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74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코로나 19 사태 극복 등으로 바쁜 업무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5월 19일 문규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1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 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봉규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조례안, 2020년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심사 및 의견 청취를 하를 위하여 위원회을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 방지 활동 및 도시 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03분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문규주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 방지 활동 및 도시 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쥬
문규쥬위원
안녕하세요. 문규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 방지 활동 및 도시 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방제 활동과 사유지 도시 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 번호 제248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도시 녹화 기술에 대한 자문 및 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불 방지 연도별 대책 및 도시녹화 지원계획수립 산불 방지 활동 및 도시 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후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 방지 활동 및 도시 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 방제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 방지 활동 및 도시 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신봉규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봉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은평구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에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 번호 248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화 조성과 안전교육 실시 및 시범 구역 지정, 이용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 교육, 안전 문화에 대한 사항 및 구청장 및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령대가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개인형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안전대책, 그러니까 헬멧을 쓰게 한다, 의무적으로 착용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형태로 교육이나 이런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헬멧을 안 쓰고 이동했을 경우 제재 사항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법률이나 이런 사항에 제재 사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재 사항이 없으면 오토바이처럼 헬멧을 써야지 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법령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은평구 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이들도 그렇고 사고가 나면 굉장히 가벼운 찰과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심하게 중상 가 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왕 이것을 만드실 때 안전사고의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사항들을 포함해서 교육매뉴얼을 만들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재나 이런 것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 예정이구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에 있는 것을 우리구 자체내에서 안전교육이나 교육문화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이 관내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개인의 취미 외에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있나요? 개인의 이동인가요? 자전거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전용 도로도 있고 안전성이 보장되고 하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규정이 생겨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동장치가 다양하잖아요? 아이들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전동힐, 전동킥보드....
강용운부위원장
25km 이상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하요.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전동힐, 전기킥보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금 더 보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교육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직접 집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강용운부위원장
자전거 교실 교육에 얹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수동으로 발로 움직여서 하는 것이고 개인형 이동기구는 전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은 비슷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교육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교육을 같이 해도 크게 따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과면이나 대중들의 모이는 것을 봤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전동도 타고 전동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같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산도 그렇고 교육일정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안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조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나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해서 관내에서 사고 나서 접수된 것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사고나 이런 통보 오는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
강용운부위원장
확인이 안되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자체도 물론 안전하게만 타면 되는데 위험하게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속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서 기왕이면 제도권 내에서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폭운전 같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검토해서 교육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차가김진회위원
부탁드리는데 안전교육에 좀더 힘써야 되겠다,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도 위험하지 않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동수단 중에 외발로 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것들 볼 때 위험하다, 라고 느끼는데 전혀 안전장치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덧붙여서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 또한 물론 개인이 구매해서 타는 것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자동차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받아야 되듯이 소유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고 이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 조치를 취하면 늦잖아요. 홍보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니까 교육 좀 이수하시고 헬멧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제대로 착용하고 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안전교육 이수에 관련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저희가 최대 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반영할 예정이고요. 안전 교육 이수 필수화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나 이런 걸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상에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실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은평구에서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과 또 저희도 그런 우려가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령을 제정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필수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이나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더불어서 자전거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정말 위험하게 자전거를 막 사거리를 가로질러서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자전거에 대한 교육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부분이 또 헬멧도 안 쓴 상태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다가 정말 사고 나면 끔찍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구청 입장에서 자꾸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가 저는 더 위험한 거 같아요. 요즘 들어서 따릉이도 그렇고 따릉이 타는데 헬멧 쓰고 타시는 분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타는데 물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도로 돌진을 해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라는, 누구의 책임일까라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사실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이라고 해서 자전거 교육을 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사실은 예산도 잡아놓고 계획도 수립을 해 놨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상반기 때는 전혀 활용을 못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래서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는 데 내지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항상 현수막을 걸든 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헬멧이랑 안전장비를 꼭 좀 하고 타셔라 라는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그런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홍보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하고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에 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전해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과 안내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두 형님께서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사고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고 안전교육이 필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 해서 구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구청에서 사실 이제 저희 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됨과 동시에 사실은 이제 그런 시책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실은 약간 강제사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책업무 추진보다는 저희 현행의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고 부분이나 안전 부분에 대한 규정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가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제안설명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월 20일자 도로개통법 개정과 관련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들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안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강화 조치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민의 안전을 증진을 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중점적인 조례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교육 플러스 안전문화 형성에 주민의 인식을 기여할 수 있는 구정의 업무로 이제는 본격화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의사 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2472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도시 안전 종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입니다. 최근 강설 및 폭우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장비 및 자재 보관 시설 등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별도의 재난대비시설이 없어 설해 및 풍수해로부터 대처가 취약하며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도시 안전 종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진관동 75-4번지 일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옆 부지로 전체 대지면적은 6,547㎡이며 당초에는 대지면적 5,026㎡에 자재 및 장비 보관시설을 3,000㎡ 내외의 규모로 지상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광역자원순환센터 입구 도로계획 변경 및 지상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도시 안전 종합시설의 지하화 계획에 따라 도로면적 1,391㎡를 제외한 5,156㎡에 지하시설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357억 4,5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165억 3,400만 원이고 조성 공사 및 부대비 등 192억 1,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재난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가 재난에서 얼마만큼 재난이 많이 오고 하는지 몰라도 금액 자체가 너무 큽니다, 예산대비. 시비, 국비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자립이나 규모로 봤을 때 탑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예산규모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정도 규모로 해야지만 재난방지가 되나요? 그리고 강설이나 폭우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할 것 같으면 예를들어 남태평양 지역이나 이런 데 태풍이 수시로 올라와서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면 필리핀이라든가 이재민이 수십만명씩 나오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아니고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갖추고자 하는 시설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연재난 중에는 풍수해와 제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풍수해와 제설은 기본적으로 장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장비와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타 자치구를 보면 구유지라든가 여유부지가 많아서 그런 부지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은평구는 여유부지가 없어서 장비나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도로과에 원래 이런 장비들을 보관해 놓은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옆에 도로과에서 하는 장소가 있지 않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를 파겠다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진관동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여유부지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광동이 개발되면서 장비들을 보관할 때가 없어서 SH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에 수년째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은 임대로 쓰고 있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 겨울에 강설 제설작업 몇 번 하셨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제설작업을 단순하게 1년에 몇 번 했다, 라고 보시는 것보다 실제 눈이 1년에 10번 올 수도 있고 20번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강설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설장비들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용운부위원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특별하게 다른 요구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35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보관장소를 우리 재정에 그것이 시급한 일인지 제가 알기로는 올 겨울에 눈다운 눈이 한번도 안 왔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임대사항이 있으면 우선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상인상태에서 임대료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SH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택지조성을 해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산안을 여러가지 보다 보면 몇 천 만원 가지고도 돈 없다고 하면서 몇 백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데 350억 넘는 돈이면 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엄청난 규모라서 비교를 하기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단계적으로 연수를 거쳐서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350억이 탁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것을 반듯이 해야 되겠네, 하고서 동의하면서 바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예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은평구 사정상으로는 그 부지를 매입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가는데 바로 옆에 이런 보관창고 개념의 이런 부분들이 수백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광역자원순환센터만 해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수 %를 차지할 수 있는 거의 360억 가까이 들어가 버리면 은평구 재정으로 봤을 때 합당한 금액인지 필요성이나 사용처에 비해서 금액이 적정하고 그 예산이 잘 맞추어서 짜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비용은 토지 매입비하고 조성....
강용운부위원장
토지매입비가 320정도 ㎡당 잡힌 거죠? 평당으로 따지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SH 맞나요? SH에서 받는데 평당 1,000만원을 원래 이것도 우리 땅 아니었나요? 우리 땅을 개발해서 우리가 다시 돼사는 것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당 210만원이니까 600, 7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토지구입비가 165억 정도잖아요. 나누기 5,156하면 1,560평 정도 나오는데.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평방미터당 270만원이니까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평당으로 따지면 1,000만원에 육박하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800, 900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에서 이것을 샀을 때 금액 자체가 어떤 기준해서 개발비용이 어떻게 얼마가 들어 가는지 몰라도 광역자원순환센터 매입하는 비용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재심사를 받는 이유가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것하고 건립 계획이 지하에, 지상에서 지상 부분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승인요청을 드린 상황인데, 매입 단가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저희가 은평구하고 소송에 의해서 단가가 매입 단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원순환센터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당초에 사업비를 선정을 했는데 SH공사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성원가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성원가 적용을 한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부터 공사비가 1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해 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든가 아니면 임대로 우선 부지확보를 먼저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서 해도 이제까지 보관하고 그 장비들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면 수정을 좀 하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부지 매입은 부지 매입비가 당해연도 안에 1, 2년 안에 부지 매입비가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SH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10년에 걸쳐서 분담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우선 급하지 않다면 우리가 여윳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사실 이 보관창고로 해서 그러면 부지는 10년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19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또 건립비로 지으려고 하면 자원광역순환센터가 없다면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옆에다 또 이런 시설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보다 더 저렴하고 마땅한 그런 대체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지만... .
강용운부위원장
부지를 10년 분할해서 구입을 하시되 공사 정도는 예산을 연간단위로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한번에 어떻게 190을 넣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사도 결국은... .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돈 많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충분히 이거 다 됩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90억에다가 토지 구입비 160억, 350억 이상이 저희 재정으로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는 또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토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처음 산출한 것보다...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당초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정준호위원
100억에서 160억 이렇게 올랐고 토지는 올랐다고 보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어서 토지는 많이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나중에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한 거 같은데 어째서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됐나요? 이게 공사비가 지상에서 지하로 되면서 여기가 상당히 많이 여기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상 부분하고 지하 부분에 의한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상 부분, 지상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상 부분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 줘라, 요청이 있어서 지상 부분에 체육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주민
주민정준호위원
체육시설을 필요로 해서 지하로 들어간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준호위원
대한 비용이 추가 비용이 얼마죠? 원래 당초보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당초는 13억이었는데요, 공사비가 지금 14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땅 파는데 암반이죠 거기도 지하? 그래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암반이 자원센터 토질조사는 한 걸 보니까 한 9m, 지표면에서 9m... .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옆에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암반이라서 땅 파는 데 500억 집어넣거든요. 땅만 파는데, 암반 파는데, 발파작업 해야 되니까. 그게 뭐 효용성이 있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땅을 파서 거기 돌 깨고 땅 파는 데 이렇게 써야 되나, 저 이거 되게 의심, 의문입니다. 결론은 이 추가되는 돈으로 양주시 그쪽 삼하리나 아니면 양주시 지나서 고양시나 이쪽의 체육 시설 부지를 빌려가지고 차라리, 가까운 지역이니까 거기 활용하는 게 훨씬 한 100년은 임차할 거 같은데요, 제가 봐서 이 돈이면...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빌딩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토지 암반을 파서 나중에 아주 밀접한 도심 연신내 같은 이런 데면 지하공사가 공간이 진짜 없기 때문에 팔 수 있지만 이쪽 지역은 구파발 이쪽 지역은 그렇게 인구밀도가 빡빡하지 않은데 지하까지 파가지고 그것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나. 이 지점은 조금 굉장히 의문이네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그 지하 암반은 토질을 조사한 걸 보니까 9m 정도 10m 정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암반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압 굴착 깊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지상에다 해도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물론 뭐 이렇게 하면... .
시설
체육시설정준호위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하화해서 장비는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운동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뜻 아니, 지금 그런 의미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기도 하지만은, 실제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처럼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상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
상에
지상에정준호위원
보관하는 거가 지하에 있는 민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상에 아무래도... .
상에
지상에정준호위원
, 지하에 있으면 그 장비들이 제설차가 매연이 지하에 있으면 덜 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장비들이 지상 부분에 있는 것 하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 하고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입니다.
적인
시각적인정준호위원
차이로 백 몇억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 이런 행정은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정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백몇억이 시각적 형태 때문에 백몇억을 그렇게 해야 된다. 토지 구입하는 건 정말 괜찮은데 이 지점은 좀 수정 분리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과연 타당한가! 어우,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면 사전설명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에 당초에 그러면 종합 시설을 지상에 건립하려고 할 때는 시각적 형태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돼 있었다는 지점인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당초는 현재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하에 집어넣고 장비 같은 게 그대로 노출돼 있으면 동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하로 넣고 기왕에 한다고 하면 지상 부분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저는정준호위원
전수조사해서 주민투표를 하면 100억을 넣어서 지하에 넣는 게 낫겠냐, 아니면 지상에 있는 게 낫겠냐 하면 이거에 동의할 주민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몇 몇 일부 주민은 그러시고 일부 주민이긴 한데 백몇억을 더 넣어서 지하로 넣는다? 그것도 보통 지하를 이렇게 운영하는 철학은 명동이나 이런 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공간이 없는 데들을 공간 창출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는 경비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지하 하나 파는 게 지상의 10층 짓는 거보다 더 비싼 이런 형태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감행해야 된다는 이 지점은 보면 굉장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더 합리적인 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설득 가능한 백몇억을 더 쓰는데 지하 암반층을 파는 거에서 시각적인 효과 이렇게 하는데 그거로는 되게 모자란 거 같아요. 아 10억 정도 들면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백몇억을 들여서 이게 전체 은평구민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까 의문입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물론 단순하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도심에서의 어떤 시설들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차이가 많은거죠.
기는
여기는정준호위원
심각한 도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주택지를 은평구도 도시로 보는 거죠.
도와
경기도와정준호위원
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공해유발 물질이나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지하에 있어야겠네요. 공중화장실도. 예를 들어 그런 논리시라면.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염화칼슘이나 제설제 같은 경우는 야적 높이가 상당합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빌딩 안에 넣으면 되죠. 건물 안에 있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남도학숙관 판매한 것이 가장 나빴던 행정인 것 같고 은평구 사상, 그 다음이 이게 되면 이게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질 될 정도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땅 굴착하는데 은평재난지원금으로 100몇억이면 3만원씩 전 은평구민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평행선적인 얘기를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이 안건 자체에 굉장한 의문이 있네요. 효용성에 대해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사업비는 추정을 140억 잡았습니다마는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비는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계획하고 있는 자체가 재난과 관련된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 재난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재난과 관련되어서 지하에 있으면 재난이 담보가 되고 지상에 있으면 재난이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장비들 제설차 기타 등등이 지상에 있으면 나가서 눈을 치우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시각적 이 지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적 인정이 그 정도의 금액을 투여할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의견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인지하겠는데 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한 이견차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요구라는 차원에서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황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저는 지역주민 어느 분의 요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몇 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92억이예요, 건물 및 부대비용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양주 쪽에 가보면 장흥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양주 외곽에 있어서 잘 관리도 안 되고 지어놓은 것 사셔서 축구장,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것 그냥 사면 되요. 축구, 야구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돈이면 더 좋아하실걸요, 그분들이. 어차피 체육공원은 지을 거잖아요. 광역자원순환센터 위에 그러면 축구장 2개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면. 그 지역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산성 입구 쪽에 조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그게 용도가 가능하다면 매입하세요. 100만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거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산
북한산김진회위원
입구 쪽에 조경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 내 놓은 분들이 많아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 1,56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0만원 이래봤자 15억이예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 땅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느냐, 라는 것은.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연구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SH공사에서....
김진회위원
안 된다는 말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린벨트기 때문에.
뭘로
뭘로김진회위원
해야 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체육시설이 아니고 도시안전종합시설은 대지라야 되거든요.
기는
거기는김진회위원
임야로 되어 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임야고 그린벨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에
조건에김진회위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땅을 더 찾아보세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는 제가 볼 때 그 비용에 1/10가격이면 땅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건물 위로 올리지 왜 자꾸 지하로 팔려고만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10년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김진회위원
10년 분할은 돈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말씀하시는 대체부지를 은평구 관내에서는 그 비용을 가지고 그 규모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대체부지가 은평구 관내에 있어야 됩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체육시설은....
김진회위원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체육시설은 부차적인 것이고 저희는 도시안전시설 재난관리시설이거든요.
김진회위원
도시안전종합시설이 꼭 은평구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은평구의 타 자치단체에 우리 시설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에
응암동에김진회위원
도시안전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건, 제설이 필요하다, 진관동에서 오는 것이 빨라요? 응암동 주민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이 빨라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응암동 지역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김진회위원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제설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물론 전진기지가 여유가 있어서 몇 군데씩 거점지역이 확보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부지 자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증산빗물펌프장도 풍수해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행복주택 짓는다고 지금 당장 이전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지를 은평구를 대상으로 유휴부지가 있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
어디김진회위원
, 어느 동네 알아보셨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알아봤죠.
관동
진관동김진회위원
여기가 딱이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190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딱이 아니고 그런 규모의 땅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니고는.
해가
이해가김진회위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제가 볼 때 도시안전시설이 광역순환센터를 짓고 스포츠시설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 들어 오는데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상부분은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지하로 들어 가기 때문에
하로
지하로김진회위원
들어 가는데 종합시설 자체도 운동장이 있는데 안으로 먹어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다만 지상부분은 다 같이 지하로 시설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상부분 활용하는 것은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설자체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 같고 부지를 어떻게 든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부지는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습니다. 대체 부지는 없습니다. 다만 상부에 체육시설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생각
생각김진회위원
자체가 이런 생각이 어느 분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지하를 파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다, 이것은 옳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부지김진회위원
매입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매입비는 SH 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지금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공공부지는 다 조성원가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진회위원
땅 팔아먹을 때는 80만원에 팔아먹은 땅을 여기는 1,000만원에 사네요? 어제 보셨잖아요. 응암동 87만 원에 팔았어요. 평당 팔 때는 그렇게 팔고 살 때는 1,000만 원에 사고. 진짜 이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 종합시설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죠? 이 계획이?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2018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때
그때문규쥬위원
저한테 업무보고를 한번 하신 적, 기억이 있는데...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다 의회 승인도 받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쥬위원
그때 그쪽을 매입하겠다고 그쪽으로 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물품 관리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상에 지금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주민들이 지상 부분을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지상 부분에 저희가 용업시설을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기왕에 그러면 장비라든가 자재를 할 계획이라면 지하로 넣고 지상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하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런데
그런데문규쥬위원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왜 그때 당시 계획했던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냐, 그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매입을 안 하면 다음에는 단가가 상승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토지는,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사실문규쥬위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보니까 가능한 한 이 금액을 매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지금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해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재정수입이 감소될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 은평구나 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도시 안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액 구비로 확보하는 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쥬위원
지금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인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문규쥬위원
제 개인적인 저도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물론 저희 의원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땅 매입은 그렇다고 해도 공사하는 부분을 지하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지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금액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부금을 사용하면 어차피 재난 재해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가 계속 특별교부세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문규쥬위원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떤 우리 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네,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부지 매입하는 거 찬성을 하는 입장이어서 별도로 발언 신청을 안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 질의응답을 받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심의는 100% 구비로 심사를 하는데 별도로 교부금이 지금 논의되는 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예산 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 사실 구비가 아닌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초창기에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현재는 저희가 전액 구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1, 2년 안에 종결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에 걸쳐서 토지비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과정에 저희가 우리 구비 절감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말씀하시는 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양기열위원
노력은 하는데 일단 게런티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평당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대 정도 안팎인 거 같은데 사실은 거기가 지가가 많이 올라갈겁니다 아마.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자 보면 남도학숙관 한 거랑 비슷하게 매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 시점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데 충분히 구매해서 저희가 손해는 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되면 제가 우려되는 게 건물이나 기타 부대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잡혀있는 걸 다른 분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의견이 조금 강력하게 의회 차원이나 주민의 의견이 있다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상 부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상 부분에 대한 거는 체육시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공공설계를 진행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사실 이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기대치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희 은평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자면요, 저도 전적으로 땅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대지여야 되나요? 지목이? 도시안전 종합시설이? 대지여야 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대지가 아니고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계획시설도 은평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그 부분은 당초에 체육시설이었는데 공공청사로 지금 변경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공공청사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밑에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상 돼 있는데 그 지금 삼각형 모양 지금 정확하게 용도 지역이 무슨 용도 지역으로 지금 현재 상태 돼 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용도 지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공공청사로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공청사.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용지는 공공청사입니다.
청사
공공청사신봉규위원
용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2종 일반 주거지역.
현행
현행신봉규위원
지적도상 죄다 전답이네요. 지적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린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개발하기 전에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금은
지금은신봉규위원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공청사 용지에 사용용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안전종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로 바꾼 상태입니다.
왜냐
왜냐신봉규위원
하면 김진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13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13억으로 지상으로 저도 초창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지하에 복합으로 전초기지 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현재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 지상시설로 2개층 정도로 해서 탑재를 시키고 시설물이라 든지 차량, 130억은 타 지역에다 땅을 구매를 하는 것은 어떨까 비용대비 효과로. 그래서 향후 토지매입을 완료되는 10년이나 15년 후 시점이 그때 가서 130억을 주고 사놨던 토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토지상승분을 가지고 팔아서 공사를 10년 뒤에 그러면 발파공법이나 이런 것이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도 들고 향후 각 지자체들이 혈안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개발부분과 확장부분에 있어서의 토지확보 부분들인데 그만큼 수요는 늘어날 것인데 타 지자체에 저희 시설을 갖다 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타 지자체에 땅을 소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시설에 인근지역들을 전이나 답 이런 식으로 형태적으로 많이 구매해서 토지를 130억 갖고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으로 놓고 봐서는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 시설을 건립해서 10년이나 15년 동안은 지상부로 이용해 보고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만약 이 계획이 추진이 된다면. 지금 130억이 추가로 들여서 지하시설하고 위에 체육시설만 하기는 평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돈의 이용효과에 저효용성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방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라든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부지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부지
부지신봉규위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미인데 토지확보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분할로. 그 부분에 있어서 10년, 15년 동안 지상부로 활용하고 후반기에 10년, 15년 시점에 복합적으로 그때는 가서 다른 수요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활용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건립하는 부분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지역에 활용을 해야겠다면 저도 부서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130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들어갈 돈이라면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사비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것은 아시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하로 한다면 적정한 공사비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뽑았지만 지하로 파서 공사를 했을 경우 이 정도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들어가는 금액대비 실질적으로 용도가 과연 그 금액을 투자해서 진행했을 때 금액 들어간 만큼의 활용처를 찾아서 쓸 수 있을 것이냐 의구심도 들고 첫째는 예산금액이 큽니다. 우리가 전국대회 하나 하는데 500명씩 모이는데도 2,500 가지고 쩔쩔맵니다. 그것도 예산없다고. 이런 데다 190억 공사비가 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장님이 더 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기가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고....
강용운부위원장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대지는 건물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이런 용도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이 됐건, 지상시설 됐건 지하에도 결국은 지상부분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리시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여야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대지는 물론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잡종지나 이런데서도 이런 시설들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로 팠을 때는 용적률의 제한이 없어요. 1,500평이면 1,300평을 지어도 지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을 차라리 땅은 매입하되 이 용도로는 다른 임야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구입해서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싸게 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여기는 분명히 기계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쓰시고 다른 지역을 경기도 은평에 가까운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하용적률 제한을 안 받는 임야나 잡종지 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을 알아본다면 이 예산 전체적인 예산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위에다 건물 짓는 것도 40% 짓습니다. 다 체육시설할 때는 더 좋은 거죠. 지하는 용적률 제한을 안 받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마어마한 예산절감과 지금 예산에 비해서 몇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부지매입은 하시되 그외 나머지 체육시설이나 창고개념으로 쓸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더 주변을 잘 보시고 조사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한 겁니다. 분명하게 대지는 아깝습니다. 더 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외 다른 용도라도 충분히 저희가 구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땅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향은 아니지만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사업의 총괄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종합안전시설센터하고 광역자원순환센터 두 군데가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두 군데 땅을 합쳐서 통으로 해서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유니온 파크를 가 봐도 그 지상에는 전부 다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물론 혐오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기피했지만 아파트 한가운데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아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그곳을 벤치마킹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여러 우리 직원들도 갔다 왔고 전체적으로 1,500평의 땅을 지하로 매립을 하고 그 위에 주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이든, 편익 공간이든, 공원이든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은 굉장한 시너지효과와 값어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평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은평구 관내에서 1,500평을 확보한다는 것 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저희들이 조밀조밀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땅인 1,500평을 한번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 입장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와 재난종합시설센터를 같이 밑에서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그런데 말씀 좋으신데요, 자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저도 안 했었는데 이 시설 자체가 광역자원순환센터와 연계를 자꾸 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키기 위한 그런 거로밖에 지금 생각이 자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보세요. 땅 부지가 대지라고 하셨잖아요. 대지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활용도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0년 분할로 해서 사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걸 개발해도 우리 구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획관리나 잡종지나 임야나 이런 부분 용도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도로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지 광역순환센터와 연계했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크고 주민들한테 이러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대지를 운동장으로 쓴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대지를?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대지지만 용도가 공공청사로 지금 정해져 있다고... .
강용운부위원장
공공청사로 그러면 저희가 공공청사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평구의 부족한 시설들 많잖아요. 저는 땅 매입에는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은 사 두면 저희가 지금 도로과의 용도로 쓰지만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지 같으면.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제 어쨌든 공공청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곳이 외진 곳입니다. 은평 구민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요. 그 옆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양시 지역난방공사가 있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 옆에 우리 재활용센터, 광자순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위에를 평평하게 지하에다가 모든 시설을 넣고 위에다 놓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는... .
강용운부위원장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광역자원순환센터 연계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 같다는 얘기예요. 자꾸. 목적이 자꾸 원래 목적을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시는 게 나았는데 이거를 지하화하는 목적 자체를 재난을 핑계 대고 뭐 뭐 안전관리 핑계 대고, 이렇게 그게 오히려 그것이 처음에 했던 타이틀이 바뀐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재난종합센터는 지금 증산동 펌프장에 있는 임시 보건소들도 어차피 다 철거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관 장소하고 제설제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들이 보관하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그걸 지상에다가 가건물 식으로 13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1,500평을 그렇게 놓는 거보다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하에다 창고 부분을 넣고 지상은 온전하게 평평한 땅으로서 어떤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생활 시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목적 자체가 연계를 시켜보자 하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나중에 제안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지역, 저희도... .
강용운부위원장
대체지를 찾는 거 말입니다. 만약에라도 부지 매입은 하되 대체지가 만약에 이 비용의 3분의 1정도로 줄어들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는 이제 물론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피 시설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는 서울시로 다 가져가라. 지금 청소, 적화장 같은 경우에도 변상금을 물고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도 시설이 어떤 땅에서 만약에 고양시 인접 지역에다가 해야 될 텐데 이런 시설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도 그 용도 허가가 나올 거 같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당장 제설이나 재해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고양시에서 온다는 것도 조금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강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울은 고개만 넘으면 거기는 뭐 거의 서울권입니다. 진관동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접근성은. 오히려 구청이나 은평 핵심 접근할 때는 성동구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고양시하고는 저희들도 이거 뭐 기피 시설은 아니지만... .
강용운부위원장
아니면 지금 희망목공소 시유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자리에도 충분히 시유지 활용해 갖고 우리가 목공소를 지었듯이 그쪽의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좀 대단지, 대단히 1,500평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거기 뭐 거의 시유지인데 그거 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시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매수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서
강용운부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
강용운부위원장
아니, 용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기에 대지에만 지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지에만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도로과장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건축물이 들어갈 때는 지하에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대지여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부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체부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실무진에서는 그건 확보가 어렵다... .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부지 매입은 찬성하는데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지상을김진회위원
활용한 스포츠센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옆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는데 과연 지역난방공사에서 바람이 훅 불면 과연 그 스포츠센터를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은 어떨까? 운동하러 왔다가 매연 엄청 먹고 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계획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지역난방공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운동하는, 그러니까 실외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노파심에 해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매연이 매연이라고 그러나요? 소각해서 나오는 것들이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줘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책임져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외 스포츠 시설 자체가 필요는 하지만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거 또한 사뭇 궁금합니다. 실외 운동하시는 분들의 건강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관여한 바는 없지만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매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컴퓨터 제어시스템으로 제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이라도 오버되는 수치가 나오면 바로 경고음이 뜨고 중앙부서로 통보가 가고 은평소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인근 주민한테 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니온파크를 가봤는데 소각장입니다. 음식물도 태우고 이런 시설인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었고 그것은 아파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동이 중단되고 운영이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모든 자자체가 유니온파크를 와서 봅니다. 유니온파크를 가보시면 수영장 아이들이 노는 유아풀, 축구장, 족구장 모든 주민들이 거기 와서 밑에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정도로 지상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종합시설 조성 건중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건물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승인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준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남수 재정경제국낭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코로나 19로 어려움 에 직면한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씨는 정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7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의 상권 보호와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안정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협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상생협력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으므로 평가받았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9조에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구성에서는 건물주가 들어와야겠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임대인이 건물주로 보시면 됩니다.
의체
협의체정준호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는 인원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에 따라 동 여건,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와
건물주와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사전 협의된 건물주들이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 연서시장 같은 경우 50% 이상이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5% 이내에서 5년 이상 동결하거나 2% 정도 인상하겠다고 했고요.
정준호위원
연서시장 건물주들은 이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 협약이 되어 있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체
협의체정준호위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3항에 있는 것.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추계를 맨 뒷장 1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을 총 6,9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 경비를 일부 쓰게 됩니다. 시설비는 실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비는
시설비는정준호위원
상점지원한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공공운영비는 그렇고 행사운영비는 뭐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행사운영비는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준비하는 부분, 교육하는 부분, 리플렛 만드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정준호위원
상생협의체는 임차인하고 임대인만 관계있고 주민들은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권역별로 동 권역별로 많이 이제 조례가 저희가 되면 하반기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 대상으로도 사업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 대상, 임대인, 임차인 포함해서.
민의
주민의정준호위원
필요성은 좀 의아한, 그렇죠? 본위원은 좀 의아한 거 같고요. 아무튼 건물주가 많이 건물주 말고 임차인들은 뭐 어느 정도 다 들어올 거 같고 임대인들은 좀 꺼릴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정준호위원
임대인들은 내가 내 건물 저걸 하겠다는데 공공의 이익으로 해서 이것 좀 참여해 달라,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지점들이잖아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정준호위원
임대인들한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상가 활성화가 돼야지 임대인한테도 장기적인 이익이 되고 서로 상생의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취지겠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는
취지는정준호위원
당연히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주민설명회가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의문인데 이거는 나중에...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별도 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정준호위원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지점은 무슨 얘기인지 인지를 했고요. 들어올 데가 그럼 연서시장하고 연서시장 임대인 분들하고 또 다른 쪽에 어디 또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는 것은 연서시장, 또 이번에 착한 임대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여명 건물주들 하고 149개 점포가 이번에 임대료 인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들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연서시장의 점포 주가 한 200분 되시잖아요, 원래...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200분에서 그중에 어느 정도 들어오실 테고. 기본적으로 큰 건물들이나 저기 로데오거리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만한 데가 은평구에서 사실은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GTX가 들어오면 약간 달라질 소지는 있다라는 그 지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인정해서. 시장 건물주들 지분 가지고 계신 분들 빼고 다른 일반 건물주들 예를 들어서 범서 앞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나 아니면 저쪽 연신내 로데오거리 건물주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실 계획이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 개별 점포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이번에 착한 임대인도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개별적으로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
정준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누가 참여하셨다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참여하셔서... .
정준호위원
아, 착한 임대인 건물?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대료 인하도 많이 하셨던 부분처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또 상점가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범서 쇼핑 또 그 맞은 편 이런 부분도 권역으로 다 나눠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핵심은 그러면 5년 계약을 상생 계약을 하면...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5년 이상,
정준호위원
5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랑...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상한률을 정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게 이제 5%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준호위원
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5% 이내에서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약간정준호위원
디플레이션 시대에 5% 이상 경기상황을 봐서는 올라갈 거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봐서는 뭐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정준호위원
뭐 그런 거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겠고. 첫 번째 다시. 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또 뭔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주민협의체는 주민들 임대인 임차인 주민자치위원 동네 주변에서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상가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 구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협의체구나!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협의체랑 위원회랑 이게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또 발굴하고 그런 지원 사항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 요청을 하면... .
민은
주민은정준호위원
사실은 제가 봐서는 상생협력과는 이게 상거래니까 임차임대인 이외에는 너무 조금 관계성에서 되게 떨어지지 않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죠.
정준호위원
떨어지는데 굳이 협력 주민협의체까지 사족 기구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지울 수는 없는데요, 과장님.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또 저희가 임대인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체 건물주를 만나야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주민들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역이나 동별로 이런 주민협의를 먼저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이 지점만, 이 지점만 조금 본 의원은 의견이 있고 상생협력위원회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그거는 인지했고 주민이 들어가는 상생협력 주민협의체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모든 안건에 다 협의체가 붙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논거인 것 같아서요, 그거는 좀 의문이 있네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재래시장은 사실 해마다 싫든 좋든 예산이 배정돼서 직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그럼 그 외의 우리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상점가 사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상점가 사업이 보통 기준이...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30개 이상 점포가... .
강용운부위원장
30개 이상이 되면 30개 이상의 협의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직접 지원 내지는 그런 지원을 하는 제도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인회 구성을 하고.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몇 번 추진했던 거 아실 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상점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했을 때 30업개 점포의 사장님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제 입장에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상권이 죽어있는데 그런 사장님들이 거의 반 포기식이에요. 이거 한다고 뭐가 좋아지냐 아이고, 여기 머리만 아프지 바쁜데 여길 또 내가 뭘 참여하냐. 거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이 부분이 기존에 상점가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식으로 상인회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개별 점포들은 저희가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 구성이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몇인 이상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개별점포들의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고 지원을 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기존 상점가 지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떠한 임차인들한테 지원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생 협력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는 저희가 차임은 아까 5년 이상 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동결이나 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정한 상생 협력 상가와 임차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전에 같은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서도 한쪽 면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까다로웠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30개 점포라는 제한도 없고...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사거리 주변에 같이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다 우리 경제과랑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최소 단위가 몇 개의 부처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같이 해야 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상생협약이 돼야 되는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임대인도 참여하고 임차인도 참여해서?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예산 같은 경우에 아까 2,500 정도라고 하셨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은요, 환경개선비로, 사실 임대인들도 건물주 작년에 제가 많이 여러분을 만나봤어요. 우리가 사적 재산이고 사실 우리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물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하셔서 사실 환경개선비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잡아놓은 부분이 최소한 500만 원,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500만원 곱하기 해서 10개 점포라도 올해 안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협약을 통해서 할인해 주고 임대인한테는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되면 더 수요가 많치 않을까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례제정도 이제 안건에 올라와서 늦은 감도 있고 하반기에 그동안 상생협약 맺었던 건물주들, 그렇지 않은 부분, 착한임대인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조례 자체가 구청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위원회가 다른 편법으로 활용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영세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를 많이 받고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상권이 죽어 있는 거리에 있는 상점가들 있죠. 그런데를 위주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상생협의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행정적 지원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금전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핵심인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환경개선비로 올해 5,000만원 다른 사업형태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은평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자주적인 재원의 확보가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자주적인 재원이 많치 않은 내용들에서 보면 현금성 지원성 사업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이며, 보편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걸리게 됩니다. 지원은 상생협의체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심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 상인회 회원, 결국에는 주민자치회 직능단체대표,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예술활동가 등 지역활동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심의하고 들어 왔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 사태가 쉽게 말하면 투명성에 상당히 문제성이 제기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자주적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성지원이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심의과정에서 지원의 범위나 아니면 정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현재 상태로 은평구내에서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신청이 많아진다 소진되는 범위에 따르는 예산액 지원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전체 소상공인 대비해서 예를 들어 그것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공유면을 개방하고 시설비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실효성이 자체적으로 실행해 놓고 의문이 가는 부서내에서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의 확대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 공감이 가고 연서시장 같은 경우 이런 제도, 지원근거 마련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착한임대인 같은 경우도 지원의 근거없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착한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근거를 꼭 얼마 이상, 몇 개 이상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현재 자발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심사에 있어서도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죠. 차별화 없이 해야겠지만 강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건물에 또 그런 분들보다는 영세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신봉규위원
공식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심사기준이 된다 말이죠. 나중에 갔을 때 똑같은 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3억원으로 확대되어서 책정되어 있는 과정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공정한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고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우려성도 있습니다. 여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 여러차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차례 건의는 했지만 발언을 많이 못한 부분은 결국에는 은평구 사회적인 내용으로 보면 참여하신분들 내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과 문화예술인 등 이런 부분들은 상생협력주민협의체 구성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역할론적인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주민협의체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 전문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 간다고는 저도 의구심이 들고 더군다나 위원회 구성상 보면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님으로 되어 계신대 다른데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민간위원 중에서 국장으로 가기로 지난번에도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는 재정국장님으로 위원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나누어 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시각도 상당히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생협력주민협의체 먼저 말씀드리면 5가지 형태로 나누어 놨지만 5가지에 포함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겠죠. 그리고 상인이 있는 경우 상인회 회원 등 이 부분이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생협력주민협의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위원회는 결국에는 상생협력주민협의체에 관계되신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는 별개로 구성합니다.
신봉규위원
별개라고는 하나 결국에는 위에 구성되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시는 부분이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으로 위원장으로 하면 결국 관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올려주신 내용하고는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국장님께서 민간인으로 바꾸냐고 하니까 전문성과 입장의 대변을 명확히 세심히 하기 위해서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제국장님으로 하셨어요, 조례내용을. 그때 내용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들 입장이 대변되어야 되는 민 주도인데 국장님으로 가시는 것은 결국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으나 그것도 아시는 분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평구에 젠틀리피계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없다고 본다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불광천변이나 연신내라든지 GTX-A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젠틀리피계이션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착한임대인 운동을 만나 봤더니 그분들은 저희들이 홍보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느껴서 저희들한테 말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6개월 반으로 잘라 주신 분들, 3개월 반으로 절감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140개 점포가 혜택을 받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참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상가나 상권, 주변 상권이 발전되면서 오랜기간 동안 어렵게 장사하신 분들이 그 상권에서 조금 좋아졌더니 쫓겨 나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한 금액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이 깎아주는 금액 범위 내에 50%에서 한도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 임대주가 한 5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들이 나머지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연중에 정해가지고 연초에 발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구의원님들께 수시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명확한 지침을 세워서 어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 먼저 발생이 된 사안이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좋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복합적인 지원책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전체가 지역상권 활성화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앞에 취지와는 이거는 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돼 있으나 결국에는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극소수에 달하고 저희가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다른 취지로 운영될까 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지금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걸 이제 발생될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고요. 어쨌든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공정하게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들은 사실은 만나기가 아까 우리 강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잘 거주도 안 하시고 건물만 사놓으시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고 그러면 그러면 전화 연락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만나뵙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득이라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니 좀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저희들이 호소하는 입장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 같지는 않지만... .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1:1 지원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광동 지금 불광천변에 응암동 쪽으로 상가 건물들이 6개 정도가 있다. 점포가 30개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신봉규위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동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
만약
만약신봉규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임대인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지금 동별로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기의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서 동네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동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굉장히 직원들이 호소하고 읍소하는 이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뭐 어떤 특혜성이나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상권 내에서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역할론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100% 강제성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아니죠.
데도
아닌데도신봉규위원
불구하고 협의체는 아닌데 개인 임대인이 그렇게 이런 혜택을 줬어, 임차인에게. 그럼 거기는 안 가지만 또 강제적으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조건이 안 되어 갖고 이런 혜택도 못 받는 사태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지역 상권화가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만큼 경제적인 지역의 활동성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으로 생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발생이 안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그래도 그만큼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여건들이 지금 갈수록 은평구가 너무 취약해져 가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지원 조례의 형태가 나중에는 극소수 협의체 내에서만 그렇게 또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중복지원이나 지금 어떤 한 사람만 한 임대인만 아니면 한 개 동만 이런 식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봉규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통김진회위원
임대료 인상 주기가 어떻게 되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2년 정도 되죠.
김진회위원
2년 정도 되고요. 보통 이제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가에 한해서...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5년 이상 차임료를 과도하게 5% 이상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임대료를 2년마다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임대차 계약법에 되어 있는 대로 올리신 거죠.
김진회위원
2년 이후에는 계속 올릴 수 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보호법에서는 10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상생협약 체결하는 부분에서는 5년 이상 과도하게 5%, 법령에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2년 후에 2년 동안은 임대료를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3년차 되면?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5년 이상이니까 못 올리죠. 그 상태에서 협약을 할 때 5년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협약을 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5년 안에는 못 올린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사항인 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5년 지났을 때는 5%씩 올려도 된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쨌든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서 올리지는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 10년을 두고 있지만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년 이상, 5년 이상 올리지 않도록 권장하는 거죠.
려도
올려도김진회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올리지 않으셔야겠죠. 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인들은... .
인이
집주인이김진회위원
5년 동안 그냥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협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의 협약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참여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미 협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41명이 있고요.
김진회위원
41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41명은 이미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5년 이상 5% 이내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 전반적으로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임차료가 상승을 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올리지 않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지는
취지는김진회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많은 참여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 설명도 하고 좋은 취지에 대해서 구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를
취지를김진회위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의결로 통과시켜서 상생협력을 만든다 했을 때에 얻어지는 효과가 현저하냐는 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지는 않고 현재 참여하신 분들 정도 참여하겠지만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알릴 생각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동별 권역별 주민들이 많이 알고 또 주민 중에서도 사실 임대인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인들은 정말 제주도에 계시는 분도 있고, 외국에 계신 분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 팀에서는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들 발굴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진회위원
좋은 취지의 이 조례가 잘 운영이, 위원회라든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의문은 가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이니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상 알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예,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전 조례에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려되는 점 딱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 우려되는 점은 열악한 구비를 들여서 특정 임대인과 특정 임차인만 혜택 보는 경우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오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부분
대부분양기열위원
사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도 그렇고 평균치를 뽑아봤습니다.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 형식으로 70% 이상이 나갑니다. 결국에 상생협약이라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비로 쓰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인건비 따먹기로 가는 거예요. 회의수당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우려사항은 1번이랑 맥락을 같이하는데 조례사항을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테두리에서만 결국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년 보장하게 되고 매년마다 5% 인상이고 결국에는 이 사항을 굳이 조례나 상생위원회를 형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법적으로 당연시 지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 취지를 살펴보면 젠틀리피케이션이 우려되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모순된 것이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가지대의 임차인분들은 오히려 임대인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계십시다. 연신내역만 해도 월 1,000만원, 2,000만원의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분들은. 결국 그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을 다시한번 지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취약계층이 누구인가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막론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핀셋처럼 집어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역세권에 계신 임차인들은 대기업들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구성에 있어서 보면 같은 예산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예를들어 청년인력 지원사업도 받고 그것도 1명 쓰고, 이런 사람들이 손 소독제도 납품하고 구청에다, 다른 것도 팔고 구청납품도 잘하고, 젓갈도 팔고 그러면서 상생 이런 것도 받는데 이런 중첩된 지원을 많이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법령을 잘 알아서 그러느냐 하면 평범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이 지점이 우려되고 과장님 한 두분이 아니세요.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정 몇 몇 분들이 그런 형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이 위원회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방지책이?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시장업무를 2년반 하면서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는 들어 오면 저기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해 주시고, 이번에 에를 들어 코로나 정국에서 보면 원래 다른 것 팔던 분들이 같이 방역도 하고 손소독제도 팔고 하면서 놀래버렸어요. 본업이 뭐지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200개 깔아놓고 아무거나 구청납품 전담업체가 되어야지 옳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인력 2년간 쓰는 것, 급여를 치루면 2,500만원씩 2년이면 5,000만원 되겠죠. 그런 지원도 받으면서 일은 꼼꼼하게 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고 하나 더 위원회 구성에 보면 11조에 3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기준이 뭐죠? 법령인 기준이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없구요, 자치구 조례 서울시조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이 지점에 대해서 수준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시민단체군에서도 학계 계시는 시민단체도 계시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조에 시민단체 이 자체는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들어 오면 기준이 없는데 아무거나 다 시민단체예요. 만들면 바로 오늘 2명, 3명이서 막걸리 한잔 먹고 결의하면 시민단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남용되다 보니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 안에서 예를 들어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신 분들은 학계, 경제, 건축, 도시계획, 부동산에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와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만들어서 너무 모호한 기준을 넣을 필요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공익단체 이렇게 써 넣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시민단체 이 부분만 제의해서 수정발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시민단체 부분하고 수정발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추가하자면 상생협력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동별, 동권역이라든지 어느 권역별 역할론적인 위치에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취지와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임대인, 임차인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라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 1대 1로도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상생협력은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주민협의체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조건에 8조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사람들이 협의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다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임대인 임차인만 해도 되네요? 여기 조례대로 하면.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권역 정하지 않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대 1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생협력협의체라고 얘기를 해도 이 조례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 상태로 보면. 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지역에 대한 제한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상생협력체를 우리는 구성했습니다, 해도 되는 거네요.. 건물 하나에 임대인 한 분과 임차인 여러분이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한 분과 임차인, 임대인 한 분과 임차인 우리가 협의체라고 한 건물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단독으로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동 권역별로 동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게 맞죠.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 조례에 의하면요, 동 단위로 해야만 한다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상인회만 상인회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상생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놨다고 할 때 뭐라고 피드백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 한 분과 임차인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 하나에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려나 뭐 거부냐.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지금 그걸 요청한 거예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이 극단적으로 건물주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만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봉규위원
예.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기서 2호, 3호, 4호, 5호, 기타 이분들이 다 의무적으로 5호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한 대로 건물에 사는 사람들끼리 들어와서 그걸 협의체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기준이... .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여기 규정한 거 없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니라고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심사하거나 사업 신청서를 뒤에 보면 있거든요. 신청서 양식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신청서 양식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신청서 양식은 별도의 방법적인 논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잖아요. 조례 내용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신청서는 사실은 규격이나 형태는 규정은 하고 있을지언정 그거는 방법적 수단인 거고 근본적 출발은 이거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그러면 금지조항을 집어넣기가... .
아니
아니아니신봉규위원
, 하지 말자, 제안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지금 올려주신 조례에서 놓고 봤을 때 그것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임대인하고 임차인 건물 들어와서 상인회도 안 들어오셨고, 주민 직능단체도 없으시네요. 데리고 오세요. 왔어. 그런데 어떤 데는 임대인 임차인 간 하고 왔는데 그중에 사회적 경제기업가가 한 명 있어. 그럼 여기는 받아주고, 상인회 회원이라고 안 받아주고, 이 기준이 다 들쑥날쑥해 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느 단체는 1호 2호 3호까지는 됐어요. 그럼 4호 5호가 없어. 난 받아줬어요. 어떤 데는 1호 2호까지 됐어요. 받아줬어요. 그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을 하실 거냐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아, 여러명 들어와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지원해 줍시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의원님, 이 조례는 지금 임대인이 아마도 깎아주는 차임료보다 굉장히 적은 돈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아니
아니아니신봉규위원
, 지금 국장님! 우리는 임대인이 많이 깎아주고, 적게 깎아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지원되는 금액은 결국에 은평구 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깎아줬다고 많이 주고 적게 깎아줬다고 제가 그 문제를 논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조 조항에 따라서 보면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여쭐게요. 건물을 한 7층 갖고 계신 분이 각 층의 한 명씩만 있다고 봤을 때 7명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도면?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8조 2항에도 보면 협의체가 해야 되는 각종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봉규위원
아니, 그거는 사항들인 거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그 분도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협의체도. 그렇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항, 2호2항 2호 상생 협력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임대료를 깎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바지했습니다. 임차인들 동의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금 2항에 있는 각호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거기서는 구청장이 건의할 수 있다라는 협의하고 건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1, 2, 3, 4, 5호가 다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중에 몇 가지 이상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근거 조항들이 있어야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단둘이서 임차인 하나 임대인 하나 단둘이서 묶고 우리 협력체 들어왔습니다, 했을 때 아, 우리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이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내지는 이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보완을 시키든지 반려를 시키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제 동별 권역별 구분은 안 했지만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 개 건물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아무래도 한 개 건물뿐만 뭐 몇 개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상생협의체 구성이라는 거는 동별이면 동별, 아니면 상점가면 상점가... .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렇게 규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규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참여할 거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논의하는 거는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어떤 의견대립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례 사항에서 제가 우려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시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저같이 똑같이 얘기해버리는 순간 하실 말씀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 몇 개, 최소한의 몇 개의 이런 5호까지 중에서 몇 개 이상의 어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주민협의체가 정확하게는 최소한도로 자격 요건이 어떤 이상의 규격체가 돼야지 그걸 협의체로 인정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이 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이 조항대로라면 이 조례대로라면 임대인 임차인 둘이서 1:1로 협의체 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체라는 거는 단독만 아니면 돼요. 협의라는 건 협의체라는 거는 둘 이상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을 때 뭐라고 하실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논쟁의 대상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의원이 질문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방어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아, 그럼 나는 임차인 우리 집에 있는 임차인하고 둘이 가서 협력체계 구성해고자지 깍아줄게, 내지는 해줄게. 왜? 어차피 내가 있는 상권이 지금 있는 상권이 변화가 상권이 아니야. 5년 동안 올라갈 일도 없을 거 같아. 그래서 협의체 구성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시설비라도 지원받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니 상생협의체라는 구성체가 최소한의 기준 요건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1, 2, 3, 4, 5호를 다 넣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당초에 검토할 때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를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동별이나 권역이나 여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1, 2, 3, 4, 5항 중에 몇 개 이상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례에 넣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침에 정확하게 넣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조례의 그 기능을 지금 여기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넣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8조1항3호에 지역활동가라는 부분은 저는 저도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등 지역활동가예요. 여기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닌 지역의 오로지 소통과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단체분들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오히려 실제 겪고 있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만 주장하시면 개별적인 어려움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시민활동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기서 근거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 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5시05분
다음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475호 및 2476호 구세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6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열거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정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 그리고 구청장의 협조·기록·관리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과 선정 대리인의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김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 남 형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번호 제24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 개정되어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교육 및 홍보 등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은평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제6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6호에 의거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청장 책무에 재활용품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조례 제3조의2. 구청장은 은평구 및 산하기관 등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촉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4조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의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개별심사 통해 이미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현재 안으로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 사항은 없고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맞추기 위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장려금이나 보상금이라고 하면 실제 단위사업에 지급되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사용될 오해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본 사업의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을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변경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을 할 수 있다를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4조에 보조금 등의 지급 요건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남형위원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신봉규위원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 대한 거를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장려금 보상금을 개인에 대한 지급의 일회성 포상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촉진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보조금 형태로 바꿔야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등으로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내용, 생각하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네,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문의 사항 궁금증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제3조 2에 보면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조례를 신설을 하는데 이게 외부 용역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체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양기열위원
아, 그러면 이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은평구에서 유난히 자연순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던데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을 드리는 바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2조 제2항의 6호만 보더라도 이게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라는 단어로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곡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저는 이 조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연순환과에서 여러 추진하고 있는 모아모아 사업이라든지 기타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신데, 그때 자연순환의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건 맞지만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감한 단어이기도 하니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적극 활용하는 게 오히려 주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목신봉규위원
제4조의 제목이 현재 장려금 등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수정을 요청 드리고요. 장려금 보상금 등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봉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봉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봉규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의안 번호 제2477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단계별 집행 계획의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 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현재 은평구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50건으로 도로 142건, 공원 6건, 주차장 2건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도로 96건, 공원 4건, 주차장 2건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되는 시설로 현재 실효대비 용역 추진을 통해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설은 총 60건으로 민간 개발사업 구역내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12건이고, 나머지 48건은 재정적집행가능시설이 되겠으며 이중 1단계로 2022년이내 집행가능한 시설로 하고 2단계는 2023년 이후에 집행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재정집행시설은 총 26건에 267억 800만원으로 이중 도로가 23건에 131억 4,200만원이고 공원이 3건은 135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 책임기술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해서 대한 컨설턴트 김형건 이사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본 계속개의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집행도시계획개선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9.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건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정비구역 해제된 증산4구역의 지구 제척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과 둘째, 증산2구역 내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해제된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6월 2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0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된 증산동 205-33일대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된 용도지역이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되고,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시설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효력 상실로 인하여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아울러, 인접한 일부 존치관리구역 유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두산위브아파트 및 문영1차아파트를 촉진지구에서 제척하여, 개발행위제한을 폐지하는 등 일반지역으로 환원하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증산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2구역의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 시설인 증산동 211-11일대 공원부지에 대해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원부지에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의 일부를 인접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12m 도로를 15m 도로로 폭원을 넓혀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되겠습니다. 금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대한컨설턴트 김형근 이사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적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쥬
문규쥬위원
네, 문규주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증산4구역과 증산2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증산4구역이 지금 증산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됐는데 지금 변경안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계획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절차가 부의 의견 청취회가 끝나면 주민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절차가 있고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서울시로 촉진계획변경 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회가
공청회가문규쥬위원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공청회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향후에 증산4구역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해제가 됐는데 방향을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관리 방안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촉진지구 해제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개발을 원하는 응답률이 많았고 1차 주민 설문조사 때는 재개발을 다시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2차 의견 청취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역세권 공공임대 건립사업을 선호한 것으로 한 80% 이상이 선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상에서 전체적인 개발하는 것은 현재 주택 재개발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지역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가능한 전체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은 역세권 공공임대 건립 사업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주민 제안에 의해서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의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쥬위원
지금도 거기가 찬반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룹 그룹들이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감안을 좀 하시라는 뜻에서 드렸고요. 두산 위브하고 문영1차가 존치적으로 지금 이거 다시 제척을 하면 촉진지구에서 제척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존치구역이라는 것은 촉진지구 내에서 그대로 존치한다는 그런 지역을 존치구역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존치구역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 내에서는 존치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존치구역 자체를 같이 동시에 해제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문규쥬위원
증산4구역에 뭐라 그럴까 거기에 주민들한테는 지금 해제된 거를 공문이나 이런 거로 아직 전달이 됐습니까?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이미 작년에 2019년 6월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
용은
내용은문규쥬위원
알고 있다는 얘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절차상에 이거는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촉진지구에서 벗겨내는 그런 절차만 이행을 하는 겁니다.
정이
걱정이문규쥬위원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대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증산2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거기가 문제점이 뭐냐면 문화 공간으로 지금 그렇게 어린이 공원에서 바뀌었는데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제 주차장을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복합문화 체육시설 이거는 이제 건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아주문규쥬위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변경이 돼서 도로도 좀 넓혔고 또 통행로가 앞으로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주차장을 건설을 하더라도 뒤에 우방 아파트하고는 거리를 두고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가 주차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주민 공청회를 지금 할 계획이 돼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에도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잘하시기를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수색 4구역에 민원문제가 좀 작은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4구역 공사가 되고 입주가 완료가 됐는데, 옆집에서 갑자기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민원도 좀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보면서도 저도 느끼는 바이지만 주민들의 허탈감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탈감과 더불어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이게 쉽게 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법상 지금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전체 개발계획이나 도면을 놓고 보면 밑 빠진 것 같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개인적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내부에서 이권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제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 아쉬움을 전체적 도시발전을 총괄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안하고, 주민의 의견 모으는 과정들에 있어서 약간 적극성을 떼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적법하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은 전체 계획변경안에서 기정해서 변경안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후 도시개발과 관련한 이 지역내에서의 복합적으로 같이 발전할 때 같이 가야지, 그래도 전체적인 시너지가 확 올라 오는데 추후 주민들 의견들 잘 좀 반영하시고 그 반영과정에 구청의 전문성이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주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 변경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주변상황을 고려해 본 결과 개선할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증산 4구역 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재첩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개발 및 원 도심 발전방향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힘든 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추후 구청에서도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본위원은 의견청취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문규주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규주 위원이 의견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또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제시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문규주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규주 위원의 의견제시안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