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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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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이 청소년과 많이 해 주신 것 알고 있는데 경산시 조례가 30%를 자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10%, 15%, 30%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큰 2억, 3억은 자부담이 없는 곳도 있고 최소 10%인 곳도 있는데 청소년 단체에 500만원 주는데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없습니다. 행사에 있어서 500만원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청소년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도 그 돈 말고 회비를 내가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30%를 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단체가 70년 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모든 것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협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내년 추경이든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더욱 확보되고 아이들을 위한 단체에서는 자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