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민영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외 3건,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임창빈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표태룡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구가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손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0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금번 회기에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답변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시행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두 발언 모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 운영에 대해 발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구정 운영과 각종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가 답하는 자리로써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며 구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5분자유발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의원들이 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중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한 사항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9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도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제안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이후에 실질적인 피드백은 없었으며,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이었는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집행부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실천이 없다면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만약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추진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명확히 안 된다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의회에 대한 책임이 아닌 주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기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정현일 의원)) 부록 참조 성과코칭 전문가인 류랑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법은 오직 고객 중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고객은 구민입니다. 고객만족 기준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그걸 성과라고 부릅니다. 기간별로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합의하면 그걸 목표라고 합니다. 실무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목표는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에 있습니다.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고, 성과는 측정하는 것입니다. 목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성과는 민간기업이든 공직사회든 항상 중요한 가치로 생각돼야 하며 어떠한 업무에서든 기본 원칙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관련 해당 부서에서 바로 답변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단 한 장의 문서라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요청드립니다. 말뿐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지 않으려면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챙겨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한 방안을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구민을 위해 일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현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공중케이블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케이블의 난립 문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후 2015년 1월 정비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 기관에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노광자의원)) 부록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관악구는 상등급으로 평가받아 기본 배정 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현재 관내 골목을 다니다 보면 난립한 각종 케이블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고 주민에게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곳이 아직 상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의 지나친 고객확보 경쟁으로 인해 신규가입 고객의 케이블은 도심 하늘에 거미줄처럼 쌓여가고 있지만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케이블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무리하게 전선이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강한 바람이나 폭우로 인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사고는 물론 전력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지자체에 위임된 권한은 없으며 지자체 역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평가를 받아 배분된 정비물량을 확보하고 정비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법령상 중앙부처 집행사업의 지원 역할을 하고 구 자체예산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 일한 구청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책임과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로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더 좀 세밀하고 완벽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관 부서 간의 협업 강화입니다. 현재 건설관리과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이며 스마트정보과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두 부서의 업무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용 전 검사로 선로 시공품질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공중케이블이 난립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케이블 관리 지침에 맞지 않는 선로공사의 경우 해당업체에 부적합을 통보하고 과감히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케이블 정비사업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중앙부처 사업의 지원 역할을 하고 구 자체 예산이 없이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과기부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관내에서 케이블이 난립된 곳은 어디이며, 정비 우선순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케이블 정비사업을 좀 더 완벽히 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한 방안을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공중케이블 환경을 선도하는 관악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0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으며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추진대책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폭염대책, 수방대책, 안전대책, 보건대책, 구민생활 불편 해소대책 등 5대 분야별 세부대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9쪽 2024년 중점 추진대책입니다. 폭염대책으로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137개소를 운영합니다. 수방대책으로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하고 강수 및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수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침수피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재해 약자 등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공동주택을 비롯한 각종 공사장 및 시설물과 주민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대책으로 여름철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고 수질관리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점검을 강화하여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42쪽까지 폭염대책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무더위 취약계층별 맞춤형 폭염대책으로는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전화, 무더위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노숙인 보호대책 등을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근로자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열섬 완화 대책으로 스마트그늘막 및 벤치 설치 운영, 버스정류소 스마트 냉풍기 운영, 그린커튼 및 쿨루프 조성, 도로 물청소 확대, 공원 내 쿨링포그 운영 등을 통해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에서 75쪽까지 수방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산사태 예방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고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77쪽에서 95쪽까지 안전대책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건축·토목 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가스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며, 문화재·공연장, 공원시설물, 전통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7쪽부터 124쪽까지 보건대책입니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대응,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 및 위생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영장·물놀이장 등에 대한 수질검사와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상시 대비하고 오존 경보제 및 상황체제 유지를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에서 134쪽까지 구민생활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쾌적한 여름 생활을 돕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폭우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24시간 재난 대응 무재해 안전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여름철 종합대책을 참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