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윤기현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은 참 많이도 더웠습니다. 10월 중순이 된 지금도 여전히 한낮에는 꽤나 덥습니다. 이렇게 더워지는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지구온난화 즉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는 경산만이 아닌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이지만 본 의원은 경산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규제해야할 오염원이며 미 환경보호청은 이 권한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2015년에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제출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결정사유는 미래세대를 위한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도 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130톤가량이라 기존 시설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어 하루 소각시설 70톤, 소각여열회수시설 1900킬로와트,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0톤 처리용량의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 1톤이 연소될 때마다 약 1.1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합니다. 즉 소각장의 완공 시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사라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143톤의 온실가스가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을 적극 개발했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5년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소각장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증을 마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올해 지구 기온 상승폭이 국제사회가 보는 마지노선인 1.5도를 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들은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결정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가장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의 적용을 주문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여 탄소강화농법을 농촌에 적용하는 등 경산이 탄소중립도시의 선두에 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액화탄소는 톤당 십수만원에 거래되기에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며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지원책들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탄소중립법에서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효율성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미래보다 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상임위에서 토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따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해당 조례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심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 다른 안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만 제출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을 요구합니다.

재표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표결을 요구합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하십시오.

이경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의장님께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아까 질의 토론할 때 없다고 말씀하셨고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께.

이의가 있으면 질의 토론할 때 질의 토론 종결을 하지 말고 질의 토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질의 토론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은 질의 토론 시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원안가결 할지 말지 재표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표결을 요구하는 위원이 있을 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표결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상임위에서는 수긍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 5분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희란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지역 공용주차장 요금의 균일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나 다만 안 제16조의2 제2항 3호는 해석이 모호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이와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둔화,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자금지원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사업비 재원을 조달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던 공사채 발행이 불승인되면서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 및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재원 274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방안 검토 결과 지방도 919호선, 925호선 확장 시비 부담 예정 금액 200억원과 부족 예산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시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나 본 동의안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안건에도 이번 제258회 임시회 일정 동안 경산 시민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7.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8.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9.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0.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1.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2.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3.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4.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5. 2025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6.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7. 2025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8. 공유재산(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0.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1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전봉근 21.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2. 2025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3.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4.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