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0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8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몇 개 대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학교가 경일대와 대가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6개 대학에 7억원이 지원됩니다. 지방비 1억 5000만원씩 지원되고 거점은 1억 5000만원이고 일반형은 5000만원 지원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일대와 어디가 추가로 되었다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총 4개 대학과 이것까지 6개 대학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개 대학 사업이 끝났고 조금씩 다른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이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대학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25년도에는 6개 대학인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24년도에 7개 대학이었는데 예산액이 4억원이었는데 내년 25년도에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개 대학이.
경원
이경원위원
6개 대학으로 오히려 1개 대학이 줄었는데 예산액은 4억에서 7억으로 올랐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사업비가 올해는 얼마였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는 5억 5000만원.
경원
이경원위원
24년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4년도에는 영남대학교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4억에서 5억 5000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액이 3억이나 왜 증가한 거지요? 7개 대학에 5억 5000만원이었다면서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 5억 5000만원입니다. 24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원이고 추경에 된 학교가 영남대학교 1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이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7개 대학에 5억 5000만원인데 6개 대학으로 오히려 1개가 줄었는데 어떻게 7억으로 늘었느냐는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반형은 5000만원 지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점형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거점형은 재적인구 수가 7000명 이상 종합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고 호산대 일반형은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4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거점형 대학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학교가 줄었지만 예산액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인지 또 어느 대학이 일반형에 들어가는지 거점형으로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사업장 대상을 9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1개 늘어났기 때문에 10개 사업장으로 해서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쪽 사업들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오히려 사업이 늘었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거점이 늘어서 시비가 전년도에 1억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9000만원으로 3억 1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시비를 더 주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거점대학은 1억 5000만원에 7 대 3 비율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1억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저희 부담분이 35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거점형은 지방비가 조금 더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공모사업이 되면 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청년과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이용해서 취업 인프라나 진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나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몇백억 이상의 성과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시의 직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르는 실적이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데이터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역량 인프라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안까지 하려니까 저희도 피곤한데 애 잡수십니다. 힘들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힘 안 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위원입니다. 76쪽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 대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장 대여사업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24년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2500만원 편성해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470건 가까이 실적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윤기현위원
이용한 청년들의 후기나 피드백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많은 분한테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혹시 우리가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를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전년에는 3000만원으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2500만원 정도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확보된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 대여사업은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밖에 나가면 첫인상이고 기업인들 측면에서도 첫인상이 좋아야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 정도 못 해요. 정보나 지식은 저희보다 훨씬 나은데 정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으면 없애야 하겠지만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은 홍보를 통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피드백은 꼭 확인해주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사랑카드 전년도보다 41억이 감이 되었네요. 올해 보니까 국비가 없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다시 매칭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책자에 보니까 도비가 3억 9000만원이고 시비 9억 1000만원 추가분이 57억인데 여기에 국비를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비만 해서 100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추가분이라는 것은 시비고 도비에 대한 매칭이 9억 1000만원입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호응도도 좋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 41억이 감이 된다면 과에서 예산과를 설득을 못 한 겁니까? 작년에도 10% 이야기했잖아요. 행안부에서 7%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7%에서 10%.
윤기현위원
타 시도는 7%인데 보통 7%로 하는데 경산시는 10%로 했잖아요. 10%로 하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7%로 내리면 안 주면 상관없는데 줬다가 뺏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과에 노력 안 했네요? 서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을 왜 국에서 과에서 못 챙깁니까? 국장님, 이런 것 왜 못 챙깁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했는데 시 전체 예산 형편상 올해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또 국비가 계속 협의 중이고 국비가 편성되면 매칭해서 인센티브도 10%로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향후 12월 말 정도 되면 국비 정부예산이 확정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도 인센티브를 10%로 올리든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 신경 잘 써야 해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운영을 또 그렇게 하면 제가 작년 11월부터 엄청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끝났냐고요. 서민들 쪽은 상당히 크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경제환경국 전체 예산은 220억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라. 그리고 이런 것은 솔직히 예산과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전체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긴급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저번에 10%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10%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계속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해야지 10% 했다가 7% 했다가 5% 했다가 10% 했다가 그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일체감이 있어야지 여기가 왔다 갔다 시장판도 아니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꼭 노력하셔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주유소나 약국 병원에 쓸 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세요. 많이 원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은 30억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84쪽 소상공인연합회 현장전문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전문가를 상주시켜서 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나 연합회의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사업이 내려오면 자부담 계산법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주하는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장전문가는 어떤 분이 전문가가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어느 정도 전문 부분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사무실에 상주시켜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김인수위원
현장전문가가 어떤 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현장전문가가 될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많이 필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1 대 1 상담을 해보면 경영 파트나 세무 노무 이런 부분들.
김인수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문가를 일임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협의해서 이게 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김인수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해야지 조직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살펴봐 주시고, 85쪽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사업 86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감된 이유는 뭡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도비 사업비 규모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도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정부환경 개선사업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체인지업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81쪽 경북드림페스타 취업창업박람회가 있습니다. 25년도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학생들이 많이 아니면 청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려고 하는데 학교 일원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느 학교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다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만큼은 시내권에 주로 대학지원사업들이나 청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영남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해왔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하양권역에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양권역에도 대학들이 많고 거기에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경대도 그렇게 멀지 않고 이 사업은 하양권역 학교에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지하철도 연계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국장님 이 사업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경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 국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내년도 제출예산안에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야당에서는 이것 증액해라 아니면 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협상 자체가 없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액을 늘리려고 노력 중인데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추가로 추경 때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증액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증액할 수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면 전체금액에 맞추어서 화폐를 운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이렇게 확정하고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만약 증액되어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그 증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영은 추경에 하고 금액은 저희한테 가내시 되어서 내려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금액은 가내시 내려오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배정해서 쓰겠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84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0년도와 21년도에는 지원되었는데 22년과 3년 동안 이 사업이 없다가 내년도에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서에 그동안 9대 의회 들어와서 없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은데 8대 때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9대 와서 그동안 계속 없었던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3년 정도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그나마 다시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라고 할까요? 오히려 차별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매출액 기준이나 건수에 비해서 반비례한다거나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카드 매출이 일어나면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이하로요.
경원
이경원위원
3억원 이하로만 지원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카드수수료 지원이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5쪽 공공배달앱 실적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민간배달앱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이용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경산시가 가장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할인쿠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지역화폐도 먹깨비와 연동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도 가장 우수하고, 또 먹깨비 배달앱이 전국적으로 경산시가 가장 높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30억 넘습니다. 31억 가까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먹깨비 전체가 아니고 경산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1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적이 우수합니다. 건수는 1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 1억으로 우리는 굉장히 알차게 쓰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수수료의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 92쪽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 사업비는 2억 1770만원인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소방청에서 권고 가이드 라인이기도 하고 전기화재 같은 경우가 스파크로 일어나서 대형화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신규사업은 아니고 2023년도부터 해온 사업이고.
경원
이경원위원
24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전체 경로당 수요를 받아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경원
이경원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왜 경로당 전기재해 사업을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기에너지과라서요.
경원
이경원위원
에너지팀 사업이라서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로당에 어르신들 계신데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체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136억 이상이 증액되었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손말남위원
경산 시내 구석구석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손말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 데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이 150억 증액된 것은 예년에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다른 예산 파트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삭감하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증액된 겁니다. 실제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을 많이 반영해준 겁니다. 절대적으로 150억이 증액된 게 아니고 추경에 할 것을 내년에 아마 추경 재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 전체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이.
손말남위원
부족한 건 아는데 시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구는 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시고 국장님 사실 다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해소해나가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언제 합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부는 해소가 안 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차츰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도 할 게 많겠지만 우선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신경쓰셔서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세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국가 세수도 그렇고 경산시청도 그렇고 예산 부족이 심각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을 짤 수 있는 부분에는 짜야 안 되겠습니까? 짜서 남는 예산으로 다른 데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과장이 아니라서.
김상호위원
104쪽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있지요? 예산이 2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물품을 일괄로 계약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데 개발소프트웨어가 있고 BIS,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서브 보안 방화벽 등등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걸 일괄 통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발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BIS를 분리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에 별도로 해서 입찰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이쪽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고, 두 번째 유지보수 12% 보통 제가 알기로는 8% 정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12%로 되어 있는 것이 3건이 있는데 이걸 통합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개발업체는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개발소프트웨어에 별도의 입찰을 하고 나머지 품목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리해서 발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제가 회계 분야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절감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맞추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건 가능한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 업자만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 업자가 하는 게 맞겠지요. 나머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그 업체가 다 사서 통합 입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입찰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조언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하라는 이유는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회계과와 계약구매과와 이야기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면 남는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이게 다른 데 갈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통합발주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분리 발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나중에 이걸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추진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 파트와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항상 예산이 남으면 우리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100쪽 행복택시 운행손실보상금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6000만원으로 올해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행복택시 내년에 늘리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같으면 안 늘리겠다는 뜻입니까? 지난 회의 때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가 아니고 교통약자.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행복택시. 당시 윤기현 위원님이 늘려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때 앞으로 사업을 늘리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같은데 그건 내년에 안 늘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내년 추경이 있다면 더 확보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경 때 확보하는 것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량은 그대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큰 틀에서는 확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경원
이경원위원
큰 들에서는 확대로 가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그건 무슨.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행복택시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대중교통의 전체예산을 줄이는 길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행복택시를 그만큼 늘리면 대중교통 지원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기 이게 늘었다고 해서 전체예산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전체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늘렸다는 것은 뒤에도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그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서는 수백억 예산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줄지요. 여기에서 3억 6000만원짜리가 4억 60000만원 늘었다면 여기서는 10억 이상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건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행복택시를 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업목적이 그래서 이 행복택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이용객 지금 빈 차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택시가 간다는 개념이고 그 노선을 지정하고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가는 겁니다. 만약 경산 시내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 검토가 안 되었는데 무작정 앞으로 사업량을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해라는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답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정책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수나 이런 것을 해서 노선을 발굴해서 버스노선을 줄이고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기본정책 방향은 행복택시 확대로 가려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그렇게 반영되어서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데 행복택시가 예산서의 앞부분에 먼저 나오니 이것 가지고 우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택시 사업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년 사업에 그런 고민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해오던 대로 그냥 쭉 간다 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환급지원 이런 것은 늘었으니 그만큼 또 더 반영되어서 올라간 거고요. 결국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되어왔던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 질문의 핵심인 겁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경원
이경원위원
행복택시 하나만 봐도 사업비 변화가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 못 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추경에 확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행복택시 더 확대하고 전체 대중교통 지원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을 부서에서 더 노력해달라 라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경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설 때까지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이런 손실보상금과 전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반영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1쪽 전세버스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일반 전세버스도 교통행정과에서 5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대중교통이 아닌데. 전세버스는 뭐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무슨 전세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5000만원 2대.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관광버스입니다. 지원 일부 있습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하는 것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 다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필수 대중교통이 아닌데도 전세버스가 전기버스로 구매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사업자가 다 받을 텐데 그것 외에 교통과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만든.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세버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받는 교통수단입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그때 선정되는 대로 줍니다. 내년에는 부림관광 2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 말고 들어와 있는 데는 없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전기버스는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환경과도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영업용차량은 교통행정과에 다 해당합니다. 전세버스가 좀 생소하신데 지금까지도 전세버스가 다 지원되는 일부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다 지원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사실 작년 2024년 회계연도 본예산 할 때도 이게 이중 지원이 아니냐. 시내버스 전기버스 보조금을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본 위원이 했던 기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중복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버스회사가 버스를 구입하면 대당 지원금을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받습니까? 1억 정도 받지 않나요? 8400만원 받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서 도에서도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일반 시민들도 환경에 영향을 하면 일반 승용차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세버스 사업자까지 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별도 환경과에서 주는 8400만원의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왜.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특정 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가 4억 정도 합니다. 시내버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92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1500만원 전기버스 추가지원 8900만원 환경과에 전기버스 보급 8400만원 이렇게 해서 버스를 사게 되면 전체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4억에 2억 8000만원 지원하고 1억 2000만원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5000만원과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없습니다. 당초 환경과 8400만원은 환경부의 전기버스 관련이고 전세버스에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전기버스가 워낙 비싸니 보조금을 추가로 줘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자가용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형급 자동차라도 전기자동차가 1500∼2000만원 더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만 주는 보조금으로 다 구입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업 업체만 해서 그건 화물자동차도 그렇잖아요. 화물자동차 환경과에서 주는 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 주는 것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미 거기에 그런 영향이나 이런 게 다 평가되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확정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보조금이 결정되는 건데 이건 추가로 더 주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정부 정책이 나오는데 워낙 비싸니까 주겠다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본예산 때 논쟁했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시내버스 기억 안 나십니까? 다시 그 이야기까지 하려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로 과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인데 무료환승 보전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건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고 대신 이것 하나 자인정류장 현대화사업 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아예 새로 짓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유지에 시의 예산으로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맞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이 동물복지센터 그걸 사유지에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로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자인정류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터미널 지정을 받은 데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밖에 없습니다. 자인정류장은 과거에 개인사업자가 대중교통이나 시외버스가 많이 다닐 때.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기존 정류장도 경산시에서 지은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 시내 오거리 옆에 시외버스정류장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도 개인이 지은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개인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에서 지어준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개인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사유지고 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유지에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자인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올해 상반기에 18만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명이 이용하는지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사유지에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지를 경산버스에서 2023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원래 개인사업자가 과거에 대중교통이 활발할 때는 표를 파는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임대를 해서 하다가?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했습니다. 서울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연초에 시에서 사라는 의사 타진이 있었는데 시에서 살 수 있는 발 빠르게 움직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공유재산. 그래서 차라리 회차지로 쓰고 있는 경산버스가 경산버스가 존재하는 한 회차지를 계속 써야 하니까 거기를 경산버스에서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서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해서 매입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정류장 기능은 원래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입구에 우리시에서 만든 쉘터, 시내에 있는 승강장 같은 것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남겨두고 건물을 경산버스에서 매입해서 싹 밀었습니다. 정류장을 시에서 짓는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다 지어줄 수는 없고 공공부문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합실이나 화장실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사업 부분 직원휴게실이나 구내식당 같은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서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60억 정도 드는 건물을 경산버스에서 12억 내고 시에서 48억 지원해서 지어서 공공시설로 사용하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여기가 경산버스 사유지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구내식당과 면적의 대부분은 사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대합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면적의 대부분이 대합실이라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보통 과거에 버스정류장 터미널 가면 큰 기능이 대합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이걸 지어주면 이 재산은 누구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경산버스 것입니다. 재정지원금으로 가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대중교통 문제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나는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옛날부터 자인용성권역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녀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버스정류장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다녀보면 버스정류장이 참 노후되고 불편합니다. 오늘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땅을 사서 정류장을 지을 때 이런 예산으로는 부족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 정류장은 경산버스에서 관리가 안 되면 혹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보고, 두 번째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경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깨끗하고 대합실이 넓으면 좋잖아요. 그 점은 찬성입니다. 세 번째,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쾌적하게 사용하고 경산버스가 그 정도로 해서 우리한테 협조해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딱 하나, 우리가 기존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위원님들한테 좀 더 대두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를 빨리 못 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부권역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조금 더딘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은 연령층이 자꾸 올라가는데 어른들이 휴식도 취하고 버스 대합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 하양 쪽에 정류장이 없어졌더라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윤기현위원
없으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할지라도 대합실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나 필요한 것을 협상 과정에서 이경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가 포함되어서 유지되어서 흘러가는 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쓰세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한 안전장치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60억이 나가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다 통합해서 500억이 돼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도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전세버스 부분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택시에 전기자동차 지원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전기환경 쪽은 환경과가 맞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전기버스 구입비를 지원합니까? 여객운수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사각지대 버스 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로 돈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환경과에서 전기니까 다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 전기자동차 4000만원 짜리 얼마 받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00만원 정도.
윤기현위원
6000만원 짜리는 2500만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버스 지원해주면 경산시민들한테 50만원에 빌려줍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버스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전기화물차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시기상조다. 환경을 생각하려면 환경과에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버스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말이 됩니까? 여객운수법 이야기하지 말고.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업무 주체가 국토부 업무 라인으로 내려오면 교통행정과, 환경부 라인으로 내려오면 환경과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니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이잖아요. 첫 사업이잖아요. 이걸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이것 이해됩니까? 관광버스 사는 것 돈 지원하는 것 이해됩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환경보존 차원에서 도에서 아마 전기친환경 정책을 벌이고자 신규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나 버스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보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 타 시군도 같이 친환경 정책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경북도에 해당 22개 시군에 내려간 자료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신규사업도 이경원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 전세버스 부분이 만일 지원되면요. 교통행정과에 화물차를 앞으로 전기차 해줘야 해요.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국토부에서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들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왔으면 국가 직접 사업 같으면 내가 이해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전기화물차가 큰 대형트럭이 상용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교통행정과에 전기차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도.
윤기현위원
맞다는 말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관광버스에 경산 시비 7000만원씩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환경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환경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도 다 지원을 못 해주는 판에 시내버스 지금 몇 대 해주는지 알아요? 시민들이 쓰는 것을. 이 버스가 누구한테 가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개인한테 관광버스 전세버스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보십시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판 설치 1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게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기존의 BIT가 표출되는 겁니다. 그걸 더 교체 확충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승강장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데 가보니 예를 들어 제가 진량고등학교 우체국 앞에서 840번을 잘 타요. 경산시에서는 안내판을 같이 하면 버스 도착기와 안내판이 전부 버스 좌측에 붙어 있어요. 진량고등학교 같은 데는 내리막이잖아요. 안내판이 버스 좌측에 붙어 있어요. 쉘터 안내판이 거의 좌측에 있어요. 평지에 있는 데도 좌측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봅니다. 내리막은 더 나가서 봅니다. 많이 위험해요.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가 왜 그렇게 앞으로 나오냐고 하는데 우리가 설치한 BIT가 다 가리니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우측으로 가야 합니다. 버스가 오는 게 다 보일 수 있고 우측으로 판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앉아서 버스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안 보이니까 많이 나간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너무 적은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하고 나중에 바꿀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예요. 가보시면 전부 좌측이에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좌측이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왜 좌측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된 이유는 차가 좌측에서 오지 않습니까? 버스가 오면 이쪽에서 오니까 번호판도 보고 차도 본다는 그걸로 출발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추세가 우측으로 다 바뀝니다. 좌측에는 차가 보여야 하니 우측으로 바꿔놓으면 우측에 오는 것 보고 버스 오면 앉았다가 가서 타잖아요. 온열 의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예산을 유용하게 써야지 어른들 앞으로 나와서 타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인정류장 현대화사업 국비 받으셔야지요.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국비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다고 시비를 이만큼 줍니까? 땅 사면 다 이렇게 해줍니까? 18만명 승객이 왔다 갔다 하면 돈 많이 벌었습니다. 모든 보조금을 주고 버스에 대한 손실금 다 주고 했거든요. 60억에서 48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버스회사에서 48억을 하고 시에서 12억을 해야지요. 시외버스정류장 노후화되면 편의시설 다 지어줍니까? 이 예산이 버스정류장 쉘터 두 군데 본인이 폭우 쏟아지고 물난리가 나서 그 안이 난장판이 되어서 둥둥 떠다니는데 현장 가서 보고 2개 새로 다하고 에어컨 온풍기 전부 물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의자까지 다 새로 했거든요. 그때 경산버스에서 땅을 사니 마니 할 때였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시에서 사든지 해달라고 해서 샀다는 말입니다. 경산버스에 48억이 보조금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으로 법령에 따라서.
박미옥위원장
비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48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12억을 버스회사에서 분담하고 시에서 다른 사업 1억, 2억, 1000만원, 2000만원도 못하는 숙원사업이거든요. 버스회사에서 본인들 휴게실 식당 편의시설 다 필요합니다. 본인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는 대합실이에요. 그렇다면 60억에서 대합실 12억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하는데 48억 정도 듭니다. 18만명 승객 그 정도면 편의시설 좋아지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엄청난 승객입니다. 거기 손실을 본다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50억 가까이 주고 공유재산 되지도 않아요. 이 비율이 5 대 5도 아니고 어떻게 버스회사가 12억이고 경산시가 48억을 한단 말입니까? 이 근거를 어떻게 대신 거예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대합실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대합실이나 화장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공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기사들과 식당부터 모든 시설이 1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억에 대한 설계 나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48억 시비가 나온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대략 60억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으로 예산을 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산버스에서 땅을 사서 우리가 일부 보조를 안 해도 되지만 해야 한다고 보고 60억에서 48억을 시에서 분담해야 하는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면 시외버스든 택시회사든 본인들이 땅을 사서 노후되면 다 해줍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처음인데.
박미옥위원장
경산시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남의 땅에 공유재산이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기견센터 그 문제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안 난 부분이에요.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30억 정도 되는데도 승인이 안 났어요. 시민들 18만명 20만명이 사용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손실이 없고 이익이 나면 되겠네요? 우리가 12억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48억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 경산버스에 이런 혜택을 줘도 됩니까? 아직 설계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버스정류장 계속 사용한다. 팔고 75번 종점 평생 할 것 같아도 이익을 보고 땅 팔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맞지 않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에 저희가 투자했다고 치고 또 다른 데로 안 가겠습니까? 그 대답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버스회사가 이익이 나서 버스 승객이 줄고 인구가 줄고 했을 때 또 다른 데 안 하겠어요? 50년 100년 평생 하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5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을 때 나중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비율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과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다른 위원들도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동부지역 쪽이 우리시에서 조금 발전이 더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인버스정류장은 누군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초 앞의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합실도 없었고 과거 수익이 날 때는 그 사람이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낙후된 건물이고 있던 것을 아시겠지만 앞에 쉘터도 우리시에서 안을 못 쓰니까 지어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었는데 경산버스 땅에 지어주는 것이 제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인 용성 남산 그쪽에.
박미옥위원장
버스회사를 설득하셨어야지요.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 예산 50억 가까이 주는 이 편한 방법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경산버스가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는 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항상 적자이고 본전인데 거기에 투자하라고 저도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땅 매입할 때도 지금 회차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한 거니까 산 건데 대출을 내서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고.
박미옥위원장
다 대출을 내서 삽니다. 그것까지 과장님이 걱정하실 건 없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 대 5를 하든지 30억 대 30억을 하든지 우리가 20억을 하고 경산버스가 40억을 하든지 이런 비율로 해야지 버스회사에 보조금도 아니고 재정지원금 도대체 얼마를 버스회사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행복택시를 말씀하실 때도 행복택시에 예산 투입될 때 마을버스 할 때 버스운송비 보조금 이런 게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더 큰 차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10명 이내를 실어 나르는데 있어서 유가 손실액 이런 것을 보조해주느니 차라리 행복택시든 택시든 마을버스 작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예산이 더 투입되는 예산인 거예요. 줄어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순환과도 더 예산이 오버되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전에 있던 예산이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경산버스에서 어느 정도 5 대 5도 아니고 6 대 4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경산시에서 세운다는 말입니까? 근거도 없이. 그저 시민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경산시 버스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다 대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어야 하고 그래서 경산버스든 어느 운송업계에 우리가 끌려다닌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첫 번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화교통 경산버스 대체할 수 있는 버스회사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관내는 버스회사가 두 군데입니다.
김인수위원
대체할 계획이나?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인수위원
자인버스정류장 위치 아시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팔지도 못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건물은 어느 위치든지 가치가 항상 내려갑니다.
김인수위원
시내에 짓게 되면 매각하면서 득도 얻고 거기에 수익성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인버스정류장은 지음과 동시에 적자입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느 놈이 옵니까? 지금도 해가 떨어져서 5시 30분에 가면 깜깜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미리 알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야 하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 김순권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자인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많이 했는데 결국 시 땅도 아니고 경산버스 땅도 아니니까 내 건물에 손대지 마라, 손을 댐과 동시에 바로 월세 몇 배 더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 같으면 손대지 마라, 조금 불편하더라고 기다리겠다. 김순권 과장님이 그때 그러고는 계속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리고 불편함은 전부 시민의 몫입니다. 여기는 일반 버스정류장이 아닙니다. 자인버스정류장은 3개 면에 기본으로 서지만 환승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부 하양이나 저쪽까지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반 버스정류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도 곧 들어와야 할 것이고 자인전통재래시장도 있고, 주변에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압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5군데입니다.
김인수위원
제일여중 제일여고 매일 350명 왔다 갔다 700명이 계속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데입니다. 비바람 부는 대로 다 맞아야 합니다. 버스 시간 학교에서 조금 더 있다가 쫓아와야 하고 CCTV 하나 없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뉴스거리는 안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 있고, 비단 3개 면만 서는 것이 아니고 자인단오 행사를 하면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이건 건물을 몇 대 몇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까지 낙후된 그 지역의 시민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 거지요. 이때까지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면서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얻도록 준비해주셔야 하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보면 1호선 지하철 손실보조금 1년에 얼마 예측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약 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인수위원
100억인데 130억 150억까지도 말하지요? 60억짜리 하나 건물을 지어놓으면 아마 지역이 소멸하는 입장인데 소멸할 때까지는 계속 쓰게 됩니다. 한 해에 지하철 손실보조금이 100억 130억 150억 들어가는데 이 건물 60억짜리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오래 쓰겠습니까? 본 위원은 60억도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선출직 후보가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뭔가를 해주겠다, 버스정류장도 해주고 자인시장도 해주고 경제환경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첫 단계로 해서 예산도 조금 잡히고 하던데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행복택시 부분 있잖습니까? 이경원 위원께서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고 하는데 본 위원도 과장님께 질의했을 겁니다. 행복택시를 많이 두면 버스가 덜 다녀야 한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산건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이해하시지만 시골에는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척리 행복택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일리에서 쭉 내려와서 육동을 거쳐서 용성면사무소 가는데 가척은 한 동네만 좌측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간선이라고 봤을 때는 지선을 하나 버스 투입시켜 주면 지금 가척에 버스 안 들어가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가척에는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행복택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사실 인구를 따져서 정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 위원은 왜 너 생각만 하느냐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용하시는 분이 자인버스정류장은 학생 외에는 전부 어르신입니다. 고령인 것을 감안해서 버스 타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자인버스정류장 6시 되어서 가보고 장날에도 한 번 가보시고 둘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택시가 여건이 안 되어서 더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요청했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안 넣어주는 데가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간선을 거쳐서 지선으로 가야 하는 구역을 억지로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하는 것은 예산이 플러스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저기까지 가야 하는 노선 중간에 있는 데는 그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하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택시가 있지만 그걸 주민들이 다 이용을 못 하니 간선버스가 내려오면 하나라도 하루에 2대라도 경유해서 나갈 수 없느냐 이 이야기지요. 행복택시가 들어간 데는 원천적으로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500m 이내에는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00m가 넘기 때문에 행복택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버스가 들어가는 순간에 행복택시는 못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 불편함도 조례 때문에 낙후된 동남권 동네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여건이 되면 더 확대되겠지만 과거에 안 되던 것이 지금 되는 것이 많듯이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과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은 버스 승강장에 거의 매일 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택시도 서글프게 서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자인정류장에 원래 같이 서던 택시승강장이 없어졌습니다. 길가에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자인정류장이 신축된다면 택시도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도 고민해주시고 다 시민이 이용합니다. 학생들 밖에 비 맞고 요즘 눈은 잘 안 옵니다만 춥고 덥고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인 쪽에서 김인수 위원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새로 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는데 비율을 경산버스와 타협하세요. 하지 않고는 이 금액은 불합리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다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시 협의하시고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작년 올해 오면서 경산에는 산불이 없어서 참 고맙고 주말마다 공직자분들이 순환근무도 서시고 지역 여러 단체에서도 근무를 서시던데 이런 것은 협업이 잘되어서 불도 안 나고 산불감시원 채용 문제도 깔끔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불에 대한 예산편성이 들락날락하는데 산불 예방이 잘되면 이런 것은 직원들 식사라도 좋게 하셔야 하고 주말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하루종일 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건 청명한식일 때 한시적으로 2주간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9000원에서 1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 끼를 다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많이 하면 한솥과 같은 도시락업체에서 맛있게 해줍니다. 가급적 산림과와 읍면동 직원만 근무를 서는 편이고 전체적인 직원들은 청명한식일 2주간만 하기 때문에 산불로 인해서 본청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읍면동 말입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읍면동에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근무합니다.
윤기현위원
계속 근무를 서시길래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공직자분들이 다니는 것과 일반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 이분들도 주말 반납하고 근무 서시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급량비라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쓰셔도 괜찮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에도 산불이 없도록 과장님 많이 다니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기현위원
숲속야영장 처음에 만들 때 진입도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진입도로는 아니고 농로입니다.
윤기현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산림과에서 사업 타당성을 했을 때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이 길로 충분하니 야영장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윤기현위원
별도로 분리한 겁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1㎞ 정도 됩니다. 농로가 4m 정도 되어서 교행이 어려워서 2∼3m 정도 더 사서 1200∼1300평 정도 사면 2대가 교행이 됩니다. 거기 도로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존 농로를 활용하는데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서 4m를 6m 정도로 만들어서 교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윤기현위원
차가 어느 정도 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일단 캠핑장 면수가 43면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50대 정도 오신다고 봐야 하는데 그게 농로라서 마주치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숲속야영장 진입도로라는 보상금이 올라오길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왜 분리해놨나 싶어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로는 그쪽에서 하고.
윤기현위원
농로 같으면 이런 것은 새마을 쪽 도로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니 이런 것은 도비 매칭을 할 수 있지 않나.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에서 10억 정도 따왔습니다. 시비를 아끼려고 노력해서 10억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이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수고하셨네요.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니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우리는 계속사업이 많은데 신규사업 올린 게 숲속야영장과 저번에 말씀드린 캠핑장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대부해서 지금 보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과수원인데 거기에 큰돈 안 들이고 조림사업으로 하는데 큰 나무를 심어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총 8500만원입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윤기현위원
조림사업은 나무를 사서 심어야 하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맞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원래 나뭇값이 뭐가 듭니까? 이식비가 비싸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어린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수와는 다릅니다.
윤기현위원
또 은행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은행을 하는데 수놈만 합니다.
윤기현위원
냄새나는 것은 안 하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제발 암수은행 하지 마세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제는 은행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은행은 하지 마시고.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감안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 확보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치유의 숲 2억 9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적자 보는 것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많은 관람객이 오면 적자가 덜한데 보통 꽉 차면 한 달에 800명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것은 3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그럴까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때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좀 안 좋다는.
김상호위원
할 게 없고 볼 게 없고 그렇겠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두 번 안 온다는 것은 그때 지적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산건위 위원님들이 그때 황매산 황톳길, 산에 올라가면서 황톳길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백자산도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올 수 있는 우리도 백자산 그 좋은 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황매산 같이 황톳길을 조성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팀장들과 저도 황매산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 번 보시고 좋으면 배워서 해보십시오. 추경도 있고 정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예산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조림 이야기를 했는데 남산 안에 연하지 쪽에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전자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질의드리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임도 지원이나 임도 보수, 임도 시설 도비 전환사업도 있는데 시비가 다 깎였습니다. 본 위원도 삼성산 같은 경우에 큰 돌이 떨어져 있는 것도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고 금방 치우고 하셨는데 예산이 깎여서 보수가 제대로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비가 2억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좀 줄어든 이유가 올해 크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잡았는데 둘러보니까 올해는 다행히 경산은 비가 많이 안 와서 들어보니까 도비 2억과 시비 9000만원 정도만 하면 내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히 예산을 짰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 깎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때 금학산입니까? 고죽 위에 임도 완료가 다 되어 갑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로포장요?
김인수위원
예.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어느 정도 했습니다. 길이가 500∼600m 되기 때문에 올해 300m 했다면 내년에 200m 정도로 해서 고질적인 문제는 점차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해야 할 게 있는데 예산이 깎여서요. 위험임도 보수 4개소는 어디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보통 우리가 표준적으로 하면 1년에 6∼7개씩 나옵니다. 우리가 대략 잡아놓은 겁니다. 계속 감시원도 보고 있고.
김인수위원
상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말이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임도가 108㎞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삼성산에 지난주에 가봤더니 입구에 창고 같은 것 지어놨던데 그건 뭡니까? 원래 에어건 있던 것을 옮기고 거기에 창고를 지어놨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상대리에서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김인수위원
예, 어쨌든 꼭대기에서 만나잖아요. 주차장이 안 그래도 좁은데 에어건을 옮기고 거기에 창고를 지어놨던데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도로 옆에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롯가에서 보수한다고 옮겨놨다고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임시로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 앞에 공사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시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그것 하기 때문에 옆에 해놨습니다.
김인수위원
임시로 옮겼구나.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겠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144쪽 치유의 숲 9600만원 맞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기존에 치유의 숲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9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 1400만원 도 1000만원 시 400만원에 추가분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나왔는데 센터를 만듭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내 포항에서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도 하는데 좀 달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해서 작년에는 순수 인건비로 8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너희만 쓰면 안 되잖아, 우리도 써야 한다고 해서 반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것이 24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잘했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내년에는 3명분을 다 받도록. 아니면 포항에도 다 주고 우리도 다 주는 방향으로.
윤기현위원
잘한 거네요. 왜 이런 것은 설명 안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음에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나는 왜 또 민간이전 해서 만들지 했더니만 진짜 잘했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 못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닙니다. 다 받아와야 하는데 반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에 또 받아온다면서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음에는 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포항한테 우리가 지면 됩니까? 이건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용성에 금박산 올라가는 길에 그때 과장님이 임도가 필요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는데 중간에 집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거기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임도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검토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157쪽 남매공원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작년에 없던 건데 올해 800만원 생겼네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정보통신과에서 클라우드 이용료는.
김상호위원
정보통신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가격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얼마 정도로 받으라고 내려오면 그대로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남매공원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청도 받고 공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홈페이지 이용률이 높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 위탁해서 하면 되지. 그쪽에 줘서 거기에서 하면 되지.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각 과에 필요한 홈페이지는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제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잖습니까? 그것 담당하고 계시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놀이장 4군데 운영했는데 그중에 3개소를 저희 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손말남위원
요즘 보면 여름에 열대야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올해는 30일까지 안 되고요. 28일 정도 했는데 그게 하루 더 하고 덜 하고가 전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방학해야 할 때도 있고 장마도 끝나야 하고, 또 8월 초순만 넘어서면 물이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시기를 정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말남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올해 더위가 좀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열대야 때문에 조금 길게 갈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이들 놀이하는 데는 좀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손말남위원
무더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가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7월 13일에서 8월 11일까지 31일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10일 정도라도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점점 무더워지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단 5일이라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날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거든요.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구비조건 갖추어져 있는 데서 일주일이나 열흘 연장한다고 해서 큰 예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감안하셔서 올해 여름에는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엄마들이 동네에서 연장해주면 안 되느냐고 오더라고요. 정해진 거라서 연장은 안 되고 내년에는 감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면 계약 잔액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되는 대로 며칠이라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예산이 적은 것은 저도 알지만 일주일이라도 최대한 연장해서 이왕 하는 것 민원이 안 들어오게 또 아이들이 즐겁게 한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162쪽 도로변 화분대 꽃묘 및 수목 구입 예산이 조금 증감되었네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런데 그것 보기 좋습니까? 시내 쪽에 도로변에 가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보기 좋습니까? 돈 쓴 효과 대비가 충분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화분대를 옛날에는 거의 1000개 가까이 하다가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청 정문 쪽에 보시면 화분대 계절 초화류를 1년에 3∼4번씩 식재하던 것을 점점 줄이고 만들어놓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숙근초 넣고 해놨는데 그렇게 자꾸 바꿔나가고 집중과 선택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위원
경산 시내에서 청도 가는 방향이나 대구 나가는 방향에 화분대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처음에 꽃폈을 때는 좋은데 꽃이 지고 나면 화분대가 덩그러니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지 몰라도 화분에 꽃이 지고 나면 마음이 쓸쓸하던데 그걸 빨리 회수하든지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해야 하는데 꽃피고 지고 하는데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놔두니까 김인수 위원도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려면 빨리해서 빨리 철거하든지 아예 하지를 말든지.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철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월드컵로 쪽 삼성현 쪽에 보시면 그건 읍면동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김상호위원
상대 온천 가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읍면에서 꽃길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동 지역에는 꽃이 지고 나면 특히 계절 초화류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식재하는데 겨울에는 마땅히 심을 게 없어서 지금 청보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워두면 쓸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보리를 식재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최대한 재배정을 해서 청보리라도 심어서 황량함이 안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느는 만큼 좀 더 관리하셔서 좀 더 꽃이 활짝 핀 경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은행나무 보면서 예산이 또 삭감되었는데 제가 묘목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은행나무 1년생 가격 2년생 가격, 3년생도 심으시던데 대충 가격을 아는데 열매 제거공사도 2000만원 올라왔지만 암수 교체교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2000만원 정도 되면 과장님 생각하는 게 몇 그루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통상 2000만원 정도 되면 22∼23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장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통상적인 가격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나 장비가 다 붙으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은행 암수 교체는 기존 나무를 없애야 하니까 그냥 심는 것보다 2배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폐기물 처리하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윤기현위원
급한 데는 물론 없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목을 바꿀 수 없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 이건 국장님이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 쪽보다 순위가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비가 오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를 쓸면 안 쓸립니다. 딱 붙어서 안 쓸린다니까요. 그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해서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해서 하든지.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총 가로수가 4만 1700본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은행이 시목이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2년도 MBC에 은행나무가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오히려 반대로 내 집 앞에 은행나무 심어주면 땡큐라고 열매 주워가니까 고맙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2013년부터 해마다 은행을 저희가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제일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버스베이 부근이나 상가에 바로 있어서 밟으면 상가로 들어가면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3년도에 10본 14년도 40본 15년도 49본 17년도 18년도에는 계속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는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112본 139본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만 확보되면 동시에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라서 올해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지만 도비 받은 것으로 해서 거의 50본 정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이상 교체할 생각입니다.
윤기현위원
시내나 진량 지역도 마찬가지고 가지 치는 팀이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가지치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민원은 빨리 처리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은행을 너무 치워달라고 하니 저희도 민원이 너무 많아지니 가지치기 팀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팀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 참 고마운데 은행이 다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더 신경 쓰고 국장님, 시목 물어봤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주요사항은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은행 냄새 때문에 그 부분 이전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경북 시군의 시조가 까치이고 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냄새나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다시 보고도 드렸습니다.
윤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네요.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162쪽 꽃길 관리원 인부임이 있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으면 인부를 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 화장실 관리용역에 5분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속 직영체제로 갈 것이냐 외주용역을 줄 것이냐. 꽃길이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즘 아시다시피 너무 더워서 아침에 나와서 점심 때 되면 너무 덥거든요. 식사하고 난 후에 3∼4시 정도 되어도 여름에 장비를 메고 풀 깎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제가 하기도 힘든데 정말 일을 시키기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이 옛날에 10명이 하루에 할 일을 요즘에는 20명이 이틀 해도 못할 정도로 효율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용역을 줄 경우에는 새벽에 한다든지 밤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인부는 그게 안 되니까 용역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남천둔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쪽이라도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를 세우는 것만큼 대신 인건비를 좀 깠거든요. 용역비를 이번에 쓰지 못해서 결국 인건비가 좀 깎인 셈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네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추경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김인수위원
용역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삭감이 되고 용역비를 세운 만큼 우리가 직영 인건비를 조금 줄였는데 결국 용역비가 삭감되고 인건비가 결국 줄게 된 셈인데 대신 팀별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인부 53∼54명 정도 사역하거든요. 다른 쪽 파트에 있는 돈을 당겨서 부족하면 그렇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남천둔치 꽃길 정원이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경전문가나 이런 분을 더해서 인건비를 더 늘려도 신통찮은데 줄어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김인수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분이 관리하든지 관심이 없던지 그런 것 같거든요.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1년생 계절 초화류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걸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천둔치 상단 부분에도 수해가 나면 많이 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이 줄이고 잔디로 많이 돌리고요. 그 이후에 어떤 분들 반응이 오히려 잘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꽃을 많이 심었다가 확 줄이니까 왜 꽃을 안 심느냐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는 계절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외에는 생력화가 될 수 있는 숙근초 위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구상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데 같은 잔디가 체육시설 밑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거의 다 쓸려갑니다. 매년 2∼3번 있는 행사인데 그쪽은 조선잔디를 심든지 해서 잔디를 심되 위치나 형상이 보기 좋게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조경전문가가 들어가면 그냥 잔디를 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경수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보기 좋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둔치 같은 경우에는 주 관리부서가 맑은물사업단의 하수도과에서 나무 심고 꽃 심는데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남천둔치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공사하고 있고 관리도 하천과에서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총괄 컨트롤타워는 하수도과에서 하고요. 그중에 저수호완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둔치 쪽에 잔디 초화 수목은 저희가 합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3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하수도 하천팀과 잘 협조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봐 주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154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되어 있지요? 100억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향교주변 100억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00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전체 토지보상비입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전부 사는 게 다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향교주변 남매근린공원에 보상비가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80억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100억 발행한 것 중에 나머지 20억은 다른 것, 지금 장기미집행 해서 돈이 부족한 게 총 251억 정도가 부족한데 올해 내년에 100억을 지방채로 기채를 냈고 15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00억을 시비로 신청했는데 그게 다 삭감되고 7억만 줬습니다. 결국 총 144억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걸 지금 장기적으로 놔둬서 될 일은 아닌데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실효를 막아야 하니까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일단 조금씩이라도 사놓을 생각입니다. 실효는 막는 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의 최대 숙제입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것 알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잘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밑에 보면 중산제1근린공원 분수 및 방송장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물은 빼고 남매지 분수처럼 여기도 손봐야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만든 지가 2017년도에 만들어서 현재 8년째 정도 되니까 모든 시설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물속에서 고압으로 쏘는 거라서 노즐도 고장난 게 많고, 또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도 무선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나무가 작을 때였는데 지금은 많이 크니까 서로 간섭되어서 방송실에서 무전을 쏴주어도 제대로 안 나와서 소리도 나니까 계속 클레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부분 수리를 하는 겁니다. 전체 수리를 하기에는 실제로 돈을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아요.
김인수위원
전체 수리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11∼12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남매지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고 두 번째 숙제가 토산지 남매지 중산지 데크가 전부 많이 낡았거든요. 데크하는 데도 돈을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수리비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원 부지 매입도 해야 하고 공원에 수리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남매지나 중산근린공원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남매지가 더 오래되었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더 오래되었지요.
김인수위원
거기는 수리 안 해줍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뒤쪽에 보시면 6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수리합니다.
김인수위원
내년에 남매지 예산 잡혔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잡혀 있습니다. 161쪽 보시면 중간쯤에 남매근린공원 음악분수 정비공사로 해서 사실 이것도 돈이 더 들지요.
김인수위원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규모가 훨씬 크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돈이 더 드는데 최소한 필수적인 것만 해서 고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나만 더 제안드릴게요. 중산근린공원에 보면 야외무대 있잖습니까? 본 위원도 두어 번 행사에 참여했는데 야외무대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스피커가 야외무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던데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이야기하셔서 조명은 해놨거든요. 하고 난 후에 더 이상 클레임은 없던데 조금씩 디테일한 것 말씀해주시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향교 지방채 100억을 내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사업만 해도 엄청나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신규사업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지방채 100억 내는데 인원이 다 달라붙어야 할 것 같은데. 보지 보상하고 협의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관련 사업들만 해도 공원녹지과가 많은 부분이라서 또 지방채 100억씩이나 내는 부분이 경산 전체에서 공원녹지과만 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타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신경을 다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서 해야 하겠지만 이런 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154쪽 솔숲 구릉공원 산책로 사업설명을 해보세요. 흙길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지역구라서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솔숲 구릉공원에 기존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맨발걷기라고 조성한 건 아니고 야자매트를 깔아서 솔숲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야자매트가 조금씩 낡아 가니까 흙길이 나오니까 야자매트를 깔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흙바닥 걷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던 중에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기억하시지요? 제가 작년부터 화장실하고 맨발걷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거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이라고 보고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환경과로 가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 여성 남성 장애인 이런 식의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이 든다고 했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원해서 맨발걷기 사업을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맨발걷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 흙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맞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원래 거기는 솔숲 구릉공원에 산책로가 솔숲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야자매트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흙길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거였고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 가보셨으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솔숲 구릉공원에 황톳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근처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붓고 난 뒤에 찰랑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커져서 그분 말로는 자기가 암 3기인데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 산책로에 황토 족욕장을 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녀노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프신 분들이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원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들께서 부탁했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들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취지가 달라졌잖아요. 맨발걷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로 하셨으면 이게 내용이 달라졌으면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맨발걷기 대신에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바뀌었으면 설명을 하셔야 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이 사업을 보고도 어떤 사업인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 과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부탁해서 세우는 걸로 했었고, 가서 보면 흙이 좋아요. 그래서 맨발로 그냥 걷기에도 굉장히 좋은 흙이어서 맨발걷기가 따로 필요 없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미옥위원장
그래서 맨발걷기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가 이 사업이 되면 설명을 해야 그동안 여기에 애정을 쏟았던 의원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미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이 다른 데도 이런 식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세족장을 해달라는 데도 많거든요. 세족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세족장 시설하는 것도 안 되지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황토가 되게 좋습니다. 이런 특정한 부분에 황톳길로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으니까 황톳길은 아니고 황토 족욕장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먼저 해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특수하게 만들어주고 중산지 같은 경우에는 제올라이트 체험장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 맨발걷기 코스마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특화시설이라고 보시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바뀐 거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미옥위원장
주민들이라는 게 보통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거의 주민들의 뜻인가요? 그전에는 맨발걷기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흙길이다 보니까 이해충돌은 없나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흙길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산책로였는데 야자매트가 점점 낡아 가니까.
박미옥위원장
그건 맨발걷기가 아니잖아요. 야자매트는 산책로이고.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맨발걷기로 하려고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제의를 하니까 그건 맨발걷기가 필요없다고 현재 그 상태로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두면 되고, 황토 족욕장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보기에도 지저분하니까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저에게 들어왔던 민원은 대부분이 맨발걷기를 해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동의 하에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은 맨발걷기와 화장실이었고 그런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본 위원이 몰랐던 상황에서 바뀌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끼리 그런 것이 없는지 걱정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건 없다는 거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원이 연맹으로 서명받은 것으로 130명 정도가 그쪽에서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워낙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 족욕장으로.
박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어차피 주민들이 바라는 걸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은 말이 없도록 민원이 달랐으니까 알아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은행나무 매년 해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 민원은 계속 올라오는 편이고, 그런데 은행나무의 의미에 있어서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세계 멸종 위기의 식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에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나 암수 관리에 있어서 혹시 국회 안에 은행나무 심겨 있는 것 보셨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회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에 실제로 베어내고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열매 받침대를 해놨습니다.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얼마 들지 않고 민원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방식의 사업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은행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가로수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해에도 강하고 생장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식재 이식도 잘되고 병충해가 첫째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 속밖에 없어요. 다른 나무는 보통 사촌 나무가 있는데 이건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통일된 유일한 식물이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 단풍이 노랗게 들고 다만 암나무 때문에 냄새가 나서 가장 혐오하게 된 나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현재 경산시의 은행나무가 1만 1700본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암나무가 30% 정도 2700본 정도가 암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부터 해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551본 정도 교체해왔는데 돈만 되면 한꺼번에 다 교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은행나무 암나무 때문에 요즘 새로 식재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예 수나무만 식재합니다. 은행나무 열매만 해결되면 나무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나무만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은행나무 열매 털기를 해서 매년 용역을 주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아예 암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는 약재 처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산처럼 그물 같은 것으로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예, 맞아요. 우산 뒤집어놓은 것처럼.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도입하려고 도입한 시군에 견학을 가보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단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일단 통행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도입을 고려하다가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열매 열릴 때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큰 고민거리이고 민원 거리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제일 해결하기 쉬운 게 열매 털고 교체하는 것으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사장에 그물망 형태로 해서 우산 뒤집어놓은 것처럼 잎 가지 바로 밑에 쳐놓으니까 보기에도 괜찮고 열매도 땅에 거의 없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방법도 사업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추진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목으로 할 때는 엄청난 검증을 거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벤치마킹해보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좋은 데가 있는지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올라왔지요? 12억 5000만원.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김상호위원
경산에 수소충전소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자인 계림에 공사 시행사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위원
수소차 신청자가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023년도에 13대 정도 예산편성 되었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1대 정도 구매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작년에 1대밖에 안 되었는데 여건은 똑같고 수소충전소 없는 것은 매나 한가지고 반납될 걸 예상하고 또 올렸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순수한 시비만 올린 것이 아니고 국비 자체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올라간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좋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받아서 시비를 갖다 붙이고 예산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내년 3월에 준공됩니다.
김상호위원
내년에 이 차가 다 나갑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나가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홍보 한 번 해보세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수소자동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승용 20대 정도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물론 국비가 반납된 상황도 있고 올해 시내버스가 보급되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시내버스가 보급되면 3억이지요? 2대?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대 6억입니다.
윤기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승용 부분은 경산에서 안 해도 움직이면 넣을 수도 있어요. 버스 부분이 보급되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경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을 위주로 하고 있고 대화교통에서 수소 버스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올해 수소차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2대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소차가 좋은데 김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인프라를 과장님이 자신하시니 한 번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지금 하양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양 동서에서 충전소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2개 하면 말할 것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월등하지요. 수소차 승용 보급 지원이 얼마 되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한 대당 325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프라만 구축되면 전기자동차를 능가한다. 전기자동차는 땅에 가는데 수소자동차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땅으로 갑니다.
윤기현위원
계림, 하양 정도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시내권으로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맞습니다. 사실 충전소 자인 계림에 하는 것도 제가 환경과에 오기 전에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어렵게 시비 하나 안 들이고 민자로 해서 70억 해서 자부담 50억 해서 거의 120억 정도 사업하고 있거든요.
윤기현위원
남산면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셨던데.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하양 것도 정리했다고 하니 그건 과장님이 하셨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그전에 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은 뭐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저도 시내 것 하나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소자동차 다른 지자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건 소문나기 전에 인프라 구축사업을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올 때 다른 데 주지 말고 준비한 사람한테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아무리 운도 있어야 하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요즘 환경과에서 유해조수단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어떻게 멧돼지 한 마리 안 보입니까? 다 잡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유해조수단에게 연락해서 포획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가 유해조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하더라. 유해조수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잘 몰라요. 이번 같이 정리를 잘해주니 특히 진량 금박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용성 남산 남천은 어떻겠습니까? 피해 신고가 접수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점 과장님이 애쓰신다는 말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래도 하는 일이 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량 하양 동서권 그쪽에 너무 포획을 많이 해서 동남권으로 다 넘어왔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있는데 몇 분이 포획하고 계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2명입니다.
김인수위원
멧돼지와 고라니 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렇지요. 전부 같이 합니다.
김인수위원
290마리는 멧돼지만 290마리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렇지요.
김인수위원
고라니는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고라니는 450마리 정도.
김인수위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진량 쪽에서는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참 난감합니다. 풍선효과는 없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김인수위원
랜더링 처리를 한 것으로 1식에 1700만원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랜더링은 우리가 포획하면 일단 혈액을 채취해서 질병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사체는 하양에 옛날 정수장에 냉동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체를 이송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혈액 채취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각하고 안 나오면 영천에 있는 홍창에 랜더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송해서 멸균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한번 하면 몇 마리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모아서 가지고 갑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보통 모아서 가져갑니다.
김인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남권 쪽 유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접수되면 나가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끝으로 아까 전임 김재홍 환경과장님 공을 치하하시는 모습이 업무 인수인계도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환경과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190쪽 연구용역비가 5개 있어요. 해마다 폐기물 금액을 올려주는데 연구용역을 뭐 하려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을 주게 되면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확실한 단가나 총액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물가상승률 기반에 플러스 알파해서 줄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
이게 입찰하고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대행업체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구역이 5개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5개입니다.
김상호위원
업체 5개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
낙찰률이 몇 % 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낙찰률 최근 3년간 분석해보니까 97.5% 많게는 98%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구십팔 점 몇 %가 입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개 권역을 나누어서 5개 업체가 뛰어 들어가는데 그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지.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95%를 적용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93∼94%까지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최근 몇 년간은 95% 적용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수행해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해보니까 수의계약 진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낙찰률이 높게 나와서 우리시 입장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97% 98%로 낙찰된다는 것은 입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5개 업체만 있고 5개 권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규업체가 진입하고자 해도 현재 우리 규정상 허가를 받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이나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5개 업체가 해마다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땅바닥에 손 짚고 노는 것과 같이 관에서 행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덜 가도록 이윤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물가인상률 몇 % 해서 해마다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만큼 돈이 빠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보통 입찰하면 87% 88% 이쯤으로 가야지 98%로 가면 이건 입찰이 아니지요. 잘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서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옳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과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입찰 방법 개선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은 1년 2년 계시다가 가시지만 해마다 변동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반 대행비가 결정되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올해도 13억이 인상되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저도 2022년 2023년 2024년 쭉 부서에 있으면서 지난 결과도 보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저도 사실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인수위원
과장님, 생각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인식하고 계셨으면 빨리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업체를 경산시민이 다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윤이 남으니까 다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원가 계산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민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인데 이쪽에 깊이 있게 관여할 사항이 안 되잖아요. 과에서 이해가 되게 해야지 형식적인 용역 뭐 하러 합니까? 결국 맞추기 위해서 자료 필요한 용역밖에 안 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증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만 일부 늘지 줄어들고 있는데 13억이 뭡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늘어난 부분은 노임단가가 늘어난 부분.
김인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렸지요? 노임단가만 별도로 뽑아오라고 했잖아요. 노임단가 다해도 2억 되겠습니까? 13억이나 오른 부분에 있어서 고민만 하셔서는 안 되고 결과치를 만들어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선책을 만들어서 준비해주십시오. 아울러 19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렵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과에서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올렸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 감량기기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음식물 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꼭 8000만원에 국한시키지 말고 효과가 있으면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동되는 상관성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조례상에는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기계 종류를 분석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보면 기계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비율을 30만원 하게 되면 5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일단 실행해보고 결과치는 뒤에 확인해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서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쓰레기 김인수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도 3선 하는 동안 제일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할 업체가 없었다는 것. 이번에 2개 업체가 등록을 했었지요? 4개 업체 아니에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4개 업체가 허가 난 상태인데.
박미옥위원장
2개가 아니고 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업체를 하면 받아놓은 밥상에서 서로 조건만 되면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상관없고 아마 개선 방법이 그때도 위원들이 말했던 것은 예를 들어 5개 업체에서 제일 점수가 하위인 1개 업체를 교체하겠다고 하면 예산 절감에 경산 시내는 더 깨끗해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업체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4개 업체만 하고 최하위 1개 업체는 다른 업체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아마 잘되지 않을까요? 계약 부분에서도 그렇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교체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간 대행을 맡겼는데 여러 가지 실적이나 민원 발생이나 어느 정도 평가해서 그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페널티나 대행업 박탈을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용역비 그만큼이나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 5개 업체가 아는 분들은 그분들이 인건비 본인의 월급 적립금이 더 많아서 나중에 받아 가는 돈이 더 많을 정도로 해놓고 여러 가지 제보가 많거든요. 정말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안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김상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 잘하자는 거지 어떤 업체를 평가절하해서 저희가 날리고 새로운 업체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심도 있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세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191억 8300만원 안에 일요일 수거는 별도로 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왜 포함시킵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기존 대행업체.
김인수위원
과장님, 목을 여기에 갖다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은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김인수위원
별도로 2개 업체에서 2억 예산으로 올해 했잖아요. 내년에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 별도로 빼놔야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려면 어떻게 삭감해야 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수거 계속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안 되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요일 수거는 한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운영해보고 효과나 분석을 다시 해보고.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성 높일 일도 아니고 본인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있어야 하지 여기에 어물쩍 넣어서 예산서를 만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요일 수거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모르게 어물쩍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산 계상은 기획예산과에 할 때 우리가 당초에는 다 같이 한다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이게 5개 업체에서 계속한 연속사업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입찰금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 수거는 우리가 올해 할 때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야 예산을 증액하든지 자르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섞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5개 권역과 일요일 수거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냐하면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시범사업은 이제 끝났고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느냐 안 하냐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찾아내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이걸 삭감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제가 고의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할 때 당초에는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했고 지적하신 그때는 따로 빼기에는 예산사업이 다 넘어가서 별도로 우리가 계산해서 맞추어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올해 경제환경국 예산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도 새삼 공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을 지켜보면서 최윤정 국장님도 예산을 많이 다뤄보시고 과장님도 많이 해보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관심이 많으시다. 솔직히 과장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잘 모릅니다. 여쭤봅시다. 예산이 10% 증액된다 13억이 증액되면 노임단가를 하더라도 13억이라는 금액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170억에서 13억이라면 아까 위원님들이 계약단가를 말씀하시고 방금 일요일 수거업체를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을 하시던데 13억이라는 건 제가 이제껏 예산을 다루어봤을 때 처음이거든요.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는 것이 없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대행비 부분에서 말입니까?
윤기현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저희가 한 번 짚고 가자는 거지요. 본 위원이 한 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13억이 올라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지 펼쳐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 7개 업체부터 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단가 자료를 주십시오.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살면서 과장님도 공직에 계셨지만 저도 숱한 일을 겪어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식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서 배를 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염려도 없겠지만 강은 무조건 못 건넙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솔직히 자원순환과 이번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일이라는 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을 먹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욕을 안 먹습니다. 과장님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자료설명이 잘되어서 과장님 이번에 다른 데 가실지 계속하실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해소하시고 열심히 일한 당신 멋지다는 말 알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
잘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195쪽 자인에 폐가전집하장 비가림시설 개보수공사 2200만원입니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궁금한데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자인 폐가전집하장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붕 판자가 노후화되고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갔는데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정말 보기에 노후하고 안전상 위험하다고 되었거든요. 이걸 개보수를 하려면 설계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동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500만원 계상하고 공사비는 2200만원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차라리 2700만원 들여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능력이 안 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월이 20년 된 이후에 그전부터 도면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김에 용역해서 도면을 만들어놓고자 합니다.
윤기현위원
똑바로 신고한다는 말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솔직하게 좋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지만 교통행정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 끝났는데 다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못 하고 넘어가서 다른 과까지 다 끝나고 질문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인정류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잠깐 설명해주시면서 여기 토지소유주가 경산버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빚내서 토지를 매입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빚을 내서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 자산이니까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크게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토지 샀는데 손해 볼 일이야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부동산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요. 여러 버스에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버스운송원가계산 해서 그걸 기준으로 지원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손실노선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질문드리는 건데 운송원가가 모든 노선에 일괄 적용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적용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평균으로 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평균으로 하면 정확하게 원가계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비율이 해마다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 일반버스 저상버스 전기버스 다양합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운행유지비도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번도 이 노선별로 혹은 버스 종류별로 각각 원가 계산해서 거기에 대입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작은 버스는 실제로 운행 비용이 현저히 큰 버스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작은 버스들이 저상버스에 비하면 더 낮고.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기름값은 아무래도 적게 들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연료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관리비가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정도 수준 아닙니까? 큰 버스에 비해서 작은 버스가.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심도 있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방법도 세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가 계산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버스가 작은 버스가 몇 대고 전부 다 들어가서 원가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적용받고 있는지 그 비율은 달라지는데 원가는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경산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15만 123대인데 작년에 비해서 6∼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3000대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인구는 늘지 않는데 자동차 대수가 오르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새차도 구입하고 조기 폐차해서 차 정리도 하고 하여튼 추이는 그렇습니다. 매년 3000∼3500대 정도 오릅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15만 7000대 정도?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15만 123대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래도 인구 대비 많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도 경주보다는 5000대 정도 적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경산시 사업소 중에 일이 제일 많은 곳인데 마무리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기금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529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주민건강검진비 지원에 27억 167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539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1억 69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이게 무슨 차이고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기금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출연금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입금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반입수수료의 10% 정도 톤당 4만 34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10%는 4340원입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폐기물량 곱하기 4340원 해서 반입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 부분은 소각장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출금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고, 매립장 경우는 2022년도에 협상하면서 전출금을 숙원사업비 2억원 해서 12개 마을에 해서 24억원을 출연해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부분은 우리가 매립장 조성 당시에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건강진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분에서는 올해 협상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서 1억 69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기현위원
전출금을 보면서 혹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고, 하여튼 환경소장님 진짜 애쓰시는데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때보다 체중이 많이 빠졌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밥 많이 드시고 파이팅하세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