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박순득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나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서류만 맞으면 다 맞다고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류가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맞아야 하지만 실사를 나가서 서류와 정확하게 일치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보조사업이라 하면 사진 찍고 행사하고 서류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실사를 하여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몇 년간 참여가 안되게 한다든지,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앉아서 서류만 보고 서류가 되었다고 집행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받고 보조사업 대상자가 되어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 취지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 서류 위주로만 흘러서는 안됩니다.

심사할 때부터, 보조 심의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심의 끝나고 돈이 집행될 때에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