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까 정회 중에 민간위탁 부분을 빼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아쉽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해도 주요내용에 보면 전부다 들어 갑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고요. 이 조례는 누가 봐도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추모하고 이런 조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은평구에도 사회적참사 희생자에 대한 어떤 추모,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은평구에 맞는 조례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하셨어요. 사실상 예산을 근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추해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는 조항이니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사무의 능률성 부분을 보는 것이에요.

공익성이나 어떤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배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민간위탁 부분이 이 조례와 맞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명 자체가 민간위탁 부분하고 맞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