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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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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100만원 200만원짜리 집에 기둥세우는 것도 아니고 단위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이즈를 너무 크다 잡는다던지 개략적인 들어 갈 부분에 예산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1%만 2%만 줄여도 몇억씩입니다.

그것은 좀더 세밀하게 가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 것같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시 설계과정에 들어가서 사업비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신다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산출을 뽑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역적으로 부지매입은 들어갔고 상부로 할 것이냐 하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은 하부시설로 들어가야 상부시설에 대한 효율 가치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산출비에 대한 편차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빙성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