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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9회 제5사회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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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자료를 받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7장을 써왔습니다. 이번에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을 보면서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추가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을 때마다 사실 화가 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 파트가 고생하신다, 경산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발굴하고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드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복지파트에 있는 과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가 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 건만 봐도 안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민원과에서 담당하시는지, 읍면동에 있는 복지파트들도 너무 일을 안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추가 자료를 준 것을 토대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21년 1월 출생미신고 된 석땡땡 아동 보호자 HWP면 이가구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대상으로 사통망을 통해 통보가 되었습니다.

발굴조사대상자 사유는 공과금 체납이 있었고 하루이틀 단순사고로 미납되고 체납되고 그래서 발굴대상자 명단으로 통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업무를 보는 기본 틀은 지난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가정 방문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서부1동 담당자는 안내물 발송을 했고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서부1동의 가정방문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 것이 책상에서, 시스템상에서 사람 이름 보고 처리해야 할 건수로만 인지하고 우편물 보내고 반송처리 되어도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