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건강한 도시 관악을 조성하고, 사계절 방역 활동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대상 연령별 국가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4시간 공공병상 운영과 마음돌봄 건강상담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홀몸어르신을 위해 방문건강 관리 및 건강동행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돌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료업소 및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대상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과 보건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구민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한 응급으로 체계를 마련하고 대형 재난 발생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모범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등 위생 취약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식점과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관리를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서는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분소 진료사업 등으로 지역주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난 4년간의 코로나 대응을 정리하고 올해는 본연의 보건사업의 내실화, 충실화를 기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대리하여 보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주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저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2024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관악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27쪽에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궁금해서요. 여기에 보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거나 맘놓고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근로자, 자영업자 아니고 일반 구민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려운.....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위원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기준적합자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이거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사업자는 아니고 이분이 허름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차상위에서 탈락했어요. 얼마 전에도 입원해서 어제 퇴원했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노인 공공근로 27만원 받는 거 그거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이게 생활복지과에서는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있어서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로자는 아니라도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런데 이것은 처음 취지가 근로자이거나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대전제가 사업자나 근로자.
김연옥위원
여기는 해당이, 그건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근로자는 아닌데 노인이 있잖아, 실버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 경로당에서 한 달에 27만원 받는 거 있잖아. 10일 일하고 27만원 받는 거. 83세인가 4세인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3억5,000만원이 안 돼요. 신한아파트라 공시지가가. 팔아도 3억5,000만원이 안 되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자체가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분은 어려울 거 같고, 그분의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통화를 해서 다른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생활복지과에도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이분이 당뇨도 심하고 원래 차상위였는데 신한아파트, 옛날 아파트 그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차상위에서 떨어졌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집을 팔면 융자 어쩌고 된다 이러는데 집을 팔면 3억 이래요, 그 집이 현재. 팔면 전셋값도 안 돼. 제대로 살려면.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 차상위에서 떨어져서 당뇨도 심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수술을 했어. 어제 퇴원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동이랑 다각도로 노력해도 생활복지과랑 해도 안 돼서 제가 이걸 보고 딱 접어놨어요, 여쭤봐야 되겠다고 하고. 그런데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책자를 떠나서 23년 하반기 때 빈대 출몰해서 사회이슈가 된 적이 있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관내에서도 그런 출몰지역으로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저희가 23년을 마무리하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빈대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10건이 들어왔었는데요, 2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9건, 2024년 1월에 1건 고시원에서 발견됐다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드리는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고요 한국방역협회라는 곳으로 연결해 드려서 거기랑 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전문방역업체로 의뢰해서 위탁하는 거예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방역협회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팬데믹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시 팬데믹 시대가 돌아오지 않나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매체에도 보니까 요즘은 공표를 안 하잖아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데 요즘에 코로나 증가세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빈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방역소독비 3,000만원, 방역 관련 물품 800만원을 빈대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 고시원, 관악구는 817개소 중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폐업한 곳이 있어 805개소를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빈대가 발견되거나 빈대 사체가 있는 14곳에 대해서는, 7군데는 저희가 방역비를 지원했고, 소규모 감염이 의심되는 곳은 자체 방역을 해서 빈대 관련해서는 취약시설 점검과 방역소독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은 8월 30일, 2023년 8월 30일 공식적으로 통계 및 공표가 중단이 돼서 저희도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정된 200여 개 전국적으로 의료기기관에서 양성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5개 의료기관이 하고 있고 그래서 8월 31일 이후에 1,200명의 확진자가 보고 되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수를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숨어 있는 코로나 감염된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관심을 놨다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상태이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성에서 저하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대 출몰지역 전수조사를 했어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박용규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하여간 코로나도 아직, 가끔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24년에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아 과장직무대리가 교육중이라서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신규자 교육 가셨습니다.
이경관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법령 개정안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지금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가 금연구역이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현재는 10m입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30m로.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당초 예전에는 30m도 있고 10m도 있고 자치구마다 들쑥날쑥이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10m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통일한다고 해서 언젠가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는 10m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위원님께서도 그걸 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통일된 사항이라서 거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께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23년도 7월 3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주고 올해, 24년 8월 31일부터, 8월 1일부터인가 적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지금 주신 말씀은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어디서 기사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금연구역을 더 확대하기도 하고 거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온라인에서 본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 금연벨이 어떻게 작동하나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면 안 나오더라고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러나.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이 지나가니까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홍보효과가 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금연 신청을 해서 성공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금연 성공률, 잠시만요. 23년도엔 약 27.6%가 성공했고요. 10명 중에 3명 정도
손숙희위원
3명이 안 된다는 거네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손숙희위원
보통 그러면 6개월 이상을 치료해야 성공으로 봅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저희가 다 완전히 했다는 건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숙희위원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흡연은 저도 해봤지만 10년을 끊어도 다시 피면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6개월은 참으셔야 그래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금연치료를 6개월만 딱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하시고 나서 성공을 했다가 다시 또 피면 치료를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분은 1년 단위로 해서 한 번씩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1년 단위로?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같은 해는 두 번은 안 되고.
손숙희위원
1년 단위로, 아니 요즘 TV에서도 보면 공익방송으로 많이 나오고 해서 금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관악구에서는 얼마만큼 성공하나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담배 끊기가 무척 힘드신가 봅니다.
손숙희위원
아무튼 주위에 많이 홍보하시고, 금연벨 같은 것도 제가 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주위분들, 그 방송이 나오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해서 저렇게 홍보가 되는구나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44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유아 의료비 지원에 보면요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나요? 몇 명이나 되는지 있으면 궁금해서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2023년도에요 기저귀는 481명,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같이 받은 분이 14명 그래서 총 495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되게 많네요. 그럼 이걸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 정부에서 주는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건 겪어본 일인데, 미국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애기를 낳다가 산모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분유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 이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기록이 평생 따라다닌대요, 취직을 해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거, 정부에서 이거 받아서 우유 먹고 컸다 기록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그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일단 답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2쪽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22회 범위 한 명당 22회, 최대가 22회입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보통 난임이라는 건 몇 번 정도 하면 임신이 가능합니까? 보통,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22회까지 하시는 분이 계셔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22회까지 하려면 사실상 힘들고요. 1년에 난임시술이 많으면 세 번, 네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22회까지 가는 건 있다없다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안한영위원
보통 1인당 평균적으로 몇 회 시술을 받습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제가 하는 사람이 몇 번 정도 하는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안한영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통 한 분이 그래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몇 번 시술을 받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고요. 평균 2, 3회 정도.
안한영위원
평균 2, 3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은 줘야되지만 이게 과다하다든지 오히려 진짜 애를 낳고 키우는 예산이 아니라 특정병원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낙수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어디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쓰여질 수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애기 낳고 싶으면 솔직히 다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혜택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못 쓰고 해서 드리는 질의이고. 43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에 대해서 지금 관악구에서 예산은 일단 많이 잡혀있네요. 19억이나 잡혀있네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200만원입니다.
안한영위원
밑에 총사업비 200만원으로, 이건 1인당 아닙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1인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안한영위원
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이면 한 명밖에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120만원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이 임신한 기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명 정도 신청했거든요.
안한영위원
6명이면 임신 1회당 120만원이면 1명당 120만원이라고 보면 6명이면 예산이 대충만 계산해도 720만원?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안한영위원
청소년 산모들이 사회에 부모님들의 도움이나 주변 사회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건 생명도 있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서 혹시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지원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19억4,000 총사업비가 이렇다라고 하면 200만원이면 너무 적다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안한영위원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왜 부족하지 않지? 그럼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
안한영위원
청소년산모 작년에 6명이라면서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6명이 한 번에 신청해서 120만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임신을 해서 2년간, 애기 출산해서 쓸 수 있는 게 120만원이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총체적으로?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습니다.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하여튼 젊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성인이 돼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건 좋은데 미성년자라도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예산 모자라면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에서는 임신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광범위하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을 비롯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출산률이 0.7에서 깨졌지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0.4로
박용규위원
0.4?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는 0.4에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평균적으로 잡아서 0.6 그렇게 매스컴에는 나오는데 우리 관악구는 0.4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좀 전에 안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난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난임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난임 원인이라는 게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난임이 된 건지.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난임 원인이요?
박용규위원
예, 그런 걸 먼저 파악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 난임 원인은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규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된 건 없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원인불명이 1위랍니다, 원인불명이.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서 0.4명으로 떨어졌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려면 먼저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더 역량을 발휘했으면 어떻겠나, 작년에 보니까 임신 준비등록 및 건강상담 해서 한 990명으로 업무추진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작년에 남녀 임신준비 사업을 해서 1,700명 정도 난임진단을 받아서 그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작년 건 아직 나온 건 없고요.
박용규위원
임신준비 기간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임신준비를 위한 임신부 혈액검사,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난소검사, 정액검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지원받고 싶은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그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아무리 0.4명으로 떨어졌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2030세대들이 많고, 그 세대들이 한참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 2, 30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좀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임산부 등록도 2,000명 넘게 했고, 산전검사도 약 980명 정도 했고, 타 구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진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임신을 할 수 있으면, 아무튼 계속 더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54쪽이요 자살수단의 물리적 차단을 위한 번개탄 판매업소 대상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신규 업소 모집 및 모니터링 하셨는데, 번개탄 판매업소 수가 파악이 됩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86개소입니다.
손숙희위원
관악구에 86개소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그 8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판매소라는 걸 모집을 받는 겁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다 접수해서 모집을 해서 그 앞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번개탄 판매를 하더라도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시는 분이 깊이 놔둔다든가 해서 금방 찾지 못하게끔, 그걸 찾으시는 분들은 왜 찾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뉴스를 보면서 우리 관악구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네요, 86개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하려고 작년에....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파악이 되신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강화시켜서 안타까운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사가는 사람들한테 항시 이게 왜 필요한지 물어보시라고 하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에 관해서 사실은 반려견도 우리 가임여성들이 아이와 같이 다루는 그런, 거기에다 애정을 쏟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를 위해서는, 반려견에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려견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려견들을, 젊은이들이 반려견한테 애정을 줄 것을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한테 애정을 줘야 되지 않나,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려견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치료비니 의료비니 예방접종비니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반려견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반려견을, 아이를 낳아서 같이 키우는 그런 형태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82쪽이네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24대?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관악구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등록된 것은 450대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450대?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의무대상 시설에
이경관위원
아, 소모품 교체대상이 24대이군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전체 우리 관악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450대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소모품 교체 지원대상은 24대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얼마 전 뉴스 보셨지요?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가 방전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보도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본 거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정말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남편이 쓰러져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으러 갔어요. 경비실에서 경비원하고 같이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배터리가 방전돼서 작동을 못 하고 병원으로 119 불러서 갔는데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보니까 정기점검이 월 1회로 거의 대부분이 돼 있고,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월 1회라고.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또 올해 3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거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대수도 많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설치 기관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응급으로 전부 앱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저희가 70대가 있는데 그 70대가 설치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혹시라도요 과장님, 기능이나 성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걸 차라리 없애고 그 장소에 없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괜히 예를 들어서 모든,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혹시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데 좀 미미하게 작동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아까워서 계속 쓰면 큰일 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그곳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곳에 그러한 기계가, 성능이 안 좋은 기계가 차라리 없었으면 다른 곳으로 갔거나 아니면 빨리 119를 불렀거나 아니면 CPR을 했거나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거기 있는 것을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야, 이제 살리겠다 생각을 해서 딱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론이 난 게 배터리 방전이었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잘 되도록 저희가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87쪽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도 열심히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처방을 받으면 각 세대로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이 제대로 복용이 되는지 아니면 사실 불법으로 타인이 그걸 복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추적관리가 됩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에 대해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데 환자가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는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박용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그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처방한 거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고 상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한 번 나왔을 거예요. 마약류 처방받은 걸 타인이 복용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심심치 않게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도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오남용으로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마약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방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또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적정하게 마약류를 취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처방한 후에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관내에서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익일 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들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현재 없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약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저녁 시간에 많은 곳이나 그런 데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하는 약국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사회에 한번 그런 의향이 있는 약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사회를 통해서 하고요, 약국에서 원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안심의원으로 10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안심병원으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안심의원으로 1개소가 있고요, 안심병원으로는 가까운 곳에서는 보라매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98쪽에 보면요 관악 속 걷기 좋은 길 ‘걷기 캠페인’ 이걸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관악구에서도 걷기앱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홍보를 하셔서, 다른 구에서는 소액의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10원, 20원 해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걷기 캠페인은 3회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앱에 올리는 그런 행사도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하고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종의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걸 왜 우리 관악구는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광판에도 띄우고 해서 관악구도 관악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물도 주고 한다, 여자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홀덤바, 홀덤펍 해서,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게임하는 업소.
안한영위원
술도 팔고 이러는 데. 그런데 도박이나 이런 게 엄청 많다고 저번에 TV에서도 한 번 나오더라고요. 관악구에서는 신림동에 가면 그런 게 엄청 많은데 혹시나 민원이나 아니면 신고나 이런 게 안 들어왔습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찰서로 하지 않을까, 우리들한테는 현장에 가서 수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래도 행정조치, 경찰에 갔다가 행정조치가 이쪽으로, 관악구청으로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한영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안한영위원
뉴스에서 보니까 실태가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관악구에도 꽤 많은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게임하는 업소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게임도 하고 거기서 음식류를 판매하면 우리업소로 등록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경우는 우리한테 신고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업소 중에서 일부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그건 술을 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음식류를 팔아야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안한영위원
사행성 게임장으로 해서 오락 쪽으로 나가겠네요, 인허가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별도 그건
안한영위원
심각해서, 저번에 TV 보니까 심각해서 우리 관악구도 신림동 쪽에 청년들이 또 거기에 빠져서 불법도박하고 또 재산까지 크게 하는 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런 업소가 있다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혹시나 신고 들어오고, 직접 나가셔서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래도 혹시나 신고가 들어오면 잘 대처를 해주십시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차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관악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관악문화재단은 관악스런 문화예술로 행복만들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예술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관악문화재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에도 문화와 예술로 우리 관악이 보다 활력있고 따뜻해지도록 관악문화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진짜 관악이 문화가 꽃피고 숨 쉬는 관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발전을 진짜 원하고 있고요. 제가 비평이 아니라 진짜 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걸 제대로 생각하셔서 업무나 미래의 청사진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 각종 민원들이 많은데 타 부서들도 그래요. 민원의 진위를 저는 한 번씩 민원인들을 만나서 다 확인을 해봅니다. 토론도 해보고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싱글벙글센터 같은 경우를, 구청에 민원을 넣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해라라고 하고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 지금 문화재단에 어떻게, 구민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할 데가 없어서 구의회까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위탁을 주고 뭐를 주는 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민들한테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불편하면, 강사들이나 이런 데 채용으로 인해서 좀 편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좀 억울하고, 대표이사님이 솔직히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진짜 이 민원의 실체가 뭔지 곰곰이 들어보고 이걸 개선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민원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이런 민원들은 적거든요. 또 대화를 해보면 다 풀 수 있는 민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는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에서 자꾸 밀어붙이는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 그리고 계속 그분들이, 관악구민 아닙니까? 자기네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룹들 팬덤으로 해서 자기네들을 강사 한 분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직접 나서서 토론도 해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더 문화를 접하고 호응도가 높게끔 대민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주셨는데 비전에 대해서 말씀주셔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5주년 맞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비전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했는데요. 예를 들면 강사,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략 40개가 안 되는 평생학습 강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8개 정도에 해당하는 강좌가 강사분이 바뀌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제가 ’19년도부터 왔을 때 바뀌신 분, 민원 넣으신 분 같은 경우도 관련된 강좌를 하신 게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사실 다른 분들, 다른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강사교체율은 20% 정도 되지만 어쨌거나 그분 입장에서는, 또 수강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그 강좌가 좋으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 강좌도 넣고 해서 일단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에서 점수나, 강의내용 이런 게 안 되면 천천히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고. 그런데 열심히 듣는 분들이 계신데 교체해서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해 버리면 기존에, 어떤 행정이나 주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측 가능하고 안 그러면 강좌를 조금 늘려서 우리가 문화를 진짜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그런 걸 받는 - 혜택을 받는 - 주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혼자 하면 주민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려고 딱 시간 될 때까지 사람을 10명을 동원한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전문성이 없고 이런 분들은 차차 한 분씩 제외시키고 또 한 분 때문에 많은 조직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체계적인, 몇 명의 생각이 아닌, 한두 명의 생각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코로나 때 위축된 프로그램 확대 말씀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주셨기 때문에 확대하면서 기존에 강의를 잘하셨던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진짜 엄청 강의 잘하고 해서 호응도가 높고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자꾸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거나 평가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건 있고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전문가 집단이라는 건 저는 솔직히 다른 일도 그렇고 후보군들을 20명, 30명을 만들어놓았는데 여기에서 7명, 10명을 차출해 봐야 결과값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조언은 좋지만 그분들을 특히 어느 한 사회 집단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보군들도 자주 교체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자꾸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특정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몇 분들이 딱 해서 위원회 만들어놓고 계속 그분들을 룰렛으로 돌려봐야 결과값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관악 사회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특정 집단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열려있는 사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고 개방적이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심의위원을 매번 바꾸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시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질의할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 회기 때 했던 사항들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올해 24년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올 한 해 동안은 민원도 가능한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청년문화와 축제예술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단으로 재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말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4쪽을 한번 보실래요? 인사조직 설계 및 운영 그 밑에 2번란에 보면 근로조건 개선 및 현행화에 외부 전문역량을 활용한 재단 임금체계 진단 및 분석으로 보수체계 현실화라고 적혀있거든요. 우리 문화재단에 보수체계가 현실화가 안 돼 있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설립으로 초기단계라서요 내부적으로 노무사나 전문가 집단에 진단해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서 논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타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업무계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규프로그램이 너무 부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나 만족도 그런 게 결과물인데 그 프로그램의 연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새로운 기획을 한다든가 그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다 재원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생활예술동아리 같은 경우 봐도 한 가지 사업들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나 지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예산이어도 그걸 알뜰하게 쓰는 형태로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외부재원 예를 들면 외부의 유재하가요제라든지 또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라는 유명한 클래식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비예산사업이라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우리 축제랑 같이 연결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현 정부 최근에 들어와서 문화도시사업이나 문화관광축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크고 작은 공연축제 같은 것들 중에서 아예 서울시 자치재단이나 자치구는 사업이 제외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나 이런 사업들은 아예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단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2개 자치구 문화재단 대표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해야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프로그램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하나의 틀에 꽉 박혀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새로운 모습, 재탄생 쪽으로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말씀대로 새롭게 리뉴얼하는 측면에서 기획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초에 바뀐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관악문화재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관악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