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진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가족국으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서 청년문화국장으로 승진 부임하신 임채용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되어 청년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채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2024년 1월 1일자 및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정아 과장은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입한 의약과장 김선자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제4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숙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선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 돌봄서비스, 1인가구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인프라를 위해 건립 중인 관악문화복지타운이 준공기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추진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원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및 구립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 학대 및 보호아동 등에 대한 공공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 하며 아동특성에 맞는 지역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의 복지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올해도 저희 복지정책과는 누구나 누리는 더불어으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0쪽에 보시면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있잖아요? 여기 1층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인지 아니면 누가 이용을 하는 것인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 중인 강감찬복지관을 그대로 저희 문화복지타운에서 활용할 것이고요 경로식당은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소득, 기초수급자 등의 대상자들한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몇 분 정도나 될까요 무료급식?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급식은 사실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식당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기타 그런 걸 줘서 제가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1년 6개월 후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37쪽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 상당히 많은 분인데 밑에 보면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행복한 한 끼 나눔’ 있잖아요? 거기에 중장년이 50세에서 64세면 사실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 일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중장년 사업을 한 계기가 실제적으로 1인가구가 많고 또 50에서 64세 중장년들이 고독사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득이 높으면 괜찮은데 특히 대학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소득도 낮고 또 질병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갑자기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재작년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물론 이분들 중에서 수급자는 50% 정도 되고 그 외에 했는데 거의 소득이 낮은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질환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러니까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이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분들이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도 기간제 계약직 이런 분 모집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끔 하고 이러면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구 참여예산사업으로도 돌봄형성 사업도 할 예정이라서 이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가 일자리라든지 사회관계망 사업에 잘 참여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1쪽 다제약물복용자 방문약료서비스(우리동네약사)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이고요,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작년에 하다가 호응이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약물 과다복용한 사람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실무분과 돌봄 연계분과에 약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업을 제안해서 작년에 좀 했고요. 올해는 호응도 좋고 의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서 본 사업으로 편입해서 특수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렇군요. 약사님이 어느 약국 약사님이세요? 어느 지역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관내 개업약사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십니다. 약사가 이 분 혼자가 아니라 네 분까지 해서 5명으로 해서 이 50명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1월 말에 세울 예정이고요.
이경관위원
혹시 어느 곳의 약사님인지 알면 제가 격려차 방문 좀 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이분들이 무료로 하시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직접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가정방문 가서 이분들이 약을 많이
이경관위원
어떤 걸 드시는지? 어떠어떠한 약을 드시는지 보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이경관위원
이런 거는 중복적인 거다, 이건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기도 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하고 저희가 그거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운영까지 해서 저희가 올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8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사업 하고 있잖아요? 보훈예우수당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인상이 됐죠,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이 됐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수당지급 대상자가 21년, 22년, 23년 보니까 작년도에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박용규위원
근데 그건 범위가 달라진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달라진 건 없고 원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주는 걸 중복해서 지급 안 하다가 작년부터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단체하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 예우수당이 조례가 좀 바뀌어서 저희가 대상자가 늘어나서 중복해서 주지 않았던 걸 작년부터 중복대상자 그러니까 구 보훈예우수당 하고 시 보훈예우수당 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전에는 따로따로 지급하다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확 늘어난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주는 걸 우리 구 참전명예수당. 그랬는데 작년부터 조례가 조금 바뀌어서 저희가 중복해서 참전명예수당도 대상자가 구 보훈예우수당도 줘서 늘어났습니다. 한 두 배까지 늘어났죠.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계획에는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있었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동방문목욕.
박용규위원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했던 거 있는데. 그게 왜 올해는 사업이 안 잡혔나 잠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돌봄SOS 사업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 목욕서비스는 안 된다고, 구비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못한 걸로
박용규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돌봄SOS 사업이 시 100% 사업이에요. 그런데 목욕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이거 제공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괜찮은 사업 같은데 중단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됐나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고립 구에서 하는 특수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사업은 20세부터 64세까지 고르게 하고요
맞습니다. 저희 1인가구에서 사업을 하는 건 청년들이 많고 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은 한끼나눔 식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에서 64세. 그리고 올해 또 시범으로 할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도 저희가 공유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공간을 매개로 해서 안부 확인하고 프로그램도 할 건데 이것도 거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맞출 거고요. 실제적으로 고독사는 자살도 안에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신경 쓸 게 고독사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에서 64세 사업을
확인하고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보건복지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웃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5쪽 노숙인 보호 및 자립 지원이 있는데요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열아홉 분이 시설에 계시고 그다음에 거리노숙인 여섯 분이 아직 시설에 입소 안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시설을 거부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노숙인이 나타나면 저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건 정말 옛날 일이고요 요즘에는 최근에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게 되게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면 사실상 저도 집에 있으면 아, 이분들 어떡하지 이러면 가끔은 노숙인 시설에 가서 자고 다음 날 바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가셔서 사실상 저희 대한성공회살림터 좋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가셔서 최소한 겨울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지내고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전화해 보면 바로 다음 날 나오시고. 이분들이 그런 한정된 공간 특히 조원동에 계시는 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생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간을 또 이동도 많이 하세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좀 옮겨다니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권해는 드리고 있는데
이경관위원
이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왜 자고 나가는 이유가 뭐 불편해서 그런 건지 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성격이 그런다든지 이런 파악은 해보셨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지난번 보도에도 있더라고요. 노숙인 분들이랑 일단은 안정되게 하려면 서울시 노숙인 관리하시는 분들도 한 3개월 이상은 아, 저기 있다 이게 돼야 그분들을 만날 수 있대요 대화도 가능하고. 근데 이분들이 또 너무 섣불리 하면 숨어버리신대요 찾을 수가 없는 장소로, 고속버스 터미널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친밀되게 해보려고 해도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쁘면 도시락을 줘 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입하고 저희들이 관심 있다는 것은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시설에 입소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했을 때도 우리 직원 한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가서 소통도 하고 이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에서는 식사제공 또 잠자리 제공 또 옷가지 같은 것도 다 해주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럼요. 일단 시설은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거 해드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면 자활할 수 있게 근로도 안내를 해드려서 거기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동을 하실 때는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좀 해서 나오실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 저희 성공회살림터는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보통 이분들의 하루 일과는 어떤 일과가 있죠? 무슨 일을 하나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왜냐면 시설 내에서도 재미도 있고 또 무언가 소일거리도 좀 있고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일과가 있으면 그거 적응하면서 나중에 귀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주택 같은 것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시설에서 저는 지금 19명이 있으면 물론 19명이 다 모두가 함께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해가지고 재미난 놀이를 한다든지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시설에 입소를 하면 거기 선생님들은 상주잖아요 24시간. 상주하면서 개별조건에 맞게 자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거기서부터 독립도 시키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경관위원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온 뒤로 지금 현원 19명이 계속 19명인데 한 명도 안 나가셨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 19명은 항상 변화되는 19명입니다.
이경관위원
나갔다 들어왔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 19명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변화되면서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경관위원
1년에 몇 분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로 나가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궁금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정상적으로 한다든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근데 그분들에 대한 개입이 엄청 힘들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투여하는 시간들은 일단은 그렇게 노숙하는 거에 엄청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경관위원
어쨌든 시설에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받았는데 1년에 10명 정도 자립해서
이경관위원
많네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아무쪼록 올 24년도 연내에는 모두 여섯 분이 시설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72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속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사업대상이 조건부 수급자인데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만약에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해 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참여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인정을 해드리죠. 대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걸 저희한테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중에 사실상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일들이 있고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하면 근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고 안 나오시는 분 그러면 조건 불이행으로 저희들이 분리를 하거든요.그렇게 되면 그분한테 다시 독촉을 하지만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비를 주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비 중지 처리가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탈락된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탈락이 아니라 생계비만 일단 중지를 합니다.
박용규위원
생계비만. 탈락되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무조건 하고 탈락은 아니고 일단은 생계비 중지 처리 먼저 들어가고 그 사람 계속 유도를 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84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여기 선정기준에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면 자기 부모님 재산까지 다 따지는 거잖아요 원가구라고 하면. 지금 관악구에 1인 청년세대가 2, 30대 우리가 19세에서 34세 이하라는데 지금 총 인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게 가구 수가, 대상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 대상이요?
박용규위원
예, 거의 한 10만 가구 정도 된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청년 월세로 신청받고 결정하고 했던 건수가 6,000가구가 넘거든요.
박용규위원
6,000가구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지원금액은 2,000가구 예산을 잡았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근데 그 중에서 신청했을 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가구기준, 소득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적합한 가구는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재산을 따져 봤을 때 청년가구 1억700만원,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인데 과연 이 조건에 충족되는 가구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좀 한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지원이 갔으면 좋겠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총 연인원이고 책정된 가구가 3,404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변동사항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취직을 한다든지 여기서 또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이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만 지원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취업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지원이 끝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박용규위원
그래서 요즘 어렵게 사는 청년들도 많은데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나. 예산 문제겠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도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처음 책정되면 쭉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뭔가 변화가 돼서 중지가 되는, 더 주게 될 때는 괜찮은데 중지가 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수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 개인적인 심정으로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생겨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중지를 결정하고 또 환수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환수까지 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다음에 한시월세인데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늘었다든지 소득이 늘었다든지 하면 변화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초과한 거기 때문에 환수작업은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취업을 했다고 자기가 조금 수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중간에 끊어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지만 모든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싶을 때는 한 번 책정되면 12개월은 주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국토교통부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월세 한시지원을 받으려면 너 일하지 말라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지만 소중하게 이용했다는 걸 그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나라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때까지는 잘 받아서 내가 활용을 했고 나와 비슷한 다른 친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72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맞춤형 지원 거기에서 보면 일단 수급자로 돼 있고 1,10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1,100명이 넘어가요. 이게 연 기준이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월별로 생각했을 때 1,100명이고 실제로 참여는 이 인원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죠.
안한영위원
근데 보통 희망자들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이거보다는 좀 많겠죠. 그래가지고 참여하고 또 조건부 수급자를 저희들이 전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됐을 때 생계비를 받는 조건을 전제하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거든요특별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실 때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자활근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의욕이 높고 저희들은 자활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지가 높으신 분이 있으면 고용안정센터에도 100명 이상 보내가지고 연간 취업, 저희보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근로 능력이 좀 낮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동주민센터 자활근로에 참여하시고 노동부에 보내고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희망하는 분들하고 여기에 선정되시는 분들의 비율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십니다.
안한영위원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야 저희들이 가능하죠.
안한영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다 된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자활근로를 하셨을 때 일반 시장에 해당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도 또 자활근로 참여하면 임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를 벗어난 한도에서는 못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1로 봤을 때 3만1,800원 근로유지형은, 복지도우미형은 6만1,690원 이렇게 다 세분화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는 파악이 되는 건가요? 그 이하로 들어갑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자활근로는 최저임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거보다는 적고 대신 임금이 적지만 저희가 이분들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급여도 주고 다른 교육급여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혜택에 이분들이 또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뒤쪽 보면 74쪽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추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입기간이 3년인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젊은이들이 선정돼서 3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시켜줍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막상 10만원씩 3년 해도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플러스 금액이 되고 그 플러스 금액이 됐을 때 본인이 요즘 막 너무 억억거려서 이게 나한테 적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이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3년이 지나서 솔직히 이런 거는 탈복지가 목표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3년 지나서 또 새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등록장애인 2만72명을 대상으로 3개 팀 15명이 장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과는 2024년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관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잠깐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127쪽 1인가구 홀몸 고령장애인 행복밥상 신규사업이잖아요. 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우리가 예결위 때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2,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혹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이 장애인 행복센터가 7월 18일 개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올봄까지 그냥 놔두기가 좀 그렇고 또 지하 1층에 굉장히 부엌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자 구에서 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안을 내놓기를 홀몸장애인 어르신한테 식사를 9첩 반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800만원 그때 추경, 여기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런 밥상 정말 받아보기 어려운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처음에는 올렸는데요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다운됐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올려주셨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원래 1,000만원으로 할 사업인데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어차피 증액은 된 거잖아요. 달라진 점이 혹시 계획하고 있던 거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횟수가 좀 더 늘어나고
박용규위원
월2회에서 그럼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혹한기·혹서기를 제외해서 월 2~3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이 조금 더, 반찬의 질이라든가 밑반찬으로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걸 질을 좀 높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매주 한 1회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날씨가 좋으면 그렇게 가능하고요날씨가 좀 안 좋으면 2, 3회로 갈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호응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망 형성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1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셨죠? 장비구성에 보면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이런 장비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관련해서 세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의원연구회에서 재난용 방송 라디오연구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비구성을 보면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활동하는 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출입을 자주 안 한다든지 뭐 움직임이 없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파악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이분은 사망하고 말았을 텐데 이걸 이 장비를 가지고서 이미 사망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이 사람이 거동이 없는 걸로 발각했을 때에 파악하는 것이지 예방차원은 장비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게 다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분이 쓰러져서 거동을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게이트웨이는 관련해서 응급 발생 시 119에 그냥 자동으로 통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119 소방서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글쎄,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지기에 감지가 안 됐을 때는 이미 사망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모니터링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경관위원
물론 주민센터 복지팀 이런 데서 수시로 연락도 하고 생활하시는 걸 소통하시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모니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난 알림서비스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거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지기로 상황을 예측했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때는 그분이 거동도 안 되고 어떤 사고가 난 후에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염려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경관위원
그래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볼 거고 우리 과장님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로 알림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행복밥상 예산이 늘어나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산을 받을 때 이런 있다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진짜 그 분위기나 이런 거를 전달해 주면 다음에도 이게 계속 연속으로,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라 잘됐다 못됐다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경험하면 좀 좋을 듯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씩 불러주셔서 가서 분위기도 보고 다음에 아, 이게 괜찮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더 증액해서 진짜 집에 계신 분들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서 의원님들 오시면 한 분씩 초청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좋죠. 한 분씩이라도 해서 그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원하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님은 한 분씩 초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안한영위원
다음에 할 때 저 한번 초청해 주시고 그래야지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실제 경험을 해보고 좋으면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떤 행정이나 복지가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것보다도. 그리고 또 장애인들 또 각 부처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다녀보시고 혹시나 뭐 요즘에는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인권이나 이런 게 또 침해됐는지 혹시나 여기서 우리가 가보지 않고 행정을 하는 게 있는지 직접 꼼꼼하게 한 번씩 봄에는 한번 투어도 하시고 그런 관계 기관들한테 직접 가서 확실하게 보고, 가실 때 또 초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진짜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도 늘려주고 이게 좀 과하면 줄일 거 아닙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일 자원봉사자로 초청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니까 또 계속 열심히 일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금 이 9첩반상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1회당 보통 몇 분이 드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회당 열 분 또 열 분 해서 20명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좁아서 못 들어간다 그 얘기 하시는 거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대상자 선정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월 2~3회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근데 이게 말 그대로 1인가구 홀몸 고령장애인이시잖아요. 이분들 이동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모시고 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오시는 활동보조사들이 있어요.
손숙희위원
활동보조사들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가서 모셔 오고 모셔 가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보조사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손숙희위원
같이요. 이분들은 따로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은 그분들은 원래 저희 과에서 나가는, 그분들 원래 근무시간이죠 그렇게 따지면.
손숙희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계속 그게 궁금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오실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우리 어르신이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어르신복지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137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에 작은영화관 이걸 노인지회에서 맡아가지고 하시는데 노인정마다 신청을 하는 노인정이 있고 안 하는 노인정이 있어요. 근데 신청해도 계속 안 되고 되는 데는 계속하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TV에 연결돼 있어서 웬만한 데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안 하던 데도 해야지 주는 데만 계속 영화 상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계속 누적돼가지고 한 군데는 10년 이상 한 데도 있고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신관경로당 같은 데는 신청해도 안 됐어요. 제가 이번에도 신청을 한번 해봐라, 이거 왜 우리는 영어 안 되지 이러고. 또 영화 상영하는 데는 또 거기에 따른 조금 뭐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개방형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라서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탁프로그램 외에 실버 파트너로 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던 프로그램 있으시면 다른 프로그램 또 하실 수 있고 새로운 데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영화 상영만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거는 할 수 있는 데는 계속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나가는 그걸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쪽 노인정에 가면 영화 상영하는 날만 막 사람 많이 불러요. 그래서 고기 삶아 먹고 영화 보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죠. 그럼 한 동에 있는데 이쪽에는 되고 이쪽에는 안 되고 그러면 한 해 여기 했으면 한 해 여기하고 공평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지 않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잘 들었고요. 139쪽 어르신일자리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지금 다 차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결이 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노인정에 중식도우미가 지금 구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다 채용을 했고요, 지금 배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중간에 혹시 포기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우리 동네 그저께 금요일에 들었는데 지금 급식하시는 분이, 도우미가 안 구해져서 한 분은 계시는데 거기는 세 명인 곳이거든요. 다 안 해져 가지고 이거 뭐 보수가 적은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구해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좀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기본적으로 배치한 인원은 아마 찼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인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경로당도 다 차야지 여유있을 때 아마 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두 명씩만 돼 있단 말이죠 다 차지 않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두 명 하던데 한 명 지금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155쪽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조례 제정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83명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 인원 변함이 없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시간이 좀 걸렸던 거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례 제정 시간이 걸렸었던 거고요.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고. 저희가 예산편성 때는 83명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이 인원이 올해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전출 가시는 분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까지 저희가 접수된 거는 한 1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박용규위원
10건. 그게 지금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100세 이상 되신 분들 올해 100세 도래하신 분들은 그 생일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다음 달에
박용규위원
다음 달 지급하기로 한 거고. 그러면 그 소급적용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소급은 1월부터 지금 받고 있고요 한 대상자는 한 57명 정도 되십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소급할 때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질의요. 지금 경로당에 취사용 쌀을 지원하시잖아요, 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근데 제가 때가 때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요즘 계속 돌고 있는데 식수 인원 많은 곳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설 명절에 추가적인 지원 같은 거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정부 양곡이 경로당별로 80kg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서울시 하고 국비가 나와야 양곡지원이 되는데요 그거 나오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경로당별로 80kg씩 해서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식수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구정에 떡국도 못 먹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한 번 드려봤고요. 혹시라도 해결 방법이 있으면 미리 좀 해주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사 하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중부식비는 저희가 경로당 식수 인원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부식비를 구비로 특별히 편성해서 지금 인원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 외에 국비·시비 매칭해서 양곡비가 나오는데 그거는 식수 인원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1월 중에 아니면 설 명절 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경로당 가니까 몇 군데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한번 드려봤고요. 156쪽 이거 신규사업 동행식당 사업하시는 거, 어떻게 식당이 다 선정이 됐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동행식당에 참여한 식당은 한 19개소이고요 이용하시는 인원도 한 55명 전부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손숙희위원
19개소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로당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르신들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을 대리하여 보육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장 임애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련 팀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지은
최지은여성친화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여성친화정책팀장 최지은입니다.
저희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했고요 그에 맞게 어느 정도는 잘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기획예산과에서 수집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들어온 내용은
예,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미리 직원들 작성하기 전에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한 후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입니다. 200쪽에 보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있잖아요, 200쪽. 이번에 KBS 9시 뉴스에 한번 보셨어요? 6급 이하 보직부여 제한, 관악구청의. 여기에 육아휴직이 포함됐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인데 육아휴직이 그러는데 법률적으로도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특히 다른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예산이 애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10년 동안 350조가 들었다고 해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거고. 그러면 미리 아셨으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안 된다 - 내부적으로는 일단 자료지만 -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이건 법률적으로도 문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는 애 낳으라고 하면서 뒤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싶어서 담당 부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원활히 사전에 협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유감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그게 사전에 조금 협의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아쉬운 점이 솔직히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일한 분들인데 솔직히 다른 휴직으로 인해서는 조직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나를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육아휴직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담당 부서에서 몰랐으면 그거는 혹시나 알았으면 진짜 엄청 강력하게 말씀을 제기하고 암만 조직이지만 그 문제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애 낳고 어떻게 육아를 하면서 휴직을 잠시 했다가 또 들어올 수 있고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건 꼭 과장님이 지켜주십시오.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매일 저출산 문제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건 좀 이율배반적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왕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우리 청룡동에는 대단지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갈 수 있는 카페가 없어요. 근데 사업에서 보니까 저희 청룡동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청룡동이 굉장히 큰 동이거든요 그리고 주거지 인구도 많고.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보니까 여기 관악형 육아센터 ‘아이랑’ 특화 운영 여기에도 저희 동 사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동도 좀 챙겨주세요. 사실은 그게 “의회에 바란다”라는 민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젊으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데 갈 곳이 없다, 아파트 단지만 돌아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생겼음에도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아쉽다라는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 청룡동 빼지 말고 꼭 챙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라
임애라보육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의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41쪽에 신규사업 따뜻한 동행서비스 운영 나와 있는데요 그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시나 봐요.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이 좀 광범위하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심리치료 동행이 필요한 아동 월 3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월 3명입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이 사업만 국한돼서 합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엄마하고 아동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동행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동행보호사하고 아동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 같은 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아동을 무사히 집까지 귀가시키는 제도입니다.
박용규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사업이 광범위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걸로 올해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에 드림스타트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직원은 둘이고요 사례관리사가 네 분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지금 사례관리 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분이나?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박용규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 지원 서비스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26가구에 174명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74명.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국한이 돼 있나, 광범위한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여러 영역 중에서 심리치료만 저희가 이번에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만 올해 한다는 거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운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활성화가 잘 되면 확대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부모들이 개인정보만 잘 동의를 해주면 그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 신림독서실 민원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이요?
안한영위원
예.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해결 돼 가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보면 다른 데도 싱글벙글센터도 그렇고 다른 타 부서지만 대학동 청소년수련원인가?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요.
안한영위원
청소년센터 이런 데 우리 의회에 민원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직접 만나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는 이유가 좀 전문화되게끔 해서 잘 이끌어달라고 주는 건데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 봤지만 진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주고 막 이런 데는 서로가, 우리가 진짜 좀 잘해달라고 주는 건데 오히려 민원을 계속 야기하고 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걸 캐치를 좀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진짜 불편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는 구민 불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툼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그래도 해결 좀 해주시고 미리미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주시면 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