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노형훈소장입니다. 대상지역은 노후건축물이 80%이상.

말고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도 10점 만점에 몇 점정도 할애하실 거에요?

대상지역은 점수로 환산하면 50점이하지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큰 줄기만 사실은 해야 되고요. 민간부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점은 개인건물의 노후도를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 과장님, 여기 노후도 어느 정도 되나요?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도?

지금 이게 투자 자체가.

현행 상태로 노후도를 따지면 몇 점정도 되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좋다. 점수로 따진다고 하면 60점이하로 생각이 됩니다.

되어야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됐고요. 팥배숲마을 자체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진행하다가 안된 건데 여기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전체 29억 대략 30억 예산중에 절반이 기반시설이고 절반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쓰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결국에는 매입비입니다. 매입비, 그렇지요? 결국에는... 저는 팥배숲마을 여러 번 저도 가보면서 숭실고등학교 맞은 편에 가보면서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에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살고 계시는 산쪽 밑으로 하고 작은, 작은 집들 어르신들 저분들 사시다가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 것인가? 동네가 결국에는 재개발이 안되다가 이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반시설 해봐야 이 넓은 지역에 기껏해야 15억정도 씁니다. 15억해서 그중에 대부분 예산서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그것조차도 일반 기존에 있던 하수관 정비 그리고 또 노후 도로 주도로 정비 2억 6,000, 구도로 정비 1억 8,000, 하수관 정비 4억1,800 이 정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율을 따지면 주민공동시설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 해서 요즘에 이런 게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비중이 저는 이렇게 반반씩 가서는 이것은 하나마나 아까 강용운 위원님이나 문규주 위원님 언급하신 내용대로라면 크게 효과가 안 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해야 될 부분들을 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왕에 투자가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노후도나 주택들은 개인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면 이후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보여줄 정도로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하고 집중투자를 한다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팥배숲 내에 전체 내에 도로를 다 새로 포장한다든지 내지는 이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관리형태들 그렇게 하게 되면 개인적 노후주택들이 좀더 부각되면서 자기집들도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크게 본인 사시는 집에 불만이 없으세요. 그냥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관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내용들인데 팥배숲마을은 항상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거 건물에 그 도로상황에 그대로인데 15억정도 가지고 그중에 얼마 안되지요. 4억 하수관정비하고 대략 4억 도로 다시 까는데 이것가지고 관리형으로 한다는 이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티가 날 것 같으세요? 이게?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아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앞에 계획도로상에 놓고 보면 주도로하고 지금 놓고 보면 지도상에 나와있는 것을 봐서는 기존에 노후된 도로 그냥 몇 군데 공사하시는 것외에는 지금 없는데요. 계획도로상에서 보면 페이지상으로 몇 페이지이지요? 노후도로 되어 있던 것? 일단 6페이지상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니까 6페이지상에서 보도록 할께요. 6페이지상에서 경사도 구간에 대한 전체 다 노후 포장하시는 건가요? 저 돈으로?

지금 주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손을 다 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에 대한 포장은 같이 포함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4억 2개 합해서 8억인데 전체 8억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7억가지고 그러면 여기 담장인가? 담장하고 부수적인 것들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8억이면 전체 도로를 다 체킹할 수 있고 새로 포장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4억가지고 4억 4,000인데...

26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손을 대서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 도로를 정비하고 세부 골목들 하부 골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차들 통행도 불편하지만 노후도를 따라서 권역별로 도로과에서 정비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절반 가량이 커뮤니티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들을 보면 몇분 참석을 안하시네요 워크샵 4회 하는데 통 토탈 참석인원이 67명이네요. 주민 워크샵 참여도만 보더라도 누적 인원이 67명입니다. 이런 데다가 절반 15억 가까이를 투자하시는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이것은 재개발 하다가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간 것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원말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앵커시설이나 이런들에 대한 내역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비중이 하다못해 2/3라도 기반시설로 들어가야지 절반 가까이가 주민들 커뮤니티로 활용되면 부정확하지 않나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실 의향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물론 환경내에 커뮤니티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말고 하수관로나 이 부분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비로 반영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PT 예산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하고 있다가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놓고 보았을 때 주목적인 주거환경 저희 쪽으로 보아서는 기반시설인 것이지요. 공용 시설 거기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해놓고 도시를 재생하겠다 그러면 재생의 목적은 거기에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기본시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커뮤니티에 대한 높아요. 그 다음 단계가 도시재생이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해는 하겠으나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말그대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서포트적인 역할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석해야 되는 것인데 워크샵해서 누적 인원 67명인가 이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절반을 할애하는 15억 가까이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고 그중에는 결국에는 매입비잖아요. 매입을 해야 또 꾸며주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확대가 예산적 편성에 있어서 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안으로 수정을 보더라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가 지역구의원이신 문규주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에는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심히 고려해야 될 것같고 향후 도시재생이나 이런 특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 때에 반영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생각하고 일단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못해도 70, 80%까지는 끌어올려서 예산편성 비율을 달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