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안내문 발송은 통보만 한 것처럼 보여지고 사각지대 발굴을 하려면 가정방문이 필수입니다. 가정방문한 15개 읍면동 자료를 살펴보면 하양읍, 진량읍이 조금 나은 편이고 나머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서부1동 동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서부1동 시절 가정방문 비율을 보면 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만 보면 탁상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말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적어온 것을 보고 말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비율 가지고 시 복지에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 자체도 안 합니다. 374쪽에서 379쪽에 출생미신고아동 내역 및 조치 현황을 보면 7번 석땡땡 아동은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연결된 문제점이라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에 실제 출생된 석땡땡 아동은 23년 6월 28일에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시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동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아동이 발견된 2023년 6월 이후 실제 조사를 나가보니 이 아이는 생계위기를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었습니다.

아동의 주 거주지는 서부1동이었습니다. 생계위기를 사유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정도의 아이였다면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높은 확룔로 단전, 단수, 체납 등의 사유로 사통망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명단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부 1동에서 가정방문을 하지 않으니 이 상황이 23년 전수조사까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정책과장으로서 18년부터 23년 사이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한 곳이 서부 1동이 맞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