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많이 위생관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기존의 계도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무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져서요. 8개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야 되고 QR코드가 도입이 돼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본인 인적사항을 찍고 들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매일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해서 우리도 나가고 해서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여름철 되면 특히나 식중독이라든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식중독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면 주무과에서 더욱 인원 배치가 되어서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7페이지 보면 이미용업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용업같은 경우는 1,240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협회에 등록된 개수인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업소 수입니다.
권인경위원
전체 업소요? 협회등록하고 상관없이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지부에 가입된 미용수가 있고 지회에 가입한 회원도 있고...
권인경위원
미용협회지회에?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가입을 안한 업소도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가입한 업소는 몇 개소고 안한 업소는 몇 개소인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가입한 업소가 현재.
권인경위원
1,240개소중에?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500~600개 정도가 회원가입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1,240개소중에? 그러면 50%밖에 가입 안했네요? 600여개소가? 그런데 지금 점검하셨는데 녹색, 황색, 백색이 나왔어요. 녹색은 아주 환경이 좋은 편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권인경위원
백색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50%이상의 개소가 거의 51.4%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현장점검을 해서 쉽게 말해서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위생상태라든가 물품관리상태 이런 것을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현지지도요? 개선이 안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2년에 1번씩 격년으로 지금 점검하시는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현지지도를 하셨는데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대부분 따르지요. 또 현실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발소도 많은데 미용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환경이 저희가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데 좀 깨끗하지 않다 이런 데도 있어요. 가끔 가서 보면은. 그런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년에 1번은 너무 긴 것 아닌가?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좀 취약한 쪽으로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패널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개선하시라고 현지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2년에 1번보다 최소한 1년에 1번은 가서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취약한 업소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비스받으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건강도시추진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네요? 이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사업이 사실은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
권인경위원
아니,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 2019년 1월부터 12월에 예산 대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도시추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먼저 예산상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되어서 1,470만원 정도가 올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2,500만원중에?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용역결과가 올해 7월에 나오게 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잔액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월된 거라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제 생각에는 1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잔액이 2,100만원 남은 것은.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게 1,470만원이 올해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편성을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가 거의 100%인데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이 거의 100%가 됐는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62%, 재택 1차 의료지원사업이 13%, 건강 돌봄,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78%, 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왜 작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2번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서 78% 집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기간제 찾동 간호사에서 인건비가 한분이 휴직이 들어가는 바람이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말씀하신 재택 1차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시 시비 100%로 공모사업이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단 의사선생님이 퇴원하거나 했을 때에 집으로 와서 의사 처치를 하는 일종의 의료서비스 제도인데 1차 왕진이나 해서 1차 방문했을 때에 11만원의 수당과 여러 가지 치료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대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남았던 시비지원 사업이라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고 또 하나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치료비 지원이 있고 세번째 난청 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81%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데 선청성 대사 이상와 난청 조기검사에서 집행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자체가 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청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로 해서 58% 집행율을 남겼고 난청 조기 검사가 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수가 드물고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바람에 두개가 집행율이 극히 낮아지게 된 원인입니다.
황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면 17년도 불용액, 18년도, 19년도 불용액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반복적인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데 인건비 집행 잔액이 보편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좀 뭐랄까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는 직원의 정규직 정원을 늘리기 보다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낮기도 하고 해서 채용이 거의 되지 않고 3개월씩 4개월씩 공고문이 나가도 채용되는 경우도 드물기도 해서 남기도 하고 두번째는 공무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휴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에 급여 부분에 나머지 금액들이 남는 경우가 인건비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많이 불용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사업이라던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나 이런 것에 국가 매칭으로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제도가 조금씩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금액에 따른 매칭 비율이 남으면서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초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암 검진비라던가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여러 금액에서는 초과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새로 제도가 변경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화에 되거나 아니면 대상자 기준 변화를 일으킬 때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국가와 해서 매칭 비율에서 계속 협의해서 남기지 않도록 최대는 다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특수성이 있다손 치러라도 연속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계속 이게 불용 집행액이 큽니다. 다른 타 과에 비해서 큰 상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불용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불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황재원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3년동안 불용액이 있습니다. 17년, 18년, 19년 그런데 도드라지게 보면 19년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사업을 보면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난임 부부 시술 지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불용되는데 연속적으로 3년 내내 불용된다고 하면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찾동 사업과 난임 사업은 시에서는 찾동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찾동 사업은 저희 은평구 찾동 사업은 다른 자치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찾동 간호사 19년에 매번 시작할 때에 모두가 다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통합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통합간호사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인력을 뽑았던 인건비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집행율이 낮았던 이유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통합간호사들도 동사무소에서 내려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간호사들의 인건비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기간제까지 동원해서 뽑아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올해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심지어는 공모사업까지 잔액이 남아요.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으신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재택사업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시비 100%로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라던가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보조사업으로 내려주었는데 그 사업에 성과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택사업하여 많이 남게 되었고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일괄 배분되는 보조금 사업이라서 조금 잔액이 많습니다.
박세은위원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놓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기 때문에 일단 후반부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후반부에 불용액 남은 부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휴대용혈압계 18개를 구매하셨어요? 좀 설명 부탁 드려볼까요?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료비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휴대용혈압계를 방문간호사 1인 1 지급으로 해서 자체구매해서 방문간호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찾동방문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찾동간호사와 통합간호사같이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동하고 그 다음에 수색동사무소하고 통합선생님들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의료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의료과 의료협력 지도점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해서 병원위반업소라든가 조치건수가 너무 미약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1번 하고 나면 1년에 1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점검이?
지금 지도점검 횟수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민들의 의료체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믿고 다닐 수 있게끔 관에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지도점검 횟수가 전체 병원이고 의료쪽이고 10~30%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1년이 1번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한 3년에서 5년에 1번씩 그 타이밍이 돌아왔을 때 좀더 경각심을 갖고 모든 것을 관리면이라든가 좀더 병의원들이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한 게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수도 정말 물론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위반업소가 의외로 생길 수가 있는데 너무나 작아서 좀더 지도점검이 현실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대충 넘어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원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전예방차원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단이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철 우기 시작되고 장마철 아직 비는 안오고 있지만 곧 장마철이 시작되고 이러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더 더 할 수 있게끔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그분들 최대한 자원봉사도 이렇게 하지만 어떤 도움이 되겠끔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어떠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리고 거기 동별 취약지점 소독일정 %를 보니까 역촌동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이 두 동이나 다름 없는데 2개소 정도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현실이 맞추어서 4개소나 5개소 정도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비례도 되고 지역도 되고 하는데 지금 역촌동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큰 지역인데 2개소 밖에 없어요. 수색이나 구산은 4개소, 5개소 있는데 어떤 표준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좀 집중적으로 인구비례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편성하실 때 좀더 하시고.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역단에 현실화가 되게 해서 코로나로 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최대한 정말 은평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이 되어서 자주 방역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속하는 모든 직원들도 다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코로나19 1등이지요? 환자 많은 게? 서울시에서?
은평구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요새 갑자기 은평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고생하시는 만큼 결과가 자꾸 많이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저는 우리 동별취약지점하고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방역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주택가 지난번에도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 방역을 좀 철저히 유충구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불광천이나 야산, 낮은 산들이 있는데 둘레는 대략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십니다.
가능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이번에 공공근로를 900명 정도 뽑는다면서요?
여름이고 그러니까 방역에 좀 치우쳐서 거기에 좀 많은 인원들을 배치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건강증진과에 이어서 이 과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불용액이 나오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치매안심센터같은 경우에는 신규설치라서 그런가요? 집행율이 26%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의료과에 말씀을 수범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황실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대개 열악하더라구요. 소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하고 현장 상황실이나 물품이나 환경이든 놓친 것이 없는지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을 체크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나순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19는 코로나 19이고 그리고 지금 은평구 보건 방역 부분에서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든 예비비를 쓰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방역이든 불광천 방역이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같이 병행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17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집행율이 낮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협력 추진 보건 검사 및 건강검진 그리고...
그러면 제로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방문을 못해서...
그러면 연말에 불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5페이지 보면 건조 캐비닛 오븐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게 뭔가요?
성주
이성주검진팀장
보건의료과 검진팀장 이성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조 캐비닛 오븐은 진단검사 의약실에서 세균을 배양할 때에 쓰는 오븐입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서 세균수를 증폭시키던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의료장비로서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국, 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11페이지와 13페이지에 셀프 약국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코로나하고 학교없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25개 약국에 배치되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 기간제는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를 다니면서 체크하시는 겁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셀프약국 운영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셀프약국은 25개 구가 모두 참여하는 시비 보조사업이고 약사님들이 약국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분의 약력 관리라던가 다른 궁금한 복약이나 집에 있는 약에 대해서 원하시는대로 밀착 관리하는 주민 대상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 직원이 그 약국에 가서 처방을 잘하시는지 체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약국에서 요청하시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게 되고 기간제 선생님은 시스템 자체가 약사님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 설치부터 약력관리 프로그램을 약국에 우선 깔고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권인경위원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홍보라든가 구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저는 복약지도하고 체크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그것은 약사님이 하시는 거고 지원해주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권인경위원
25개 자치구에 다 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다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설계가 된 것은 13년도부터 설계가 됐고요. 저희 구는 16년도부터 참여했는데 지금은 만성질환자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약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거고요. 이게 조만간은 좀더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심평원쪽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것도 그런 단계입니다.
권인경위원
확대가 됐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더 줄었어요?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17년에 잠깐 예산이 늘었고요. 18년도에 준해서 올해는 예산을 받았는데 작년에 잠깐 예산이 늘었던 것은 작년에 저희 구가 직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 구만 특별히 예산을 증액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는 거의 2,000만원대 예산을 받으셨다는데.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다가 작년에만 저희 구만 특별히 예산을 지원 많이 해준 상황이 있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타구와 거의 비슷하게 2,300만원 지원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시지요?
현주
이현주약무팀장
네.
권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보건의료과장겸직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몇 가지 질의 확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기타직 보수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지소 1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8억 1,700만원중에 6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3,200만원 16.2%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운영비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데요. 총 4억 9,900만원중 4억 2,500만원 약 85% 집행, 7,300만원 14.7% 집행잔액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문위원으로서 저희가 수차례 인력이 부족해서 재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사항은 대부분 연봉이 저희가 타구보다 중간정도 밖에 안되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0년도 같은 항목에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6월 9일까지 전체 예산 5억 5,000만원중에 1억 7,600만원, 31.9%, 3억 7,400만원 68%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도 불용액이 나올 게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인력채용 관련돼서는 만약에 채용이 안된다고 하면 남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12개 자치구 용산,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지금 라급, 마급에 대한 근무 연봉이나 서울시 임금 등등 전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은평구에 라급과 마급에 대한 근무여건이 그렇게 꼭 은평구로 와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저희 은평구가 정신 대상자들이 타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저희 구를 선호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를 해도 채용이 안되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전문직이다 보니 사실은 이쪽 전문직은 진짜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 정보 아닙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타 지자체에 보건소 보건지소 이 관련된 사업을 협의를 해서 약간 공통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관련 시, 구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 특수전문직을 전문직에 대한 임금이든 처우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라급과 마급 전문직에 대한 근무여건, 처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된 사업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텐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처우나 근무조건 때문에 불용처리가 발생되고 매년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은평구도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일단 보건지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무공유등 협조 등 공문발송을 했으면 좋겠고 관련 내용이 회신이 되면 행정지원과에 수신하셔서 관련 내용을 추후에 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전문요원채용에 대해서 대책방안 관련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문발송하고 회신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을 다른 데보다 30%, 20% 더 주면 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전부 다 호봉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지소에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 예산책정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찾동사업이 불용이 많아요. 인건비가... 어려서워 그런가요? 인력이 왜 자꾸 결원이 되나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찾동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인력 수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문제점이 많은데 왜 많은 지에 대해서 ?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저희가 연봉같은 경우는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 연봉을 책정해서 하고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신청자도 저조하고 저조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오지 않고 조금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찾동사업 자체가 우수사업 선정이 됐다라고도 하는데 좀 대조적이네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저희가 정신전문식으로 찾동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센터 찾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조금 신중하게 인력을 배치를 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 2017년부터 2019년 장애인 건강검진 시범사업 이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3,600에서 거의 3,000이 남았는데 600이 빠졌는데 600은 어디다 쓰신 건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2018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제출자료를 보면 17년부터 19년도 3년간 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게 17년 것인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그러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는 2017년도 불용사항이고요.
박세은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위에 이것은 17년부터 19년까지 묶어서 올려주셨잖아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장애인 건강증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박세은위원
파악이 안 되셨군요. 2017년까지 2018년 5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 이월된 부분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1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을 하신 것 같네요. 불광 보건분소 운영 업무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업무추진 그 옆에 숫자가 사람 숫자인가요? 2,340 다음에 3,625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금액입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금액은 옆에 있잖아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2,340은 저희 연금액이고 지출금액 126은 상반기 동안 사용한 금액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2,340이라는 것이 연금액인가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보면 위원 숫자하고 금액이 있는데 위원장님 보건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이 되나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공무원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박세은위원
그런데 구성 현황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구성은 맞지만 위원들이 공무원 뺀 위원님들만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는 지금 뺀 나머지 6분인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6명입니다.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되면 밑에 산출내역이 49명이 맞나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합산해가지고 월 2회 정도 하거든요. 합산된 인원수입니다.
박세은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진정민원 사항 처리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패했습니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1건입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지금 1심하고 항소심인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1심 2심 3심까지 간...
박세은위원
우리가 패했다고 보면 부당해고라는 얘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부당해고는 2017년 10월 16일자로 해가지고 그전에 위탁 운영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간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했는데 이 원고는 그때 당시에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 보니까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안한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복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패소 사유로 보면 법원에서는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복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그쪽으로 복직되는 건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복직했을 때 직급이나 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법원에서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판결은 나온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보건소에 소송이 걸린 것은 이 건 한 건인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한 건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범석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구획선을 긋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 요즘 일반 구민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학교 근처라던가 이면도로 예전에는 이면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 학교 근처라던가 이면도로에 서울시 주차관리하는 차량과 단속 차량과 구청 차들이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불특정 다수를 찍고 체크되어서 들어 오고 심지어 도로변에 차가 우리가 보통 집이 건축하게 되면 3m 후퇴선이 있는데 3m로 차가 안착이 안 되거든요. 조금 트렁크 쪽이나 밖으로 나오면 이것을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 없는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아파트 살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차를 딱지 끊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이랑 협업해서 개인 만약에 그렇게 끊는다고 하면 주차장을 구획선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좀더 많은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타인이 불법주차 했을 때 그때만 해당한 경우만 저희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 또는 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은...
황재원위원
교통지도과쪽에서 주차구획선을 구에서 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그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주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선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유 가능한 공간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로폭 문제라든가 또는 바로 인접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 거지 사실 가능한 곳은 최대한 이미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이미 되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소방도로법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보다는 삭선돼서 없어지는 구역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일단 교통지도과와 의견을 나누어봐야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 자체를 확보 더하고? 자기집 앞이면 물론 내집 앞에 이면도로에 돈을 내고 주차한다는 게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지금 그렇게 단속강화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안전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구청에서 소관부서에서 이야기 되어야 겠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집행내역에 지금 2017년 불용액, 2018년 불용액, 2019년 불용액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대비 2019년 불용액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이런 사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줘보실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공단에 예산불용액은 항상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입니다. 미리 예정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퇴사하는 분들이라나 또는 육아휴직 그런 경우로 불용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공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업체에 일괄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인경위원
자체 개보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이 재료 따로 검색해서 재료비 산정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거기에서 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충분히 직원들이 자체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017년과 2018년에는 그게 시행이 안됐던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공사들마다 특성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왜 안했냐 이렇게 따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특성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공사의 경우 특별 재료를 저희들이 좀 절감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희들이 좀 노력한 것이고요. 모든 경우에 그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겅
권인겅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많이 일했다고 했는데 지금 2017년과 2018년은 그 불용액이 8억정도 되는 거죠? 7억 2,300, 7억 3,400 이러는데 11억까지 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고 좀 준비를 잘 해야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수립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예측가능한 계획을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이전에도 자료 받은 적이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수질검사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아무래도 구민들이 워낙에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 휫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자료를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독약이라는 것도 무한정할 수 있는 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터를 이중, 삼중으로 해서 물을 계속 필터에 해서 소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찾아볼 것이고요. 최대한 좋은 수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생존수영교육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예체능이라서 사교육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대기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이것을 학기중이든 방학중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1번정도 할 수 없는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존수영은 저희들도 공익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요. 다만 수영장 공간, 시간이 생각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잘 새겨듣고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방학중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 적용이 돼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께요. 전임 이사장과 좀 차별화된 어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혹시 들어보고 싶은데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차별화됐다기 보다는 전임이사장님들이 그동안에 우리공단과 많은 기여를 하셨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거기에 사업을 이어서 인권 경영쪽에 다른 이사장님들도 인권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좀더 제가 인권경영을 위해서 좀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소통하고 상생하고 또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6개월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1면을 장식하고 계세요. 연일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보는 저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면을 게재하셨습니다. 1면은 약간 사적인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뒤에 보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차례 제가 와서 했는데 이번에 기사 내용을 보고 동감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를 하다가 4월 28일에 여러 건에 이사회 안건을 처리할 때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구청 월례회의나 기타 회의도 다 중단하고 이런 때라서 저희들도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서면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사도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다기보다는 이사위원들이 다 동감을 했고 서면결의로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이 있더라구요. 기사에 보니까 안건처리 내용이나 좀 몇 가지 기사에는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더 노력을 더 하도록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사회를 하니까 하면 인원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분입니다.
박세은위원
7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 명분이 있을까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회의실이 협소합니다.
박세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닥 붙어 앉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좁아요. 공간이 협소하고 또 양해를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앞으로는 이사회도 이사회고 공개를 하는 범위도...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하는 범위도 마포구 사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본부장님 지난 우리 추경 때 기획예산팀에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수행할 소관 부서는 사회서비스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발이 공공 앱개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앱개발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살려 보내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마무리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 사회서비스팀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계획이셨는지 얘기 좀 들어 볼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회서비스를 저희들이 모든 공기업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나 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겸해서 용역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용역서비스 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것은 좀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사회서비스팀을 별도로 만들게 된 것이고 그 팀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사회서비스팀 자체가 전산에 전문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은 배치되어 있지 않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산 인력은 저희들이 별도로 경영기획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협조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전산 업무를 직접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이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기획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팀 TF팀 구성 계획부터 자료를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규정, 개정 이런 것을 다 보았는데 사실상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것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배달업무입니다. 취약계층들을 위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인력이 제가 볼 때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인력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구청 정책기획단에서 어떤 기획이 나와서 저희도 전달받아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사회서비스팀 하나로 사실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사업을 해나가기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예산 5,000이 편성됐잖아요. 일을 하시게 되면 제가 사실상 추경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복지정책과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산정보과 협의체 구성하시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사 부탁을 올립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9페이지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집행 내역 중에 체육사업팀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집행액이 꽤 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세세한 게 없어서 대략 구두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휴관 기간에도 다 출근해서 내부 수리나 이런 작업에 집중해서 그동안 내부수리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해서 인건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조항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 휴관 기간에는 70%를 지급한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70%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관 휴관에 따른 비용 절감 부분은 수도료, 전기료 거의 거기에 제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위원회 하나 운영실적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줄에 2019년 12월 11일 직원징계건으로 위원회를 1번 하셨네요? 이 건은 무슨 건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부 직원으로부터 직장 직원내 갑질에 대한 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 당시 좀 하급 직원에게 폭언 비슷하게 하고 이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직원에게도 폭언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직원 징계가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뒷페이지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3회 했어요. 이것은 신임이사장 건이지요? 이강무이사장님 임원추천위원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구청에서도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당을 보니까 10만원씩이네요? 기준이 뭘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딱 기준보다 그동안 내규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심사위원이나 이사진에게는 회의 몇 시간 이상씩 10만원씩 이렇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박세은위원
구청에서도 지금 7만원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나갔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2시간이내면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 됩니다.
박세은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위원님께서 불용액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인건비 부분을 말씀을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치를 보면 2017년도에는 2억 7,000정도 돼요, 인건비만. 그리고 2018년에는 3억 6,000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 와서 6억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진짜 개선해야 될 사안이에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해명으로는 사실상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게 3년동안 맞아들어가면 우리 본부장님 설명으로도 충분한데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2017년 대비 2019년이 2배가 넘지 않아도 2배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해명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저희들이 인건비의 경우는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때도 아시겠지만 별도로 예산이 오버되거나 남게 될 경우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액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퇴사자들이 여러 명 또 나오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미리 그것을 감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인건비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2020년 올해 또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사회서비스팀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사회서비스팀 추진팀 구성 계획을 보니까 비고란에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에 빌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팀장직 부여를 위해 팀신설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물의를 빚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사장님께 각오나 아니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 1년내내 시설관리공단의 당부하고 부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2가지만 집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직원만족도 경영평가에 있어서 직원만족도를 높여라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높여라. 그게 거의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25개 자치구중에 23위 거의 최하위에 지금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만족도 서비스 질을 올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족도를 올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분쟁건을 줄여라. 이 얘기를 제가 1년동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치중해서 우리 신임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 잘 참고하고 그래서 제가 인권경영부터 시작했으니까 모든 것의 소통부재, 대화부재 이런 것에서 다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부만족도 또 외부만족도 반드시 정상으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하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광천 현수막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하기로 하셨는데 검토하시고 시행하신 내역이 있으신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노운기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 노운기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신 불광천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한 것은 별로 없고 설치해놨는데 전부 구청의 유관부서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는 못하고 구청에다 요구는 했는데 그게 잘 처리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요청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자체를 걸지말 자, 철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 사이에 초록띠가 있잖아요? 거기에 애완견이 배설물 관련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뭐랄까요? 풀이 많이 자라다보니까 그게 가려져 있고 그리고 현수막 자치안전과에 재난기금 관련된 파란색 현수막도 많이 보이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되는데 개선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러면 타 지자체 사례도 사실은 전부 다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뭐 동 떨어진 얘기같지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마을버스에 정류장 표시판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우리 은평구 자체의 현수막 관련에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 거점에 우리가 신청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현수막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 홍보가 잘 되고 잘 전달될 수 있는 공간에 불법현수막을 관에서 거는 게 아니라 그런 거치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과가 주도를 해야 될 것인가 도시경관과인가 치수과해야 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경관과와 치수과와 유관부서들과 협의해서 당장 지금 걸려있는 현수막을 떼어달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서 올바른 광고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기
노운기시설안전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치수과나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는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경관과나 이쪽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다시 이 얘기를 다시 이유는 향후 집행부에 정확하게 이 사항을 요청하고자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식적인 답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집행부에 정확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노운기시설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 중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도 수영장의 수질을 얘기하셨습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영시간이 마감시간이 10시인데 근무자의 근무시간 등등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기에 마감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인건비와 근무시간 근로기준 등등의 문제가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인데 근로기준법과 인건비 때문에 운영시간을 실제적으로 이용시간을 단축시킬 수 밖에 없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사설 시설보다 공공에서 공익을 위해서 여러가지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잘 운영되는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마감시간이 10시라고 하면 10시에 마감을 하고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시고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으시면 근무수당 지급하시고 그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력을 채용해서 시간을 늘 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6시부터 10시까지는 초큰할 때에 150% 지급되고 10시 이후에는 200%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저도 주 52시간제에 직원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 이상 근무하게 하려면 직원을 사실상 새로 뽑아야 되는 애로가 있고 다음에 현실적으로 다목적이나 체육관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목적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네트하고 탁구대가 항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과 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 10시까지 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날 새벽 6시에 또 다른 분들이 치러오십니다. 그러면 10시에 끝나서 정리하고 나가면 보통 10시 30분인데 그때부터 다른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배드민턴 네트와 탁구대를 전부 다 치우고 다음에 다른 이용을 한 다음에 새벽 6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탁구대와 배드민턴 네트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직원 한 두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4, 5명이 1시간씩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활용 공익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까지도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해야 되요. 인원을 충원하던 근무시간이 연장된다면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해야지요. 결국에는 인원채용입니다. 공공에서 어떻게 사실은 홈페이지에 운영 시간이 실제적으로 이용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간만큼 운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다 너무 심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충원하시던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예를 들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나고 아니면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압니다.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분이 새벽같이 나와서 불가능합니다. 그분더러 저녁늦게까지 더 근무하시고 새벽에 더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분명히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만족도는 더 높을 것이다 공공에서 예산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님 한번 의견주시겠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제까지도 체육시설에 관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생각 못 했던 것을 인원 충원 문제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데 관련해서 다양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 내일 당장 10시까지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주민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 사항은 개선되어야 된다 개선할 주체는 누구냐 뭐냐면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과 의회같이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셔서 문제점과 현황과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운영되지 않는 페이지 항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연예술팀의 퇴사직원 목록을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퇴사한 직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지금 2017년 설립 이후에 총 재단 퇴사자 21명 정도 전체적으로 됩니다.
박세은위원
작년하고 올까지 해서 1년 반정도 안에 퇴사하신 분들을 뽑았더니 그것도 인원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내부의 무슨 문제가 있나하는 질의를 드려봤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내부적인 토의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내부적 토의보다는 일단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다른 신규 재단들이 생기면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을 찾는 인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편에 성향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사실은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만 두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직원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자료요청해봤던 것이고요. 사실상 어렵게 들어와서 쉽게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 인적 자원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말씀주신 내용들은 새겨듣고서 직원들하고 같이 잘 재단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예, 6월 4일부로 임기만료로 지금 공석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어제 문화관광과에 여쭈어봤더니 재공고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래도 한 달이상은 더 공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현재 진행되는 일정을 감안했을 때는 한 달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9페이지 문화예술후원기부금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우리 기부금 어느 정도인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현재 2020년도 들어서는 개인후원자 소액건으로 20여만원 기부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0?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2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020년도 보니까 정기후원하고 5건인데 정기후원이면 그게 몇 년정도 계약이 된 그런 것을?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를 해주시는 부분들인데요. 개인별로 2~3년 개인설정을 하시는 상황인것이고요. 소액건으로 1만원, 2만원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에요? 1만원에서부터?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소액권은 2만원, 1만원 그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구 현황은 어떤가요? 기부금현황이?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다른 자치구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기초단위 문화재단들은 후원자체가 약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광역이나 큰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워낙에 기반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고액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너무 좀 작고 협소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정책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축제에 관련된 것은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계속 축제 매년할 때마다 평가방식으로 해서 컨텐츠에 대한 아니면 실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평가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까지 축제 진행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오히려 큰 축제를 대상으로 세밀한 연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용역비인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현재 용역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축제에 관련된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아닙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총예산에다가 공모해서 받아오는 것까지 하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거죠?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2019년 대상으로 29억정도 됩니다.
황재원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네, 다 포함합니다.
황재원위원
공모해서 오는 게 한 10억정도 되나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네, 공모가 대략 10억인데 작년 2019년 같은 경우 9억여원 됩니다.
황재원위원
올해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아직 공모사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상황따라서 코로나 섹터로 지원되는 공모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6월 1일자로 해서 약 7억여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일단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재원위원
문화재단이 조금 전에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축제를 특성화를 하기를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좀더 문화재단이 우리 구민들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게끔 더 정말 우리 문화재단에 위원들이 직접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직무대행팀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대표이사님 오시면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처음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잘 맞추어서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메모 했다가 축제하면서 꼼꼼하게 연구해서 내년도부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우종필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대표이사 다음에 그 위가 누구입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대표이사 직제순에 의하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장이 5월 30일부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나순애위원
팀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면 그 위에 대표이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정관상에 내부 직제순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우리 구청에 교육문화국에 속하지요? 우리 문화재단이?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소관부서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또는 이 문화재단의 전체 사장은 우리 구청장님이시잖아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한테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표이사 면접심의위원회 위원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도 안갖다주시고 지금 여기 팀장님, 소장님, 우종필팀장님, 김미화팀장님, 주미영소장님 세분 오셨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우종필팀장님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10페이지 외부공모 사업 질문을 드려 볼게요. 작년에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20개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20개를 받아 와서 진행을 했는데 그 성과는 자체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평가는 제 소견이기는 하나 재단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자체는 상당히 적은 규모일 수 있어서 오히려 외부공모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술 단체나 예술 동아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공모사업을 20개씩 받아 와서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셨는데 조금 더 은평구민에 맞는 은평구에 맞는 공모사업들을 받아오셔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맞는 공모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공모사업 중에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주는 사업이고 그것을 다시 문화재단에서 대행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아리들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는 서로 네트웍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1차적인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권인경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전년도 성과로는 동아리에 몇 차례 모시는 과정들이 있었고 은평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동아리 현황들을 정리해놓은 상황들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니까 공모 사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정국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올해는 이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생활문화 협력 체계 말씀하십니까?
권인경위원
예.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올해도 그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최종 확정되어서...
권인경위원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고...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예.
권인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겠네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동아리들 현황에 맞추어서 사업을 세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인경위원
그 밑에 지역형 청년예술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이것은 이제 예술을 전공하고 현장으로 나와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창작활동도 하기 어려운 여건 다음에 어디에 예술단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형태로 진행됐고 공모 신청해가지고 은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권인경위원
올해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예.
권인경위원
작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은평지역에 그런 청년예술가들이 많이 있나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청년예술가들이 많이 있었고 모집하는데 규모는 5명 정도 월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5명 모집에 인원을...
권인경위원
지원을 많이 했어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많이 한 상황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아졌네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작년에는 4,4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 예술교육활성화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초단위로 점점 예술교육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서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자원들이 지역 안에서 서로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권인경위원
그러면 생활문화 구축 사업과 약간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른...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동아리 위주의 성격이 있다면 자치구 예술교육은 실제 예술교육을 하는 주체들이...
권인경위원
다음에 어제 교육문화국 질문이 있었는데 은평구 청년 문화 쌀롱 뉴딜사업 문화예술 전문가 뉴딜사업을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설명을 잘 못하시고 재단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청년 뉴딜사업은 청년 예술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약간 인턴과정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문화예술 전문가 뉴딜사업이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양성을 위한 사업이면 그러면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문화나 예술을 전공한 자원들이 자기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창작 활동을 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인턴과정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인경위원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이것을 익히는 과정입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업무를 익히는 과정.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재단에 와서 2019년도에 총9명이 TO를 받아서...
권인경위원
1억 3,000이 시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재단에서 무대기술, 공연, 기획, 실제 실무들을 경험하는 인턴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인경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서 은평구 문화예술 전문가의 뉴딜사업을 할 때에는 은평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고루 이런 사업을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뉴딜사업은 문화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다 신청해서 선정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재단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선정하는 보내는 주는 사업입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청년 문화살롱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맞습니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청년문화 살롱에는 몇 명이 와서 업무를 익혔습니까? 유사한 사업들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청년 문화살롱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을 했던 사업명이고 2019년도에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사업 사업명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16번에 청년문화살롱 뉴딜사업이 1억 600이 잡혀있고 17번에 문화예술전문가 뉴딜 사업 1억 3,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사업이 한번 신청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권인경위원
더 선정이 된겁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예 그래서 청년문화살롱에는 4명의 지원을 받았고 문화예술 전문가 사업에는 5명의 TO받은 상황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전체가 9명입니까?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만 하시는 것이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당해연도까지...
권인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계시겠네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이 사업은 연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도 받아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예.
권인경위원
2억 8,500을 받아 오셨네요.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될 것인데...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올해 총 받은 인원은 11명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2명이 추가 됐다구요.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배워서 나중에 더 넓은 곳으로 나가시게 할 계획인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이 사업은 여기에서 배우고 나서 다른 곳에 취직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무대 기술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상으로 하기에는 제한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실제 경험하고 나가는 효과들은 확실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다 은평에 사시는 분들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따로 서울시에서 두지 않았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럼 은평에 안 살지만 신청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우선은 해서는...
권인경위원
경쟁력이 굉장히 쎌건데?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정에서는 은평구 우선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11명중에 8명이 은평 거주자입니다.
권인경위원
8명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지금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문화네트워크활성화사업이 있어요. 2019년, 2020년. 그래서 2019년도에 이게 실적이 있는데 4개 단체가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네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나와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지역문화네트워크활성화사업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처음에 셋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좀 선발하게 되었고요. 각 장르별로 고르게 분포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경서도 전통을 기반으로 한 분야와 그 다음에 동화에 대한 내용도 연극, 도예 이렇게 장르를 나누어서 선발해서 활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연, 문화, 예술 교육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로서 운영하였고 총 4개의 단체를 작년에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올해도 지금 보니까 6건 심사를 해서 21건이 접수가 됐는데 6건 심사해서 4건이 선정이 됐어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은평지역에서 굉장히 어렵게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 이런 사업은 여러 분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단이 공연이나 여러 가지가 다 막혀 있잖아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마을합창제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마을합창제는 진행하다가 사실 모이는 자체가 어려워져서 온라인으로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 참여단체들을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주고 주민들에게 예술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간 변경해서.
권인경위원
변경해서 지금 진행중이에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촬영은 마쳤고 지금 송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합창제잖아요? 1등, 2등 뭐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몇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올해 신청한 단체는 총 21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다 사진을 찍어서 지금 송출하고 있는 거에요? 21개 단체 전체를?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아닙니다. 21개 단체 다하지는 않고 거기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왜냐 하면 연습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연습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능한 부분 단체들만 해서 촬영해서 편집하고.
권인경위원
몇 단체나 설명하셨어요?
종필
우종필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
공연팀장님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공연예술팀장
공연예술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가 당초 6월말에 준비가 되어 있던 서울시 마을합창제가 코로나19에 수도권 방역강화로 인해서 저희가 취소를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체들이 지금 어떤 장소를 대여하거나 대관해서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 연습이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 회의를 거치셔서 이번에 참여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저희한테 주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창단이 이번 온라인 영상에 참여하시지는 않고요. 저희가 원래 축하공연으로 개막식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국립학창단하고 그 다음에 MC를 보기로 했었던 뮤지컬배우가 이번에 이 행사의 좋은 취지와 더불어서 본인들의 개런티를 조금 조정해서리도 이 행사에 더불어서 같이 주민들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두 분들을 그 단체를 모시고 저희가 온라인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로 “가가호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또한 사실 저희가 평화공원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당 과에서 조금 모임이 되는 공연들은 좀 자제를 하셔서 저희가 이것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가수 이한철님께서 저희가 온라인 녹화를 마쳐서 곧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악회 상주단체도 오프라인...
권인경위원
올해도 정기악회로 상주단체로 정해져 있나요? 공연예술팀장 김미화 저희가 내년까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조금 서울문화재단 사업이 변경이 돼서 내년까지는 정기악회랑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기악회도 원래 오프라인 공연을 준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온라인공연을 대체로 준비해서 저희가 3개의 공연을 패킹을 해서 이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EBN과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공연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어서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주민들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제가 높이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문화관광과하고 바로 같이 연결이 되는 재단이잖아요?
미화
김미화공연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이번에 음향하고 조명시스템을 교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여쭈어봤더니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공연예술팀장
그것도 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공연장을 보강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비들이 워낙 20년 이상된 장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좀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선정이 돼서 10억원정도의 예산을 과와 함께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저희가 최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결과를.
권인경위원
올해 1월에 선정이 된 거에요? 지금 한 게 아니고?
미화
김미화공연예술팀장
그래서 1월에 선정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설계용역을 통해서 4월 28일에 계약을 확정해서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서 모두 종료가 된 상태이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우수제품업체를 저희가 계약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조명과 음향쪽 부분은 아니고 무대 기계 그러니까 세트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장치나 이런 장치들을 걸수있는 무대 기계의 구동부를 전환하는 전면 교체하는 용역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분들이나 예술단체에서는 사실 조명이나 음향처럼 직접 사용하시는 장비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많은 장비들과 그 다음에 안전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무대기계에 대한 교체를 하고 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장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오시는 예술단체라든가 주민분들께서 비용의 부담이 없이 행사나 공연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기본을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명과 음향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외부에서 단체가들어와서 공연할 때 음향, 조명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 예술회관 자체가? 그래서 꼭 대여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시지요?
미화
김미화공연예술팀장
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확보하셔서 그것도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그냥 짧게 짧게 팀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대표이사 부재와 경영지원팀장의 이직으로 인한 공석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으나 원만한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인사운영을 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 안 되는 것으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등을 보면 사실은 우리 많은 매번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때나 결과회 등등해서 파발제하고 누리축제 사실은 큰 아젠다가 있습니다. 재단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등등에 궁금하나 여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18년, 19년, 20년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교부금이 2회로 해서 11억 4,000이 재단에 들어 가 있습니다. 11억 4,000 중에 인건비 빼고 행사가 진행 안 된 것도 남아 있는데 불용된다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을 진행못했습니다. 이것은 설명될 수 없다 다른 지자체 사례 등 행사축제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공연장을 이용하든 오픈된 공간에서 공연을 모색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 등등 모니터링 하려고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게 사실은 예산을 재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느냐가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안계시고 경영지원팀장님이 안계시지만 재단 식구들인 고생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의기투합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시고 새로운 시도 은평구민의 재단 설립 목적대로 움직임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필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소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윤경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1소위원회 위원장 신윤경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과 교육문화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0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박용근위원, 권인경위원, 황재원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윤경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세은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세은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0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조정환위원, 나순애위원, 송영창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세은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