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 업무를 맡으시고 경산시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경산시 언론사 홍보비 집행을 형평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비를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특정 언론사, 우호적인 언론사와 비판조의 지적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만 언론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언론홍보비는 시정 홍보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는 홍보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많이 말하고 욕 많이 하는 언론사 순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없이 않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시민소통담당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언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 관리지만 메이저부터 밑까지 통틀어서 경산시에 출범한 언론이 100여 개 됩니까?

등록은 250개 정도 됩니다.

주로 많이 오는 것은 40곳에서 50곳. 그 업체들 중에서 경산시를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대표적인 업체를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홍보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쇼핑몰, 임당 유니콘 파크, 1호선 연장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홍보는 경산시에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사로 쓰지 말라고 해도 하십니다. 저는 기자들이 경산시를 홍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를 욕하고 비판적인 기사 쓰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이저나 포털에 검색되지 않는 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비도 똑같이 줘야 합니다. 매일에서 무엇했다고 많이 줍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매일에서 무엇을 특별하게 홍보했습니까?

홍보비 집행기준을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발행 부수, 회사 인지도, 독자들이 언론사를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매일이 메이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은 포털에 뜨지 않는 언론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메이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산시도 발전하려면 포털에 뜨지 않는 언론사들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욕많이 하는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를 위해서 홍보를 잘 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면 한만큼, 영업한만큼 영업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개선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역할이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비판할 수 있는 언론도 필요합니다. 잘 골라서 잘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비 집행 내역을, 다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산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인지도도 생긴만큼 이제는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크기가 6m 1.8m, 5m 2.5m, 2.4m 0.75m, 서울역 1호선에 되어 있는 2.4m 0.75m 이런 광고문은 그 많은 곳에서 눈에 보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6m 2.5m가 서울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요?

예.

한 개는 2.4m에 0.75m면 7.5센티인데요.

지하철역에서 보면 벽면의 스크린 비추는 형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내에서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2.4m에 75cm는 서울역 1호선 안에서 안보이지 싶은데요?

벽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다 보입니다. 2.5m 75cm가 적은 크기가 아닙니다.

월 광고료를 49만 5000원 주고 있는데 돈을 떠나서 광고를 하려면 제대로 크기를 확보해야지 작으니 돈은 적은데 한달에 49만 5000원을 줘서 그 돈을 주고 적게 구석에 하면 안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광고 위치를 생각하는데 구석에는 광고 설치를 못합니다. 가보면 벽면이나 기둥의 광고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광고 수주를 할 수 없습니다.

범어네거리, 반월당, 죽전사거리, 상인네거리, 동대구역 광장에 월 275만원씩 연 3300만원 줍니다. 다른 곳은 14m 8m, 14m 8m, 13m 7m, 12m 6m인데 반월당은 6m 1.8m도 똑같이 3300만원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월당 같이 유동인구 그런 것을 보면 광고비가 거의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크기보다는 위치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 업계가 이 지역은 얼마, 저 지역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 방면과 저쪽 방면을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거리 전면에 몇 개씩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월당이 그렇게 경쟁력이 심합니까?

반월당보다 범어네거리가 더 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범어네거리는 14.7m 8.3m이고 반월당은 6m 1.8m인데 금액이 똑같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배도 더 차이 나는데요?

그만큼 차이 안 납니다.

14.7m 8.3m이고 6m 1.8m이면 배도 더 차이나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크기가 반 차이 나는데 금액은 똑같이 나간다. 제가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서류로 갈음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하면 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액이 형평에 맞게 집행 되어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경산시가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통담당관실에서 경산시의 홍보도 중요하니 신경 써주시고 그에 걸맞은 홍보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판 이 문제도 과감하게, 대부분 보면 인맥에 의해 여태해 오던 그런 걸로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런 것부터 과감히 정리하고 대중교통에 버스와 택시도 있는데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언론사도 말해야지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언론사만 말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경산시 전체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 25년도부터 총체적으로 달리하여 잘 홍보할 수 있고 홍보비 적당히 집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홍보는 전광판이나 대중교통 래핑 광고가 많습니다. 이것말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요즘 많이 하는 유튜브, SNS, 페이스북 쪽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읍면동 관용차나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의 차량, 그런 쪽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버스나 택시에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에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비가 17개소에 6억 6000만원 나갑니다. 17개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줄이고 저는 티브이 광고를 넣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브이 광고는 보통 방송의 인기도에 따라.

시가 필요할 때 티브이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17개를 돌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티브이 한 컷에 나가는 광고와 연중 광고 홍보의 내용이 다릅니다. 축제나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티브이에 한편의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정홍보를 한다면 계절별로 다를 수 있고 꾸준하게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쪽을 줄이고 특별한 사항을 티브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쪽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17개에 6억 6000만원 돈을 들어가는 것을 줄여서 티브이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전광판 광고가 하나를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홍보 사항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 거기도 효과는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티브이 광고를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읍면동에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3개 지부가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파악해보셨습니까?

하양은 구성이 잘 안 되어 있고 동부동이나 서부2동은 지부장,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결속 안되었는데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3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은 안 나갑니다.

15개 읍면동 회원 수와 보조금 나간 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25쪽 보시면 한국돌봄사회적 협동조합 경산지부,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를 하고 난 후 저희도 느낀 것이 경산 관내에는 보조단체가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타시군의 언론을 보면 종종 이런 사례가 발표됩니다. 그렇지만 경산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자만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문제가 많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원인을 판단해 볼 때 일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도 있지만 보조 단체의 기강해이, 보조금에 대한 인식 부족, 보조금을 개인적인, 사적인 돈으로 생각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를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조단체는 7년에서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이 2020년부터지요?

맞습니다.

사회적 돌봄협동조합 경산시 지부에서 17건의 지적을 받았고 회수 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회수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부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독촉 회수를 하고 있는.

부서에 확인해보니 재산조회도 하지 않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처분 신청해서 가압류라도 해야 회수할 수 있을 텐데 감사로 끝나버리면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단 직원들 담당자 징계밖에 안 줬지 않았습니까?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조치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는 우리 공무원들 징계만 주지 않았습니까? 처벌만 하지 않았습니까?

문책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하기 쉽다고 문책을 하고 받아야 할 돈은 회수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이라 사유재산은 압류 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처분 나간 것이 대표 개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국돌봄 경산지부에 대한 처분입니다. 3억 1000만원에 대한 회수금액은 지부 자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능한데 현재 그 사람들은 협동조합원 법인은 현금 동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금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 담당부서에서 회수 조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취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소송 결과에 따라 2차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통상 관례도 이런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통장압류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로 행정 소송을 하든지 해서 패소하면 열어주면 되고 이기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해서 돈 빼서 다 써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 끝나고 공무원들만 징계주고 문책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채권 확보 차원에서 부서에 추가 조치를 하도록 말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따라야 하는데 경산시 공무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과 상대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통장에 동산이 많으면 회수가 쉬울 것 같은데 감사관님 말씀처럼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말하시면 통장 압류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하고 난 후 행정소송해서 패소하면 풀어주면 되고 이기면 받아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돈 다 쓰고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손도 못 대는데.

그것도 부서와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체육회도 15건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특별대상으로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감사의 주기를 자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특정 보조 단체가 문제성이 많은 단체면 저희가 감사를 한 기관이니 감사 결과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관은 감사 주기를 당기든지 해서 차후 재차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도록 계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지적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는 곳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1년이나 2년에 한번 감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금액이 많은 것은 잘해서, 환경시설 쓰레기 소각장 횡령도 잘 아시지요?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해야겠지만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모든 결과 조치를 엄중히 하셔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수금액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24곳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이슈가 없어서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각 파트의 위원회에 대해 연간 법정 기준이 있으면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기만 하고 개최를 안 하고 모든 곳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위탁 사업비가 1년에 383억쯤 됩니다. 수탁사업으로 IT융합 기술원에 연간 사업비가 303억, 1년에 700억 가까이 됩니다. 공모사업을 계속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돈이 1년에, 공무원이 직접수행한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수탁사업과 민간위탁을 하여 연간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경산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산시가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부서마다 해야 하고 수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돈이 1년에 늘어나면 예산 1조 3000억 중에 10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IT융합에 수탁사업을 한 것은 삼성현 역사문화관 빼고는 국장님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인데 수탁사업이 많아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할 때 시에 필요한 사업들 잘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하고 비용들이 수탁, 민간위탁에 1000억이 지출된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 금액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경산시 지방자치 예산으로는 사실 살기가 빠듯합니다.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응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와 기업정책과가 기업 예산에 대해 많이 노력하는데 과연 이것이 경산시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연구원이나 이쪽이 행정가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산업환경 아이템이 IT나 모빌리티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어도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용어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공부해서 합니다. 중앙정부도 그 분들이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져오게 되면 국비 20억이라면 도, 시비해서 도비 10억이면 저희가 70억에서 80억 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모를 응모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산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경산시 기업이 혜택 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양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받은 것은 1700억인데 시비가 1900억 들어가는.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재활병원도 그렇고 지을 때 우리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매년 집행하듯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술만해서 경산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나 수도권으로 간다하면 시비를 넣어서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에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퇴직하시지만 남아 계신 분들에게 잘 말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공모를 잘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학지원 현황을 보니 2미래전략과에서 24년까지 대학에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학은 따로 뽑아본 적이 없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지원해서 성과나 결과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대학특성학과 혁신지원사업으로 지역혁신산업과 연계된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한의대 K뷰티, 영남대 로봇공학과, 대가대 반도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도움되고 지역 기업에 대학과 연계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과 관계 없는 사항이고 국회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세금을 낼 때 보면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가 지금 얼마나 남는지 아십니까? 20조 넘게 남습니다. 초중고는 교육쪽에서 돈이 나가지만 대학은 지원이 안됩니다. 위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바꿔서 20조 남는 돈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사하는데 보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 지원을 이만큼 해준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관계는 없지만 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교육세까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경북게임기업 해외수출 상담회를 대만에서 했습니다. 수확이 있었습니까?

스테디터틀이라고 경북글로벌게임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인데 거기에 가서 20억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24년 현재 기준 경산의 게임 기업 수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경북 도내에 48개 기업이 있고 그 중 경산에 32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시장님과 공무출장 가서 MOU 3000만불 체결하셨는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가셨습니까?

말레이시아와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까?

10개 업체가 이번 무역사절단에 같이 참여했고 품목은 화장품이 3개 업체, 안경, 음료, 자동차 부품, 맨홀뚜껑, 인조잔디 다양하게 종합품목으로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 발전한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 지역에서 비추어지는 것은 시장님과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유성이라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부정적으로 본다면 외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만큼의 실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당장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MOU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왔고 무엇보다 가장 큰 실적이라 함은 기업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호주 같은 경우 GNP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에 상당한 호의를 보내온 것을 보면 참가한 업체들이 자신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실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업정책과 문은영 과장님을 꾸짖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경산시에서 경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해외 외유성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해외공무출장을 가보면 보여지는 것이 외유성일 수 있지만 내막을 보면 그만큼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몇몇 언론사에서 안 좋게 보는 것을 개의치 마시고 꿋꿋하게 하고자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부서에서 경산이 발전할 수 있지 이제는 언론사들 눈치보고 질타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담당관님께도 말했지만 언론사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언론사들 눈치를 보시면 기업정책과 해외출장 한곳도 못가십니다. 이것 개의치마시고 떳떳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기업인들 1원이라도 도움된다는 정책이 있으면 과감히 시행하시고요. 호주와 말레이시아 가서 MOU 체결한 것은 감사드리고 더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성과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렛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고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산의 우호 도시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자매도시 2개, 우호도시 3개 도시와 교류중에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일본 조요시, 중국 황다오구 2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중국의 성저우시, 인촨시 그리고 지난해 우호 체결을 한 우주베키스탄 나망간시 5개입니다.

5곳과 활발히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10월에 시민의 날에 참여하신 조요시 시장님, 조요시와 가장 오래되었고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조요시는 뵙고 했는데 다른 우호도시와는 큰 교류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소견으로는 경산시의 격에 맞게 조금 더 발전된 도시와 우호도시 선정을 고려해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3개 도시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알링턴시라고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육도시나 첨단산업도시, 농수산물 수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도시쪽으로 우호도시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변경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감사와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 경산시와 캄보디아와 노동부와 계약해서, 인력시장 인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타시군은 노동부와 계약해서 인원을 경산시에 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전에 김미영 과장님께 말해보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경북TP 하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취업센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경북도와 TP에서 국제원조사업 관련하여 캄보디아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쪽의 인력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교육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토지정보과에 질의 드렸던 것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두 곳인 대구CC와 인터불고. 재산세 내역을 보면 24년 올해 징수분만 보겠습니다. 대구CC는 재산세가 21억 부과되었습니다. 인터불고는 31억입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인터불고는 7만 1700원이고 대구CC 7만 9000원입니다. 27홀씩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인터불고는 산속이고 대구CC는 시내입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정하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산세는 대구CC가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감산율이 대구CC가 인터불고보다 평가가 더 높습니다. 진량의 도심지역 안에 있는 물건지와 산밑을 깎아서 위치한 골프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구CC가 평가를 더 높게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산세 내역을 보면 토지가표가 있고 건물가표가 있습니다. 대구CC는 공시지가가 7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올랐고 인터불고도 7만 1700원으로 작년보다 조금더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로 보면 인터불고가 대구CC가 조건도 높고 지가가 높은 것은 분명한데 토지과표를 보면 통상적으로 면적에 전체 공시지가, 면적, 공정시장가액 비율 70%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토지 가표를 내는데 면적을 보면 토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중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보면 토지는 대구CC 같은 경우 평수로 따지면 3670평이고 인터불고는 55만 6000평 정도로 2000평 넘게 토지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토지과표를 보면 가감산율로 보면 당연히 대구CC가 높은데 면적이나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인터불고 토지과표가 더 높게 나옵니다. 대구CC는 19억 2500만원의 과표가 나오지만 인터불고는 25억이 토지과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나고 건물과표가 있는데 건물과표는 흔히 말하는 시가표준액 산정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 산정액을 보면 건물신축 가격의 기준표가 행안부에서 고시해서 올려놨습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81만원이고 주거용은 82만원인데 거기에 각종 지수가 들어갑니다. 구조, 용도, 위치가 무엇이냐에 지수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과연수, 잔가율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었냐 신축건물이냐에 따라 다른데 건축연면적에 가감산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가감산율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CC는 도심지에 있어서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반면 인터불고는 평산동 위치가 산밑에 있기 때문에 평가 절하가 됩니다. 세무과에서 건물과표를 산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구CC는 최초개장일이 1972년도이고 인터불고는 2008년에 최초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세무 전산에 대구CC는 건축과표가 1982년도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연수가 잔가율이 40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똑같은 그랜저 차량인데 10년 차량과 30년 차량의 차이는 과표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구CC가 1982년 개장할 때 건물이 몇 평 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평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오십 몇 평 밖에 안되는데 현재 몇 평입니까?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사용연수를 감가하는데 몇 년 정도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CC 같은 경우 1982년에 185㎡로 시작하였고 과표가 1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하고 91년, 94년, 96년 계속 연차적으로 하여.

제가 말하는 것은 인터불고에 건물과표가 83억 잡혀있고 대구CC가 41억 잡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부과내역은 경산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구CC와 인터불고의 건축물 세금부과 내역이 인터불고에 비해 대구CC가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경산시에서 산정을 적게 한 것이지요.

법에 규정되어서.

1982년에 지었다고 그 법을 계속 적용해서 대구CC는 82년을 기준으로 하고 인터불고는 2007년에 했다고 2007년 기준으로 하고. 인터불고는 사용연수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하고 대구CC는 1982년에 지어서 오래되어서 건축물 사용연수가 길어서 적게 내야 한다 그 논리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대구CC와 인터불고의 건물 크기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2000평 정도 차이 납니다.

인터불고 건물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대구CC는 1만 2864㎡이고 인터불고가 1만 9927㎡입니다. 그래서 7063㎡ 차이가 나는데 평수로는 2136평이 차이납니다. 인터불고가 건축 면적이 더 큽니다. 대구CC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1982년에 지어서 오래되었으니 잔가율이 낮다는 그런 개념보다 87년에도 570㎡, 94년도에 1628. 연도별로 건물을 계속 증축하고 개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가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는 2019년에 116㎡ 새로 하여 과표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대구CC와 인터불고 과표가 올해 잡힌 것이 83억과 41억이면 배가 차이 나는데 건물은 배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대구CC가 처음에 오십 몇 평 지어서 현재 약 4000평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구CC.

4000평 지은 것은 연수가 그만큼 오래 안 된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건물 과표가 다릅니다.

경산시에서 적용할 때 대구CC는 1982년에 지었다는 것만 계속 적용하여 잔가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표가 41억과 83억이면 배도 더 차이가 나는데 건물 평수는 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건물은 2000평 차이납니다.

총괄로 보면 대구CC가 1만 2864㎡이고 인터불고가 1만 9927㎡이면 단순하게 보면 7000 헤베 정도 차이 나는데 대구CC가 1만 2800이면 배 차이 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인터불고가 2만 50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차이 나지 않는데 건물 부과를 왜 이렇게 합니까? 대구CC가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인터불고가 돈을 많이 내는 것입니까?

인터불고가 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2008년에 인터불고가 처음 개장할 당시 건물 시가 과표가 103억이었습니다.

대구CC는 4000평이 언제 되었습니까?

대구CC는 1982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경과 연수가 42년 된 것도 있고 19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산시에서 대구CC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도 안 차이는데 배를. 건물 평수가 이렇게 되었다고 과표를 배로 측정한다는 것입니까?

과표는.

경산시에서 대구CC에 특혜를 주었는데, 특혜를 안 줬다고 칩시다. 대구CC는 우리 시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학금이라도 냅니까?

얼마전 성금을 기부하셨는데 1000만원 정도.

돈 1000만원은 그런 것은 받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구CC보다 인터불고가 현저히 낮습니다. 단 부지면적이 넓다 그리고 건물연수가 오래되고 기간이 많이 안 되었고 인터불고 건물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내는 세금부과율은 대구CC보다 인터불고가 현저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단순 무식한 소리로 인터불고는 산 위에 있고 대구CC는 시가지에 있는데 2000억 금액을 배정해서 인터불고를 가져갈래 대구CC를 가져갈래라고 물으면 모두 대구CC를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세금은 인터불고보다 대구CC가 반 밖에 안내니 서류로 보면 부당하다, 누군가 혜택을 보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적당하게 내고 있다면 누구 한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8대 위원을 하면서 대구CC와 인터불고의 표준지가 때문에 제가 먼저 발의를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형편없었습니다. 평당 2만원, 3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대구CC와 인터불고 지가상승률을 5년치 보면 똑같이 6000원 올랐습니다. 행정쪽에서 뒷받침 안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니면 산 위의 지가와 시내의 지가가 똑같이 6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어떤 것이냐면 당시 본 위원이 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5년간 대구CC도 6000원 올랐고 인터불고도 6000원 올랐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구CC나 인터불고가 똑같은 금액이 올라야 합니다. 왜 지금은 대구CC는 많이 오르고 인터불고는 적게 올랐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자체가 세법을 가지고 세금이 공평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법을 적용하니 특혜나 그런 언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맞더라도 이 자리에서 특혜라고 당연히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과장님과 다시 한 번 연구해서 그부분이 최대한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대 얘기할 때도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180헤베에서 4000평이 될 때까지 1만 2000헤베가 될 때까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보시고 공평하게 잘 해서 세금 추징을 하셔야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골프장이 대구 경북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영천만 봐도 지역민이 골프장을 이용하면 1만원씩 할인 혜택을 줍니다. 대구CC나 인터불고가 지역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나 이 부분에 몇 년간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과 상의하여 공평한 과세, 올바른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세가 대구CC 9200만원, 인터불고 1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1년 소득세가 대구CC 9200만원, 인터불고가 1억 6900만원입니다. 골프장 영업 이익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소득세 관련하여 과표가 많이 차이납니다.

골프장 두 곳에게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하십시오.

지난번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대구CC, 인터불고와 미팅을 했습니다. 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세수를 많이 내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행사가 있으면 부킹 문제나 할인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주는데 경산은 골프장이 2개나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가서 부킹을 해달라도 해도 부킹도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할인같은 인센티브를 달라해도 없어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총무부장님과 과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처럼 가셔서 지역민에게 돌아오도록 해야지 행감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골프장 2곳에서 형평에 맞게끔 세금 징수를 하셔야 하고 골프장 자체도 시에서 협조하게 되면 본인들이 보면 협조를 안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어딘가는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안을 내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면 장학금이라도 1년에 시원하게 내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설명하셨지만 인터불고 땅이 맹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에는 부결하고 두 번째는 해줬습니다. 그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최소한 1억 정도는 내라고 말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얼마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똑같이 매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세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내 중심지 땅과 외곽지 땅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님도 전문가라 아시고 이해는 갑니다. 지은 연도에 따라 부과를 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도심지 건물을 보면, 강남 같은 경우 1억이 10억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노후화 되었더라도 어디 있는지에 따라 판매를 할 때 그런 차이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평과세 했다, 노후되어서 감가상각 기준으로 했다 물론 맞습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평과세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도 감안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11쪽에 기간제 근로자 22년도랑 23년도를 보면 읍면동이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24년에 현격히 줄어든 이유와 동을 보니 5곳은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24년도에 늘어난 동네가 5곳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파트가 늘어나서라면 이해가 가는데 24년은 압량읍 같은 경우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동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간제는 해당 분야가 여러 분야라 일시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바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다시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로 기간제 사역하도록 내려오면 읍면동에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증가 되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파트가 들어 온다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감사 받는 분 있습니까?

도감사는 일이있을 때 수시로 받고 2년인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문제 있어서 도감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사무관 이상은 징계를 할 때마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받는 분도 있습니까?

형사적으로 공무원들이.

외부에 업무적으로 일반인이 해서 말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경찰쪽에 조사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를 안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부서지만 지금 행정지원국은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늦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쪽에서 조사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니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시민상생캠퍼스 운영 업무협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9개 대학이 체결했는데 실제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학교가 7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산대와 대경대가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상생 캠퍼스는 22년에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 공모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시작은 23년부터 했습니다. 관내 대학들 협약은 9개 대학이 했지만 실제 사업 공모에 응시한 대학은 7개 대학이 다 였습니다.

24년에는 호산대가 재체결을 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년에 체결해놓고 교육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에 호산대가 재체결을 했습니다.

시민상생캠퍼스는 23년도 협약이 다이고 24년도에 호산대학교가. 597쪽 맞으시지요? 24년도 협약에는 호산대학교가 추가 협약을 한 건이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