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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2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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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가축 수가 많은 농가도 있고 적은 농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사료생산 장려금, 종자구입비 예산을 다 하는데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고 해서 아마 이게 깎인 것 같은데 사실 대농가들 사육두수가 예를 들어 100두 이상 되면 나름대로 비용이 더 들어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작은 두수를 키우는 농가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조사료 생산이나 종자구입비 이런 분들은 대체로 다 농업도 그렇고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늘 관에 출입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실제로 소농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늘 제외되는 정말 잘못된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사료생산 지원금이나 종자구입비 이런 분들 보면 장비나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가축을 키우는 분도 그렇고 많은데 이런 지원이 골고루 혜택이 갑니까?

예를 들어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이나 종자구입비 지원해주면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