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고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 및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들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 산 시 기획 조정 국장 류진열 기획 예산 과장 김동필 미래 전략 과장 박태남 기업 정책 과장 문은영 세 무 과 장 김충렬 징 수 과 장 정지영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감 사 담 당 관 류백렬 (선서문 제출)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 이미지 광고 홍보 7개소에 6억 6000만원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주고.

각 신문사, 방송사에 이미지 홍보로 나가는 것은 자료가 첨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언론사 말고 네거리에 있는 것들은 시간을 통보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

전광판 광고 점검은 매달 보조금 사업비 지출을 점검 업체에 요구합니다. 자료가 모두 첨부되어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제대로 하는지 매번 점검합니다.

광고판 같은 경우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시간대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 1개 광고당 20초, 긴 것은 40초 짜리도 있고.

TV도 그런데 시간대별로는 어떻습니까? 많이 보는 시간대가 있고.

전광판 1개를 운영하다보면 보통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보통 20초 짜리라면 전광판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진행되는데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반복됩니다.

20개 업체에서는 20초간 하면 매시간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시간당 몇 회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인데 한국돌봄사회적 협동조합 경산지부에서 한곳에서 17건이나 시정, 주의하고 나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많이 감사에 지적 되었습니까?

한국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산지부의 특정감사는 연간계획에 따라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 문제가 많아서 감사 기간도 늘었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평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경산지부, 보조단체 자체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지적사항도 많았고 다양하게 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다시피 재정상 조치도 11억 했고 4명에게 문책도 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업무를 맡기면 안되는, 물론 수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 보조단체는 연말되면 보조사업수행을 종료하고 다른 단체가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전혀 안 되는. 자료로 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양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징계나 감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야 하나요?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시정이나 주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미미해서 시정, 주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로 봐줘서 이런 부분이 많은지?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 조치를 합니다. 결과 조치를 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10건 지적하게 되면 10건이 시정 아니면 주의가 됩니다. 지적된 건수에 따라 시정, 주의가 많아지는 것이고 시정, 주의가 많다고 해서 봐준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병행되니 같이 처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정, 주의 중에 심하면 신분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까?

예. 시정은 말 그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고 개선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주의하라고 주의 처분이 되고 많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지역혁신 동반성장센터로 지원금이 9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500만원입니다. 공동과제발굴 및 추진으로 적혀 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올해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했었는데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성기업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과 기관위탁이 많고 기획조정국 소관도 있고 과마다 국마다 많습니다. 작년까지 민간위탁을 보면 올 11월 기준으로 민간위탁만 보면 53건에 383억 6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위탁은 별도로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위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하면 위탁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위탁하면 시에서 재정을 어떻게 다 부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보다 직접 수행하면 좋은 점도 많아서 시장님도 계속 정원을 늘려야 한다, 경산시가 인구는 많은데 면적이 좁아서 공무원 수가 적어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노력하셨습니다. 민간위탁과 국비사업을 가져오면 민간위탁이 되고 기관에 위탁되다 보니 그런데 심사 면밀히 해서 시민에게 혜택 되는 부분으로 바탕을 바꾸면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1700억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 경북 IT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최근까지 확인했을 때는 72개 사업 정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김천이나 타시군에서도.

우리 시의 것만 하면 몇 개입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경북 IT에서 청년지식놀이터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 했었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이 1700억인데 시비가 1900억 들어갑니다. 받아와서 매년 들어가야 하는 운영비, 유지관리비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 금액이 큰 공모사업이 많은데 경산 실정에 맞는지 그리고 경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지는 않겠지만 과별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향후 유지관리비나 운영비 생각을 안하고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라 공모사업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산에 필요하고 경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건위 쪽이지만 농촌 공모사업도 되었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니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못하시던데 농촌지역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많았습니다. 경산이 세수는 한정적이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대상자만 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국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조리종사자들, 복지대상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다 돈을 요구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앞으로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관계 종사자들까지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돈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IT에서 경산시의 것만 위탁 관련이 몇 개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영대의 Y-STAR와 하양에 있는 희망공작소를 가보았는데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희망공작소는 작년까지 지원하고 사업 성과가 약한 것 같아서 지원은 종료한 상태이고 Y-STAR 프로젝트는 후속 사업으로 경북청년로컬 상생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본다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Y-STAR 사업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하여 회의도 자주 참석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데 항상 북적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작년에 행감을 앞두고 가보니까 어떤 곳은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먼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공모사업 설명을 했듯이 모든 사업들이 시작은 잘 하는데 Y-STAR나 청년희망공작소는 잘 관리해서 돈이 얼마 들었든 간에 시비가 Y-STAR는 21억이고 희망공작소는 12억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 챙겨야 하는데 군데군데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 과에서 직원 수도 적은데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위탁하면 효율적이고 금액도 적게 든다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사업소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을 지나가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항상 북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설만 있고 썰렁해서 밤에 불도 꺼져 있고 외부에 조명을 켜서 되어 있던데 모든 부분에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웃렛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달에 매입확약 동의안 동의해 주셔서 절차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2차 개발계획과 26차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앞두고 경자청에서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정도로.

26차는 세부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26차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21차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습니까?

진행중에 있어서 늦어도 12월 중순경에는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말까지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기업체가 입찰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두달 정도 소요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2월말 경에는 소분양자를 결정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2월 말이 되어야겠네요?

예.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170만원인데 분양하기전에 다시 한 번.

아웃렛 용지는 170만원이고.

유통상업시설은 170만원입니다.

나머지 용지는?

산업용지는 120 정도 됩니다.

상업용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460 정도로 높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아웃렛 입찰하면 업체가 선정되겠네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안되지요. 시의 중점사업이고 단체장님께서도 이게 안되면 모든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거의 판가름이 나겠네요?

맞습니다.

할지 말지요?

예.

입찰했는데 참가자가 없으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입찰내면 17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평당 170만원입니다.

170만원밖에 안되어서 유찰되면.

1개 업체만 들어 와서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 2월에는 아웃렛이 거의 완성되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때 안되면 과장님 큰일 나시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이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체납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체납 안된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본 세는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567쪽에 시세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22년도 부과액과 23년도 부과액, 24년도는 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부과액이 23년이 22년보다 적습니다. 시에서 경기가 안 좋다는 말 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경산에 국한된 말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기는 한데 쉽게 접하는 시내를 가보면 임대가 붙어져 있고 오거리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곳도 그렇고 공단네거리 쪽도 그렇고 임대가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잘되어서 부과를 많이 하면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경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경산만의 경기부양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내수경기가 많이 둔화되었고 국세가 10조 정도 결손 되었습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결손되다 보니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부분도 많습니다. 내수경기가 둔화되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것도 드뭅니다. 도내 타시군보다 경산이 올해 좋아진 이유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23년도로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는 1% 미만이지만 대략 0.6%에서 0.8%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하양에 제일풍경채나 압량 아이파크 중산동 자이아파트, 푸르지오 등 4000세대가 신규로 분양하면서 세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도세 부분에서는 약 4000세대에 대한 135억정도가 증익되었습니다. 퍼센트가 목표대비 9.3% 증액되었습니다. 시세는 재산세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0.2%로 돈으로 따지면 4억 정도됩니다. 전체 135억인데 올해 목표액이 3457억인데 현재 데이터는 9월말 현재 데이터지만 12월까지 예측한 결과 3592억으로 전체 목표율 대비 3.9% 증액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전년 대비 증액되었지만 2025년도에는 1.7%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세수가 줄수 밖에 없는 여건이, 부동산 실물 경기가 좋지 않고 올해는 4000세대 신규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 대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부동산 신규 분양 건이 전무합니다.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시청에서 오거리쪽으로 가시다보면 임대 간판을 세아려보니 4곳이 있었습니다. 오거리에서 남천방향으로 가는 곳을 보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곳이 임대입니다. 현재 시장 안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공평과세를 부과해야 하니 부과하고 있지만 기간내 납부를 못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도 4년도 걸쳐서 0.8%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가 분양 있어서 그런데 재산세는 증가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있어야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인데 시장 소상공인 말을 들어보면 경산시에서 뭐하냐고 시의원, 시장, 공무원 뭐하냐고 IMF,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수치상으로 미미하지만 나타난다는 것을, 공모사업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에 정주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잘 되어서 소득세가 줄어들지 않고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경제가 커지면 세금도 많아져야 하는데 경제는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세금 내는 것을 보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말 밖에 안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오래되다보니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골프 치러 가는 대구CC도 2023년도에 대구CC는 지방소득세가 1억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300만원입니다. 법인세 지표가 32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입니다.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고 보여지고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CC와 인터불고가 재산세 21억, 31억쯤 되는데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23년보다 올해가 늘었습니다. 23년도에 대구CC는 20억인데 올해는 21억으로 재산세를 납부 했습니다. 인터불고는 작년에는 31억 5400만원인데 올해는 31억 6000만원으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재산은 오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두가지가 있는데 토지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대구CC나 인터불고 CC는 2022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갔는데 대구CC는 22년도에 공시지가가 8만 1500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7만 7800원으로 3700원 적어지면서 토지과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건축물을 중측하면 건물시가 표준이 올라가서 유동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불고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2년도 같은 경우 인터불고에 7만 4000원이 7만 800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저희 예측으로는 현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동결하는 쪽으로,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 세금이 부담되어서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동결하거나 낮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표준지가 한정적이라 표준지가 내리면 전부다 내려갑니다.

두 개의 골프장이 경산에 있는데 수익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낮으니 모든 세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 골프장이 있지만 경산시에 특별히 기부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구CC는 장학금이나 불우 이웃 성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00만원 이상 기부하였습니다.

1년 수익에 비해 지자체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억 정도 기부해 주면 좋은데 1000만원 밖에 안하니.

운동중 골프가 대세인데 인터불고 같은 경우 일반인은 못 갈 정도로 골프 치는 것도 사람이 밀릴 정도로 수익이 있는데 지역에 1억 이상은 기부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국내에서 골프를 못 치고 해외를 못나가다 보니 국내에서 골프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3년간 인터불고CC와 대구CC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으니 기부도 많이 하시면 좋지요.

국장님 과장님 가서 많이 벌었으니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내라고 하십시오.

대표님 만나서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정책에 따라 낮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골프장은 공시가 낮으니 한번하면 잔디 말고 투입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3000원만 올려도 세수는 1억 이상 징수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기여도가 너무 없으니 의원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역에 기여가 너무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과장님 가셔서 불우이웃돕기 1억원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업무가 징수하는 것 말고는 없지요?

체납세 징수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체납률이 얼마 안되네요? 징수를 거의 다 하네요? 티브이에 나오듯이 세무서에 38기동대가 있더라고요. 서울은 압수하니 수십억 나오던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되지요?

저희는 가택조사하는 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1년간 분납이나 납부독촉을 한 후 도에서 심의를 두 번정도 거치고 홈페이지와 위텍스에 공개합니다.

경산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 이름과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정도 합니다.

몇 명 있던데요?

이번에는 43명 정도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 합하면 259명 정도 됩니다.

보시기에 없어서 안내는 것입니까? 있어도 안내는 것입니까?

법인, 개인이 있는데 법인은 사업이 폐업되거나 부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도 양도소득세나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할 물건도 없고 독려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 마지막으로 체납된 지 1년 이상 된 체납세액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법인은 부도나면 없지 않습니까? 법인자체만 있고 세금 체납되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포차 같은 경우차가 좋은데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찾아서 강제 인도 등으로 체납금액을.

법인체납은 계속잡아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산으로 뜹니까?

보통 5년인데 그사이에 재산조회나 기타채권, 예금을 조회해보고 없으면 정리보류를 하게 되는데 5년간 재산조회나 다른 채권을 못 찾으면 5년 이상 지나면 시효소멸이 떨어집니다.

개인이 체납된 것은 얼마 안 되네요?

경기가 침체되니 지방소득세가 체납액이 늘고 있어서 법인도 많지만 개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개인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요청까지 3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 5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에 징수율을 보면 2023sus 가족정책과인데 영유아 보육법 위반과징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밑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도 징수가 낮은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가 2개월 지나고 난 후 독촉을 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 저희가 넘겨받아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허위 신고한 본인이 냅니다.

금액으로는 3600만원이네요?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은 유치원쪽에서 냅니까?

가족정책과에서 부과하는 것이라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독촉은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나 차량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안내문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3600만원이 건수로는 몇 개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1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는데 건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안내서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고. 주택법 위반 과태료 1600만원도 마찬가지인데 징수과로 넘어왔으면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징수과는 다른 업무보다 돈 받는 것이 힘든데 내 돈 빌려주고도 받기 어려운 세월인데 징수과 업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쪽도 보면 토지정보과에 1억 5700만원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들도 그렇고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11월 말인데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징수율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세금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과세로 징수 외에는 체납되니까 징수과에서 하는데 과태료 과징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법률위반이 이렇다보니 광범위하게, 모든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 과에서 실제적으로 다 해서 통화를 해서 독촉했을 경우에도 그사람이 말을 하는데 징수과의 법률을 다 모릅니다. 재산세, 소득세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다 아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분이고 과징금이다보니 부동산 관련 실거래는 한번만 더 물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게 물으면 징수과 직원이 독촉을 했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것을 위반하거나 했을 경우는 해야 한다고 실과 공문도 내고 과별로 대처를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