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미비한 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는데 24년 경산시 관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하양 1곳, 압량 1곳, 중산동 1곳으로 3곳이 공모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보고할 때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뒤늦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월 27일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유보통합차원으로 1차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세부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 세부기준표입니다. 그 중 기준표 중 나항을 보면 영유아보육법령 2의 수준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을 보시면 최고 잘하면 우수는 10점, 보통은 8점, 미흡은 6점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 0점 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코팅을 해왔는데 우수가 10점, 보통이 8점, 미흡은 6점으로 교육부에서 세부기준표로 점수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경산시는 몇 점 처리했습니까? 0점 처리하셨습니다. 0점 처리한 기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