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7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 생활의 안녕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쳐 챙기지 못한 점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사항은 아낌없이 지적하고 조언해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은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정은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미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은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정은미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 많으시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에도
그럼에도정남형위원
수의계약건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하면 기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요즘 거의 전자수의계약입니다. 5일 이내로 거의 계약할 수 있게 서류만 준비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수의계약은 5일 이내면 가능한 것이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우리 체온계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지출을 얼마나 하셨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저희가 체온계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집행에 대한 계약서와 관련서류를 보내 계약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
지출내역정남형위원
혹시 모르고 계세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남형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로 해서 26억 4,000만원이 지출됐다고 자료를 받았어요.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이야 기억이 안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월 30일에 체온계 구매를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첫 계약일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30일에 됐는데 계약은 14일에 했다는 것이지요. 발언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예비비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서 한 것이고 계약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예비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자체 구매를 한 것이구요.
이게
이게정남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7월 14일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서 25조제1항1호에 나와 있는데 행안부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7월 14일자인데 예비비 사용일이 6월 30일로 승인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절차가 맞지 않고 있는데...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월에 처음 심각하게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 행안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행 방법이나 완화토록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진단시약,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붙일 시간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날짜 6월 30일에 승인된 것인데 첫계약이 14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원하는 겁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행안부 고시가 7월 14일자로 났는데 그것은 모든 경제 침체에 따른 모든 코로나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이 고시를 적용하라는 완화적인 고시였구요. 2월에는 코로나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로나
코로나정남형위원
긴급 상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금액 한도없이 나온 것입니다. 재난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처음에 했을 때에 7월 13일 맞나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체온계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세온의료기 맞지요. 7월 13일하고 두 번째 수의계약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8월 31일입니다.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8월 6일도 하나 있네요.
정남형위원
과장님이 수의계약 가능기일이 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7월 13일과 8월 31일 5일만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지요. 또 하나 7월 13일에 했는데 9월 17일입니다. 총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을 굳이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느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코로나 관련 물품 수의계약은 7월에 고시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와 관련 없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수의계약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배로 확대 한 것이구요.
나와
코로나와정남형위원
관련없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재난은 기본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아니
아니정남형위원
팀장님 수의계약 자체내에는 지금 재난이든 코로나든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수의계약은 전자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 수의계약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니
아니정남형위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되는
되는정남형위원
것이지요.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말고 진행된 상황대로 7월 13일에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에 8월 31일 두 번째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맞습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일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이렇게 길게끔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가...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네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의계약은 이것을 한번에 다 계약을 할 수 있고 네번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은 예산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의뢰한 시점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된 날짜고 저희가 날짜에 있어 계약을 우리가 판단에 의해서 나누어서 계약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에 다 계약할 수 있수도 상황이고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구분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제가정남형위원
기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계약을 할 때에 금액에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 고가로 구입을 했다 야채가 됐던 채소가 됐던 시기에 따라서 많이 물량이 달린다던지 하면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수량을 그때 구입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이랬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비쌌다고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밖에 있는데 긴시간에 굳이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공개입찰이나 다른 것을 해서 라도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그런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충분한 시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흘렀기 때문에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첫 번째 계약이 들어 왔을 때 이 건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주지만 서류상으로 이 건에 대한 규모라던지 물량같은 것 아니면 업체선정은 다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전체 계약인지 두 번째로 또 계약을 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판단은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분할발주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건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전체 계약을 한번에 체결한 것인지 먼저 하고 나중에 또 계약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남형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주요업무에 재무과가 계약팀에서 추진하고 있었지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이 건은 발주 부서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약을...
적인
전반적인정남형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내 업체 계약 체결 이것도 재무과 소속아닌가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절차상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로
도로정남형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도로과하고 또 다른 과하고 엮여있듯이 지금 어느 사안에 대해서 수퍼에서 물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팔았다 안팔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업무가 공유될 것입니다.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 구매를 어디에서 하고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던 계약팀이 있고 수의계약 하고서 관내 업체에서 체결했다는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죄송합니다. 발주 부서에서...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사안이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계약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계약은 저희가 했는데...
정남형위원
팀장님! 팀장님! 무얼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얼 강하게 지적했다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지요?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19로 걱정도 많고 집행의 어려움도 많으신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어제 5분발언에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분기까지 총 3/4분기에만 수의계약현황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금액이 36억 5,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신봉규위원
3/4분기만 그렇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신봉규위원
3/4분기라 하시면 이번에 언급된 수의계약 마스크, 체온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된
포함된신봉규위원
금액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품계약건수라든지 용역공사 항목에 있어서 보면 %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수의계약 3/4분기과 관련해서 용역은 13.8% 금액 대비 물품은 31% 이것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부서의견으로 내실 때 어떻게 의견 내셨습니까? 혹시? 이게 수의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돼서 체온계를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이다 부서에서 국에서 의견 내셨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계약팀장하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이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재무과에서 좀 중간에 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반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여쭙는 것은 꼭 관여해라 안해라의 의견보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위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 사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시콜콜 모든 건에 대해서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단일금액으로는 큰 금액의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개념보다도 계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 이런 큰 건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셨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사전에 진행과정에서는 저희들 의견 내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것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시는 일이고 여기는 단순히 업무진행과정에서의 계약체결의 주된 업무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들도 간부회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의견들은 개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간부회의때 그런 마스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1일1체온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저도 듣지요. 듣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어떻게 계약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되고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주관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내면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산하에 우리 재무과가 있으니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어떤 형태든 요소가 어떤 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의견 피력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석상에 얘기 안해도 공문상으로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몇 번 몇차례.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얘기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은 언급하고 안하고가... 그런 입장을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게 지속적으로 서로 상기가 되다 보면 진행하는 부분인데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견 피력을 하셨냐고 여쭙는 거에요. 세세하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봉규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국장님들 차원에서 먼저 환기가 한번 돼주셔야지 대변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들 모이셔서 회의하시고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4분기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이 되셨어요. 5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4억 6,900만원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도로점용료 감면추진사업하시는 거요? 감면금액이 전체 대상이 4억 6,900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후 완료가 4억 1,300만원 맞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4억 6,968만 7,000원이 감면금액 예정액이었고요. 신청자들이 지금 많이 안하신분들이 계셔서 지금 1,195건에 대해서 4억 1 379만 2,000원을 감면해드렸습니다.
이것
이것신봉규위원
기준이 보면 도로점용료에 25% 감면인데 변상금 및 수시분 제외하고 25%인데 이것 기준이 있나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에게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것
이것신봉규위원
건수가 1,195건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전자파일로 리스트 있으시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네.
파일
전자파일신봉규위원
엑셀파일로 본위원한테 전자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 감면과 관련해서 보통 평균적인 1인당 단가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단가금액이요?
금액
감면금액신봉규위원
? 규모의 차이는 있겠으나...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면적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전체 규모의 25%이다보니까.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더 올라는 가겠네요? 연말까지?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기간이 6월까지 해당이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6월까지만? 이걸로 고정된 건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더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도로점용료라든지 너무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왜냐 하면 월세 한번 내기 힘드시다고 다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이것은 도로점용료고요. 저희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한 것은 또 이번에 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신봉규위원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은 금방되는데 이런 것은 시간 걸리니까.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바로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금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요구하실 때는 시에다 빨리 요구하셔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를 처음 와서 오늘 첫 회의를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진짜 많으신데 보니까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미선정 사유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확인을 하셨다는데 뭐, 뭐,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에 사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의 보면 관내에 그것을 제조할만한 데라든가 용역을 줄만 한데가 없어서 전체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체크가 돼서 나온 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한 것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다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정
미선정나순애위원
사유확인을 했을 때 다양한 것들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미선정사유요?
계약
수의계약나순애위원
관내업체 미선정 사유?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 사유서에 거의 각 부서별로 미선정 사유를 거기다가 기재를 하거든요.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 각 부서별로 말고 과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서에 미선정 사유가 뭐 뭐가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저희한테 그 건은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관내에는 이런 이런 할 수 밖에 없는... 코로나19같은 경우에는 심각 단계에서 마스크 품귀현상 등으로 납품기한을 공급 가능한 날짜 내에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에서 하는 경우 그것도 있다고...
거의
거의나순애위원
관외업체에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서 미선정 사유가 뭐가 있는지 답변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희망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확인을 했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시 미선정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항에 있는 4가지 여기에 다 속해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셨나요.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있는 사유들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수의계약강용운위원
건은 항상 그렇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4개월치를 받아보았을 때 102억 9,000만원 되는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가 32억 정도 되나요. 제가 받아보았는데 사실 지금같은 시기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영세 업체들 협동조합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제가 두달에 한번 씩 수의계약 내용을 체크를 했을 때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지금이 관내 수의계약률이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어려울 때 지역하고 같이 상생하는 모습을 관에서 보여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불가입니다. 그마저도 32억 정도가 4개월 동안의 관내수의계약인데 그 마저도 한 업체에서 9억을 빼고 나면 20억 남짓입니다. 그 20억 남짓 중에서도 회전문 식으로 했던 업체가 또 하고 돌아가는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어려운 업체들 힘든 업체들 협동조합들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어떠한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체 관내 업체 데이터 베이스해서 각 업체에다가 나누어주고 거기에서도 걸러서 안 되면 관에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시스템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하고 있지만 재무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재무과 자체로 이번 9월 수의계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10월부터 11가지 개선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1인 견적 총량제인데...
과에
재무과에강용운위원
계약전에 심각한 어떠한 이것을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로 넘어갔을 때 정당한 명분없이 해가지고 왔을 때 재무과에서 제지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 말씀드리는 것이지 앞으로도 개선점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개선계획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개선 계획에 관외업체 왔을 때에는 1단계를 전결 규정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감사담당관 협조받아서 오게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국장님 지난 번에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외 수의계약 액수나 모든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관내로 유도하거나 권고한 적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미리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고 이러난 후에 저희들 재무부서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컨트롤 한다던지 조정한다던지 이럴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들을 일일이 전체 건을 다 조정한다는 것도 어렵고 규칙상이나 전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회계적인 서류를 맞추어주는 절차 이게 진행되는 것이 계약부서에서 한계입니다.
강용운위원
최종적으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무과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법령상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가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공정하다는 것을 판단을 저희들이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게 공정한지 국장님이 보세요. 인테리어 업체가 마스크를 8억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공정한 겁니까? 금액도 8억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인테리어 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계약
수의계약강용운위원
내용이 한 업체에 8억이 공정한 것이냐구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물건이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웠다던지 단가가 싸다던지 빨리 공급을 해 준다던지 여러 가지 사유가 그것을 사업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저희들은 그게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할
거부할강용운위원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긴급재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간을
기간을강용운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긴급이 아니잖아요. 구매하거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재난에 한해서 계약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상관없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다 공문이 내려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용운위원
타 지자체하고 그것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관내 수의계약율 4개월 동안에 최악입니다. 지역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자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지역에 어려운 그런 업체들 거들떠도 안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업무가 우리 관에서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은 못될 망정 관외 보겠습니다. 보았을 때 금액이 5,000을 넘는 것은 어마 어마하게 많구요. 이러니까 70%가 관외로 나가는 겁니다. 1억 7,000, 8,200, 1억 6,000, 6억 5,000, 4억 8,000 이런 관외 수의계약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외로 나갔던 것 70억중에서 35억만 관내로 들어와도 어려운 업체들 숨통 트인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거기 자율권을 주고 거기서 법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이 부분은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정말 핑계밖에 안됩니다. 핑계밖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구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 삼는데 그것을 의회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는 거에요. 아, 이것 좀 심각하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심각성을 알았다면 이러한 4개월만에 이런 결과들은 안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가 말이 됩니까? 이게? 100억이 넘는 데서 그나마 일부 특정업체 빼놓고는 20억, 10억도 채 안됩니다. 일반업체에 돌아가는 게. 이게 무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은 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상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적을 하고 질의하면 그게 개선점을 찾아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체별 리스트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리스트는 저희가 조달청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등 해서 3,868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직원들이 보는 업무게시판에다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그렇게 게시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특정 업체들 그러니까 제가 수의계약을 내용을 받아볼 때마다 특정 업체는 항상 나와요. 특정업체들은? 유착인가요? 왜 특정 업체들은 항상 나오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준 것들이 왜 각 부서에서 안되고 있으며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적어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어려운 업체들은 길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수의계약 관외든 관내든 보면 했던 업체들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어떤 계약입니다. 그들만의 계약. 이러한 시스템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계약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계속 이어서 갈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계약 업무에?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저희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말뿐이 아닌 정말 보여주십시오. 계약내용으로. 내용으로 정말 노력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사실 몇 가지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오히려 퇴보되고 있잖아요? 그 개선점들이 그것을 악용해버리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 이것을 체크를 제가 계속하다가 안되면 각 부서별로도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재정경제국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질의가 계속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약에 대한 프로세스관리를 계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부내역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제 프로세스에 수의냐 아니면 입찰계약이냐 이런 지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게 계약과에서 어느 정도 선명한 가이드라인, 객관적 가이드라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의문이 있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결재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계약관련 프로세스? 자료를 이것 끝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해서 어디까지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계약팀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얘기는 수의냐 입찰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수의를 할 수 없었던 형태인데 입찰까지 가고 재무과에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데 너무 우리 과 아니고 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위원님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주시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것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금일 계약프로세서에 대한 도식화된 자료들을 다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코로라19로 수고 많으십니다. 정은미과장님하고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7월에 재무과로 오셨나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네.
파악
업무파악기노만위원
다 하셨어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이제 3개월차라서...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여러 계약체계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재무과에 질의가 많으리라 저는 생각했어요. 전반기때 우리 편태범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마스크 8억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8억 마스크 수의계약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도 5분발언도 나순애위원님, 강용운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법령위반되지 않았다, 계약에 대한 그 회사가 뭐 인테리어공사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판매영업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것을 그 정도는 답변 자료를 가져오셔서 말씀해주셔야지. 강용운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 서운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국장으로서는 이 정도는 갖고 오셔서 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부정적, 부정당 제재업무 부정적, 검수검사 공무원지정 부정적,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정적, 세입세출의 현금 부정적, 회계 개정과목에 대해서도 부정적 과마다 말이지요. 안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아까도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결사항이 과장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거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부정당 업체는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참여를 안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오니까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당 업체 예를 들어 3번 이상 수의계약 못하게 했는데 4번 했는데 왜 4번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라고 거짓말하고 4번, 5번, 3번 한 업체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본 위원도 재무과에 질의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 질의이기 때문에 재무과만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 과거입니다. 역촌 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서도 5년 시효가 되면 말소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보니까 과장님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나드리는 말씀인데 공공용지 유상 매각관리를 공공용지관리팀에서 재산관리팀으로 인계하지 않아 가지고 5년 말소시효가 지나서 510만원이 변상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그렇고 이것을 잘 해야 된다 공무원들께서 몇가지를 묻게되면 아까 동일 업체는 세번이상 안 준다는 것이지요. 계약을 그런데 공원녹지과 이런 데 또 회사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네 번, 세번 해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아니오 해가지고 4번 5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거를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 6건씩 이렇게 두번씩 수의계약을 반복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2019년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일은 아닌데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답변을 못하시나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신 사항이지요.
그런
그런기노만위원
것도 받았고 내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전반기 것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은 것인데 그런 것들 과장님한테 묻기는 그렇네요. 지난 과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건입니다. 과장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당 업자는 어떠한 업체를 부정당 업자라고 합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계약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시에다가 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당
부정당기노만위원
업자는 그렇지요. 거르는데 재심의에서 부정당 업자를 살려줄 수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살아났네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살리는 것보다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부정당 업자는 2019년도 11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찰 자격을 허용치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엄중한 잣대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2019년 2월 19일 부정당 업자면 12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난 사람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향림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시게 되면 검수 검사는 공무원들이 완공 준공 후에 공무원들께서 감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 발급처에서 자기들이 검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올려 이게 됩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공무원이 서명이 들어가야지...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발주처에서 올렸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뭐 했느냐는 이런 문제 등등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것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요. 보면 자산 비용을 과소로 계산한다던가 과대로 계산한다던지 해가지고 받을 것을 못받고 안 받을 것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실효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민원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지금 14년도 예치금 세입조치 다 처리 됐구요. 시효기간 5년 기간이 안 지난 것만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것은 재무과에서 잘 거르셔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결 사항은 그 과에서 과장이 하시겠지만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잘 걸러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 위상을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많은기노만위원
것이 있는데 제가 정은미과장님이 보기에 미안해서 열심히 하셔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의위원장
본 계약을 보니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뭐였냐면 자기 품목이 아닌데 그냥 여기 저기에서 사다가 납품하는 형태의 마스크 구매라던지 물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책 소독기 구매가 있었는데 은평보육사회에서 5,209만 8,000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책소독기 몇 대 구입하신 겁니까? 몇 대에 대한 구매 내역입니까? 계약서에 몇 대라고 써 있을 것 아닙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이것은 세부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대를 구매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알 것같구요.
김진회부위원장
정확히 몇 대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6월 22일자 은평보육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동광어패럴이랑 주식회사 올드브랜드 동광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입니까? 회사명은 다르지요. 대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두개로 업체를 나누어서 했을까요? 세금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 했습니다. 한사람이 두 개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 계속 묵인하실 겁니까? 다모아 인쇄광고협동조합, 대진기획 같은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대표자 똑같습니다. 동광은 주소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 확인 안 합니까?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일단 관련 부서에서 다 확인해서 넘어온 계약서류만...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것을 컨트롤 하는 것이 재무과 아닙니까? 계약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10개 20개 회사 만들어서 계속 입찰 들어오고 수의계약하고 제대로 된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C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이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등록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통계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름이 같고 주소가 같고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개별건, 계약건건별로는 계약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다 계약부서에서는.
김진회부위원장
이분이 1번 계약했으면 이해가 가요. 2번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 못 잡아내요?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니, 법령상에 그분들이 그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한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물품을 사는데 A라는 이름의 회사로 사고 B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100원, 100원 그러면 2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100원만 낼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세금문제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200원을 내든 똑같이 내겠지요.
김진회부위원장
편법을 그냥 눈감아주는 거라고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완료하고 이러 이러한 영업을 해서 하겠다고 신고하고 세금도 다 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어떤 것을 위반할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매출액에 따라서 %가 달라지잖아요? 세금이? 안그런 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까지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지만.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드나요?
남순
임남순재정경제국장
아니, 저희들은 지금 부가가치세를 같이 합산해서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메기는 것인지 개인이 메기는지 이것은...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서 같은 대표자 이름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제가 체킹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하시고 과장님이 안하시니까 제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킹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그것이지요?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체킹을 어떤 체킹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는데요.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 이름으로 여러 개 회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다 따! 수의계약을 계속해요. 그게 공정하게 하는 거냐고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공정성이라는 게 법령에 위반된 거냐 안한 거냐 이것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따질 수가 없거든요. 이 계약부서에서는.
정준호위원장
쪼개기 계약말씀하시는 것...
김진회부위원장
쪼개기 계약을 하니까 얘기 아닙니까?
정준호위원장
국장님 그것 얘기하시니까 질의를 많이 흩트리지 마시고 김위원님 계약에 관해서만 말씀해주시고 국장님 쪼개기계약이 일명 쪼개기계약이라고 하지요? 이게 부당계약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인 것같은데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과에서 거르는 장치가 있냐 없냐 지금 이것을 질의하시는데 질의가 자꾸... 김진회위원님 제가 질의중에 끼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관내가 123건입니다. 총 개로 봤을 때 40.5%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28.2%뿐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건수 124건중에 39건뿐이 안되는 이유가 뭐지요? 용역에 관해서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수 건이 있다 보니 그런 게 전문연구기관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답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물품관련해서 43건수 35%정도 되는데 물품은 왜 그러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물품은 거의 이번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비한 마스크나 체온계 구매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의약전문...
김진회부위원장
전문 아닌데 많잖아요! 무슨 의약전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협동조합이 무슨 전문이에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아니,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물품리스트 좀 갖다주시고요. 관내에서 무엇을 사고 관외에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관급공사 지역주민의무고용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예,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집행율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이유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 참여가 좀 저조한 것도 있고 공사하는데 단순근로자 사용하는 데가 적었던 곳도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수의계약업체중에 은평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확인인데요. 은평희망기업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뭐 여성기업 이런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우선기업에서 우선구매를 하게 유도하겠다는 거에요? 확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확인이에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선구매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구매내역은 확인할 수 없겠네요? 이것은 너무 다양한...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조건이 가격도 똑같고 그러면 그런 분들 것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문규주위원님, 오덕수위원님은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나순애위원님 질의해주시고 3번 질의하시는 분은 짧고 간략하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힘드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디지털체온계말이에요. 막대체온계요. 처음에 이 체온계가 저희 책상에 올려졌을 때는 케이스에 구강체온계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다시 제작했더라고요.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구강체온계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체온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 예산이 26억 4,000만원으로 이것도 광주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체온계가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법령상의 문제, 법령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법령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법령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과장 한 분이 저희가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질의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국과장님들이 예산 주면 그 동네에 가서 좀 쓰기나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저희들을 계속 무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디지털체온계 구매과정과 또 소위 말하는 막대체온계잖아요? 이것의 효용성과 은평구 구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26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더 웃긴 것은 26억 4,00만원 이렇게 추진사항 다 나와있는데 어느 날 어느 위원님 하나가 이 디지털체온계가 말이나 되냐고 얘기하고 비싸다 이러니까 또 19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좀 언짢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재무 법령사무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질의하고 이러는데 자꾸 법령, 법령하시면 저희가 불편하고 심히 그렇지 않을까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달리 제가 어떤 법령 얘기를 안하고 설명할 수 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체온계의 필요성 그 다음에 사업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실은 재무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이것나순애위원
재무과에서 진행했는데...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어떠한 사업들이 그 디테일한 부분과 사업효과라던지 이런 것들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하시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매주 월요일은 아니고 재난대책회의라고 수요일에 매주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주에 한번씩이나 아니면 삼주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사업에 필요성 효과라던지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체온계라던가 마스크라던가 코로나 재난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나쁘게 쓰여졌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신뢰도 없고 청렴하지 않고 무색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고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들을 해 주실 때에 그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 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남형위원, 나순애위원님,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의나 입찰이냐에 따른 가이드라인 지점에 대해서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쪼개기 계약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쪼개기로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는 형태들 대한민국 건국이래 계속 나왔던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의 사례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 계약 부서에서 어떻게 방지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팀장님 있지요. 그 운영지침을 프로세스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 주시고 마지막 재무과에서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올해 세출 세입 밸런스가 올해는 적당한가요?
은미
정은미재무과장
올해는 지금 이상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내년에는 세출 세입이 많이 교부금이나 많이 줄 것이라고 시에서도 긴축할 것 같은데 저희 구에 재정사항은 어떻지요? 예상되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세입 부분과 저희들이 세무1, 2과에서 세입은 구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자주재원으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이 60% 되기 때문에 60% 된다는 것은 국 시비가 예를 들어서 3,000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을 저희들이 비율별로 다르지만 자주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매칭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그나마도 예전에는 취등록세의 50%였는데 보통세에 22.5%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보통세는 분모가 일정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적게 걷힘으로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조금 올해보다 같거나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수치가 올해보다 100억이 작은지 200억이 작을지 어느 정도 되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팀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구요. 기획예산과에서 개략적으로 세출요구서도 받고 있고 세입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각종 세입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략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한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재무사항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올해하고 같거나 올해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사업예산들이 많이 제약을 받겠네요. 내년에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법정사업들은 해야 되고 자체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받으시고 질문은 업무보고에 따른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해 주셔서 시간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성입니다.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것은 큰 틀에서 질의인데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코로나 영향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려운
어려운신봉규위원
상황이시겠지요.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판로지원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10억을 집행하셨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3/4분기에요.
신봉규위원
3/4분기에 10억 집행하셨지요? 저희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를 하다보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나마 낮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분들게 저희가 10억이 제공된 기업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사회적기업 여기서 해당 기업이 몇 개정도 되나요? 보고자료에 써놓으셨는데 개수 정도는 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42억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개수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별도 보고를 떠나서 여기 써주셨잖아요. 사회적기업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조금 첨부해주시면 그나마 저희가 이해도가 빠를 텐데 세부내역은 없어요. 세부내역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가뜩이나 3/4분기 내역이기는 하나 저희가 전반기때 다 업무보고 자체가 서면으로 오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구할까 하다가 몇 가지 알아본 바로는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 다 이 부분은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딱 3개 다 있는데 3개 다 그중에 하나 더 어제 일자, 오늘 일자 청년창업점포 모집한다고 시민일보에서 2번이나 연이틀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은평구 창업점포 모집한다고? 13, 14일에 1개소지요? 이것 보도자료 여기서 나간 것은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창업점포는 현재...
신봉규위원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 14개 점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청년창업점포 모집한다고 신문보도 자료 기사나갔어요. 시민일보에.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집합점포에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개소가 비어있어서 추가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1개소 모집하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시민일보에 13, 14일 이틀동안 자료는 여기서 나간 것이지요? 홍보자료, 보도자료 그렇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올해 현황 실태 파악 되신 것 있으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집합점포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녹번동에 있는 개별점포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번동
녹번동신봉규위원
여기 구청 뒤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혁신파크 가는 길에 있는 곳에.
파크
혁신파크신봉규위원
그쪽에? 거기는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권이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출 파악이 잘 되고 있다 정도로 답변주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으로 데이터화 해주셔야 돼요. 이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효과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이 위원들한테 와야 합니다. 예산집행 했으니까 끝!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거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인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를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 그냥 평소때 저희한테 다 올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해봐야 돈 얼마나 썼고 돈 얼마 했습니다. 이것 지금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정도밖에 안되요. 부서에서 혹시 그런 작업하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하시냐요? 효용성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분석은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신봉규위원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표현 안했다 뿐이지.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 자료 오늘 바로 올려주십시오. 해놓으신 것.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평가한 것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치
결과치신봉규위원
보고서도 그런 것 다올려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선에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가 왜 이 자료를 언급하냐면요. 청년창업점포 1곳을 지금 음식점만 지원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몇 년동안 해보시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 효용성은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시고 진행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효과는 저희는 매출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영향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한 달 평균 매출이 잘 하는 데는 800만원이 넘고 좀 600만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서부경찰서가 입주한 뒤부터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서부경찰서 들어오고 나서 잘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여기에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인큐베이팅형태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청년들도 계속 거기서 장사가 되다보니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속할 생각입니다.
신봉규위원
인큐베이팅형태가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쭉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 4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이 4년동안 그냥 1번 들어오면 4년을 쭉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매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장심사를 해서 연장해주거나 본인이 또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이
본인이신봉규위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요식업중에서도 다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만큼
그만큼신봉규위원
나가는 이유까지 인큐베이팅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이 점포는 왜 나갔는 지에 대한 분명히 그만큼 거기가 좀 된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으나 개인적인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나갈 수 있다고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만큼 사전에 계획을 짜고 입주를 하는 심사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봐야지 한 분이라도 한 팀이라도 한 회사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한 이 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효용성, 결과치,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안그러면 측정지표라든지 계속 은평에 맞게끔 계속 개발하셔야 돼요. 업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저희로서는 더하기 빼기하는 위원밖에 안돼요. 그것은 누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더 주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 저희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 신청하는 업체가 1년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 5개소가 새로 지정되거나 인증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이게 절차가 보통 협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처음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협동기업 설립하시는 분이 있고 마을기업 각자 따로 신청해도 되고 마을기업하시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또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우리 과에서 지원할 때 어떠한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본인들이 출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없습니다. 간접지원, 홍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사회적기업은 국시비 7대 3으로 해서 최대 5년안에 3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강용운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가 힘이 들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어렵지요.
강용운위원
협동조합은 어떤 법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설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5년이상의 설립...
보통
보통강용운위원
사회적기업 신청하면 선정될 확률이 우리과에서 연간 했을 때 얼마나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되면 절반정도가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 구가 73개거든요. 73개중에 금년에 5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73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총 숫자가 73개지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형이
부처형이강용운위원
있고 다 다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형 부처형이 있고 고용노동부.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선정을 되기 위한 이런 부분들 교육같은 것도 다 진행되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컨설팅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관
공공기관강용운위원
우선 구매지원에 관한 직원대상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납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수의계약도 해당되고 입찰도 해당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이나 용역, 청소용역 이라던가 공사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구매하거나 공사용역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용운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부서에서 구매한 것을 총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와강용운위원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전반적인 리스트가 있지요. 여기에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확인강용운위원
좀 하셔가지고 조달등록이 안 되어있는 업체들은 별도의 조달등록 교육과 수의계약 계약서 작성교육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때문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달등록이 되어야 된다 입찰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그게 제약때문에 관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거기서 계약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하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고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계약 작성하는 것도 잘모르잖아요. 업체들은 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교육을 담당해서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과 강용운위원님의 자료요청에 거기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그냥 리스트만 주지 마시고 자세하게 A사회적 기업에 얼마 지원하고 B마을기업에 얼마 지원하고 무엇을 한다라는 자세한 것을 주시면 좋을 것같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코로나19 긴급 사업개발비를 주셨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긴급하게 사업 개발비로 지원을 해 주었고 홈페이지 구축이나 제품개발이나 쓰인 것으로 해서 19개 기업에 금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3개가 떨어지고 16개가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나순애위원
조금 숨통은 트였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나아졌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10억에 관해서 어떤 품목을 구매하셨는지 품목을 제출해 주시고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32개 분야 46명 채용 기업 리스트랑 업체명 그리고 대표자 근무자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금융복지기노만위원
상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도만 해도 그렇게 운영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주무관님 면담하고 나서 상당히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 공무원이 세분이 근무하더라구요. 임기제 공무원은 라급 정도로 은평구 직원라면서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제자 두분은 상담사로 계시는데 이분은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신다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내년도에 모집해야 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기노만위원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채용하려면 1년이상 하려면 그것은 구청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자격요건이 상담사는 자격요건이 뭡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들어 오신 분들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1급 2급의 상담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노만위원
1급 2급이라면 공인으로서 굉장히 막중한데 처음에 보니까 사업비가 7,400만원이어서 상당히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수령하는 것이 210만원 정도 가져 가시네요. 그러니까 생활 임금정도네요. 과하지 않다 그런데 보니까 사무실이 사회적허브센터 소방서 2층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서울시 건물이지요. 그런데 임대료 10평 정도인데 320만원 정도 나갑니까? 다른 사회적기업들은 그냥 쓰다시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줍니까? 원래 다 그렇게 줍니까? 다른 조그만한 소상공인들이나 보면 그냥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면적 대비하는 것이라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무나
너무나기노만위원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용료는 3층 면적이 면적비율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겁니다.
기도
경기도기노만위원
어려운데 코로나로 고통받은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고 주로 보니까 파산 이런 것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40대, 50매 분들이 많이 상담하시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40, 50대 무직자들이나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기노만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매년 작년 재작년 사례집을 만들고 있고...
해서
잘해서기노만위원
해서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지난해까지만해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봤는데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간제로 해서 10개월이나 퇴직하고 또 바꾸고 바꾼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임대료가 너무 많다 서울시에 얘기해서 바꿀 수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가끔 가봤는데 이 사무실은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일거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950건을 했더라구요. 파산, 워크아웃 이런 것들은 은평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서 그렇습니다. 더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구 사항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할께요.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운영에 관한 사회적경제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운영에 관한 현 실태, 입주기업들하고 이 앞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리스트의 변화 내역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또 다시 바뀌셨나요? 제가 지난번 건의드린 내용 반영해서? 그것 운영회의규칙.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36,5?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6.5 운영위원회는 그때 규정을 바꿔라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몇 가지 있었는데 현행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지원팀에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금하고 계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현황파악 내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청년센터 은평오랑 운영에 관한 내용중에 일반적 현황부터 해서 조금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들 그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규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종합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한 사업을 공모한 겁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해서 그 공모사업에 1억 8,000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1억 3,800만원을 받았는데 맞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총예산이 우리가 1억 8,000정도 됐는데 그게 사업변경이 돼서 서울시에서 조정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증발냉방장치라는 게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에어컨이 아니고 실내온도로는 3~4도를 낮춰주는 미세한 물을 뿌려서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증산시장은 제 생각에는 물론 내부에 이런 점포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문제에요. 그것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요근래에 바로 옆에 지금 공영주창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노인종합시설 공터로 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증산시장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명절때면 재래시장을 돌아보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문제가 잘 안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시장마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증산시장이 활성화가 정말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에 재개발 현장도 있고 뒤에 모든 조건들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면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응암전통주거리 특성화 상권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끝난 사업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3개년 사업인데 올해로 마지막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3주년 사업이요? 몇 월에 하는 것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2월말로 종료가 되고.
문규주위원
12월말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3개년 사업이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코로나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전통축제는 재작년하고 2회, 올해 3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전통주거리라는 표지판이 광고 푯물이 증산동으로 넘어와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그것은 엄밀하게 증산동이거든요. 와산교를 건너와서 엄청 제가 많이 시달립니다. 그것을 왜 증산동에 전통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왜 증산동에 놓고서 오히려 증산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증산동에는 양조장도 있고 그만큼 어떤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왜 뺏겼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응암오거리가 상점가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응암오거리를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암오거리에 무얼 집어넣을까를 고민하고 두달간 전문가를 응암오거리를 거닐면서 전통주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5억이란 돈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도문규주위원
과장님한테 같은 생각인 것은 어차피 은평구에서는 동을 구별하지 않고 은평구 전체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크게 한다 생각을 안 했는데 지역 사람들은 동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길래 엊그제 주민자치 회의에서 그것을 엄청 공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동이 가능하다면 와산교 저쪽으로 해서 와산교를 넘어 와서는 도로변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해 주십시오.
인태
정인태일거리경제과장
당초에 그쪽에 계획은 없었는데 건너편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동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통
전통문규주위원
특화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그래도 계속해서 전통거리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표시한 것이잖아요.
인태
정인태일거리경제과장
축제라던지 이벤트는 우리가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설 명절이나 이벤트 사업을 할 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같이
같이문규주위원
고민하시고 해결방법이 있으면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면 은평구 자치회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몇 개 시장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지금 활성화되는 시장이 9개 시장이 있습니다. 상점가 2개 포함해서 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전통매니저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지원을 못해 주는 시장에 대해서 구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등을
차등을문규주위원
주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상인 창업 육성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구 프로그램입니까? 서울시 프로그램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세대교체라던지 청년들 입점시켜서 활발하게 하려는데 올해 사실은 정부에서도 대규모로 해야지 약간 실패로 끝난 것으로 저도 느꼈는데 우리 구에서는 증산시장을 처음에 많이 시작해서 다 폐점하고 한개가 남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대림시장 이번에 또 두 개 점포를 입점을 시켰습니다.
문규주위원
잘 아시겠지만 증산시장에 많이 들어 와 있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어느 정도 하다가 문 닫고 어제 제가 갔더니 새로운 업종으로 뭔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앞 전에 있던 사람은 돈만 쓰고 사업이 안 되고 한 것인데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지 원한다고 다해서 나라 돈만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구에서도 독자적으로 청년창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에 심의를 꼼꼼히 해서 소모되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질문을 드렸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주 거리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이틀신봉규위원
전에 창업 관련한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하셨다고 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3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어제도 창업지원 정책 연구용역 착소 보고식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연구하는 그런 겁니다. 은평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유를 해 주시고 정리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가 선출직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이나 경제적 관념에서 접근하는 공약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을 어제 면담을 통해서 알았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혼자 하시기는 너무 고생하시니까 면담하면서 팀장님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일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은평이 경제적 관점에서 용역이나 기초데이터 조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다는 자체가 우려하는 것이 다른 비교사례 정도로 끝나면 본위원도 사실 무색해질 정도의 용역이니 은평이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평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데 업무에 과중함이 있어서 그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두번째 물품공유센터 부분인데 내년 1월부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부서에서 대응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물품공유센터를 공유경제 개념을 가져 가지고 부서 이동을 고민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말에 위탁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창업지원센터라던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이미 은평물품공유센터에 관한 직접적인 조례가 있다 보니까 조례가 살아있는 한 운영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탁계약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직영 형태로 해서 물품 공유는 1층에서 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창업 연구 용역이 끝나면 창업지원센터라던지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공유센터가 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문제시된 이유가 자체적인 어떠한 생산 유발효과를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자체 운영될 수 있게끔 시작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물론 사업단위비에 비해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가 공과금 정도만 나간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임대료 안 되는 몇 몇 사업의 인건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른자 땅에 노른자 사무실을 놀리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향후에 활용계획이라 대응 방안에 있어서 한 두가지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생각해주시는데 불광2동 예전에 불광2동 공공청사로 사용했던 건물들이고 불광2동 자체는 주민들 커뮤니티센터가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2년 정도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공간들 조차도 부족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위원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에 있어서 활용도에 있어서 불광2동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또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은평 이품앗이 거기가 센터장 신효근로 되어 있고 대표는 차해옥인데 지금 실제 운영은 신효근센터장이 대표로 하고 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신봉규위원
다 되어가니까 차**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떨어지셨는지 아니면 더 이상 다른 것 안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복합적으로 재무과 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더 운영의 묘미를 좀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공간이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주민들께 좀더 활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십시오. 용케 이것도 팀장님 같이 하세요? 그렇지요? 팀장님 같이 업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합적으로 업무량을 좀 줄여주셔서 은평구의 기본형인 창업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업무를 잘 좀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는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쭉 이어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전통시장도 결론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에서 먼저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상인회에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대면하는 이런 전염병시대다 보니 큰 전염병 시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특정적인 게 보일 수 있게끔 적어도 9개월 이상 지내왔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 내역도 기존에 하던 것 위주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온라인 장보기하고 배달서비스를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전 시장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그외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특성상...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깊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꼭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 대면해야 된다는 특성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의사항을 뭘 내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을 사실은 상인회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사실은 많이 안되세요. 여력이 안된다는 게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판매 위주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가다보니까 물론 아이디어도 좀 많으시고 하신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으신 것이지요.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라도 좀 더 먼저 선도적으로 접근해서 제안을 해서 실천은 상인들이 해야 되겠지요.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런데 그전에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외에도 또는 그런 프로그램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지요? 주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주요업무중에 담배 관련 업무들이 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인허가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취소 선정 이런 업무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담배를 신청하게 되면 7일이내에 저희가 지정을 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 내용 오픈된 식당같은 데는 안되고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담배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가게라든지 점포 또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거리제한도...
배가
담배가강용운위원
50m인가요? 100m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50m입니다.
강용운위원
50m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50m에서 100m로 늘어났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선이냐 아니면 이렇게 꺾어지는 데 같으면 그것까지 쟤서 하느냐 여러 가지 가지고서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막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면 담배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어떤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랬을 때 그런 민원성의 이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 민원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종종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강용운위원
?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취소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리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도로를 위주로 만약 건너편 횡단보도면 횡단보도를 따라서 직선거리나 아니면.
그냥
그냥강용운위원
담배가게와 직선거리냐 횡단보도 건너서 거리냐 그 거리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준이 직선거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단보도로 따지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정비에 따라서 직선거리를 안하고 도로를 따라서 하는데 추후에 이것도 논란이 생겨서 개정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강용운위원
관련해서 저희 올해 선정취소된 또 민원성 이런 것 있으면 접수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해서
대면해서강용운위원
비대면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나 다중행사들이 많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책정된 이러한 사업 또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큰 사업으로 연신내썸머스트리트이라든지 응암오거리 전통주축제 또 전통시장 연합회 박람회 큰 것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고 해서 지금 전통주에 대한 축제예산을 상인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뭐가 필요한가 해서 상인회에서 전통주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했고 연신내썸머스트리트 그런 예산은 연신내환경개선사업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또 박람회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면, 비대면이 이제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왜냐 하면 항상 이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주요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면행사가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예산을 똑같이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그 예산 자체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활성화돼서 하는 그런 예산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 자체가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더 탄력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노동센터 있잖아요? 노동센터 올해 업무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3월에 오픈했나요? 3월에 오픈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월에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1월에 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지금까지 올해 여기서 비대면업무로 여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올해 업무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문규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이 증산골목시장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주차가 심각한데 거기 상인이 일단 상하차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주차단속이 되면 한번 할 때 8만원입니다.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증산골목시장 말씀이신가요?
강용운위원
증산종합시장 앞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가 단속이 됐을 때 8만원이면 그 물건을 상하차하면서 단속이 되면 8만원을 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장활성화 자체가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지 증산종합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관계된 상하차하는 차량 상인 업무 관련한 사항들은 어떤 식으로든 유예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 주던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시장 활성화고 뭐고 아무래도 힘든 시장 상인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단속하는 과와 업무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게 좀 해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대림시장 내부 연결 계단 설치 공사를 하셨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진단도...
어디
어디나순애위원
쯤에 할 것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대림시장 중앙에 있습니다. 항상 행사는 중앙에 계단을 올려가지고 나가게끔...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신응암시장 신용보증 재단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서 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서 상인들도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통주 특화거리 문규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산동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응암오거리처럼 번화하지도 않고 전통주거리라고 펫말을 붙였는데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평구인데 지금 안 그래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통축제가 안 열리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못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세번하는나순애위원
것이잖아요. 연속 3년입니까? 아니면 못한 것을 내년에도 할 수 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고 구에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환경정비라던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축제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대형축제는 못하더라도 약간 구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작년도에는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이 없으면 시장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집합적으로 하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예산은 또 올해 2021년 예산도 저희가 축제 행사비는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연간 추진계획에서 시장 및 상점가 문화행사 지원에 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 취소되어서 못했고 일반적으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워낙 노후화되고 화재라던지 안전에 대한 예산을 돌려서 추진을 했고 시장별로 화재 안전시설이나 CCTV 시장별로 보수 벽체같은 경우에 균열된 곳에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로나
코로나정남형위원
때문에 예산은 시장에 노후화된 시설로 투자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조직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역량 강화라는 것이 기업이나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진취적인 회의나 모임은 저도 강력하게 원하는 바이고 시행됐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역량강화 교육이 워크샵도 잡혀 있고 우수 시장 방문도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워크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서 우수시장 탐방은 10월 중이나 11월 중에 가까운 은평하고 비슷한 시장으로 잘되고 있는 시장을 환경적이나 그런 시장을 선택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
역량강화정남형위원
교육이나 시장 상점가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좁잖아요. 오히려 코로나19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거리두기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텐데 그쪽에는 관심을 안가져 보셨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저희가 바우처 사업 속에 시장 상인들 교육이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모이고 10인 이내로 일주일간 단위별로 시행은 몇군데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상점가라던가 소규모 골목에 있는 업장들은 정보라던지 그런데서 정부나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라던가 그런 것이 미흡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좀 많은 정보라던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강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 관련인데 예전에 우리 은평구에서 2009년도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영업소간 거리가 30m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자료에도 30m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것도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8년 11월 27일에 소매인 업소간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대문 4월 마포는 7월에 바로 수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보겠다 하고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현재 진행이 개정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개정됐습니다.
제된
언제된정남형위원
것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5월에 개정되어서 6월에 시행공포 했습니다.
후에
이후에정남형위원
체크를 안해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권고안이 나오고 근처 주변에서도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데 몇 번을 지적을 했었는데 5월에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를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에 보면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에 관련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안넣으신 건가요?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관련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 지원센터 1월에 개관해가지고 종사원이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한명하고 직원...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추진실적을 안넣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추진실적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을 넣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김진회부위원장
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은평사랑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많이 상품권이 많이 팔리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은평사랑상품권이 총 190억 발행됐어요. 발행했는데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소진이 됐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접속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금액도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0%까지 할인이 가능한 그런 것이지요? 10% 할인해주는 건가요? 10%를 더 주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할인입니다. 할인이고 당초에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렸고 할인율이 당초에 판매가 안되고 특별판매로 해서 10%까지 했습니다. 우리구에 하는 것은 2%이고 서울시에서 7% 그래서 평상시는 7%가 됩니다. 할인율이.
김진회부위원장
평상시에는 7%로가 된다? 일반인들은 서울시에서 주는 거라고 했나요? 7%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시적으로 7%이고 5%가 서울시이고 2%가 우리 예산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서울시에서 5%, 우리구에서 2% 그래서 7%.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여러 구민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쉬워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 내지는 구매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구매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온라인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좀더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사회일자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가로녹지대, 공원유지관리 뭐 이런 부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네요?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인데 맞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이런 분들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딱 시키는 것만 하시니까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좀더 잘 시켜서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다보면 풀 뽑기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눈에 보이는 것만 딱 하시더라고요. 전면에 보이는 것만. 솔직히 1m뒤에도 2m뒤에도 또 풀이 있는데 그것은 안뽑으세요. 앞에 것만 딱 뽑고 마시더라 고요. 그런 것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왕에 하는 것. 그것은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물품공유센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8대에 와서 몇 번을 와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 1월 31일이면 계획이 끝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청년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어차피 물품공유센터는 물품공유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고 물품공유는 그전에 유지하되 남는 공간이 2층이나 3층, 4층, 5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불광분소에는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솔직히 좀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바로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1~2개 층 정도를 보건분소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3, 4층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공간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있어서 한번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보건분소가 상당히 협소한것은 사실이에요.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더 넓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예산이 특성화상권지원사업중에 전통주사업이 15개 점포를 교육했다고 해서 1,852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주?
김진회부위원장
상인 전통주교육.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내용이 전통주거리다 보니까 점포상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전통주거리 올해 하지도 못하는데 하셨다는 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해서 20년까지이지 그 사업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손 놓을 수 없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전통주거리를 특화시키는 그 과정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진행할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진행하고 있고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걱정도 많으신데 일자리로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에 보면 이게 추진예 산집행액이 있잖아요? 공공근로 상하반기에 있어서 49%가 집행됐는데 왜 이런가요? 다른 것은 희망일자리 같은 것은 후반기에 늦게 해서 그렇다고 할 지라도 1월부터 한 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집행율이 49%?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희망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 로 인해서 희망일자리로 대체가 돼서.
기노만위원
희망일자리로 넘어가서 그런 거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비록 %는 49%인데 당초 28억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내시로 잡은 사업인데 이게 6억이 감액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6억을 빼버리면 실집행액이 7억 9,200만원에서 64%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초에 2/4분기까지 진행하고 그때 하는데 예산 잡혀있는 게 서울시에서 6억정도 깎여서 감감추가 들어갔습니다. 28억에서 6억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7억 9,200이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본위원기노만위원
얘기는 집행율이 49%라 이말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숫자만 그런 것이고 총 사업비 28억이에요. 그런데 종료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6억 6,000이 감액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그것을 감액하고 집행하면 7억 9,200이 14억 5,600중에...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이해 안가니까 자료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을께요. 우리 김진회위원님께서 물품공유센터 그것이 21년 1월에 위탁이 끝나는 거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월말입니다.
기노만위원
2015년도 7월에 e품앗이에서 서울시로부터 재정을 가져 와가지고 받은 거란 말입니다. 6년간 했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6년간몇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사실 물품 공유센터 처음에 취지와 목적하고 지금은 180도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물품공유센터 명칭도 바꾸고 그랬었습니다. 7대 때도 여기에서 모든 주무관한테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엄청난 금액의 땅 덩어리에서 이수익이라는 것은 공유니까 큰 수익은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분들이 6년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진회위원님 말씀 중에 물품공유는 1층에 배치해야 되겠다 말씀셨지요. 그런데 보면 1년 동안 쓴 공유한 물건을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205건에 생활용 전구용 해가지고 연장류 해가지고 21건 해가지고 몇 가지 안 됩니다. 좋은 땅에 필요없는 것을 왜 해놓았느냐 거지 본 위원은 빨리 처분해서 끝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월 말로 끝나면 직영체제로 운영해서...
부터
태생부터기노만위원
잘못됐습니다. 물품의 임대해 주는 건설업자 회사에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해당 목적과는 달리 안됐습니다. 빨리 바꾸어주시기 바라구요. 강용운위원하고 정남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직선거리 30m 50m가 문제가 아니고 연신내 있는 것 제가 하려다 만 것이 민원해결됐잖아요.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동부터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이 없어서 그렇지 비일비재가 많습니다. 사건이 있는 것이 연신내 것만 터졌을 뿐이지 30m, 50m 문제가 아니고 슈퍼였던 담배가게가 편의점이 담배가게 인허가로 먹고 사는 겁니다. 엄청 싸움이 벌어지는데 슈퍼했던 가게가 편의점으로 바꿀 때 담배 인허가가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내놓았습니다. 안 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상태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머리 돌아가는 슈퍼했던 분들이 이것 아닌데 법령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인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연신내 은평구에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배 인허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왜 묵인을 했습니까? 묵인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연신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꼭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민원제기하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슈퍼할 때에 담배가게를 하는 사람들한테 편의점으로 간다면 내놓고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요.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주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조시장 하나 묻겠습니다. 대조시장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LED 원형간판 또 아치형 그것 잘해 주셔서 고맙고 대조시장이라고 하면 오래된 시장이거든요. 그 대조시장에 지금 은평구 관내에서 시장치고는 제일 큰 시장으로 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점포가 무점포가 20개 정도 됩니다.
뒤에
뒤에기노만위원
새로 건축을 짓지요. 건축 짓는데 점포를 4, 5개를 헐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생존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무단점포니까 혜택을 안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40년 50년 거기에서 해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무허가건물도 오래 되면 국가에서 못 헙니다. 그런데 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진 건물주들한테 전통시장의 특혜성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인도에 있는 것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근거도 없어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도변에 점포는 무허가 점포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지원할 사항이...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구청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신축하는 분들한테 뭐가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장님이 여러 가지 건축주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
대조동기노만위원
개발에서 시장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장을 다니다 보면 옛날 롯데몰같은 곳에서 연신내 상권이니 어떤 특혜성이 있다고 아시지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왜 대조시장은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느냐 하는데 사실 대조시장은 불법점포지요. 어떻든 간에 불법 점포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도시경관과는 철거하려고 하고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국, 과장님 회의할 때에 점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한군데서는 살릴려고 돈 쓰고 한군데는 없애려고 돈쓰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점포에 뒤에 보면 NC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왕래가 잦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점포 뒷면에 보면 워낙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도시경과과에서...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대조시장에 도난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CCTV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CCTV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예산이 꼭 잡아주시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에 관리하는 투입은 해놓았습니다. 몇 군데는...
기노만위원
과장님 요즘 배송문제 경기가 안 좋아서 전통시장도 아주 많이 떨어졌고 특히 대조시장에 내 지역구라서 관심을 같습니다마는 대조동 재개발로 길도 닫혔고 추석에는 열흘간 길을 뚫었는데 또 닫았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거든요. 네이버나 그런 것으로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배달해 줍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대조하고 연서하고 시범적으로 장보기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해가지고 전 시장을 할 계획입니다. 두 개 시장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하는 시장 7개 활성화되는 전통시장은 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2개 시장을 하니까 나머지 나머지 시장을 확대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정인태과장님 이번에 우리 대조동 시장 잘 수리해줘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배인허가권 김선숙팀장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좀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 연신내 것을 잘 잡았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알고 민원제기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기노만위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증산시장 증발냉방장치 보통 에어컨 설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했던 더 좋은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전기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산시장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낭비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 대안으로 나온 게 증발냉방이라고 하는 미세한 분무기로 미세한 수증기를 일으켜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우리 시장에는 대림하고 증산이 있고 타 시장도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이면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 관내 에어컨되어 있는 데는 연서시장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연서시장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정준호위원장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나요? 거기는 누진세가 적용안되는 상업용 전기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전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과장님이 연서시장에 설치해서 과장님, 팀장님이 있을 때 설치해서 연서시장 상인들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너무 혜택을 받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이 정도 파급효과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발냉방장치는 좀 체감하는 것은 여기는 완전 시원해 들어가는데 증발냉방장치는 그 정도 체감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떨어집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래도 이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보다는 증발냉방장치가 더 효율적이이다라고 말씀주신 것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연서시장도 약간 오픈되어 있지만 증산시장은 출입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연서시장은 거의 오픈되어 있지 않지요? 외부는 다 막혀 있으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증산시장은 많이 오픈되어 있고 하니까 전력이 좀 많이...
정준호위원장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공유센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난 2년간에도 수시로 지적했었는데 여기가 진짜 단서조항 하나로 계속 운영되어 오는 원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됐던 보기 드문 정책의 효용이 없었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공간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공유경제에 대한 컨셉을 잡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한 것은 매우 좋았으나 아이템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 지금 있는 숙소,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배달이렇게 재화와 용역에 걸쳐서 공유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잖아요? 지금 물품공유센터가 다루고 있는 물품만 공유경제에 관계가 없고 왜 사람들은 별로 안 쓰는 것이니까. 왜 사람들은 별로 안쓰는 것이니까. 1년에 1번도 안쓰는 것을 공유경제 한다고 하면 그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많은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지점들이고 송과장님이 계실 때 공유센터는 작년 예산안에도 내년에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지점들도 있었고 회의록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품공유센터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든지 해서 좀 확대해서 공유경제 무슨 활성화조례로 바꾸시든지 행정부 관심있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면 그래서 공유경제센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은평구에서 잘 되는 데가 배송센터 잘 되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아주 잘 되지요? 오토바이 정신없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이지 않습니까? 배달에 대한 공유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또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넣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제공은 일자리경제센터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직접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성화되기 위한 인프라제공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례를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이게 중장기사업계획으로 반영해서 공유경제활성화를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반영하면 은평구에 경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트렌드에도 맞을뿐더러. 2가지 중장기계획하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2년간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 지점 과장님이랑 하셔서 이번에 예산안 올라올 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변화된 결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영석입니다.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또 세무과는 질의는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 역할은 해야 되겠기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업무를 추진하시잖아요. 이게 해마다 가격을 어떤 책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업무를 총괄하시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는데 저희는 단독주택 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측정해서 고시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공동주택이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가격 총괄이 법인 대표 쪽에 되어 있거든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주로 과표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통상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단독주택의 가격책정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옛날에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했는데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에
감정원에강용운위원
의뢰해서 하고 있고 관내에 주민들이 의뢰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합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수 조사하게 되어 있고 최초에는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표준주택이 기능을 다했을 때에는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주택을 선정한 것을 감정원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면 그 표준주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위에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산정되면 다시 똑같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그 가격이 결정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높였다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럴 수는 없는데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떨 때는 내려달라고 하고 어떨 때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계속 보유할 때에는 내려달라고 하고 재건축할 때에는 올려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주택가격 업무총괄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단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또 한가지가 법인탈세 누락 세원에서 보면 7.7 부동산 대책이나 후쏙으로 나온 부동산 대책을 보았을 때 임대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이 과도한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투기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았는데 관내에서 이런 법인들 탈세한 부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수요조사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부분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기존까지는 임대주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면 대상입니다. 그 업무는 통상 매년 해오는 업무고 보고도 드렸다시피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도 하고 있고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나온 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데 일반 법인에서 주택를 취득해서 주택으로 이용할 경우에 이것은 업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12%의 세율을 증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몇 건을 12%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한 곳과...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보유세 개념과 취득세 개념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보유세하고 재산세하고 상관없고 취득세하고...
동산
부동산강용운위원
대책 나온 것이 법인들이 과도한 전국적으로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150만호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주택을 가지고 투기로서 활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되고 힘없는 서민들은 그 집을 사기가 힘들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인데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떠한 수요에 대해서 파악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부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빌라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고 법인이 있는지 이런 것 데이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기존에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 신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신고들어 올때마다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떤 시점이 되면 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과세하고 있는데 이게 법인이 취득한다고 해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취득하지만 그게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과장님 투기성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제재를 했는지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발 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해서 부과가 되고 한게 있는지 전반적인 법인이 가지고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은데 혹시 전반적인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어떤 법인이 부동산을 얼마큼 갖고 있다는 것은 나오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것을 투기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현황은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현황 한번 뽑아주시고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강용운위원
거기에 관리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자료
자료강용운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35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신봉규위원
추억들 많이 갖고 다른 일에 또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방금
방금신봉규위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3/4분기와 관련해서 법인세, 탈세, 누락세원 발굴사업추진에 있어서 진도율이 443.6% 아주 고무적인 진도율을 내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건수는 49건이나 추진 3개 6건, 법인임대사업자에 직접 조사 등으로 취득세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6건이 거의 20억 대부분이네요? 전체 세액에? 그렇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이 진도율이 원래 항상 목표액을 지금 지난 번 것도 보니까 꽤 높던데 목표액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목표액을 잡는 것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잡아서 내려보내줍니다.
저희가 법인 수가 열악하고 법인에 대한 구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저희 목표액을 많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5억에서 6억 항상 이 상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추징건이 많으냐? 추징건이 많으면 최초의 업무를 혹시 태만히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인은 최초의 신고를 할 때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A라는 목적에 쓰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고 우리에게 과세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오케이하고 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이내에 너희들이 여기 쓰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한테 중과를 메기겠다 아니면 감면된 것을 다시 메기겠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목적에 쓰지 않는 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 추징을 하게 되어 있고 추징을 하게 되면 보통 1건하면 1억이 넘어갑니다. 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법인의 부동산들이 일반 개인이 거래하는 단가보다는 훨씬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사안인데 지금 법인 서면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은평구가 그만큼 서울시에서 볼 때도 상당히 법인적인 요건들은 거의 없는 동네에요. 사실 베드타운이다보니 그런 요건들을 갖춘 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진도율이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괴리감이 있네요? 5억 2,700과 23억이라는 차이에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성있게 부동산값도 많이 올라간 사항에서 이것은 조정이 충분히 될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의견개진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야지 실질으로 뒤에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일과의 형평성 그리고 평가의 형평성도 많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 강화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올해 또 드리면 아마 코로나 얘기도 또 나오실 것 같고 예상 답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차원에서 업무보고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11.7%입니다. 3/4분기만? 그렇지요? 3/4분기만 그런 것이지요. 전체 징수율 몇%인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평균 다른 구청보다 높은 편이어서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5%요? 금액적으로 보면 255억 5,2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전체 전년도 동분기 대비해서 좀 징수율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떨어졌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지금 이 정도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 에는 급격히 올라간 적도 있지만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1분기에 3~4%정도씩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연말 되면 14~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4~15%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금 코로나때문에 체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 활동이 위축되시지 않았나?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 체납징수가 대면업무는 거의 없고.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유예를 또 다시 보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유예는 없었습니다. 체납 때문에 유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최영석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새롭고 멋진 제2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우리 팀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중복된 내용인데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에서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목표액 대비 진도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듣고자 했는데 답변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사실 지방세분 같은 경우는 많이 현실화 됐는데 이것을 저희도 신경써서 시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지만 어찌 됐건 저희 근거 자료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현실성있는 목표액과 진도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최영석과장님,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감사드리며 과장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과오가 충만하길 빕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입목표 거기에 대해서 집행율이 57.2% 여기 보면 징수강화에 대해서 52.9%인데 남은 것이 이게 3년간 세외수입현황을 보니까 정산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너무 참 잘 나왔다 생각하는데요. 두 달뿐이 안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예산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좋아서 포상금 지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4/4분기에 포상금 지급하고 체납활동하는 안내문 등을 하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나
너무나기노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세무2과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송주현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기노만위원
뽑다 보니까 못찾았는데 고액체납자 명단 그분들은 맨 그분들이지요. 고액체납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채무액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70명 정도입니다.
액은
최고액은기노만위원
얼마입니까? 몰라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1인당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하고 70여명이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지지난도까지 받아보니까 맨 그분이 그분이던데 왜 못 받아요? 재산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분도 많이 끼어 있더라구요. 재산이 앞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찾아가서 납부독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맨 그분들이 그분들 같아서 자료를 주시구요. 부동산 압류 차량 무단방류 차량 그냥 버리는 사람들 이분들한테 벌칙금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니까
아닙니까기노만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송윤입니다. 지적과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부동산강용운위원
거래 내역을 여기에서 지적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거래 신고나 이런 것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강용운위원
부동산 투기성 그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접수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다운계약서라던가 그런 부동산 업소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일단 투기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망으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적정가격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내려옵니다. 조사하라고.
강용운위원
그 현황조사는 누가하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지적과에서.
강용운위원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올해 현황조사를 해서 부과가 된 부분이 있나요?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진 부분이?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월별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통계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개별공시지가 이 자체가 연중 1회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연중 1회가 아니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번 하는데요.
하는
원하는강용운위원
한해서 하나요? 원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의무적으로 어떻게 우리 관내를 지정해서 돌아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자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기준 이후에 어떤 토지이동, 합병이나 분할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토지
토지강용운위원
분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생깁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7월 30일자로 결정고시합니다.
강용운위원
토지분할이나 이렇게 했을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없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게 토지특성상 분할함으로 인해서 도로전면이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다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개별공시지가 보면 상향 조정된 게 5필지가 있고 하향조정이 14필지가 있네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강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향과 하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우리 정해진 게 있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 전면을 1면을 갖고 있던 게 도로 2면을 접할 수 있고 2면을 접했던 게 1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이 상향하고 하향 올해 것이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강용운위원
이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39쪽 2가지만 여쭐께요. KF94황사마스크 배포 1, 2분기에도 하셨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KF94황사마스크라고 5,000개를 3, 4분기때 하셨어요? 1, 2분기때 하셨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신봉규위원
지적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셨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일단 이것을 5,000매에 대해서 각 동별로 100매씩 배부했고요.
신봉규위원
100매씩 동별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일단 동으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도로명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라.
신봉규위원
1,600개 해서 동에 100개씩 나갔으면 1번에 다 나간 건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일단 동 일괄적으로 100매씩,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100매가 있는데 1박스씩 해서 동별로 일단 배부했고요.
신봉규위원
1, 2분기 포함해서 총 몇 개 하셨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 나머지는 우리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구매를 1, 2분기 3분기 다 합쳐서?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올해 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다 합쳐서 5,000개에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신봉규위원
3/4분기 업무보고 실적인데 다 합쳐서 5,000개를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연중 홍보물량이 5,000개이고 일단 배부를 3/4분기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적어놨습니다.
신봉규위원
교육용, 홍보용이 3,400개 여기에 따로 제품 표기 홍보물로서 표기가 나간 것은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거기 마스크가 KF94거든요. 그것은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스크 안에 홍보문구는 못 넣고 포장지 바깥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장지
포장지신봉규위원
바깥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하셨어요? 물론 핫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홍보는 되겠으나 왜냐 하면 시기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쳐오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고 이런 시점에 이게 정확하게 배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뒤에 모니터링은 안된 것이지요? 일괄적으로 나가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일단 동으로 저희들이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누가 그것을 받아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황사마스크같은 경우는 관심이 안가는 게 아니라 마스크 자체가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개수이기는 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갑자기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들고 막 다른 부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데 여기는 홍보용으로까지 1, 2, 3분기를 털어서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홍보하는 데는 더없이 좋을 건데 이게 홍보물에 직접적 홍보 대상보다는 마스크자체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1~2개를 사기 위해서 줄서서 있는 사항에서 이것은 좀 방법적인 면에서 약간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민들한테 갔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발언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홍보물 나간 형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실 것이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끝나시는 대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해서 이것은 타자의 오류인 것 같은데요. 지적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불광동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이것은 완료되기 때문에 집행율이 1%인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이것은 총사업비중에 조정금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늘어난 사람들은 늘어난 만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금액을. 그래서 이것은 사전적인 조사를 하다보니까 집행하고 잘 안 맞는데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집행율이 1%라는 것은?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저희들이 12억을 그게 지역이 불광역 근처입니다. 워낙 지가가 높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적인 예산을 확보했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계를 맞출 건데요. 그렇지 않고 사전에 미리 예산을.
신봉규위원
하반기까지 4/4분기까지 예상하시면 몇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미 왜냐 하면...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이중에서 5억을 지출할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5억을요? 12억중에 5억이 나간다면 한 40%?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7억이 남는데요. 7억 정도는 저희들이 애초에 12억을 잡았는데 그것은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셨네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까지
현재까지신봉규위원
집행율이 12억에 1%이면 결론적으로는 12억이 그대로 안 쓰고 남아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그게 나갈 돈이 5억이 아마 올해안에 빠르면 5억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5억이라 하시면 %로 따지면 약 41.6%인데 예산이 너무 비대하게 많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7억정도이면 웬만한 다른 단위사업들 몇 개를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들입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해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다 소모하는 게 원래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론 5억을 찾아간다고 한들 7억이 남는 무려 60% 가까이가 남는 예산 편성 이것은 상당히 부적정해보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혹시 다른 사업하실 때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신봉규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지적과는나순애위원
특히 저희가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질문하겠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겠습니다 하고 지적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핫이슈가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지적과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등록이나 지도단속이나 불법행위탁있으면 행정 처분하는 것이 주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부도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하는데 은평구에서 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노력하시는데 부동산 허위매물이나 호가 조작이나 어떻게 조사하고 계시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부동산 거래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가 들어 오면 모니터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 시스템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과연 가격이 적정하게 한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께 여쭈어야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옛날 집인데 그 주택 가운데가 길입니다. 길로 진행된 곳인데 주택을 헐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일단 가운데 지나가는 도로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나순애위원
은평구청이지요. 국가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개인 땅이 건물이 어떠한 공공용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변상금이나 대부계약을 맺지 않았으면 사용료가 나갈 수 있고 그것은 필지에 대한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리면
드리면나순애위원
민원이 되잖아요. 민원은 드릴 수 없고 자꾸 그것에 대한 현실화 시켜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도로가 재무과에 소관 사항이지만 도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면 안 되고 일단 용도폐지 가능하면 잡종재산화 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순애위원
지적관리팀이 사업지 시행, 변경, 완료 지적정리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 개발 사업지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적관리팀 고유업무가 토지에 대한 장부를 관리하는 업무가 지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합병이나 분할이 들어 오면 지적부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 재개발을 한다던지 재건축할 때에 사업 시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것은 각 소유자가 하다보면 너무 많으니까 별도의 시행자가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순애위원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 변경, 완료를 해 주신다는 겁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오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000개 맞춘 것은 계약일자가 8월 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한 것이 아니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올해 총 예산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변경됐으면 좋겠구요. 구민 재산 보호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위치가 어디인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5차 사업같은 경우에는 벨라지오 호텔을 포함해서 불광역에 그 블록입니다. 총 30필지가 6차 사업은 뒤쪽으로 해서 떨어진 곳인데 불광동 그쪽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잘되겠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 자화자찬같은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6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은평구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차 사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지적과에기노만위원
보면 사업이 도로명 주소안내 홍보물 맨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신봉규위원님이나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KF94 황사마스크를 5,000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지적과에서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직도 구 지번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마스크를 주면서 홍보를 해요. 몇 년부터 했습니다. 한 5, 6년 되지요. 아직도... 각자 주민센터나 도로명을 붙여 주지 않습니까? 도로명은 그런데 마스크를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예산을 쓸 수 없어서 여기에 쓰신 겁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마스크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마스크에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합시다 해가지고...
기노만위원
마스크에다가 썼습니까? 도로명 생활화합시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인쇄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장지에다만...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인쇄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도 배달원분들한테 도로명 주소는 못 찾고 해서 옛날 주소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맨날 했는데도 마스크에다가 도로명 사용합시다라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일부러 티내기 위해서 마스크 많이 팔아주기 위한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쁘게 평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크 잘못 써가지고 의원들이 난리 아닙니까? 8억씩 9억씩 써가지고 그것도 남아 가지고 1개 동에 100개씩 준 모양인데 아직도 3,400개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을 쓰라는데 왜 홍보용 마스크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화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팀장님들이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작년에도 홍보물로 마스크를...
기노만위원
김진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24일이라면 지금 코로나 1단계로 내려왔는데 모르겠어요. 3월 4월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구매하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길거리 천지에요. 130원, 150원이면 사드만요. 슈퍼에서? 그런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보십시오. 지적재조사 지난번 1% 집행이 됐다는데 이것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전에도 맨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하나 물을께요.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왕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제가 이것을 한번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시설물 도로명주소 했습니까? 시설물명?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사물주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떻게
어떻게기노만위원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설사물.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사물주소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명법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5월에 입법예고가 되서 6월에 의견제출 기한이 끝났습니다. 아마 시행령이 조간만에.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마스크를 하려고 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일단은 우리 관내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건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께 높이는 게 아닌가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큽니다. 이해하시고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지적과 할 일 없어서 맨날 지적 당하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적재조사 지금 우리 은평구에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비싼 땅이 1평이 얼마입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연신내나 불광역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곱미터당 한 1,000만원 정도.
기노만위원
제곱미터당 1,000만원이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제곱미터당 1,000만원이니까 평당 한 3,000만원이 넘겠지요.
기노만위원
3,000만원이요? 제일 비싼 게? 공시지가라도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개별공시기지가요.
그것
그것기노만위원
물어봅시다. 아니, 제가 파는 개별공시지가하고 구에서 매각하는 공시지가가 달라.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개별공시지가...
내가
내가기노만위원
구청에 땅을 사려고 하면 현 시가로 사려고 하고 구에서 사가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운시킨다는 거에요. 구산동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어서 질의를 좀 압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하나 더 물을께요. 시중에 말이지요. 은평구에 공인중개사가 1,205개입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1,249개입니다.
기노만위원
나와있네요. 이게 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합당치 않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부동산업계에서 부동산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시장이 없어진다는 말이 많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아닐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거래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법무사가 가져가서 거기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변호사들이 대행한다는 식으로 해서 말이 많아서 부동산 가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그 얘기 들은 것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들었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행위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변호사도 한다는 얘기에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아마 안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기노만위원
부동산업자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변호사가 하시는 것 아니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기노만위원
부동산업계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요?
정준호위원장
위원님, 법적으로는 변호사는 세무사, 부동산 이것을 다 가름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춘 자격증이라서 변호사가 이런 최고의 자격증이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안하기로 정리가 된 사안이라서 제가 알고 있어서 대신 말씀드렸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변호사는 다할 수 있대요.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변호사가 한다고 해서 부동산업계하고 막 싸워서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다시 또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부동산 가서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 바로 잡아주시고 시설도로명주소 잘 좀 해봐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나순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허위매물이나 호가조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거래시스템은 거래후에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런데 허위매물 즉 매물을 내놓은 적이 주인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시장 교란행위잖아요? 사실은 호가를 높이기 위한? 이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지적과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은평구 지적과에 부동산 담당을 하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 현황인지 거래후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등재된 국가에서 나와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이것 이상하다고 하면 현장 탐방하고 그러는데 거래전에 그 동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매물이 만약에 있었다. 주인은 내놓은 적도 없는데 매물이 나와 있는 경우나 이런 경제교란행위에 대해서 부동산교란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편으로 지금 맞고 계신 건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거래할 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계약서가 시스템 자체가 국토부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허위 매물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게 서류상으로 등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장
이것은 보면 요즘에 모든 부동산의 거래 99.9%가 네이버부동산 치면 거기서 무슨 아파트치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점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7억 5,000이 시가인데 8억 5,000, 9억 5,000 이렇게 올려놓고 신규 아파트 주변에 기업형 카르텔행위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속속들이 다 조사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일단은 그게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위주로 해서 많이 지도점검 나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향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마스크요?
정준호위원장
뭐 그런 데에다가 이런 허위매물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하라고 홍보를 해주시고 마스크가 5,000장이면 한 350만원 정도 들은 것이지요? 700원 잡으면. 위원님들마다 저는 의견이 다른 데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적당한 홍보였고 가격도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홍보수단으로 괜찮은데 그 홍보수단에 구민의 민생에 더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값이나 이런 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리플렛을 작성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나 아니면 그때 마다 필요할 때마다.
정준호위원장
좋은 게 있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다 홍보물을 나누어주셔서 의정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