되었다 그렇게 답하신 것 같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중첩된 이유는 동선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지중화를 하게 되면 연신내역을 굴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중화를 완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GTX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를 해 놓은 케이블들을 다 매달고 가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지중화 사업은 지하 몇m 팝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보통 1.5m 정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GTX사업은 몇m 팝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GTX본선은 40m, 50m 내려가는데....

기노만위원

50m 정도 된다도 하더라고요. 50m 밑에는 땅 주인도 없다면서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정거장 부분은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기노만위원

정거장은 더 깊이 해야겠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굴착을 하게 되면 지표면부터 굴착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매설물들을 다 매달고 가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50m, 40m 지하화하고 1.5m 지중화 사업하고 뭐가 중첩되어서 연신내를 못하고 증산역으로 신사동 쪽으로 간단 말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하 50m의 심도라 하더라도 정거장 구간은 지표면에서부터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기노만위원

지중화 사업이 연신내에서 증산동 쪽으로 변경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혹시 불광천 문화의 거리 조성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중첩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변명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증산로를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기노만위원

응암역에서 예일여고 쪽으로 빠지는 것이 1차 목표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1차 구간은 응암역에서 역촌초등학교까지.

기노만위원

이것이 바뀌어서 아래로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착공은 하지 않았는데 응암역에서 구산역 쪽으로 금년에 시행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중첩되어서 그렇다고 이해가 안가고 주민들도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당초 처음부터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신내역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다 GTX가 작년 연말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후순위로 미룬 겁니다. 후순위로 미�愎袂� 보다는 GTX 개통시점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원래는 2023년도라고 했는데 2024년도로 딜레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2023년말 개통예정인데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1,2년 이상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말씀에 존중하는데 본위원은 GTX 지하 50m하고 지중화 1.5m하고 중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1차구간이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연신내역 구간이 5구간인데 2024년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10개년 계획으로 보면.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24년이 됐건 23년이 됐건 GTX 개통시점에 맞추어서 연신내역은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응암역에서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연신내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응암역에서 증산로 쪽으로 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연신내역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회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GTX 복구시점에 연신내역을 지중화를 하기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김진회위원

그 생각 존중하고, 10개년 계획을 보면 24년까지는 5구간을 하는 것이고 6구간이 2025년 7구간이 26년, 8구간이 27년, 9구간이 28년, 10구간이 29년까지 해서 하는 10개년 계획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대로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우선순위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연서로, 서오릉로, 통일로 쭉 보면 우선순위에 있는 구간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증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계획 중에 2025년 정도에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5구간까지 계획대로 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입곡삼거리에서 북한산성 교차로까지도 지중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10개년 계획에는 없습니다. 연신내역에서 증산로까지만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입곡삼거리에서 은평경찰서까지 은평뉴타운 구간은 지금 지중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북한산성 입구까지 북한산성 입구까지. 입곡삼거리에서 북한산성 입구까지...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거기는 아직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다 이렇게 얽혀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

김진회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한전이 지금 보니까 이게 총금액이 512억짜리 사업비가 512억 들어가네요. 10개 구간 이거 하는 금액이. 그래서 한전이 236억, 시비가 118억, 구비가 158억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시되 이거는 북한산성 입구 쪽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행로, 그러니까 맨홀 사업을 보겠습니다. 맨홀. 맨홀이 우리가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라는 중요한 명제 앞에 지금 저희가 연신내역, 불광역 환풍구 축소 사업을 할 예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진회위원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김진회위원

불광역도 그렇고 연신내역도 그렇고 좀 이제 환풍구가 높게 나와 있어 가지고 담 사이로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가 좀 좁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제가 보기에도 연신내 주변에는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우리 강용운 의원실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환풍구를 평지랑 똑같이 약간 평지랑 똑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시작이 될 거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한 이십 몇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제설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그걸 좀 낮추는 그런 일을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하철 환기구가 제가 알기로는 기능별로 조금 이제 외부 형태가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 공기를 지하철 역사 내부로 끌어들이는 흡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배기 기능이 있는 환기구가 있는데 배기하는 거는 실제 공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지면력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면력이라 하더라도 보도에서 일정 높이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노면수가 빗물이 차면 환기구를 통해서 지하철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조금 높은데 흡기구는 흡입하는 환기구는 나쁜 공기들이 도로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한 1.5m 이상이 위에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섣불리 무조건 환기구를 완전히 바닥에 일치시키고 맞춰라!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환기구도 강남처럼 보도가 높으면 모르지만, 저희 은평구처럼 보도 환경이 열악한 데는 도로변에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빼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좋은 생각이신 거 같고요. 대한문 앞에 가보면 시청 앞에 가 보면요, 거기를 해 놨습니다. 배기구인지 흡기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해놨는데 상당히 미관 상도 좋고 보행하시는 시민들도 좋아하는 형태거든요. 한번 그거 참고하셔서 어떤 것보다도 좀 더 주민들의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지화시키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그런 걸 제안해 봅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가 교통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기본적인 보행권을 확보해서 안전한 인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예, 구파발천 관련해서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과장님 기록에 남겨보려고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편백마을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다년생초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구파발천도 상당히 긴 거리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김진회위원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필 수 있는 다년생으로. 지난번에 코스모스 말씀하셨는데 코스모스 외에도 봄에도 볼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볼 수 있는 다년생 화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리는데 마고정 호수를 어떻게 잘 꾸밀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을 무엇을 할지 거기에 듬성듬성 있기는 그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예쁘게 꾸며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간단히 계획을 대충 잡고 있었는데요. 마고정 같은 경우는 지금 수조 화분이 사실은 아주 무용지물로 기반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번에 제거를 하고 우선은 모를 심으려고 그랬었어요. 연꽃을 심으려고 했더니 그거는 씨로 되는 게 아니라고, 직접 모를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한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빼보고 시범적으로 연꽃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것부터 없애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그거는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갈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김진회위원

거기를 좀 더 예쁘게 만들면 굳이 하늘공원 안 가도 볼 수 있게 그 정도의 규모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볼만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래서 좀 등도 많이 달아놓고 되게 좋더라고요. 걷기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더 있으면 주민들이 더 가고 싶은 구파발천 길이 될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산책로가 될 거 같으니까 신경 쓰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녹지과랑 같이 한번 또 상의해서 어떠한 수정이 좋은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몇 번 민원성 이런 게 있어서 부탁을 드려서 잘 해결됐는데 빗물받이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치수과 차원에서 방법이 없나요? 계속 상습적으로 거기다 쓰레기를 투척하는데 곧 우기 시작되고 하면 역류의 원인이 될 수 도 있고 해서 빗물받이 안의 청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제일 저희들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흡연이 됐다가 흡연이 없어지면서 전부 나와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재떨이라도 상가 앞에 놔두면 되는데 자기 상가 앞에 피는 것을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옆쪽에 빗물받이 있는 쪽에서 피고 쓰레기 담배꽁초를 투척을 많이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많은 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쓰레기 자체가.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연신내역 같은 경우 2,3일만 되면 꽉 찹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업주의 인식부족도 있고 피고 거기다 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랑 같이 협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안 되나요?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1차적으로 상가지역 주변에다 서한문을 보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홍보자체에 대한 플랜카드 등 우선은 홍보하고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너무 심할 정도로 조금만 복잡한 데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자체가 구민들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빠른 계도를 통해서 과태료라든가 부과된다고 하면 훨씬 못하고 업주도 단속을 해야죠. 거기에서 나오는 손님이 나와서 했을 때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 생각은 식당 같은 경우는 앞에 재떨이를 놓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한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달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수질검사 몇 번 하셨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 앞 주에 했고 월욜날 투척했고 월,목 투척을 하거든요. 일주일 2번 하고 2주후에 다시 수질 검사를 하고 2주를 다시 투척하고 3번을 할 예정입니다. 3번 한 흐름을 봐야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결과가 투척 전 데이터는 뽑아놓은 것이 있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을 하천수질을 살릴려면 꼭 필요한 시도라고 보니까 이 테스트가 대략 언제쯤 마무리 되는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번주부터 시작했으니까 4주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주 후에 검사하고 수질검사 결과가 오는 것까지 하면 5주에서 6주를 잡으시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 2차 한 부분들은 7월 중에 나올 수 있겠네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나오죠.

강용운부위원장

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여름철에 불광천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관에 천막을 쳐놨죠, 가려놨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쪽 지날 때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임시로 차단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 맞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사실 안쪽에 상수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동했을 때 악취저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하기 전보다는 지금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첫 출구 쪽에다 설치하므로 해서 악취가 거의 잡혔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악취가 안 난다 말씀인가요? 여름에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안 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좋죠 보행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안 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450에서 600관짜리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금년 중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불광천에서 나오는 하천복개 구간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악취는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악취를 포집하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포집은 않고 사실은 막아버리는 겁니다, 못 나오게.

강용운부위원장

악취를 못 나오게? 물은 흘러가게 하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밑에 쪽으로 흘러가고.

강용운부위원장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래서 비가 와서 할 때는 열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비 올 때는 열리고 비가 안 오고 소량 일정한 양이 흐르면 차단시킨다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닫혀 있구요.

강용운부위원장

비 올 때는 악취가 안 나니까 문제없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게 똑같이 된 것이 청계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방식이.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 같고 그와 더불어 불광천 수질과 악취와 그리고 하루살이들인가요? 여름철이면 모기라고 해야 되요, 하루살이라고 해야 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날벌레라고 보는데 해충포집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충포집기를 제방 위에, 가로등 위에다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하고 떨어져있어서 효과는 안나고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잡을 방법이 없고 연막소독이라 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수질하고 하수구 악취가 차단되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는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천상 계곡이 아닌 이상 그 쪽은 어느 하천을 다녀보셔도 그것은 심한 강약의 차이인데 포집기를 가장 좋은 것은 하천 둔치에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전기시설이 있고 해서. 제방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을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왜냐 하면 전기 들어가고 수해 있을 때 전부 쓸려가 버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름철 많이 심할 때는 내려서 가동하고 전기만 안전하게 관리하면 안 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게 사실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라 타 사례도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불광천 수질개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올해 수해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점검은 다 끝났고 펌프나 고장난 것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에 불광동하고 응암동 풍수해 때 수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안심양수기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신봉규위원

보면 침수가구수 대비해서 불광2동 같은 경우 침수가구수가 많은데 설치수량이 적은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것은 신청자를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작년에 963대를 설치했고 올해 400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접수된 것이 260가구가 접수됐거든요. 건물주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건물자체가 침수가 있는 건물로 인지가 될까봐 이것은 건물주가 오케이가 돼야 설치를 하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불광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말씀하신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침수가구수 대비 설치수량이 다른 데는 오히려 침수가구보다 설치수량이 훨씬 다른 동들은 대부분 일괄적으로 많습니다.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 불광1동은 침수 가구 수가 많은데도 불과하고, 그 불광역 사거리에 영업장 지하 영업장 반지하시설들뿐만 아니라 반지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질문은 그거 하나고요. 국장님 오늘 오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교통행정과가 제일 앞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전과를 통틀어서 모든 과에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 해서 랜덤하게 뽑았는데 어떨 때는 한 과에 4개 많게는 20건까지 랜덤하게 좀 뽑았는데,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요, 유일하게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의 우리 김영수 주무관님 주임님께서 진행하신 내용인데요. 이거는 수의계약의 전형적인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임님 적극적으로 칭찬해 줬으면 하는 게 수의계약과 관련 해가지고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세 개 업체에 대한 견적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특정 업체를 찍어서 아예 하셨더라고요. 본인께서. 특정 업체를 찍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도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라고 써 본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소신 있게 방법적인 개선안을 내시고 거기에 따라서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적격성 심사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 스스로가 사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다른 과에 비해서 당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게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FM대로 진행하신 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임님 제가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주임님께 좀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주무관님께서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해 주셨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근본 기본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고 치수과가 다 이렇게 잘하신 건 아니고 치수과 중에 보니까 전 과를 전 국을 통틀어서 너무 FM대로 잘 하셨고 제가 설명을 듣는데 당연스럽게 이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업무적 파악이라든지 수의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진행업무도 그리고 이해도가 제일 잘 돼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내지는 여러 요건들을 몇 가지를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했는데 그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통과 되셨어요. 뭐 관련 서류, 행정집행 절차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모범사례로 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기노만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불광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과장님, 뉴타운에 실개천이 있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것이 하천으로 서울시의 명이 됐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반기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하반기, 아직 안 됐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된 줄 알았네. 아, 그래요? 하반기에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하천으로 되게 되면 모든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나오는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지방하천으로 고시가 되면

기노만위원

지방하천으로요. 그렇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러면 시비를,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시비로 하고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지금도 공사는 시비죠? 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이번에 하고 있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올해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받아서 지금 고시는 안 됐지만 거기에 지방하천에 준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그건 저, 뉴타운의 아마 젖줄이라고도 봐야 돼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우리 불광천은 우리 은평구민의 젖줄인데 우리 강용운위원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불광천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너무나 안쓰럽습니다마는, 구청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구정질 문도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 불광천 수준이 PPM이 몇 PPM입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수질 조사 결과는... .

기노만위원

수질 조사 안 했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총 항목이... .

기노만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월 1회 합니다.

기노만위원

예?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월 1회 합니다.

기노만위원

월 1회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어디서 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총 7단계... .

기노만위원

어디서 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서울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지난번에 얼마 나왔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이 지수가 틀립니다. 그런데 7단계 중에 평균 3단계로 나왔습니다. 3단계면 약간 좋음이라는 그 단계거든요.

기노만위원

약간 좋음이 몇 PPM이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BOD가 평균... .

기노만위원

예, BOD, 그걸 BOD라고 부르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측정 BOD 4.2 정도 나옵니다. 평균이 4.2 BOD가. 그다음에 TOC가 1.92, 부유물질이 3.32. 그러니까 총 인이... .

기노만위원

부유물이 덕흥같은 그런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럼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몇 PPM이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고기는 충분히 지금 이 정도 수질에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보통 5단계 정도 됩니다. 저수지에 있는 수질 자체는... .

기노만위원

저희들이 먼저 한번 불광역 들어가 보니까 우리 불광천이 3개 구에서 관리하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 서대문, 마포... .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은 양호한 편인데 상류라, 저기 하류는 엉망진창이더라고. 그런데 한강물로 펌핑해서 올라오는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한강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년에 전기료가 얼마 나갑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전기료가 관리비로 해 가지고 연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억 나가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러만 3개 구하고 나뉩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게 1억입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구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전체 그건 다 나누는데 우리 구 부담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지금 아까 신기호 과장님 가셨는데 치수과장 하실 때 제가 주민설명회 하라고 몇 번 그랬었어요. 밑에 상류에서 녹물 같은 게 바닥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아래로 가면 와산교 밑으로는요 아주 물이 안 좋아.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의원님, 그것도 한번 이번에 별도로 수질 조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붉은 피스가 뜨는 게 뭔가 해서 추가로 철에 대해서 우리가 철 성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지금 방류가 되고 있는 게 한강에서 치수장에서 나오는 물 그게 이제 6800t, 상류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 5,200t 해서 1만 2,000t이 1일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도 철 성분이 나오고 한강 밑에 한강에서 치수한 물에도 철 성분이 나와서 이게 공기에 노출이 되면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화를 할 방법을 이제 찾아봤더니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뭐냐면 청계천을 확인을 해 봤어요. 청계천은 같은 한강 물인데 왜 이렇게 거기는 녹물이 없는지 확인을 했더니 청계천에서는 지금 6단계를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모래층에서 치수를 해 가지고 원수로 쓰고 있는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6단계 필터링을 하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단계로 하면 거의 상수 직전까지 필터링을 하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광판을 지금 우리가 매월 검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 성분이 몇 %가 있어서 그러한 안내문을 붙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기노만위원

과장님, 전에는요 불광천이 좋아가지고 물고기 같은 거 미꾸라지 방류를 해서 두루미도 산다고 내가 두루미는 아닌 거 같다, 흰 그런 새가 있었어요. 띄엄띄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기 같은 거 방류 않고 두루미 종류 한 번도 안 오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

기노만위원

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오고 있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하여튼 불광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밑으로는 증산동 쪽으로는 물이 너무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잘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기노만위원 질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불광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안했던 현재 부분,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분리하수관로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5m, 10m만 와도 오버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수관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유입이 되면서 내려가면 괜찮은데 짧게 왔을 때 그때가 실질적으로 불광천에 유입되면서 침전이 생기면서 오염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시비 3억을 구청으로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3개구 광역차원에서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물관리국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광역적 차원에서 분류하수관로 개량 전체가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불광천 물이 탁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오수하고 생활하수가 아무리 한강에서 깨끗한 물을 끌고 온들 분류가 안 되고 섞여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불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수관을 따로 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전에 대화를 했을 적에 3개구가 만나다 보니까 은평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서대문, 마포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수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관을 묻게 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은평에서부터 서대문, 마포 홍제천을 만나야 합니다. 홍제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가서 난지하수처리장까지 가야 되는데 총 길이가 16.2km 되는데 16.2km에 대한 정비를 했을 경우 대략적으로 뽑아 봤을 때 1,700억이 나왔는데 공사가능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공간을 더 확보하게 되면 거기서 금액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관을 묻을 경우 대략적으로 1,700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문규주위원

1,700억이라는 예산을 할 적에 구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시에서 국비예산을 받아오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제도말씀을 보태보겠습니다. 불광천 수질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가장 자랑인데 여름에 4월, 5월달에 많이 다녀봤는데 날파리 날리고 냄새 엄청 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 저 역시 관심 갖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저는 생태연못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생태연못이 물길도 잘 되어 있고 물이 고여있지 않아서 물순환이 잘 되어서 고기들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연못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갑니다. 큰 자라도 있고 해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이들도 많이 보고 가요. 잘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생태연못을 개선을 했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더 보안해서 수질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학습장을 쓸 수 있도록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칭찬을 할까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며 칠 전에 불광천 사방댐을 몇군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철조망을 얇게 해서 위쪽에다 올리고 밑에 쪽에도 하고 계시는데 밑에 쪽을 보니까 넓게 철조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는 참 잘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도 위에 해 놓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 주시면 안 될까 장마기간만이라도 .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장마철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치수과 입장에서는 치수목적으로 했을 때 하천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치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트랜드 자체가 하천이라는 것이 하천으로서의 치수목적이 아닌 주민들의 활용공간이 제일 활용을 잘하고 공원용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치수에 문제가 없다 하면 많은 것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혹시라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치수에 문제가 없는 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주기적으로 장마철에 미리 가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시기가 됐을 때 1, 2회 정도 해서 기존에 했던 때보다 조금더 하셔서 해마다 얘기치 않은 낙엽들로 쌓여서 꼭 아파트로 넘쳐서 민원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기존에 정해 놓은 횟수보다 1,2회 정도 더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지 바라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관련해서 현황은 2019년도 것 주셔서 이미 내용들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올해 2020년도 현황과 관련해서 민간 S&Y도농나눔공동체가 지역주민들과 어떤 협력사업체나 운영을 구성하고 올해 활동 중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S&Y가 다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불광2동 지역주민들께서 운영에 참석하여 줄것을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불광2동에 대한 지역협의체와 S&Y간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중재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참여하지 못했던 불광2동 지역협의체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불광2동 지역협의체에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부분이 현재 협의를 해 가는 중에 있지만, 또한 갈등요인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저희 쪽에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지만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잘 융화되고 갈등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갈등 부분이 존재한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네요?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아시다시피 향림 도시농업 체험은 자체가 도시농업과 관련 해서 전문성을 띠는 사업체가 진행을 하고 거기와 관련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연계해서 이 지역에서 꾸준히 운영을 하고 나가실 분들은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세요. 초반에 이거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은 왜 불광동 주민은 하나도 없고 외부에서 다 와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냐, 이게 분명히 지적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불광동 주민들도 도시농업체험원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경력들을 그동안 쌓아보자는 취지에서 많이 참여를 하섰어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 실제 사업 주체자로서 들어오고 싶은 역량을 많이 표출을 하셨어요. 하지만 몇몇 절차적 문제나 과정적 문제 미비한 점들이 이제 과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역시나 SnY 도농으로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죠. 본의원뿐만 아니라 과에서 요청한 내용들 그리고 본 의원이 해 가지고 기존에 9,000에서 2,500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그 시점과 관련 해서 제가 과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참여 여건을 SnY 도농에서 분명히 제공을 좀 하시라! 그런데 그 현황과 관련 해서 주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전개되는 게 있나요, 지역 주민들이?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작년에 불광2동 지역 협의체에서 참여할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랄까? 그간의 실적이 주차장 관리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랄지 그런 들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향림에서 지금 SnY 도농나눔 공동체에서 수주를,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작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불광2동 주면협의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역협의체가 원하는 만큼 다 갖지 못했지만 지금 6개월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계속 실력을 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저희 구청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저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불만의 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은 과에서 직접적으로 중재를 하셔서 SnY도농에 계속 요구하시고 또 결국에는 경력을 쌓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업의 주체가 돼서 해야지 경력이 쌓이는 부분인데 단순히 어떤 행사의 한 코너에 이농 도농으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정도로 역시나 올해도 그렇게 진행된다면 본 의원이 증액한 부분과 과에서 증액했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는 이거 분명히 SnY 도농나눔 공동체에다가 이건 분명하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의 절반을 4,000만원 이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그거 갖고 안 되신다면 본인 스스로 나가시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그렇게 안 되신다면 그거는 SnY 도농나눔 공동체의 역할론적인 부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민들이 너무 떼쓴다고 해서 억지를 부린다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운영하고 하실 분들은 주민들이세요. 그렇죠?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저는 100%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농 그나마 거기 향림 도시농업체험원이라는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SnY 도농나눔공동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많이 협력을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올해 이제 그렇게 조금 적게나마 증액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였는데 그게 적극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불만 요소가 폭발해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정 부분의 특정인들을 제가 비화하자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지금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심지어 지금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한 가지만 더 들자면요, 밭고랑, 뭐죠? 텃밭 분양과 관련 해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도 불만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동안 3, 4년 해 와봤으면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동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거기서 찾아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권한이나 권리 같은 그런 거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들이 너무 주민들한테서 많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SnY 도농나눔 공동체도 하나의 사업성 역량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역에서 전혀 호응이 안 되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 좋게 마련해 놓은 것조차 다른 외부업체가 와서 운영하면서 그냥 운영비 정도로 뽑기 위한 장소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네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차원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강력하게 이건 요청드립니다. 지역주민들과 오해를 풀든 갈등을 풀든 어떠한 요소가 됐든지 간에 SnY 도농나눔 공동체가 이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과에서 이거 중재자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예, 오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공원 소독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요?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병해충 방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덕수위원

예.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꼭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병해충 발생의 빈도 물량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쪽은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산림 쪽은 그거에 비해서는 덜 하는 편입니다.

오덕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 공원 내에 보면 송충이나 벌레들이 기후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은 거 같아요.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오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지역에 따라서 더하는 곳도 있고 덜 하는 곳도 있고 예산은 이거는 매칭비로써 주로 국비를 타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라는 것이 기후 영향도 받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저희가 그거를 그 시기에 엄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형편이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은평 둘레길 잘 아시죠 팀장님? 지금 거의 완성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지금 은평 둘레길의 주 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24km 주능선 코스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조성이 되어왔고, 그걸 정비하고 있으며 그 사잇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둘레길이 지금 24km, 24.3km인가 24km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성하기 전에부터 제가 이걸 둘레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아주 표지판하고 이런 것들 멋지게 잘 해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지판을 해놓으셨어요. 그거는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대형 표지판을 은평 둘레길 24km 요소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보면 표지판이 있는 지점에서 하산로로 이어졌을 때 이 부분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표지판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이말산에서도 증산시장이 들어가 있고 대조시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은평구 안내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하산로로 갔을 때는 뭐가 있다, 라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파발 지점이면 그리 내려가면 뭐가 있고 몇km 지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은평구에 계신 주민들은 그나마 살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하시면 되는데 은평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을 때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 트래킹을 오시든 걷기를 오시든 마라톤을 오시든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면 찾는 분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기왕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보완을 시키면 명소로서 다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시점이 24km가 불광천까지 완성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이미 본선에 대해서는 다 완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지선하고 세부적인 것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봉산정에서 내려와서 생태다리로 연결하는데 거기에서 갈림길이 여러가지다 보니까 저도 자주 다니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그런데서 이정표 같은 것은 이쪽 방향, 서오릉 방향, 생태다리 방향 이런 부분들은 내려오는 하산로에서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팀장님이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작업을 하는데 백련산 같은 경우 서대문하고 길 자체가 중복이 되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정표는 공동으로 하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응암동 쪽은 대부분 저희 쪽에 있고 넘어가면 서대문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응암동 쪽에 대해서는.

강용운부위원장

서대문 구민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봉산 앵봉산도 경기도 고양시민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비용이나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부담하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걷는 공원도 서울시공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요청할 때 저희 지역이면 서울시에 요청하고 받고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지역은 저희가 하는데 고양시 지역은 저희가 안 한다는 거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고양시 쪽은 개발이 완성되지 않아서 고양시 쪽은 이정표나 안내표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형편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예를들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정표나 표지판도 공동으로 일정하게 하면 좋잖아요 구간이 지그재그로 나누어지게 되면 따로따로 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 지자체랑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특히 고양시하고는 향후 면밀히 해서 체계를 일원화하고 말씀하신대로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향림텃밭 여기 S&Y인가요?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무원칙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바로 분양받은 분들이 해서 드실 것 아니예요? 여기는 완전히 퇴비도 없는 거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는 퇴비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없는건대 그러면 병충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일괄적으로 농약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통 EM예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봤을 때 EM도 상당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면 고추에 진딧물이 끼면 EM을 살포해 주면 상당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로 5무원칙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EM이나 친환경농약 같은 것을 각종 한약재로 해서 만드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밭을 운영하시는 분양받은 분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M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구민이면 한달에 두 번씩 나누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역촌동 주민센터도 만드는데 거기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이라는 것을 몰라서 못 가져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림에도 거기 밭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향림용으로 따로 하는 것보다 친환경 영양제도 되고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비치해 놓고 농사짓는 분들도 나누어 드리지만 방문객들도 한분씩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동에서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친환경 제품들은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로나 정국 자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활용했을 때 가정에서는 화초에도 주고 설거지 할 때 쓰면 하수구 냄새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청소, 빨래 각 집안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농사 외에도 다양한 활용처가 있기 때문에 향림텃밭에도 공급하고 방문객들한테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작년 같은 경우 EM을 역촌동 거기에서 구입해서 텃밭분양자들한테는 무상으로 줬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병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때 2병씩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병해서는 가을농사까지 부족할 것 같고 너무 희석을 100: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0:1, 50:1 정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역촌동에서 하실 때 거의 원가수준 밖에 받지 않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친환경 먹거리와 가정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텃밭에도 도움되고 가정에도 도움 될 수 있는 거기다 비치해 놓고 방문객들한테도 홍보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공원 안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관리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공원녹지과라고 그러시던데.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일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평화공원 지하. 거기는 누가 관리하나요? 공원내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평화공원 지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불광사 앞에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벤치 있죠? 그런 시설물은 그것도 시설관리공원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불광사 앞이 국립공원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국립공원일 수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수리공원이 경계입니다. 수리공원까지 포함입니다.

정준호위원

수리공원까지 여기서 관리하고 넘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은평구에 같이 있으니까 벤치들이 썩었어요. 그냥 낡은 게 아니라 그냥 썩었어요. 썩어서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 넣으면 나무가 들어가요. 막 부서지려고 그래요. 수리공원은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그 앞에는 수리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화장실은 올라가기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등산객들이 많이 쓰는데 미적 환경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어서 뭐라고 할까 은평의 수준이 낮아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거 같고... .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협의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거는 말해 가지고 고치라고 아니 좀 교환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팀장님, 그리고 하나 더 봉산 편백나무숲 있지 않습니까?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네.

정준호위원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식재가 언제 식재한 겁니까, 편백나무를?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보통 그때 한 번 식재하고 나머지는 안 했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식재를 하나요?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매년 한 번씩 봄에... .

정준호위원

매년 한 번씩 봄에 하죠?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봄에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 식재를? 새로운 곳에서 하나요 아니면 죽은 거를 갈아 끼우나요?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대게는 새로운 데를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확대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죽은 것도 보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데 대구는 장성이나 이런 밑에 쪽은 편백나무 숲이 잘 돼서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대구처럼 싸그리 다 죽어버리는 데도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대구 것은?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편백나무가 남부지방에 수분이 좀 많은 곳에 연간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생지의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많이 따뜻해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강수량은 남부지방보다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분을 매년 집중적으로 좀 매년 잘 관리해 가지고... .

정준호위원

관리를 하셔 가지고 물을 주시더라고요. 살리려고 해서... .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정도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정준호위원

잘 살면 좋죠. 좋다고 본인도 보는데 만약에 그게 내한성이 되게 약한 나무 아닙니까? 편백나무 자체는... .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정준호위원

추운 데서 못 자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작나무는 더운 데서 못 자라고... .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편백나무가 자생지, 군락 자생지가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성이랄지 장흥이랄지... .

정준호위원

제주나... .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있는데 편백나무를 현재 중부지방에서도 묘목을 다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에 있는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중부지방, 천안 이북에서 자생하는 묘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저희가 고려해서 거기서 구입해서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아니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라면... .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아직은 어린 나무들이잖아요.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40m까지 자라서 둘레가 2m 정도까지 되는 큰 나무들인데 대부분 그렇게 돼서 편백나무 숲이 완벽하게 되면 되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은 보니까 걱정되는 게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거 같아요. 갑자기 이제 지금은 온난화가 돼가지고 다행인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내한성이 와서 가자기 다 죽어버리거나 이러한 사태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라죽거나 고사하거나 그리고 해양성 기후에서 자라는 수목이기 때문에 상층 수분이 되게 많아야지 잘 자라는 그러고 안 그러면 말라 죽는 형태도 많이 생기고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실패했던 조림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은평구에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 잘하시고 여기서 확장은 멈추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확장해서 성공하면 가는 것이고, 확장했다가 실험적으로 모든 정책이 다 성공할 수 없다 보니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확장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그거는 무책임한 행정의 형태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림지역별로 수목의 활착 상태가 상당히 다른 거로 국립수목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돼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도입된 것도 사실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 활착률이 90% 이상 되어서 저희가 사실 모범사례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른 곳에서.... .

정준호위원

현실은 다르죠. 왜냐하면 활착률이 활착률은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지금 4m, 5m 뭐 이 정도까지 자랐나요? 가서 보니까.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40m까지 자라야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생식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자라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40m까지 자라기는. 아마 남부의 제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림을 할 때는 그 기후에 맞는 관리를 안 해도 잘 자라는 걸 조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그런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편백나무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을 더 식재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기후에 맞는 식재를 앞으로는 더 하시고 이거 되게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정책인 거 같아요. 만약에 편백나무가 이런 부분에다가 내년에 싸그리 다 죽어버거나 내한성 때문에, 영하 10도 이런 게 한겨울에 10일 이상 지속되면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온난화돼서 그런데 기후는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보편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식재들을 살아서 형태적으로 하는데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편백나무를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더 증가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했다 가는 예산이 낭비될 확률이 되게 많고 나중에 잘되면 지금도 그 정도 넓이면 괜찮은 숲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성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히노키목을 하면 냄새도 좋고 얼마나 향기도 좋습니까? 그런데 기후가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후가 안 맞고 국가산림원에서 편백나무의 한계 뭐야, 심는 한계점 이런 지역들 다 냈던 자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서울이 없어요. 대륙성기후라서. 해양성 기후는 동해안이나 이쪽은 조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점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관리나 유지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해주고 확장세는 멈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기노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일도 잘하시고. 옛말에 수풀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만큼 바람을 많이 맞는다, 그 뜻이죠? 일이 많으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도 많지만 또 지적사항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 뜻인데 일을 너무 잘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강진호 팀장님이랑 원 팀장님 다 존경하고 너무 일 잘하셔서 늘 감사드려요. 팀장님, 대조공원의 유기견 쉼터를 참여예산으로 했다가 취소가 됐죠? 여기 질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돼 있던데 그렇습니까? 유기견 쉼터 자리 안에 있습니까?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그것은 소관 팀장인 공원관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이원영입니다. 그것은 원래 작년에 유기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주민참여 예산으로다가 그거를 2,0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설계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역 주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재차 그것을 주민들하고 다시 주민협의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거를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참여예산비를 논하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예산이 너무나 남발되면 사업 실행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주민 참여로 해서 했다고 한다는데 제안자 한 두 명이 해 가지고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걸 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그래요. 참여 제안자가요 안 하면 못 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특정인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동사무소 안 올라 갔어요. 그래서 나보고 의원님이 했냐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천만명이라두만요. 지금도 대조동 같은데 가보면 공원 벤치에 사람들 앉게 되어 있는 벤치를 반려견을 같이 앉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개를 왜 앉치느냐 해서 싸움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경찰관들도 오고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저희들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대조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또 개를 공원에서 데리고 와서 목줄을 착용해서 가져오면 그게 무슨 불법이냐 하는 민원 때문에 상반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를 한쪽으로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려고 해서 시도했었는데 결국에는 반대민원때문에 시행을 못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공원이 은평에서 제일 큰 곳이고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갖고 오신 분들이 각 동에서 다 몰려 온대요. 실은 대조동 분들은 얼마 없는데 하면서 아침에 들렸더니 입에 거품 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품 물고 싸우고 한다면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조공원에 요즘 모래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모래를 못 쓰게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옛날에 다 수거했는데 대조동만 유독해서 모래 때문에 휘날리고 아이들 눈병 오죠, 들고양이들 배설물 쌓아서 덮어놓죠. 아주 안 좋은데 내가 먼저 질의하니까 사업이 2년이 경과되어야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치웁니까? 올해 2년 되어 가는데.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올해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 향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기노만위원

2년이면 치우는 거예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받아서...

기노만위원

옛날 구산동이나 전부 다 치웠습니다, 모래. 그것만 유독 사업을 늦게 해서 했는데 치워주시기 바라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놀이터에 어르신들 3시간씩 두분 두분 오전, 오후 근무하십니까?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원래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이 하면 배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 것이 우리 한국사람의 실상인데 어르신들이 3시간씩 해서 한 달에 27만원 수입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들 오셔서 앉았다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공원 주변 화단, 화분 같은 것이 꽃이 다 말라 죽었다, 그런데 누구하나 물 하나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 기타 등등 하시더라고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놀이터에 가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공원 아이들 노는 기구에 3세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몇 세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3세부터 100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성인이라면 어린아이들만 올라가는 곳이죠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올라가 논다는 거예요 한 예로 어르신이 깜짝 놀랐답니다. 올라가 가지고 아이들 노는데 노랗게 해서 쑥 내려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미끄럼틀.

기노만위원

거기서 누가 자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른이. 희안한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니까 3세이상, 그러니까 법으로는 3세 이상이니까 안 걸리죠. 지성있는 사람이면 어린아이들 노는 자리 안 올라갈텐데 위에 올라가도 법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것은 놀이터 제조업체에 해서 3세에서 몇세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안내문에 3세이상만 써 있습니다. 아 이것 그러네, 누가 올라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한가지 놀이터에 수돗물이 나오죠? 아리수죠. 지하수가 아니라 수돗물 나오는 거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수돗물입니다.

기노만위원

수도 꼭지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먹으면서 다 흘려요. 그렇다고 요즘 바가지나 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위로 하라고. 그러면 마시기 좋치않습니까? 이런 정결한 생각을 했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나올건대 그냥 했단 말이죠. 제 말이 이해가는가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앞으로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검토할 것이 또 있습니다. 놀이기구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기구가 대부분이 각이 졌어요. 아이들이 가다 이마가 까진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원형으로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제안을 할 때 업주들한테 이런 착안사항을 해 주면 좋을텐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더란 말이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시정이 아니할 다음부터 공사하실 때 이런 제안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용 내역을 보니까 엊그제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희망목공소인가 5억 얼마 불용처리 했는데 뭐예요? 23페이지. 사업을 한 거예요? 먼저 의원님들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예산을 받아가신 것 같은데 예산에 보니까 불용처리 했는데 어떻게 사업에 들어 있어요?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 2020년 사업비 5억 4,200인데 시설비는 19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시비가 1억 8,000 있고 구비가 1억 2,700으로 희망목공소는 시설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후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2020년 예산에 2억 3,500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고 계시나요?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시설비에 대한 것은 체험장하고 목공소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7월부터는 지도사하고 목공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목공소 체험자들이 청소년들입니까?

용택

이용택자연생태팀장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청소년 위주로 시범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는 주변에 목공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안날 수 있게 해서 상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심의 할 때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한다는데 유치원들이 목공 하나 들여서 이게 사업이 맞습니까? 여튼 예산 들였으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래 수의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가 감사 질의한 거 있던데. 그렇습니까? 원래 2019년도 뉴타운 공원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3건을 갖다가 원외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쪼개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동일업체 세 개 세 번을 주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누가?

영원

이영원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필요한 물품을 그때 그때 쪼개서 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게 물품 구매업인데 외부 회사예요. 그렇죠?

영원

이영원공원관리팀장

예. 외부 회사인데 계약에 대한 것을 물으니 수의계약 사유서, 부서별로 3회 이상 동일업체 선정을 물었어. 그런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하고 동일점인데 3건을 줬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4건이구만, 4건. 모르세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건까지 한 건... .

기노만위원

그 회사는 아시고 계십니까?

영원

이영원공원관리팀장

지금 그거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기노만위원

2019년도 12월 2일, 2019년 1월 31일,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 이렇게 쭉 쭉 쭉 해놨는데... .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위원님! 그 건은 아직 관련 해당 팀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끝나면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거 다 지역 사항이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늘 관내에 영업소나 관내 회사들 관내 물품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팔아주세요. 외부 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외부를 쓰세요? 자꾸 이렇게 되면 자꾸 주위로부터 지금 업체 간에 분쟁도 많고 지금 어디서 누가 공사를 해 놨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걸 자꾸 외부업체에서 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일을 잘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줄 압니다.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나 은 지역 사항은 참 잘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지금도 하나 들어왔거든요. 내가 오늘 아까도 화를 냈어요. 경향파크에서 올라가는 길에 레그프레스 발 하체 운동기구가 있다는데 그거 없다고 한 10번 전화 왔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아니, 기구가 보니까 11개가 있대요. 그러면 우선 그걸로 하십시오. 어르신 안방에도 집에 그렇게 운동기구 있습니까? 했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언제 그것이 기계가 떨어집니까? 예산 잡아서 사다가 설치를 하면 몇 개월 걸릴 텐데 그걸 갖다 열흘 만에 계속 한 20번 전화해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또 왔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녹지과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정말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 하여튼 다 잘하셨는데 이런 거 계약 같은 것은요 정말 좀 이왕이면 우리 관내 해줘요. 강진호 팀장님! 부탁합니다.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 전체 차원에서 다시한번 살펴보고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향파크 주변에 체육시설물도 저한테 민원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강 팀장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 양반한테 전화 좀 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호

강진호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강진호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까 빠진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방문할 때 편백나무 숲 갔었어요. 그때 국장님 다 뵀었죠? 거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편백나무 자체가 거기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조망상에 필요한 공원의 대행성이 필요한 사유지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편백나무 전문가라고 하셨나요? 그때 그분이, 맞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분이 당초 서울시에 제안을 최초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 제안자이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비단산 쪽에도 그분이 나무를 심고 관리를 많이 하시고 나무에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분이고, 나무를 굉장히 편백나무에 대해서 남다른 이거를 식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 몇 주 정도 심어진 거죠 지금?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1만 2,000여 주 심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만 2,000주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저쪽에 장성에 축령산에도 1만 2,000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거기도. 그 정도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를 공사를 나무를 안 식히고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분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분이 이런 공공근로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근무 형태가?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겨울에도 아까 정준호 위원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한 기후나 여러 가지 안 맞았을 때 그런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시사철. 그랬을 때 그분은 적어도 모집 때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상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은 일요일도 온대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편백나무만 관리만 맡아줘도 우리 과의 일을 상당히 덜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근무 기간이 끝나는 일은 직위 말고 국장님... .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자리가 있다면 그분 정도는 사실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굉장히 은평구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예 완전히 아까 우리 국장님 나왔잖아요. 마급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도 마급으로라도 상시채용이 되면 그분은 아예 그분은 출근을 그쪽으로 하셔서 그걸 관리를 하면 저희가 나무 관리 측면에서 지금 뭐 고사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했나요 그때?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마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희원

정희원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봉산 편백숲을 우리 은평구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욱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마급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굉장히 나무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타 다른 지역에도 여기저기 손길 그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사비 들여서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 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평 둘레길 조성사업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18억 5,300만 원이 사용이 됐는데요. 보시면 16년 둘레길 개통하고 17년 또 봉산 둘레길 11월 12월 해 가지고 계속 연결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은평 우리 둘레길에서 스탬프는 찍으려면 용기를 어디로 받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정남형위원장

은평 둘레길을 돌 때 스탬프 다 찍잖아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예.

정남형위원장

그 스탬프 용지를 어디서 받아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스탬프, 저희가 사무실에 사무실이나 공원 관리실에 있다가 비어있을 때 그걸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스탬프 찍는데 바로 옆에 보면 안내소라든지 그런 데에 비치를 해두고 거기서 이제 등산객들이 가져가게끔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고 비치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고 또 안내소마저도 지금은 거의 문 닫고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따로 스탬프 찍는 것이 이제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정남형위원장

네.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안내소는 저희가 상시 인원이 근무하는 형식은 없습니다 사실은... .

정남형위원장

어떻다구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둘레길에 상시 운영되는 안내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예를들어 장미공원 앞에만 봐도 길 건너편에 보면 진입로에 안내소가 있잖아요, 데스크가?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형위원장

금액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시설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차라리 시설물이라든지 직원들이 가서 스탬프에 약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끊어졌을 때 관리해야 되고 계속 유지보수하고 다니느니 차라리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포토존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어서 오게 되면 구청에서 완주증이라든지 기념품을 주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차라리 왔을 때 기념품이라도 하나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국장님도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시설물들 거기 상당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올라갔을 때 셔터까지 내려져 있으면 뭐하러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예 시설들을 없애고 위쪽에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홍보해서 사진을 찍어오게 되면 완주증하고 기념품을 주는 그 방식이 비용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또 하나 녹번동근린공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6월달에 보상비와 재정비, 보상비 지급이 나와 있네요. 6월달이면 보상비 지급이 끝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원영입니다. 6월달이면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다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상의뢰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5월에서 6월 보상비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든지 다른 용어를 썼어야 했는데 11페이지 제일 하단 2020년 5월에서 6월 보상비, 재정비, 보상비 지급까지 나와 있구요. 그러면 보상은 언제 되는 거죠?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이것은 도로과에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되는대로 보상지급하도록.

정남형위원장

도로과하고요? 이것이 도로과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원영

이원영공원관리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보면 보상업무는 도로과 보상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팔각정 비용으로 3,0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서 삭감된 것 아시죠. 팔각정은 5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공산품처럼 딱딱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죠. 팔각정이 공산품처럼 만들어서 나옵니까?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이 관급자재 보면 규격에 따라서 2,000에서 5,000만원 1억까지도 가는데....

정남형위원장

금액이 책정되는 것은 팔각정 사이즈, 높이, 크기 그런 것에 따라서 책정되는 거죠?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500짜리도 팔각정을 만들 수 있죠?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500짜리로 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주민들한테 팔각정을 설치해서 시설을 했다고는...

정남형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의지가 있고 거기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느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답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유아체험숲이예요. 아이들이 평상에서 놀 수 있고 부모들이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평상인데 3,000만원에서 깎으면 안됩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2,0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5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지금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얘기하셨어야지 삭감하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은 삭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하면 용역비도 있어야 되고 시설비로다 부족함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깎는다고 했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는 거지만 불요불급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지금처럼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삭감하시는 위원님도 이해하셨을 꺼예요.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니 2,500으로 만들 수 있죠, 1,0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 2, 3명 뛰어놀게끔 원두막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갈까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영

이원영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오 공원조성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진회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202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도로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강용운위원, 문규주위원, 신봉규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회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덕수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오덕수위원입니다. 202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기노만 위원, 정준호 위원, 양기열 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덕수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274회 재무건설)-최종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