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9)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09)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창빈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를 15명 내외로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관악구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전체 관악구 위원회 수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사업 연구에 관해서 자문하시고 심의가 필요한 내용은 심의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한 열다섯 분 이내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비슷한 어르신들 그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어르신 정책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할 그런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안한영위원
장기요양?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정심사 할 때 저희가 위원회가 열리
안한영위원
그건 전문적인 사람들이네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왜 묻냐면 항상 위원회가 많아서 지방자치를 보면 위원회를 자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진지구축, 진영구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한 번 드려봅니다.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장기요양 그거는 전문직분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셨겠죠.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0)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0)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1)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1)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2)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2)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디지털성범죄로 관악구 관내에서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서만 개별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없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통계가 되어 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심리지원이라든지 그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연에 한 건 정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무슨 건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한 건.
박용규위원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심리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으로 연에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심리지원 5건 정도 있었고요.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발생건수랑 지원건수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발생건수는 별도로 관악구 자체로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없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2000년, 2020년 이후에 급속도로 디지털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413)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3)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4)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4)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관악구에 한 해 출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작년 기준으로 한 1,400명 됩니다.
안한영위원
1,400명?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럼 일단 가사서비스를 하려면 1,400명의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이게 통과되면?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은 아직 산출돼 있는 건 없는데 이게 타 구에서 하는 거 보면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지원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출생자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이어서요 시하고 구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하고 구하고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 시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은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하고 있습니니다. 중복으로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한다고 할 때는 전체 범위를 다 정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좀 부담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으로는 안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1,400명이면 일단은 예산이 만만치는 않겠다, 그렇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은 현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이 작년 6월부터 시작했고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 범위가 좀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 추이를 좀 더 보고 나서 저희들 자체사업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요즘에 저출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참, 딜레마네요. 당연하게 이거 보면 힘든 거는 맞더라고요 산모들이. 그렇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라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산 잘 짜서 잘 정착될 수 있게 서울시에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재정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한 가구당 6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원기간은 임신부터 출생하고 1년 이내입니다.
박용규위원
임신하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출생하고 1년 이내.
박용규위원
그럼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2년에 6회면 너무 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서울형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더 해드릴 건 없고 사실은 횟수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 횟수라든지 지원범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 금액 같은 것도 상위기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좀 더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관악구가 지금 0.4명?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0.38입니다.
박용규위원
0.38, 심각한 문제인데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이경관 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한영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5)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5)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한영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8)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08)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우리가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면 일종의 정신과적 병명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법적인 거는 아니고 학술적인 용어로써 물건 사용 여부랑 관계없이 일정 기간 물건을 쌓아 놓고 남한테 피해도 주고 주거환경도 안 좋고 해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의심이 갈 수 있는 행동장애를 말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소유하고 보관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도가 지나치면 이런 진단을 받는데 저장강박이라는 판정은 어디서 내립니까, 이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보공단에서는 강박장애라고 해서 정신과적으로는 하는데 이거는 저장강박은 그런 쪽은 아니고 의심가구, 그러니까 물건을 막 쌓아놓고 남한테 피해까지 끼치는 의심가구를 그냥 그렇게 통틀어서 학술적인 용어예요.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장강박증이냐 아니냐 그것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여러 주위에 피해를 보거나 악취가 발생해서 도저히 일상생활 못 하는 경우에 주민들하고 합동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경우를 말하지 꼭 법적으로 딱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있고 화재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선택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가구가 53가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23가구는 치워줬고 나머지 한 29가구가 현재 있고요. 수급자라든지 기타 저소득층은 많이 당연히 해주지만 제5조7항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가 대상자 아니라도 일반 주민들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비를 1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고, ‘따겨’ 성금으로 해서 현재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의심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그분들은 그게 하나의 재산이고 그거 치우면 여러 가지 반발도 해서 동의받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가 치워주는 건 사실은 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있고 또 사례관리 100만원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저장강박증으로 조금 의심하고 있는 분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조례에 꼭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있는데요. TV에서 이런 게 많이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저게 없으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그분들을 가족들이나 주변에 막 찾아도 그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안한영위원
그런 걸 조금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하고 라포도 형성하고 또 저희가 협의체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치워주고 나서 이분들은 저장강박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 치워주면 또 쌓이고 쌓이고 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또 정신장애 관련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또 모든 주민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관악구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53가구에서 24가구를 개선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동의 안 한 29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5월 현재 지금 현황 파악했더니. 그 대상자들도 꾸준하게 만나서 설득해서 저희가 치워드려야
안한영위원
우리가 조례를 더 뭐,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겠다. 진짜 같이 사는 동네인데 한 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6)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6)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특성상 우리가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구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 창업도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일자리벤처과에서 창업교육센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거기는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벤처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청년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구에서도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은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떤 게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계속해서 청년 창업 관련해서 대부분 청년 창업자들이 우리 일자리벤처과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일자리 창업보다는 소자영업자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적기업에다가 일자리 지원, 14명 정도 지원하고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용규위원
취업이 아니라 이건 창업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창업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주로 일자리벤처과하고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벤처과에서는 따로 청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대부분 청년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이한 게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제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벤처과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청년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선정할 때 벤처에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벤처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청년도 신청 가능한데 벤처에다 조금 더 가점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일자리벤처과하고 좀 더 살펴봐서 벤처가 아닌 일자리 창업에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제5조에 보면 지원계획이나 수립 등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하나에서 여섯, 일곱 가지 정도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내용이 쓰여 있는데 1번에 보면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규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창업하는 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현재 창업 지원보다는, 창업이 아니라 대부분 더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이 청년 창업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제정을 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센터 아니더라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처럼 조례를 제정한 시·구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우리 구도 청년창업센터를 지금 설립할 예정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벤처창업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청년 기업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이 조례에서는 그걸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 많은 청년이 취업난도 심각하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창업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건데 청년들이 창업할 때 이 조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과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지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7)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7)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도 환경 오염행위로 신고돼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환경 오염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규위원
우리 법령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라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도 이 오염행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예, 그거 부과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그것도 환경 오염행위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나요, 그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말하는 환경 오염행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질 폐수, 거기에 따른 오염행위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나 그다음에 공회전 단속 그런 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행위가.
박용규위원
그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럼 환경 오염행위가 그 범위라는 게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공회전 단속, 그다음에 수질, 토양 행위 단속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고.
구자민의원
의견을 제가 조금 드리면 딱 그렇게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는 무단투기에 관련된 법이 있고 환경 오염행위는 또 환경범죄라고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환경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할 경우에 구에서 포상금을 앞으로 줄 수 있게 마련하려고 한 조례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게 보면 모든 게 다 환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막말로 우리가 뭐 화학처리를 잘못했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환경 오염이잖아요.
구자민의원
예. 화학처리 이런 것도 맞습니다, 환경범죄.
박용규위원
그렇죠. 그런 건데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해보는 게. 이게 지금 포상 조례라고 했는데 포상금은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올해 40만원 정도 예산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40만원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40만원이요.
박용규위원
총 40만원이에요, 한 건에 40만원이에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총 40만원이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포상금이 지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8)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8)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이 많잖아요. 제가 흡연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금연구역이 거의 보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계도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극소수지만 우리 흡연자들에게도 흡연구역을 확대 설치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민원이 서로 반대민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박용규위원
단속하는 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죠. 단속할 때도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간접흡연 피해 방지해야죠.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양쪽 입장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길거리에도 담배 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거의 다 따지고 보면 흡연 금지구역이에요. 제가 가볍게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 안에다 다시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담배가 꽁초들이 너무 많고 그게 하수구 빗물받이 이런 곳에 상시적으로 버려져 있고 보면 청년들이 많은 곳이나 이런 부분에는 겨울에 일자리 안 할 때 있죠? 기간제 일자리 안 할 때 이만큼 수북하니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에 제가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겨울만 되면. 그래서 담배꽁초를 휴대용도 나눠주지만 담배를 피우고 까치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캠페인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저희 캠페인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게 개별양심이라 사실은 본인 담배갑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이 본인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홍보가 안 되고 저도 일본 가서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19)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19)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서울시하고 국가에서도 난임부부들을 지원하죠?○지역보건과장 박형택 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최고 25회까지 한 번 할 때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관악구에서는 이걸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신가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몇 분이나?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2023년도 우리가 1,345건을 지원했습니다.
안한영위원
몇 명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1,345건.
안한영위원
1,345건 중에 임신 성공률은 몇 %가 되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18% 넘습니다.
안한영위원
18%,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매칭돼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명문화해 놓자?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18%,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게 애기 없는 가정들한테는 큰 저거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해줬을 때 효과보다는 이 제도로 비용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오히러 다른 분들이더라, 의사분들이나 이쪽에. 그래서 진짜 이게 제대로 쓰여서 미리 검사를 받았을 때 확률상 좀 높으신 분들로 가야 되지 않나.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해줘야 되나. 이런 게, 비용의 문제니까.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조례 같습니다. 조례는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20)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 420)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태룡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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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