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가정용은 피부에 와닿게 물 사용량에 대해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게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정용이 제일 싸게 공급합니다. 요금을 단일화하면서도. 그러면 어디에서 메꾸느냐면 일반용과 사업용입니다.

특히 대중탕 이런 곳. 이런 특정 업종들이 있습니다. 물을 써서 사업을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요금이 구간별로 나누고 세분화해서 누진제를 적용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이 어디인가를 봤을 때 시민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결국 물을 사용해서 업을 하는 분들 특히 물을 많이 쓰는 업 세차장이나 목욕탕도 포함될 수 있고 물을 주로 사용하는 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우리가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꼴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