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조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조정국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서 보고한 안을 보면 세입 총계가 전년도보다 68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기획조정국 자체도 220억이 작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고 모든 실과소가 거의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작년에 비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모두 증액 되어 있고 올해 예산도 680억이 증가된 1조 2280억인데 왜 모든 실과소의 세출이 줄어들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국비가 증가된 것이 복지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는 매칭이 들어가야 하고 자체 수입은 평년 수준인데 올해 교부세가 110억 줄어서 여유자금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교부세가 110억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680억이 증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비용이나 업무분담금이 올라간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업무분담금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60%쯤인데.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은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업무분담금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업무분담률이 올라갔으면, 전국 지자체 평균을 보면 68% 정도 입니다. 전국 평균 이하이기도 하고 올해와 내년의 업무분담률 변동이 없다면 세출이 줄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올해 대형사업이 455억 정도 됩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100억, 진량 하이패스, 하대옥천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서 455억이, 24년까지 지출되다보니 다른 분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대형 SOC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늘 말하는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경제적으로 투입할 여유가 안 생기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 부양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역의 부양책은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민생까지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생 쪽도 모두 삭감되었던걸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에서 7%로 줄였지 않았습니까? 삭감한 것이지요.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94쪽을 보면 경북연구원 출연금은 시군마다 모두 내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작년은 추경에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3억 4000만원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동의를 받은 출연금 7억 2000만원을 3년간 2억 4000만원씩 분납합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 1억이 들어갑니다.
권중석위원
3억 4000씩 몇 년간 낸다고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3년간이고 그리고 1억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권중석위원
1억씩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속하면서 앞으로 경북연구원에서 경산 전담 연구원을 지정해서 둘 것입니다. 1억에 대해는 통상 용역 주는 부분을 그것으로 상쇄하려 합니다.
권중석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우리는 경북IT라는 회사가 있고 각 시군에서 각출하다시피 시군마다 돈을 내라해서 내는 것인데 3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상징물 교체 4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번에 CI가 변경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교체 비용입니다. 가로등이나 대형간판에 붙어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내년에 일괄 교체하면 모두 끝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소진됩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94쪽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해보니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상반된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100명 정도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발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발표자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제안된 안건을 던지면 다양한 분들이 본인들 의사를 개진하는 것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시민들과 소통하는 취지는 좋은데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 홈페이지 영상을 보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장님 젊고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정말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0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라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두 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이라면 입찰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보통 집행잔액이 1억, 2억씩 남습니다. 이렇게 시 전체의 것을 모은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내역서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4쪽입니다. 경산시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배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이 1억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카카오톡에 등록하는 비용이 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등록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등록하고 배포하는데 10만건이라고 보면 6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모티콘 제작을 16가지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주, 김포는 카카오톡이 등록되어 있던 것인가보네요? 다른 곳을 보면 경주는 1300만원, 김천도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최초 등록하면, 저희는 처음 시도 하는 것이라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카카오 규정상 며칠 후에 만료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0일 이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과다측정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확인할테니 과장님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04쪽 반환금 답변하셨는데 압량지구 도시계획도로 1차 개설 수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4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압량 아이파크 앞 도로입니다. 본인들이 개설하고 넘기는데 그전의 수탁금입니다. 아이파크측에서 처음에 공사 돈을 받고 개설하고 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들어 왔던 돈에 집행 잔액을 주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어디에 돈을 반환을 한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아이파크쪽입니다.
권중석위원
아이파크에서 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돈을 아이파크에 돌려주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위원
아이파크 주변의 도로는, 도로개설이 2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쪽 도로를 다 개설했는지 모르시겠네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것도 1차, 2차인데 아이파크가 굳이 반납을 할 필요가 있나, 2차 하고 나면 주변에 계획도로가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각각의 사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1차분, 2차분이 있으면 따로 정산합니다.
권중석위원
결국 아이파크 돈이었다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5년도 1조 3000억이 넘는 예산안을 보면서 편성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예산부서에 마음이 안 드는 분야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긴축예산을 한다는 등 위원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못한다고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예산안이 나오기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추경을 못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현일 시장님께서 아까 오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한다고 하니 마음은 놓이지만 예산서 안을 총괄적으로 훑어보면 예산이 1조 390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30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훑어보면 이런 예산을 줄였어야 했고 이런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먼저 어디에 치중해야 합니까? 경산시민들의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가장 먼저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 부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저는 이 예산안이 선심성 쪽에 치중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위원들은 선심성 예산편성보다는 주민숙원사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예산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나름 주민과 밀착되는 부분에 최선을 다 했다고.
박순득위원
각 읍면동에 건설안전국이나 새마을민원과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들 몇 %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퍼센트를 답변하기는.
박순득위원
예산 부서에서 했으니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50%에서 60%는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와촌의 사업조서 올렸는데 몇 건 했습니까? 총 4건 중 사업조서가 없어서 제가 5000만원 재량사업비 줘서 2건 하여 총 4건입니다. 하양 역시 5건입니다. 그 중 도비매칭사업들은 반영되었고 시 자체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도 5000만원 재량사업비를 줘서 2건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15개 읍면동의 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3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체면도 생각해주셔야 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야지 선심성 예산만 치중해서 편성하면 예산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과 한번이라도 협의하셨습니까? 말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 예산도 보면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몇 가지 됩니까? 모두 대학이고 업체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총 예산 23억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형평에 맞춰서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그 중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삭감하는데 예산 1조 3000억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니 과연 이 돈이 경산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았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뒤에는 책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조현일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예산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산시에서 언젠가는 예산을 추경하고 편성하겠지만 이렇게 선심성으로 편성하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수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과감히 부서에서 정리해줄 것은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살려야 할 것은 과감히 살려주셔야 하는데 예산들을 보면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 가서 예산을 조정하겠지만 기획예산과도 다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과장님 어찌됐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사업예산보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들, 우리는 하양 와촌을 합쳐서 60개 정도의 동네가 있지만 양재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동네가 100개 넘습니다. 한동네 한 개만 해도 100건입니다. 다 해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원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조서를 올리면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지요. 사업조서 올리기 전에 하양 와촌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예산서를 올렸는데 다 삭감하고 도비매칭사업만 다 올리고. 예산서를 보면 지역구 위원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도비매칭사업을 두건 올려준다면 우리 시의원들 부탁하는 예산들도 한두건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지요.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번에 BI, CI 바뀌면서 경산시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5억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5억이면 간판부터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해 보니 170군데 정도 되는데 모두 교체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뿐 아니라 서식도 바뀌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상 들어가는 것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한번 바뀜으로 5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5억보다 더 들어갈 것 같고 작년에 시민행복경산 전략발굴로 전년도 5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2억이 편성되었는데 3억 삭감되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예산이 절박해서.
전봉근위원장
작년에 5억만큼 전략발굴한 성과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것이 CI 용역한 용역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졌으니 풀용역비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를 많이 책정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승소 사례비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무조건 편성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사례비가 들쑥날쑥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작년과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같은데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없어서 못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편성해 놓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승소 사례금 주고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에게 물어주는 것도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패소할 때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승소만 있고 패소는 없네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변호사에게 주는 수임료이기 때문에 패소하면 다른 소송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대학협력 활성화로 매년 5억씩 올라오네요? 도비 8000만원이고 작년에 5억, 올해는 4억 정도 되는데 대학은 매년 해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들은 본인들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같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도비 붙이면 시비를 무조건 붙여야 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반반 붙여오든지요. 그러면 우리도 50%씩이니 해줄 수 있는데 8000만원이고 저희가 3억은, 돈 가져오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의원에게 가서 로비해서 도비 1000만원, 2000만원이면 우리는 8000만원 붙여야 하고.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대학은 대부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요즘 교육부에서도 지자체 의지를 반영하여 많이 편성합니다. 여기 올라온 것보다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선택과 집중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자체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방비가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각 대학에서 가져오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많이 선택한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기획예산과 편성이 196억 20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60억입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196억에 예비비가 60억인데.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재원편성하는 과정에 올해 지출하고 잔액이 남아서 이 정도선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획예산과 196억에 60억이면 사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예비비를 타이트하게 짜서 일부분을 읍면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전년 대비 20억 줄인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예비비가 급할 때 사용하려고 편성한 것이지만 과다하게, 기획예산과 196억 중 60억이면 비율로 따지면 많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출해 본 경험으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해보십시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설명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회계가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비축해야 하는데 당분간은 재정 상태 때문에 여유자금을 못 두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 말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마을세무사 문제를 말했다가 세무사 9분이 탈회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오늘 대학 얘기하면 또 대학총장분들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의 공모사업들은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고 예비비는 남겨놔야 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언론홍보비는 증액하고 편성해야 할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삭감하고, 말이 됩니까? 위원님들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 와촌의 것입니다. 노란 것 4개가 확보된 것입니다. 2개는 제가 5000만원 재량사업비 준 것이고 남은 2개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시 자체 예산 1건도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엿 먹여도 어느 정도 엿 먹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역과 말해서 가지수를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각 동네에 한두개씩 한동네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획예산과도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비비 40억씩 하고 언론홍보비 모두 올려주고. 아무튼 예산편성 저는 단 1%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9쪽 화장품산업 업사이클링 소재 상용화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화장품 소재 관련하여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분야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소재 기술과 지금까지 개발된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는 한의학 관련하여 한약재, 생약제, 약용식물 이런 것을 가지고 화장품에 효능이 좋은 소재를 개발하고 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 기반의 화장품 재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각각 기관에서 개발된 재형을 가지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글로벌코스메틱센터에서 화장품을 제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마음이 급하신가 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대답을 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것인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화장품을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것인지 주가 무엇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업사이클링은 경우 사용할 수 없어서 버려지는 물건을 상품으로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과실이나 신소재 관련하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소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의학진흥원? 교육청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업무나 제품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뉴스를 보니 밀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의 속껍질, 밀기울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됐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 공부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영남대 산학협력단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더 설명해 주십시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30년까지 9년간이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자율주행차 관련하여 센서데이터를 검증하거나 자동차 부품의 성능저하를 측정하거나 오작동을 예측하여 그것을 개선하여 자동차 부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SL, 아진과 같이 리빙랩도 같이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감과 예산이 달라서 질문을 하더라도 지혜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이 예산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9쪽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은 성과가 눈에 보십니까? 내년이 몇 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2년부터 해서 25년이면 4년 차에 접어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설명 부탁 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은 대구한의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공동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 설명하면 힘드실테니 사업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4년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네 개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소재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지원 마케팅 임상평가 패키지로 화장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주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꼭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성 화장품 관련하여 4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전주기 사업이 과거에 했던 사업을 5년간 똑같이 리사이클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도 설명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위원님들도 와닿을 것이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이 사업만 보면 몇 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년도대비 화장품산업 성장을 비교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이나 화장품 산업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23년도에 지원한 기업이 30여개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매출액을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23년에 총 매출액이 28개 기업에 51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월 초 기준으로 61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서 전년도 대비 1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따져보면 23년도에는 1668만 달러였는데 현재 1841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0% 증가 되었습니다. 지원사업들의 결과물이라 보여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에서는 재원을 얼마 투자하였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밸류체인 사업 말씀이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100억 중 대구가 50억, 경상북도가 50억인데 도비가 12억 5000만원, 시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5년간 투입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수치적으로 성과 분석을 했을 때 게임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7개 정도 유치해서 게임 기업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4년도 매출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 질의했었는데 본사가 아닌데 사무실만 두고 있는 곳도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사무실만 여기 두고 본사가 안동이나 서울이면 우리가 지원해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세금은 우리에게 안 내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도비도 내려와서 경산기업만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수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관련하여 알아보니 본사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경산에 있는 근로자 숫자나 사업 면적이 더 넓으면 법인세가 비율로 잡히기 때문에 더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확실히 확인해봐서 믿으셔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예산이 많네요? 화장품 산업 업사이클링 소재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있기는 한데 경쟁력 없는 것은 정리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사업이 일정 기간 지나면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는데 대부분 사업이 전년도 연속으로 보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 글로벌 코스메틱 센터에 시설 개선 사업비 5억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시설개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종료하고 업사이클링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합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연구개발비가 5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소재는 일부 사오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한국한의학진흥원 같은 경우 기존 한약재를 통해서 화장품 소재가 어느 정도 기존 개발된 기술력도 있고 기존의 소재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R&D사업 안에는 재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08쪽에 K뷰티산업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국내외 모두 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 돈을 가지고 마케팅하여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 해외전시회를 4번 갔었습니다. 이태리 볼로냐, 태국, 홍콩, 라스베가스로 4개국에 22개사가 수출 전시회에 참석했는데 현재까지 행사에서 직접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60억원 정도 됩니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추후 샘플이 왔다갔다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후 한번더 파악해볼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마케팅 금액이 10억입니다. 앞으로 수출이 될 수도 있고 국내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금액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에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도 돈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이 증감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밸류체인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업수요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분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시제품 제작이나 상품화 지원을 하다가 22년도에 밸류체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밸류체인에서 시제품 제작이나 상용화 지원쪽으로 하고 23년도부터는 화장품 유효성 검증, 성분분석, 인증지원으로 하여 3억원 편성하여 올해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강화를 하려면 패키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 한 것에다가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이나 수출 규제 대응쪽으로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미국만 해도 최근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기업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석위원
111쪽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시기능보조기기 상용화 지원으로 돈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관내 콘택트렌즈나 인공망막, 안구 질환 관련한 것을 개발하는 기업에 첨단소재, 인증지원, 판로개척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 설명 드렸듯이 관내에 콘택트렌즈 관련 기업이 전국에 81개소 있는데 그 중 대경권에 44개가 있습니다. 대경권 안에서도 경산에 17개, 대구에 19개가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관련해서 대구 경북이 클러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소재 지원이나 인증지원, 상품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콘택트렌즈가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권중석위원
4억을 가지고 17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줍니까? 선택해서 줍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모든 사업은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고를 띄워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 꼭 필요한 사업, 사업 계획이 타당한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14쪽에 청년지식놀이터 기자재 등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올해 개장할 때 기자재가 3억 들어갔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본예산 3억과 추경에 들어가서,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매년 소모 물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1억으로는 열람실 서가, 헬스장의 아령이나 매트 같은 소모품, 동아리실 가구, 도서도 수시로 새로운 책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도서를 1000권 정도 구입하고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대출 프로그램 구입비 등의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런 물품은 조달로 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매금액에 따라 수의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금년도에는 조달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소모품은 매년 돈이들겠지만 지식놀이터에 내년 예산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기자재가 6억 5000만원입니다. 건물 안을 가보면 여러 가지 자재가 있지만 소모품이 별도에 기자재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7층 중 운동할 공간도 많은데 6억 5000만원 기자재를 사 넣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달로 안하고 수의계약하고.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큰 것은 다 들어 왔고 현재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은 30만원부터 크게는 200만원 선입니다. 도서대출 관리시스템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소액입니다. 수의로도 가능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권중석위원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식놀이터에 들어가는 기자재 물품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위원들 질문을 보면 비슷합니다. 탄소섬유적용 고강성 경량케이블 제조기술 개발에 3억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작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철같은 경우 굉장히 무겁고 유연성이 별로 없어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탄소섬유를 활용하여 가벼우면서 고강성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4산단을 보면 고려특수선재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같이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개발 언제 완료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올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R&D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8년까지 89억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와 기업에서 부담하고 지자체는 금액 부담이 없습니다. 연구를 통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산 웹툰창작소 관리 운영이 증액 되었습니다. 42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작년에 운영위탁관리비 원가산정을 했을 때 원가비용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600만원이고 수입을 200만원 측정해서 2억 8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임금인상분과 물가인상분을 적용했을 때 1년간 운영비가 2억 9200만원 정도됩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인 이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아직까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3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보고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개월 운영기간이 늘어나면서 2억 9000만원으로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10쪽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사업으로 미국 전시회에 15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4년에 9개 회사가 5개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실적이 어떻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취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시회에 가서 40억 정도 수출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25년 계획은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 우리 시는 안경산업이 주력도시이고 다른 시군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와 비교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임산업은 몇 개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33개입니다. 행감 때 32개라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33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동안 법인세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세무과장님 계시지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사무실만 여기 있으면 법인세를 여기에 물릴 수 있습니까?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경산에 있다해도 총 100억 매출이 있으면 퍼센트를 안분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사무실만 있고 직원이 없어도요?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직원과 매출금액을 확인합니다. 안분하여 서울에 해당되는 퍼센트가 20%라면 20%를 부과하고 80%는 경산에서 세금을 넣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매출액에 있어서 직원 수나 규모를 따져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가보니 사무실만 있더라고요. 111쪽 전략산업 핵심과제 발굴, 제가 행감 때 발굴 그만하시라 했습니다. 과장님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발굴하려고 하십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6년도 국비사업이나 시에서 전략사업을 구상할 때 공무원들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전략과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문어발식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공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10개 사업 중 1개, 2개만 성공해도 잘한 것이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가져온 것을 보면 경산과 관계없는 사업들이 보이고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는 한 두 곳에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더 발굴하려고 하십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때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는데 사업명만 보면 분산된 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선전력전송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다음 단계가 무선충전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그 사업에 발을 들여서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산업은 집적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쌓이고 얽혀야 하는데 현재 국가 R&D사업을 유치한 것을 보면 얽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어발처럼 보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셀룰로오스의 사업성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용화가 언제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산업화센터 구축이 내년 중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26년까지이기는 한데 내년도 중 장비가 들어오면 양산체제를 갖출 것으로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도 초에?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내년도 초에 장비가 들어오고 기공식은 내년 3월, 4월 쯤에.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용화된 제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연구기관과 한번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차량 밑에 손상이 가지 않게 언더커버를 씌우는데 셀룰로오스를 소재를 융합한 언더커버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한가지는 보통 운전석이나 시트 뒤를 보면 패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셀룰로오스가 융합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옹벽을 만들 때 이게 워낙 인장강도가 좋다 보니 시멘과 셀룰로오스 나노섬유가 합쳐 만들어진 옹벽같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강도 높은 제품만 취급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제품은 이 센터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나중에 기술력이 된다면 친환경으로 대체가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는 한데 현재는 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전략산업핵심과제는 계속 발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지역산업을 충분히 살펴서.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님들과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로봇 선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로봇은 시와 연관성이 없다고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2030년에 우리나라가 로봇 강국 3위권에 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I의 구현은 로봇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AI와 함께 로봇산업에도 투자할 때가 되었다 해서 선도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2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는 모든 곳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는 한두 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봇에 손대면 전국의 다른 지방에서 로봇하는 곳은 없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전국과 도내에서 하는 곳은 많은데 지역마다 강점을 살려서 특화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와 우리 시가 3개 시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하는데 저희는 웨어러블 로봇, AI기반으로 자율형 공장으로 갔을 때 공장 내에 AMR이라는 운반용 차량이 있습니다. 무인운반차량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처음부터 개발하여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과 잘 의논해보겠습니다. 로봇공학부, 반도체 전자공학부, 뷰티 비즈니스학과 이쪽에서는 졸업하고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졸업생이 취업한 실적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냐면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한 지원책이 잘못하면 학교만 배불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42경산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2경산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본 과정에 들어간 학생 총 281명이 42경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기가 24년 2월에 본과정 121명이 들어갔고 금년 10월에 160명이 본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학과 시가 상생발전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 발전하려면 지자체는 재원을 투자해야 하고 대학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나 건물을 투자해야 상생 발전합니다. 본인들은 유휴건물도 매년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경산시와 많은 대학들간의 사업들이 있는데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기획실에 대학 관련 팀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실과마다, 모든 부서마다 대학과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보면 늘 대학에 퍼주는 것만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대학과 경산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지, 대학에 돈을 줘도 느낌상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임차료를 지급하고는 있는데 대구대학교에서도 본인들의 학칙이 있어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3000원인데 상호 협의하에 2110원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대전에 한남대를 다녀왔습니다. 한남대는 유휴부지를 기부체납합니다. 그곳에 대전이 투자하고 지역에서 투자합니다. 우리와 상생발전하려면 학칙을 바꾸든지 이사회를 설득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사례를 참고해서 잘 대응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대학에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거점 대학이라 생각하면 대학에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와야 하고 저희는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습니다. 학칙 운운하시면 앞으로 학교가 망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15쪽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역 내에 있는 카페를 활용하여 그 카페에서 청년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멘토링, 컨설팅을 하는데 사전에 공모하여 카페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카페에서 취업 활동, 멘토링,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도비 시비도 있지만 시에서 이런 것까지 제공해야 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취업을 위해서라기보다 수다 떨고 놀겠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어른들처럼 카페가서 30분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시간, 세시간씩 있으면 카페 주인에게 민폐인 것 아닙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 위주로, 카페 대표자와 사전에 조건이 충족되는 곳으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구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대구대에서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파크골프장 만든다고 해도 임원 회의에서 부결시키고, 42 경산도 젊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학교에서 임차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상의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양재영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여러 부서에서 많은 부서를 발굴하여 국비를 받아오는데 시비가 70% 가까이 나가야 하니 선별해서 필요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웹툰창작관리소는 제 느낌으로는 가장 고부가가치를 만들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재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신청이 많았는데 엄선하여 7명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전시회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데 이연세씨가 만화 하나로 대박이 나듯이 경산의 먹거리나 마케팅을 웹툰으로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서 화장품이나 모든 마케팅쪽도 웹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50분을 채우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내년이 160억 줄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기존 사업중 종료된 사업도 있고.
전봉근위원장
종료되었는데 돈만 투입되고 성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성과는 각 사업별로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보고는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복이 이렇게 심한지 묻는 것은 사업들이 단건으로 끝나고 돈만 투입되는 것이 많아서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이 줄어든 것은.
전봉근위원장
사기업은 이만큼 기복이 심하면 적자 아니면 부도 지경이 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일도 있고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 발굴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육성기금은 임당 유니콘파크가 준공되면 그쪽에 역량있는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기금 자체는 기업정책과 기금이 맞습니다. 그 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미래전략은 미래먹거리를 위한 사업인데 예전의 중소기업, 기업정책과의 일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넘기고 미래전략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업무를 분담하여 미래전략은 미래전략 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기업정책과와 의논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업무를 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정책과로 넘겨서 정리하시고 명확하게 이관하고. 1시간 설명하셨는데 그 일만 해도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년희망도시 기반 조성에 31억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청년희망도시 기반조성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이나 지역특성화 대학교혁신지원사업, 웹툰창작소, 지식놀이터, 꿈이은 카페 사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청년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31억입니다. 청년들은 시설 이용하는 것이 다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학의 특성학과 지원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전봉근위원장
대학에서 임대료도 혜택을 안주고 우리는 해 주는데.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대학과 논의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는 주면서 집행부에서는, 1년에 얼마 됩니까? 그런 것 하나 대학에 못한다면 대학에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이 부서장이고 책임자입니다. 하나씩 해내야 부서장으로 되는 것이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틀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미래전략과 사업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IT와 미래전략과가 손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등재회 이사회로 가서 들어보면 모르는 용어가 많습니다. 매년 나올 때마다 용어가 바뀝니다. 발음이 안 나올 정도로, 말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던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기업정책과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 일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27쪽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인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2억인데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올해 2억으로는 못하고 내년에 2억 5000만원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2억으로 1산단 LED정비와 인도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2산단, 1산단에 LED 등교체 300개소, 인도정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LED와 인도정비로 공공시설물 두가지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1단, 2단, 3단까지 보수할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내년에 도비가 내려오면 하고 아니면. 다 정비가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LED 등이 1단, 2단, 3단, 4단지에 1100개 소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계속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도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25쪽 희망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희망기업이 6개가 선정되었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분기별로 1년에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기업에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역의 우수중소기업을 분기별로 선정해서 희망기업이라 이름 짓고 트로피를 수여하고 회사 현판을 전달하고 가로기와 회사기를 게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다소 약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이점을 보완하고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관내 희망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54개소에 해당 됩니다. 내년에는 우선 6개소를 선정해서 기업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자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희망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하는데 작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작업복을 적은 비용으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세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업의 옷 세탁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근로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괜찮은 사업라고 생각하면. 특히 인건비가 따로 안들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은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근로자와 사측, 민과 정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사 문제를 의논하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신설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3년 9월에 발족했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내년 3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체에서 안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자체에서요?
이동욱위원
노사민정협의회라면 본인들이 사무국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에 독립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려 합니다.
이동욱위원
운영을 본인들이 해야지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노사민정에서 저희가 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동욱위원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는데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무실을 새로 하다 보니 자산취득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28쪽 경산산업단지 기업역량강화 컨퍼런스, 23년 추경때 올라온 사업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23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올해를 보니 당초 예산에 못 봤는데 안 올라왔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는 자부담 2000만원으로 얼마 전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자부담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자부담 2000만원, 보조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이번 행사는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23년에는 했고 올해는.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23년에는 추경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시점상 하다가 신청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행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인터불고에서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입주업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정보공유를 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퇴색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25쪽 희망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권중석위원
어제 설명 듣기로는 시에 기 달아주는 업체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회사기를 게양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여태까지는 기 달아주는 것 외에?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다른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권중석위원
한달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분기에 한번 하여 1년에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억 7000만원을 4개 업체에 어떻게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첫해 연도라 6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2013년부터 선정됐던, 지금까지 54개 기업체 중 선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억 7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업지원금으로 2개년에 걸쳐서 4000만원 지원합니다. 올해 6개사를 선정하여 올해 2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2년에 걸쳐서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권중석위원
한번 선정되면 2년 혜택을 받는다? 1년에 2000만원으로 6개 업체면 1억 2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탁운영하려 해서 일반 운영비에서 좀 더 올려놨습니다.
권중석위원
왜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마케팅이나 홍보쪽이 있어서 IT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에 지원하려합니다.
권중석위원
돈을 바로 지원하면 되지 위탁하여 별도로 주고 돈이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제품 제작이나 R&D 기획쪽은 IT 전문가의 손길이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없던 것을 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탁하는데 위탁비가 5000만원이 있다니 문제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가 있고 민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서 9000만원, 밑에 사무국 설치 물품까지 하면 거의 1억인데 1억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인력구성은 사무국장, 기간제 근로자 직원 1명으로 총 2명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심리상담, 노동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간담회,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잘 운영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정이 들어가서 얼마나 중간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사정협의회에서 민은 어디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민은 시의회에도 한분 계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이 몇 분입니까? 15명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 중 민이 4명인데 시의회, 샘솔 노동법률상담소, 법률상담소, 가족센터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사민정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들의 주가 무엇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노사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요? 노사간 분쟁이 있거나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에 민과 관이 중재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노사 간의 문제를 민과 정이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곤란한 일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정은 과장님은 참여하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산시에는 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사간 분쟁이 가장 큰 곳이 민노가 있는 곳이 가장 많고 노동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늘 이 부분이, 노사간 문제에 관이 끼이면 애매한 부분이 더 많지 명쾌한 부분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당사자보다는 옆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개입한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재영
양재영위원
근로자 입장과 사측 입장은 팽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관이 끼이면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면 끼여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니 한번 더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각장과 그런 것을?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환경관리소 위탁관리로 29억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7쪽 노후된 공공시설물 정비는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단 안 노후시설물 인도정비나 LED 등교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탁관리비는 환경관리소 위탁했다는 인건비와 나머지 시설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환경관리소를 위탁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께서 희망기업을 말씀하셨는데 희망기업을 위탁준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기도 달아주고 거리에 배너도 달아줘서 기업을 시에서 홍보해줬지 않습니까?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회사의 BI든 CI든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1년에 2000만원씩 2년간 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마케팅비, R&D, 기획 등 다양하게 기업에 맞게.
재영
양재영위원
직접 지원하지 않고 IT융합기술원을 통해서 IT융합기술원이 1년에 2000만원씩 마케팅도 하고 회사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00만원씩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탁비 5000만원씩 쓰면서 왜 줍니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관에서 우리 시에서 그만큼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희망기업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존중감이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자존감이 올라갈텐데.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망기업이라고 2013년에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희망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한적도 없고 지금까지 54개 기업이 되고 분기별로 희망기업에 지원해 주는데 당시 희망기업을 선정하고는 이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흘러왔다가 희망기업에 대해 그래도 무엇인가, 마케팅이든 해외진출이든 전략수립, 기술성, 사업성 분석 이런 것을 지원해서 희망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에 동력을 얻고자 그런 부분 때문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시장 전략수립, 진출, 기술성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도 여러 곳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기업들 디자인 부분을 지원해줬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없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재원이 부족하여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을 해야 하지. 희망기업에서 필요한 CI든 BI든 마케팅을 그쪽으로 하던 사업에 희망기업을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IT융합기술원에 부하 걸리는 곳에 위탁비를 5000만원 들여서 하느니 저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을 하니, 새로운 사업을 하니 재원이 부족하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쪽은 디자인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기업들이 디자인이나 CI, BI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BI든 뭐든 개발되어야 패키지를 바꿀 수 있고 포장 디자인도 새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하고 기업의 호응이 좋은 사업을 빼고 이 사업을 끼워 넣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28쪽 환경관리소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분담금 개념인데요, 관련 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처리 처분 양에 따라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환경청에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징수권자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온도가 1200도 올라갈 때 매연이 나올 때 감시하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매연과는 관계없고 처리양에 따라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용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동욱위원
환경부에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환경공단이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배출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이 29억입니다. 공공시설물이 몇 개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환경관리소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환경관리소는 도의 소관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경산시가 주체입니다. 환경관리소 진량소각장.
이동욱위원
진량 소각장이 도의 소관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의 소관입니다.
이동욱위원
원래 도의 소관이다가 위탁되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4산단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저희 시로 위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탁관리비가 29억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환경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28명 정도 됩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력은 시 말고 도 소속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환경관리소 소속입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소속이라고.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444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세무과장님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쯤입니까?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데이터가 따로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정확하게 말고 대충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몇 십억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28쪽을 보면 산업단지 기업 역량강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CEO, 근로자가 참석하여 컨퍼런스를 하는데 다른 곳에 보조금을 주면서 세금을 그만큼 내고 있는데도 이만큼 밖에 안줍니다. 이런 것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여태 예산을 올려달라는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장님은 모든 행사를 다니면서 예산을 올려준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세금 내는 곳은 올려준다는 말을 한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기업을 하시는 분, 제조업 근로자로 계시는 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장님이 잘 판단하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해외자매 우호도시에 9억 1000만원 있습니다. 활동비가 9억 1000만원 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9억 1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합쳐서.
전봉근위원장
130쪽과 131쪽을 보면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회, 쭉 있습니다. 모두 활동비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경산시 관내 기업에 대한 업체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도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무역사절단이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쨌거나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여비는 따로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렇게 지원해 주면 기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바이오 상담을 제공하고 편도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부스 임차료, 통역비, 바이오 발굴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많이 주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을 위해서.
전봉근위원장
아까 희망기업에 대해 질의했는데 저는 거꾸로 희망기업이 경산시에 광고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간 전광판에 광고하고 있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해보니 희망기업을 선정하려니 안 하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것하면 뭐가 좋냐면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딱히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려합니다.
전봉근위원장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한다고 보탬이 되는 것도 없고 기업체를 지자체에서 홍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다고 기업체에서 크게. 20억, 30억이면 몰라도 1000만원, 2000만원은 대표들 신경 안 씁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업비에 기업홍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근로자 산업시찰, 노사 선진지 견학, 말씀해보십시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근로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3500만원 정도, 해외견학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기업정책과는 중소기업에 다 주는 돈이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기업에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가 있습니다. 도비 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도비 부담이 적습니다. 30%가 아니라 15% 정도로 약한 면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600만원을 의무적으로 붙인 것입니까? 시에서 600만원 붙이십시오. 도비 받지 말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렇게 하고 도비 줬다고. 반납하십시오. 시비 600만원 붙이십시오. 그게 안 낫습니까? 시비로 다 했다 해야지 어디 나가서 도비붙었다고 말합니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000만원도 안 주고 도비, 시비 했다고 하면. 하기 좋은 말로 도비, 시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 반납하십시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는데 저희들도 책에 예산을 심고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한두달 이상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읍면동, 실과소와 할 때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올바르게하고자 진심을 다 했습니다. 전략사업 부분은 경산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지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로 전략사업이 아직 개발되어야 하고 경산 같은 경우 산업 시대에서 AI나 로봇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고 기초를 닦고 실증하고 연구하는 부분에 바탕을 많이 해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대학지원 관련해서도 대학이 여태 시와 잘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한의대는 십 몇년전 수경 하이업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대학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시대를 이끌고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산은 대학수가 많다보니 라이저 사업만 해도 한 대학이 20억입니다. 10개 대학이면 200억이고 글로컬 사업하면 50억 해서 많이 들어갈텐데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학은 면적이 넓습니다. 기부를 받으면 건물을 세워서 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시민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감액되었는데 배부함은 100개 설치했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권중석위원
배부함이나 아파트에 꽂는 소식지가 관리되는 지가 체크 됩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바닥에 놔둘 때보다 미관상도 그렇고 흩날리지 않게 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파트, 지금은 보니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던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 많아서 관심이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읍면동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적게 제작해도 된다면 예산을 줄여서 적게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배부함 설치를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보면 다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소식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 설치 할 때는 올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80쪽 대도시 대외홍보비가 1억 8000만원 증액되었네요? 행감때도 말했지만 17개 홍보관을 운영하는, 이것이지요?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전체로 보면 증액됐다기보다 전광판에는 증액된 것이 없고 밑에 보면 시내버스 음성 광고가 기존에 다른 쪽에 남은 것으로 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중교통도 3억 4000만원. 전년도 없이 올해 것이고 지하철 홍보도.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지하철 부분에 5000만원, 이것이 1억입니다.
이동욱위원
시내버스 광고도 8000만원.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1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시내버스 음성광고가 8000만원 증액되었고 지하철 역사쪽이 1억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행감 때도 말했지만 17개 홍보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티브이 광고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대신 효과는 있습니다. 앞에 보면 동네방네 한바퀴 홍보도 똑같이 티브이 광고입니다. 경산을 알리는 것이고 5000만원 잡았는데 동네방네 한바퀴가 시청률을 보니 5.8%였습니다. 경산시를 알리는데 돈 5000만원이라도 잘했다고 보는데 동네를 어디할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담당 PD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예산이 확정되면 상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의 명소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갓바위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하고 음식으로 풀 것인지 그것은 PD의 역량에 좌우됩니다. 명소를 할지 음식을 할지 다른 부분에 스토리를 엮을지는 PD와 상의하고 명소나 음식점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집행부도 같이 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티브이 광고를 하면 경산시를 알리는 것에 더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네한바퀴도 경산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강부자, 이만기씨가 나와서 다니는 것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보니 시청률이 5.8%더라고요. 이게 경산을 알리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15개에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올해 3곳입니다. 하양, 서부2동, 북부동입니다. 하양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서부2동와 북부동은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15개 다 잡아 놨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읍면동에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지출을 안하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명단도 정확하게 봐야 하고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많은데 거짓으로 작성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어야 차후 단체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산, 남천도 없습니다. 없는 단체는 작년에 지급된 것을 환수해야 합니다. 저번에 하양도 없는데 지급된 것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없는 동네에 지급된 동네는 환수를 해야 하고 읍면동에 나가면 식대비로 지출되는데 활동하면 사진 찍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활동을 안하고 밥먹고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고 저에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올해 나간 운영비에 대해 아직 정산 서류를 못받았습니다. 정산서류를 잘 검토하고 지회와 정확한지 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아갔다면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런 일 한 개를 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통장하면서 느꼈던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집은 주택이었습니다. 배부되는 횟수가 몇 부 정도 동에서 배당이 됩니다. 그게 너무 적다 보니 중앙동 17통 270세대였는데 배부 개수는 30개? 40개 밖에 안 되어서 이쪽 한달 저쪽 한달로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식지를 통장들에게 필요 갯수를 신청받아서 대충 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NS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홍보단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홍보 단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경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단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작 비용을 보면 한편당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출되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한 것이 얼마나 노출되었냐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지면 어떨까를 제안해 봅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는 편당 10만원으로 사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분이 좋은 작품이 있으면 20명이 활동 하지만 노출될 수 있도록 편당 가격은 조정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조정되었으면 하여서, 1인당 2편인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해보면 코스를 잡아서 가면 두시간, 세시간하면 끝납니다. 노출되는 것에 따라 가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80쪽 중간을 보면 홍보비가 있습니다. 언론사 신년 및 창간 광고로 3억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목을 정해놓고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할 수 없게끔 일부러 교묘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은 광고비 1억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1억이 증액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81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뉴미디어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세부사업 단위로 누계가.
박순득위원
굵직한 타이틀을 보면 광고비는 1억이 증액되었고 뉴미디어 홍보강화 자체사업은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억 50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증된 부분은.
박순득위원
그러면 먼저, 앞에 1억 증액된 분야가 어디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가장 밑을 보면 KBS 동네한바퀴 홍보에 신규로 5000만원 증액되었고 경산 이미지 언론광고에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작년에 카메라를 샀습니다.
박순득위원
자산취득물품과는 관련없는 것 아닙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순득위원
그래서 총 3억 2000만원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순득위원
카메라가 2억 9000만원이네, 언론사나 광고비가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거의 비슷합니다.
박순득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동결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언론홍보 관련하여서는 동결입니다.
박순득위원
내년부터 사업조서 예산안 올려주실 때 신규 편성을 한다든지 변경이 있는 목은 명시를 해주면 과장님께 묻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한 목으로 총액금액만 있으니 어느 분야에서 인상되었는지 작년도 예산서를 안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한 통계목에 있으면 부기가 각각의 누계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부기부기는 총목이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신규면 신규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전년도 사업과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규사업은 옆에 표기를 해주시면 전년도 사업은 0이고 올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얼마가 되었고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이라고 전년도 예산을 표기해 주고 위에 포괄적인 목을 해 주면 예산서 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신규사업은 가능한데 같은 사업이면 구조상, 신규사업은 신규로 표시하면 되는데.
박순득위원
신규사업은 전년도 사업을 제로해 주면 되고, 신규하지 말고 0으로 하고 홍보비가 5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이면 옆에 전년도 예산 5000만원 기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5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은 한 개도 풀지 않고 모두 목으로 다 해놨네요? 전부다가.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부기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렇게 하면 보기가 곤란합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증 5000만원, 신규5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아보기 쉽게 해 주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1쪽 대중교통 이용 홍보가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는 래핑 작업하는데 버스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측면에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버스회사의 번호요. 버스 측면과 뒤에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경산버스 100번, 804번 전부는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버스가 래핑광고를 올해부터 안한다고 하던데. 올해 경산버스는 시민들이 광고를 안 붙이니 버스가 깔끔해져서 좋다, 기사님들도 관리를 안해도 되어서 너무 편하다는 호응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산버스 100번은 한다고요?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잠시만요. 뒤에 보고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택시는요? 대구 택시를 많이 합니까? 경산을 많이 합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대구 택시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대구와 경산중 비중이 어디가 많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경산택시는 안하고 모두 대구입니다. 경산향우회 쪽에 고향을 둔 분들의 택시만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영업용 택시를 하시면서 경산이 고향이라 향우회를 하는 단체에 한다는 것이지요?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순득위원
몇 대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150대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택시는 몇 대고 버스는 어느 버스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계시면 나중에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경산시 공식 SNS 운영 용역, 유튜브 개발 및 제작에 각 5000만원씩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공식 SNS 운영 용역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같은 곳에 소품을 올리기 위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 페이스북에?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일반적으로 하면 구독자에게만 홍보되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로 건당 나갑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뜰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제작한 작품을 언론 진흥재단에 의뢰하여 광고비를 주고 일반적인 것은 구독해야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광고비가 있어서 무조건 뜨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많이 쓰시네요. 82쪽에 경산시 SNS 활성화 추진, 뉴미디어 육성 추진에 각 5000만원입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방금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헷갈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의 것을 뒤의 것으로 설명했다면 다시 설명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앞의 것은 말 그대로 개발하는 비용, 뒤에는 광고 비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의 것은 공식 SNS를, 제목이 운영용역을 주는데 무슨 개발을 합니까? 밑의 것은 유튜브 개발 및 제작이고 5000만원이고 위에는 공식 SNS 운영용역입니다. 운영용역은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거짓말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SNS 관련 업체에 홍보하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 홍보를 관련된 업체에 더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민과의 소통이 과 이름인데 시민과의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양방향으로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일방통행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시민들이 SNS나 유튜브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공모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홍보비가 분야마다 다르지만 언론쪽에서 1년에 경산을 칭찬하는 기사가 몇 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제법 나오는데 칭찬보다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기사에 실려서 질타를 맞는 것도 당연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론에서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소통되어서 시민들이 집행부, 의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칭찬에 인색하십니다. 칭찬하면 아부하는 것 같고 언론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전봉근위원장
칭찬이라기보다 때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인데 누구를 지칭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내년부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집행부나 전체적으로 보니 통틀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민과의 소통이 통로가 되고 우리도 밖에 나가면 언론에서 잘한다는 기사가 실리더라 해야 홍보비를 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 잘한다는 것도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언론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로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지라고 본다면 경산 인터넷뉴스, 경산신문사, 자치신문, 경일신문, 팩트뉴스 그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지를 나쁜 말로 기레기 취급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 그런 쪽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언론을 키워내야 할,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앙지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노출되는 빈도는 중앙지에 거의 없습니다. 지역지도 대구, 경북 지역이지 않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소통되어야 경산의 미담도 기사화 되고 언론에서 꼬집는 부분도 기사가 되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역지를 과거처럼 보지 말고 정상적으로 보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답변 준비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어려운 순간부터 언론이 굉장히 힘들어서 고사상태입니다. 일반기업체에서 광고를 많이 받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엊그제 일도 있었지만 언론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광고가 없으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클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홍보 예산을 가지고 지역지만을 위해서 크게 차이 나게 하는 것도 애매하고 결국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중앙지는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예산이 있어도 중앙지에 광고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쪽이지, 내년에는 할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할애를 한다기보다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는 지자체가 언론과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대구 같은 경우 매일과 영남일보가 대구시청의 홍보지라고 말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많이 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지역의 언론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은 내줘야 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아이디어나 예산확보에 머리를 맞대어가며 고민하여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최남수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28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 경산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88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400만원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를 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한사람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한사람이든 단체든 관계없이 법에 적정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에 맞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명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에게 400만원은 과한 것 아닙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금액은 4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 신고가 되어서 그에 따라 회수된 금액에 몇 프로라는 기준이 있고 최고 500만원까지입니다. 개인별 향응 수수는 3배 이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신고되어 회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