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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59회 제3사회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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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꾸로 생각해서 확인해보면 그 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문서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5년 아니면 10년이겠지요. 본인이 가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정량평가, 서류평가에 대해서 점수가 0점 처리된 분야가 있어서 본인이 왜 0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들 선에서 안된다고 문전박대를 하고 일언지하에 아무리 말해도 발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부 기준표를 줄 때 정보공개를 미공개한다는 말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오픈 안 한다는 말이지 개인이 가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큰 대외비도 아닌데 안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살인죄를 했더라도 내가 조서 받은 것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 해 줍니다. 하물며 경산시민이 와서 본인의 평가 점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면접 평가도 아니고 서류 점수를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공개라는 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개인이 다른 사람의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개인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6점 받아야 하는데 0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당선될 사람은 당선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점 받은 사람이 피피티 최종면접에 들어가서 면접점수를 받을 때 이사람이 0점을 받으면 최고 점수와 10점 차이나서 정량검사가 25점 평가인데 25점 중 0점 받으면 15점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만점 받으면 25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점 차이로 시작하는데 6점 받으면 4점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정량평가에서 10점 차이가 나면 면접에서 누구든 따라가도 10점 차이는 끝입니다. 면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면접관으로 들어가셨지만 10점 차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24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공모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잘못된 것은 0점 처리하든 6점 처리하든 10점 처리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하기전 보육정책 심의위원들과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했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0점 처리를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서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 심의위원 13명 중 어느 한사람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모를 한 3분을 철회하고 재공모 해주실 것을 건의하고 둘째는 13명의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해촉해주시고 재선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번에 경산시의회에서 6년을 의정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앞에 계신 서은주 과장님이 아니라 윤희란 부시장님입니다. 이 상황이 수정되지 않아서 윤희란 부시장님 미팅 시간을 기다렸다가 언제 몇시에 오시라고 말해서 미팅약속을 정중하게 잡아서 부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라고 말 했는데 20일이 지나도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에서 도의원들을 상대하다 오니 경산시의원 따위는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장 손을 놓고 평의원가 있어서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경산시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에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합니까? 부시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